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정부는 외부 공격을 인지한 뒤 공격자의 IP와 관리자 페이지의 다운로드 기능을 차단했으며, 주민등록번호나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2차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1365 자원봉사포털은 15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 자원봉사 플랫폼이다. 자원봉사 검색과 신청, 실적 관리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핵심 공공 서비스인 만큼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대형 공공 플랫폼에서조차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발생한다면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20년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인 ‘박사방’ 사건 때도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이 포털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된 바 있지 않았나. 이미 한 차례 사회적 경고가 있었음에도 다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의 보안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해커들은 인공지능(AI) 기술까지 활용하며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얼마 전 한 텔레그램 채널에는 CJ그룹 직원 330명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무단으로 게시됐다. 2023년 개설돼 약 2800명이 소속돼 있던 채널이었다. 채널의 소유권이 가상화폐를 통해 두 차례 걸쳐 거래된 뒤 최근 폐쇄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여성으로 사적인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예상된다.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모면할 뿐, 근본적인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정보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반복되는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 강화와 함께 상시 점검, 책임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야 후보 지지율 격차가 급축소되면서 6·3 선거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와중에도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정체된 반면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은 차츰 오르는 양상이다. 세계일보 여론조사(21∼22일) 등을 분석하면 이런 흐름은 중도층 표심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주목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최근(19∼21일)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5주 전(4월14∼16일)과 비교하면 중도층 변화가 두드러진다.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5%에서 46%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에 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28%에서 33%로 늘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여당 후보 다수 당선’이 47%에서 45%로 감소했지만,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은 24%에서 32%로 8%포인트나 늘었다. 여전히 여당 당선 기대가 높으나 중도층에서의 격차가 23%포인트 차에서 13%포인트 차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도 17%포인트 차에서 13%포인트 차로 좁혀진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최대 격전지에서는 중도층 표심 향배가 선거 판세를 움직이고 있다.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중도층 결집에 힘입어 거대 양당 후보와의 격전에서도 존재감을 유지했다. 중도층은 보혁 논리나 진영 대결 구도를 거부하고 현안별로 냉정하게 판단하는 유권자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과 일자리, 부동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치 현안에서도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보다 ‘공소취소’에 대해 비판적이고, 보수 야당에 비해선 ‘윤석열 어게인’ 반대 성향이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독불장군 행보는 중도층 민심 확보엔 장애 요인인 것이다. 6·3 선거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다. 지난 1년간의 국정은 물론 여야 정치력도 평가받는 시험대다. 그 최종 결과는 진영 논리에 갇힌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균형추 역할을 하는 ‘움직이는 중도층’ 손에 달려 있다. 여당은 지지율 격차 축소가 보내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야당은 보수층 결집만으론 판세 역전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지층만 바라보는 네거티브 선거전에서 탈피해 중도층의 합리적, 실용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및 조장하는 사이트의 폐쇄·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등 조치를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제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사이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접근해 조롱 섞인 행동을 한 점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계엄군 전차 부대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한 것의 연장선이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이나 5·18 당일에 탱크 운운한 스타벅스코리아의 행태는 도를 넘은 것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상습적으로 조롱과 혐오를 양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스타벅스 이벤트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해임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번 이벤트가 단순히 실무진의 실수였는지, 아니면 5·18 등 민주화운동사를 폄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가려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스타벅스 사태는 사회적 감수성과 역사 인식, 공감 능력 부족이 낳은 참사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타벅스 불매 운동에 나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들까지 나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듯한 행태는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타벅스 상품권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 구매 내역 보고를 지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스타벅스에게 수여된 국무총리 표창 취소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국방부는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해 온 장병 복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진상 규명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스타벅스의 한국 사업권을 보유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앞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그런데도 여권 전체가 스타벅스 때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과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당시 전개됐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연상시킬 정도다.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조차 “우리까지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피해를 호소한다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여론 재판”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정부·여당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여자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클럽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을 꺾은 데 이어 결승에서는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제압하며 북한 팀 최초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고 우승을 자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남북 공동응원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수단이 일치단결해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방남이 남북 화해와 교류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오히려 경색된 남북 관계의 현실만 드러낸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수단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입국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승인을 통해 증명서만 받으면 되는데도 일반 외국인처럼 여권을 내밀었다. 우승 직후 기자회견에서는 한 취재진이 ‘북측 여자축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화해의 가능성보다 정치적 긴장감이 더 크게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수단이나 관계자들이 한국 사회와 자유롭고 우호적인 교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스포츠가 정치·군사적으로 악화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과거처럼 막연한 ‘민족 동질성’에 기대기보다, 현재 북한 체제의 특성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두 국가론을 내세운 북한도 국제기구 주최 대회엔 참석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북 차원의 교류가 막혀 있다면 국제 체육기구를 완충지대로 끼워 넣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측 선수단도 국제기구 프로토콜에 맞춰 나라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된다. 북측 선수단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달라져야 한다. 이번 내고향축구단 방남을 계기로 공동응원단이 꾸려졌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약 3억원을 지원했다. 응원단은 남북 맞대결에서 북한 팀을 일방적으로 응원했다. ‘한반도기’나 ‘남북 공동응원단’ 같은 이벤트는 북측 선수의 심리적 압박감과 경계심과 키울 뿐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일방적인 환대와 낙관론은 실망과 갈등을 낳는다. 남북 스포츠나 문화 교류도 달라진 현실을 반영해 차분한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 걸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시세보다 싸게 공급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은 빌라와 오피스텔이 계획대로 공급되면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비아파트의 2023∼2025년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는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4858가구가 준공됐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연 3만 가구를 넘었다. 그 여파로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올랐다. 작년 한 해 서울의 연립주택 매매가는 5.26%, 전세는 2.05%, 월세는 2.66% 각각 올랐다.(한국부동산원) 오피스텔 시장도 공급이 대폭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량은 역대 최소인 1만2950실로 집계, 지난해 대비 67%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년부터 1만 가구를 밑도는 ‘입주 절벽’이 예상된다. 작년 대비 2028년 입주물량을 비교하면 서울은 4234실에서 228실로, 경기는 1만6982실에서 339실로, 인천은 8022실에서 630실로 각각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여파로 ‘내 집 마련’ 수요의 일부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주거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에 공급하기로 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6만6000호는 2024∼2025년 3만6000호 대비 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신축 5만4000호, 기축 1만2000호이다. 다만 정부 기대대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미지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신축 주택을 건설하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 약정을 맺어야 한다. 민간은 그간 원자재 수급난과 인건비 상승이 불러온 공사비 부담, 토지 가격의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비아파트 공급을 줄여왔다. 정부가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책정해주지 못한다면 공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금 지급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저가 수주에 따른 사업 지연 및 부실, 주택 품질의 하락은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선(先)착공 후(後)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급 속도 만큼 품질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지연 사업에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지만, 사후약방문보다 선제적인 부실 예방 방지가 우선이다. 서울의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대략 60%다. 빌리와 오피스텔만큼 아파트 공급대책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려면 중단된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요자 선호도가 큰 아파트 관련 규제를 푸는 데는 미적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매매가와 전·월세가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 없는 서민만 죽을 맛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또 늘릴 모양이다. 국민연금은 28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를 열어 중·장기 전략자산배분 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와 연금측은 향후 5년간 국내주식목표비중을 종전 14.9%에서 19.9%로 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전략적·전술적 배분 허용범위까지 더하면 한도가 24.9%까지 높아진다. 주식비중이 목표치를 넘더라도 기계적 매물 출회를 막는 장치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금위가 올해 1월 말 보유 한도를 0.5%포인트 확대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이번 목표 비중 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코스피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한도가 이미 꽉 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은 지난해말 264조원에서 올해 2월 말 현재 395조원으로 130조원 이상 불어났다. 비중이 24.5%까지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더 올라 27%(46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목표대로라면 막대한 주식매물이 쏟아져 증시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대목도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장기 수익이 중요한 연금의 운용 방식을 단기 상황에 맞춰 ‘조변석개’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국내주식 비중을 줄이는 대신 해외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자산운용규모가 1600조원을 웃돌아 ‘연못 속 고래’라 불리는 연금을 담기에는 국내 시장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주식비중을 무작정 늘릴 경우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21년 코스피 고점 당시 전략배분 허용범위를 늘렸다가 이듬해 침체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역대 최악의 손실(―8.22%)을 냈다. 연금이 많은 수익을 내는 건 반길 일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일 뿐이다. 주가가 마냥 오를 수는 없고 고수익도 지속되기 어렵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머지않아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아진다. 그때 국민연금의 주식매물이 쏟아져 증시폭락과 연금 수익률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험분산을 반영한 균형 잡힌 중기 자산 배분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앞서 지난해 말 환율이 급등하자 국민연금이 동원돼 급한 불을 껐다. 정부가 툭하면 연금을 환율방어나 주가 부양 등 정책수단으로 삼는 건 금물이다. 연금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불리는 일이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이 목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기금 운용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증시호황 덕에 숨통이 트인 지금이야말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위기 봉합 수준에 그쳤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한 후속 개혁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과 인구변화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퇴직·공무원 등 직역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편이 시급하다. 이번에 실기하면 기회는 다시 없을지 모른다.

삼성전자 노사가 그제 밤 성과급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파국을 피했다. 합의안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특별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상한 없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사측의 원칙과 노측의 실리 사이에서 절충안이 채택됐다는 평가다. 노측은 장기간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고 사측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방식인 주식지급을 관철했다. 최대 100조원의 직접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우려되던 ‘반도체 파업 사태’를 막은 건 천만다행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르면 재원만 30조원을 웃돈다. 이대로라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도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노노갈등도 걱정스럽다. 이번 합의로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의 경우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쳤다. 이들은 ‘교섭안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삼성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에 미칠 나비효과다. 재계는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며 좌불안석이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조선, 중공업 등 산업 전반에서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진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하청업체까지 성과급 투쟁에 나설 태세다. 주주들도 들고일어났다. 주주단체는 “이익의 12%(OPI 1.5%+특별성과급 10.5%)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성과급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모적인 성과급 갈등을 막을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을 무조건 분배하는 방식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해친다. 투자자·주주·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성과급을 개인별 차등 보상이나 주식지급방식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의 고유권한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노조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노봉법도 보완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했다. 한국인 활동가 등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외국 정부 수반을 전범으로 표현한 것은 유례가 없다. 한국인 억류를 공박하는 취지라고 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ICC는 2024년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ICC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영장 발부 관련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다. 작금의 역학 관계에서 현실성 없는 발언으로 외교적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향후 한·러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도 못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외교 당국 레벨에서 처리해도 될 만한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는 방식이다.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도대체 청와대나 외교부 라인은 무엇을 하기에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외국 수반 체포 운운하도록 하나.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언사가 과연 국익 외교, 실용 외교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한·일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파문이 일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 관련 이슈에 대해 과도한 언행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억류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이스라엘 정부도 가자 지구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는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 과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을러댔다. 오죽하면 이 위원장이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겠는가. 청와대가 “내부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빠른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위원회 사업인) ‘K-국민통합지수’ 개발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행정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의 부당한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관급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그보다 ‘윗선’ 참모의 개입을 시사한 셈이다. 사실이라면 출범 후 1년도 채 안 된 이재명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아닌가.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인사’로 통한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국민통합위원장이 된 뒤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을 겨냥해 “위헌적 발상”, “문명국의 수치” 등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임무가 집권 세력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의견도 듣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여권에는 이 위원장의 쓴소리를 싫어하는 이가 많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 지지율이 높고 지방선거도 (여당이) 압승할 분위기인데, 참모들은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참모진이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이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달라”면서도 ‘조직 원리의 숙지’를 당부했다.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게 단속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성과급 배분을 놓고 어제까지 사흘째 벌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1시간 30분을 앞두고 유보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막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노사 협의에서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가지 않은 건 다행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노조 조합원 잠정 합의안 투표에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기본 연봉 50%)은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2∼13% 및 주식 성과급 지급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을 보인 부문별 분배 비율을 놓고 노측은 사측이 제시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몫과 개별 사업부 몫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다. 국가 경제 차원의 막대한 피해는 막았다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여파는 막대하다. 이번 타협으로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4억∼5억원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월등히 벌어진다. 단순한 개인의 능력을 떠나 기업 규모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다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잉여 이익을 나누는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계 차원에 쏟아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요구의 나쁜 선례가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미 자동차,조선,중공업 등 업계와 하청·협력업체까지 성과급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삼전 사태가 자칫 노동계 하투(夏鬪)의 불쏘시개가 될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에 쓰일 이익이 내부 ‘나눠먹기’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도 걱정이다. 무턱대고 현금으로 떼우는 구시대적 성과배분 대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도입한 근속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합리적이고 치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엇보다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등 고용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삼전 사태로 더 시급해졌다. 노조의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