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 총리를 겨냥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아니냐”며 “우리도 (체포 여부를) 판단해보자”고 했다. 한국인 활동가 등이 탑승한 팔레스타인 가자행 구호선단 나포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다”,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외국 정부 수반을 전범으로 표현한 것은 유례가 없다. 한국인 억류를 공박하는 취지라고 해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ICC는 2024년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ICC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영장 발부 관련 판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것은 정의가 아닌 힘의 논리다. 작금의 역학 관계에서 현실성 없는 발언으로 외교적 갈등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향후 한·러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나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도 못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인 것은 당연하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외교 당국 레벨에서 처리해도 될 만한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는 방식이다. 외교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간다. 도대체 청와대나 외교부 라인은 무엇을 하기에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에서 외국 수반 체포 운운하도록 하나. 미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언사가 과연 국익 외교, 실용 외교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5년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버르장머리 고쳐주겠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해 한·일 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캄보디아, 이스라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파문이 일었다.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외교 관련 이슈에 대해 과도한 언행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억류됐던 우리 국민이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 이스라엘 정부도 가자 지구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는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부총리급)이 그제 청와대 행정관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 과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고 을러댔다. 오죽하면 이 위원장이 “4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이 같은 무례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겠는가. 청와대가 “내부 검토를 거쳐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빠른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위원회 사업인) ‘K-국민통합지수’ 개발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며 행정관을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의 부당한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행정관급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그보다 ‘윗선’ 참모의 개입을 시사한 셈이다. 사실이라면 출범 후 1년도 채 안 된 이재명정부 청와대 근무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아닌가.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인사’로 통한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진보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국민통합위원장이 된 뒤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을 겨냥해 “위헌적 발상”, “문명국의 수치” 등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임무가 집권 세력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의견도 듣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여권에는 이 위원장의 쓴소리를 싫어하는 이가 많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 지지율이 높고 지방선거도 (여당이) 압승할 분위기인데, 참모들은 자만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참모진이 국민 무서운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이 위원장 등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이 대통령은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달라”면서도 ‘조직 원리의 숙지’를 당부했다. 정부 내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게 단속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성과급 배분을 놓고 어제까지 사흘째 벌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총파업 1시간 30분을 앞두고 유보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어제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막판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노사 협의에서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냈다.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가지 않은 건 다행이다.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노조 조합원 잠정 합의안 투표에서 국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노사는 성과급 상한(기본 연봉 50%)은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2∼13% 및 주식 성과급 지급에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을 보인 부문별 분배 비율을 놓고 노측은 사측이 제시한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몫과 개별 사업부 몫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다. 국가 경제 차원의 막대한 피해는 막았다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여파는 막대하다. 이번 타협으로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4억∼5억원의 성과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 협상 타결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월등히 벌어진다. 단순한 개인의 능력을 떠나 기업 규모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다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잉여 이익을 나누는 데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계 차원에 쏟아지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요구의 나쁜 선례가 돼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미 자동차,조선,중공업 등 업계와 하청·협력업체까지 성과급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삼전 사태가 자칫 노동계 하투(夏鬪)의 불쏘시개가 될까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래 투자와 연구개발에 쓰일 이익이 내부 ‘나눠먹기’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도 걱정이다. 무턱대고 현금으로 떼우는 구시대적 성과배분 대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도입한 근속조건부 주식보상(RSU) 등 합리적이고 치밀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무엇보다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 등 고용 유연성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이번 삼전 사태로 더 시급해졌다. 노조의 현명한 선택만 남았다.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외교부가 어제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특사 파견,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모든 선박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지속 요청해온 결과일 것이다.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남아있는 25척의 선박과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당 선박은 쿠웨이트에서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울산으로 향하다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다. 다음 달 8일쯤 울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동전쟁 장기화 속에 제한적이나마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원유 수급과 물류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례만으로 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도 한국 선박 25척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머물러 있다. 중동 정세는 여전히 일촉즉발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만약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국제 유가 급등은 물론 국내 산업과 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번 통항 허용을 단순한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말고, 나머지 선박들이 조속히 해협을 벗어날 수 있도록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통항 허용이 단순한 인도적 조치인지, 아니면 외교적 메시지와 맞물린 결과인지도 살펴볼 일이다. 정부는 이란 측에 통행료나 다른 형태의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고, ‘나무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일한 선사인 HMM 나무호 피격 이후 악화한 한국 내 여론을 의식한 ‘대가성’ 조치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약 특정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란 혁명수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란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란 소행으로 확인되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 조치를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나친 신중함은 국민 불안과 의혹을 키우게 된다.

오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조정식 차기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 달리자 여당 후보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삼권 핵심인 입법부의 차기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책임을 외면하고 선거판에 뛰어드는 정파적 행태가 볼썽사납다. 조 차기 의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여당 의석을 고려하면 차기 의장 선출이 확실시된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직후인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어 새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당적(黨籍)을 이탈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과 의사(議事)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장치다. 조 차기 의장은 ‘아직 정식 선출 전인데 선거 지원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 법률 위반이 아니라면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이다. 차기 입법부 수장으로서 특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사령탑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대철 헌정회장의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나 국회의장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조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고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조 차기 의장은 세상이 다 아는 친명(친이재명) 핵심이다. 이런 인물이 연고도 없는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 ‘명심(이재명 마음)’ 논란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전 보고를 했든 안 했든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다. 조 차기 의장은 여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당·정·청과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의장이 되면 청와대와 여당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두드리겠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에서 차기 의장이 ‘당적 이탈’의 엄중한 의미를 망각한 채 당파적 행보를 계속하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조 차기 의장은 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자중하기 바란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 군산시 새만금청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TF(태스크포스) 회의에 참석한 것은 관권 선거 시비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선거 기간 불필요한 잡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일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과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 리더십과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구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흠집 내기 경쟁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철근 누락’ 의혹을 앞세워 현 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야당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폭행 전과 부실 해명 의혹을 쟁점화하고 있다. 도대체 두 후보가 이번에 들고나온 핵심 공약이 무엇인지 유권자는 알 길이 없다. 여야는 경선 단계에선 돈 선거 악취를 풍기고 당내 분열로 소란을 일으키더니 이젠 후진국형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18, 19일 오전 주고받은 고소·고발이 벌써 4건이다. 지방 권력을 이끌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검증은 필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경쟁 후보의 약점 찾기와 의혹 제기에만 집중한다면 제대로 된 자질 평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책과 비전은 묻히게 된다. 여야 모두 국민은 안중에 없는 후진국형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이 두려운지 여당 후보들은 TV토론회를 기피하고 있다. 돌발 변수 없이 시간만 보내다 여론조사 지표상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몸 사리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태다. 그나마 지난 12일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TV토론회가 성사됐으나 이 또한 네거티브 공방만 이어졌다. 어제 공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나선 서울 정원오(40%) 대 오세훈(37%), 대구 김부겸(40%) 대 추경호(38%)의 격차가 줄면서 초접전 상태다.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네거티브 공방은 유권자의 정치적 피로감을 높여 정치 혐오를 유발할 뿐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공약과 정책 검증이 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정적 상호 비방전이 계속되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켜 선거 후에도 국민통합의 장애가 되는 후유증을 치유하기 어렵다. 여야는 소모적인 네거티브 대결을 접고 리더십과 정책 비전 경쟁에 나서야 한다.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저체력 초등학생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교육부의 전국 초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PAPS·팝스) 최근 10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권인 4·5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5년 4.9%에서 2024년 15.1%로 3.1배 뛰었다. 가장 낮은 5등급 비율은 2015년 0.3%에서 2024년 1.5%까지 치솟았다. 학교와 동네에서 뛰놀 공간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체력 수준이 낮아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서울·부산 지역 초등학교 스포츠 활동 금지 현황’에 따르면, 축구·야구 등 구기 종목을 포함한 체육 활동을 금지한 서울지역 75개교 중 55개교(73%)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인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스포츠 활동 금지 학교(106곳) 중 초품아에 해당하는 학교가 43곳(40.6%)이었다. 서울·부산에서 체육 활동을 제한한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54%)이 초품아 인근 학교인 셈이다. 안전한 통학 환경 때문에 높은 집값이 형성되는 초품아를 선호하면서도, 학교 체육 활동 소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건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학교 운동장이 닫히는 건 학부모·주민들 책임이 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아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우리 아이는 축구를 못 하는데 소외당한다’, ‘6학년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등이 학부모의 주된 민원이었다.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학교 담장 밖 동네 주민 으름장도 한몫했다. 이런 ‘진상 민원’이 잇따르는데 정작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 악성 민원에 휘말릴까봐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독일은 2011년 거주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보육시설·유치원·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발소리 등을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규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최근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 제한 논란을 “아동 건강권·성장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당국과 입법부에 야외활동 보장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아동소음 면책법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회동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 한·일을 오가는 두 정상의 ‘셔틀외교’는 현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일곱 차례에 이른다. 현 정부 들어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르고, 한·일 관계가 실용적 협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한·일) 양국이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지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지금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동 사태로 불안정해진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을 확대하고 원유 수급·비축과 관련한 정보공유와 소통채널을 심화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됐고, 중동 리스크 확대와 미·중 전략 경쟁 심화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셔틀외교는 주기적으로 공동 대응 체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일은 변동성이 커진 국제 무역 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이해의 교집합이 커졌다. 미국의 관세 협상, 호르무즈해협 사태, 북핵 위협 등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양국 관계에는 숙명적으로 역사 문제와 국내 정치라는 불안 요소가 잠복해 있다. 양국이 과거 문제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지금의 안보·경제적 도전이 너무 엄중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 안보를 동맹 미국에 의존해 온 한·일 양국은 북·중·러의 위협에 공동으로 맞서야 할 처지다. 과거사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한 협력 또한 멈출 수 없는 이유다. 한·일 셔틀외교의 정례화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에너지 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20일 진행되는 정상외교 일정은 지난 1월 사나에 총리 고향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셔틀 외교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두 정상에겐 이번 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외에서 안보·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현재 한·일은 미국의 동맹 재평가와 관세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라는 기존 위협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실현이라는 공통 현안에 직면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면서도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양호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으로서 공생·공영의 관점에서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양국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고령화, 자살 예방, 초국가범죄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합의의 실행을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실행력 없는 구두선(口頭禪)이란 비판도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위협,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 동맹,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등 다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점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필리핀 6개국이 전장(戰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에서 한국은 제외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러 결속,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 인태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배제돼 국제사회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능동적 행보가 긴요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어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야 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의식한 듯 정략적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자신들만이 숭고한 5·18 정신의 계승자라도 되는 양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5·18을 존중한다면서도 5·18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이미 국민적 합의 아래 역사적·법률적 평가가 내려진 5·18을 당리당략에 활용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며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의 뜻이 있다면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역사와 헌법, 민주주의 이름으로 6월3일에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야당을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자세도 볼썽사납지만 ‘하늘의 뜻’ 운운한 대목에선 그저 기가 찰 뿐이다. 광주 영령들 앞에서 기원해야 할 것이 고작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뿐이라는 말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 도구”라며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책명을 생략한 점도 실망스럽지만 장 대표가 거론한 ‘5·18 정신’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앞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며 민주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무산시킨 주체는 국민의힘 아닌가. 12·3 사태 당시 1980년 광주를 떠올렸다는 이들에게 진심어린 사죄부터 함이 마땅할 것이다. 5·18 희생자들을 기린다는 여야가 서로를 향해 ‘혐오’와 ‘저주’의 언사만 퍼부으니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온라인 공간에선 5·18의 진실을 왜곡한 콘텐츠가 봇물을 이룬다. 시위대 배후에 북한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그릇된 주장이 아직도 버젓이 유통된다. ‘금서’인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이 음지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엔 혀를 차게 된다. 5·18을 정쟁 소재로 삼는 정치권 인사들의 무분별한 언행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5·18 영령 앞에서 여야 모두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