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투표 인증을 한 지지자의 글을 대통령이 직접 공유한 것이다. 해당 글은 지지자가 조 의원 이외에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권리당원 선호투표제의 취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시물을 전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할지 모르나,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을 보면 이에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글을 공유한 시각은 권리당원 투표 마감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투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에 맞춰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조 의원에게 이른바 ‘명심(明心·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음을 당원들에게 각인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지난 연말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기용된 적이 있는 친명 핵심 인사다. 당시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대통령 정무특보 기용은 ‘명심’ 지원 차원이라는 눈총을 받았다. 이번에도 ‘명심은 조 의원에게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인사가 출마한 선거에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되었으니,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선거 개입이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후보 지원 논란을 자초하는 사태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입법부 수장 선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입법부의 독립성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세 명은 한결같이 여당 편향의 국회 운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당 대표 선거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띄운 바 있다. 반복되는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이 SNS를 공정성 시비를 부르는 정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와 당무에 개입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대법원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노씨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사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1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에도 불복으로 일관해 온 이들에게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 노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2019년 불명예 제대해 계엄 사태 당시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런데도 계엄 선포 후 꾸려질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는 등 계엄 모의에 깊이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수첩에선 ‘북한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판사 수거’ 같은 섬뜩한 문구가 발견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을 놓고 다툼이 있긴 하나 노씨가 계엄의 설계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차 종합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고대한다. 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는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이냐 아니냐를 놓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헌법에 의하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만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의 견제로 국정 운영이 뜻대로 안 되자 야당 무력화를 위해 계엄 카드를 선택했다. 군대를 동원해 삼권분립 원칙 폐기와 정부 권력 극대화를 시도한 행위가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헌재 결정에 이은 대법원 판결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계엄 선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편다. 심지어 계엄이 아니고 국민을 일깨우려는 ‘계몽’이란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12·3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하겠다. 특히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의 우리 선박 HMM 나무호에서 발생한 화재 및 파손 원인과 관련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나무호를 2차례 타격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누가 공격을 가했는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호르무즈 사태의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적절한 대응이다. 지난 4일 나무호 피격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이란군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자폭 드론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란의 공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대신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이란군의 공격’이란 취지로 보도했던 이란 현지 언론도 태도를 바꿔 침묵 모드에 돌입했다. 나무호 피격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란의 셈법이 다른 상황이다. 우리로선 미국 등과 함께 호르무즈 자유항행을 촉구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야 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사과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다. 트럼프가 한국에 군함 파병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군사 행동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란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해상 통로의 안전을 도모하는 실무적인 기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 등 호르무즈해협 유관 국가들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다. 공격을 당한 나무호를 비롯한 26척의 한국 선박이 여전히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다. 정부가 이번 나무호 사태를 계기로 이란 정부와 담판을 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둔 여야에 나무호 피격을 정쟁의 소재로 삼지 말 것을 주문한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에 여야 지도자들이 충실하길 바란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여파로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의존해온 전 세계 파트너 기업들이 공급망을 바꿔 우리의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암참의 진단이다. 암참은 한국을 조달 및 생산 거점으로 한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파업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다. 허투루 넘길 지적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파업은 기업 차원을 넘어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하강, 세수 및 글로벌 투자 유입의 축소, 환율 상승 등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게 된다. 암참의 지적대로 특히 반도체 생태계를 둘러싸고 글로벌 제조·기술·공급망 위상은 물론이고,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누려온 신뢰도와 경쟁력도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파업 돌입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사후조정 절차’를 수용해 재협상에 나선 것도 파업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노사가 전향적 입장에서 대승적 타협에 이르길 기대한다. 교섭 결렬이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의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공표한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는 즉시 중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반도체 기업발 성과급 논란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를 고집하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도 요구한다. 기업의 초과이익에 따른 보상은 필요하지만, 영업익 일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며 집단적·일률적 배분을 요구하는 노조의 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성과 보상 비중이 큰 미국에선 근로자 개인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 정착돼 있다. 현금보다 주식 지급을 통해 직원의 이해와 기업의 장기가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 대세다. 독일은 숙련도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배분한다. 이번 기회에 노사정이 함께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부활하자마자 우려했던 ‘매물 잠김’ 현상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6만8495건에서 11일 6만5682건으로 2813건(4.1%) 줄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들이 종전보다 많게는 2배 넘게 세금을 물어야 하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동안 잦아들었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전·월세대란 조짐까지 감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전셋값은 0.23% 오르며 10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월세가격지수(KB부동산) 역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세매물은 씨가 마르고 강북지역에서도 300만원 이상의 고가 월세 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더해진 결과다. 과도한 실거주규제는 신규입주단지와 다주택자 등 민간의 전·월세 물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서민의 주거불안을 키운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해서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사실상 ‘조건부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보유(40%) 대신 거주(40%) 위주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기준 83만명 규모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 매물 잠김과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대다수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기보다 직접 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는 거리로 내몰린다. 근본 해법은 땜질식 수요억제가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1·29대책에서 수도권 6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지만 실행된 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공급확대에 속도를 내고 건설임대나 공공의 매입임대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해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주거불안과 조세저항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첫 수사 결과물이 실망스럽다.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 출입을 통제해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관영 전 전북지사(무소속 전북지사 예비후보)와 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월 25일 출범한 2차 특검팀이 내린 첫 처분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마무리 못 한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 관련 17개 의혹을 수사한다는 거창한 명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2차 특검의 편향적 태도다. 여권인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조사 후 7일 만에, 오 지사는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가 종료됐다. 국헌 문란의 증거 불충분, 고발인의 추가 소명 부재 등 나름대로 이유를 들었지만, 일사천리라고밖에 할 수 없다. 검찰과 특검이 이 잡듯이 조사한 결과, 비상계엄은 선포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인사만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여당뿐 아니라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다른 혐의로 입건된 야권 인사 수사도 발목잡기나 다름없다. 2차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한 전 대표는 현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상태다. 3월엔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2차 특검은 한 전 대표나 원 전 장관을 아직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마찬가지다. 여당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후보 확정 바로 다음 날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장 150일(1차 90일+30일씩 2차례 연장 가능) 수사할 수 있는 2차 특검은 1차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했으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제로(0)다. 애초 2차 특검 실시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특검을 포함한 각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엄정·공정하게 행사되어야 정치 보복 논란의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다. 과거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 수사 신뢰는 고사하고 국정운영 부담만 가중하고 결국 파국을 몰고 왔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방미다. 안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 뒤, 미 해군부 장관 대행과 상원 군사위원장,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최근 우리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들의 워싱턴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국방 수장까지 직접 마주 앉는 것은,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방미의 의미는 각별하다. 지금 한·미 간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 누적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시각차가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2028년 전환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목표 시점으로 언급해 양측 간 인식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후 후속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한국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우리로선 부담스럽다. 여기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사태까지 겹치며 동맹 내부 신뢰에 균열을 초래했다. 모두가 동맹의 핵심 구조와 직결된 문제들이라 긴밀한 조율이 불가피하다. 갈등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노골화하는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이어 실제 병력까지 파병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총을 메고 행진하는 모습까지 공개됐다. 북·러 군사 밀착이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음을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 동맹 사이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적 신뢰만큼은 공고히 해야 한다. 북·러가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의 불협화음이 장기화한다면 한반도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누적된 갈등 현안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고, 흔들리는 동맹을 다시 안정 궤도에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선)·박지원(5선)· 김태년(5선) 의원이 중립은 내던지고 강성 당원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망스럽고 볼썽사나운 일이다. 세계일보 인터뷰를 보면 조 의원은 “국민주권, 민생국회 실현을 위해 협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8개 상임위를 여당이 다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협치가 안 되면 책임정치다.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원내대표 시절 민주당의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결단했다”며 “결단이 필요하면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했다. 하나같이 의장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여당 편향의 ‘국회 일방 운영’ 불사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조 의원은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불사르겠다”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지원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재선을 돕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의 요구를 충분히 받들겠다”고 했다.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이들이 국회의장 선거에 나온 건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 반영한다. 지난 전반기 경선 당시 ‘국회의장 중립 무용론’을 폈던 추미애 의원이 낙선하자,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밀려 민주당이 부랴부랴 당원 투표를 도입한 결과다. 이 때문에 강성 당원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 ‘공약’들이 과거 경선 때보다 유난히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장은 2년간의 임기 동안 당적을 이탈한다. 출신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 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후보들이 앞다투어 출신 정당의 전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매우 유감스럽다. 중립을 내던진 의장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될 것이며, 이는 곧 극한 대립과 정쟁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장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본인이 서고자 하는 자리의 무게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파업을 주도 중인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은 그간 고립무원을 자초해왔다는 비판을 들었다. 내부에선 ‘불통’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갈수록 깊어지는 노노(勞勞) 갈등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번져 이번 사태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7일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최근 전삼노에서 세트(완제품) 사업 부문인 DX(디바이스경험)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호석 지부장의 현장 소통을 문제 삼아 사과하지 않으면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조합원 1만7000여명의 전삼노는 2대 노조로,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있다. 앞서 DX 중심 조합원 2300여명 규모인 3대 노조인 동행노조는 공통투쟁본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간 모욕과 비하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더불어 교섭 정보 공유 및 차별대우 금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의 성과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인데, 그 중심에 초기업노조가 있다. 그간 초기업노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담당 DS(디바이스솔루션)에 대해서는 1인당 6억원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면서도 DX에 대해선 별다른 요구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초기업노조의 헌신을 방해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그 사이 7만7000명을 넘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지난달 말부터 하루 최대 1000명 가까이 이탈하면서 7만3000여명으로 줄었다. 초기업노조는 과반 조합이란 대표성에 걸맞은 통합 리더십을 보여왔는지 자문부터 하길 바란다.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급 실적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주주,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전력과 용수 등 공공 인프라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의 협조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결실로 봐야 것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응답자 69%가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초기업노조가 파업 자제와 노사 대화를 촉구하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경청하는지 의심이 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다. (영업익의) 30% 달라고 하니...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15%)으로 해야 하는데”라고 답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초기업노조 측은 8일 “정부 측의 적극적인 의지와 거듭된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검토를 거쳐 사후조정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후 조정은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사 동의 아래 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절차로, 오는 11일과 12일 집중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가 파업을 약 10일 앞두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이날 오후 최 위원장과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의 면담 후 사용자 측까지 포함한 노·사·정 미팅에서 이 같은 합의에 이른 만큼 노사가 대승적으로 상생의 방안을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성과급 갈등이 파업으로 치닫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29주차 고위험 임신부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태아가 숨졌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신부들이 겪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지가 8일 보도한 ‘모자(母子)의료센터 모자란 전문의’ 기사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전국의 권역모자의료센터 2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정부 기준인 ‘산과(産科) 전문의 4명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를 받기까지 분초가 시급한 고위험 산모 대다수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 아닌가. 지난해 정부는 기존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행 권역모자의료센터로 개편했다. 그러면서 “각 권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20곳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됐다. 24시간 내내 분만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진료를 맡는 권역모자의료센터는 적정한 수의 산과 전문의 인력 보유가 필수다. 그런데도 정부가 정한 기준인 전문의 4명을 채우지 못한 곳이 과반이고 심지어 어떤 곳은 1∼2명만 근무한다니, 이래서야 ‘24시간 분만·진료’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당장 청주에서 고위험 임신부가 제때 진료를 못 받아 태아 사망으로 이어진 것도 해당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충북대병원은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인 데다 설상가상으로 임신부가 찾았을 당시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권역모자의료센터 1곳당 매년 6억원을 지원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의료계에선 ‘산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한데, 얼마 안 되는 인력마저 과로로 소진되는 상황’이란 설명이 나왔다. 소수의 의료진이 야간과 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근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진료과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본지 취재에 응한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신생아가 뇌성마비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적 있다”며 “현재처럼 사건이 터졌을 때 희생양을 찾는 구조 아래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산부인과에)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의료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공염불 아니겠는가. ‘분만 관련 의료사고 발생 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참작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