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286명)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106석)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개헌 시도는 국민적 열망이 그리 뜨겁지 않았던 데다 원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지닌 제1야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무산은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의 핵심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제동을 걸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속내는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6·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려는 것 아니었던가.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로 야당을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헌법은 개헌과 관련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란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사실상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설득을 위해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날짜를 맞추면 좋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표결하는 것은 졸속이라는 논리를 들었다. 이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우선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권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자”고 역제안을 했는데, 다소 뜬금없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결국 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종결됐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향후 개헌 논의는 ‘국민의힘을 배제한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인정하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여야는 당분간 개헌 논의는 접어놓고 중동전쟁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민생 입법 활동에 주력함이 마땅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간사이고, 특검법 발의도 주도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 유튜브에서도 “공소취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 발언은 특검법 논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오만한 발언이다. 단순한 실언을 넘어 국민을 계몽의 대상이나 무지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선민의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잘 모르니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말인가. 대다수 국민은 전문가 수준으로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 법이 이 대통령의 수사·재판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가뜩이나 조작기소 특검법 이슈는 특히 여야 후보 간 백중세를 보이는 영남 선거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막판 보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안 된다”며 바짝 긴장할 만하다. 박 의원 발언은 선거판에 터진 또 하나의 ‘역대급 망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전남 순천에서 “‘따까리’ 할라믄 공무원을 해야제”라고 말해 전국공무원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장세용 경북 구미시장 후보는 ‘박정희 일찍 죽어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볼썽사나운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의 “오빠 해봐요”라는 발언이 비판에 휩싸였으나, 김광민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머릿속이 온통 음란마귀로 차 있으니 섹슈얼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되레 야당을 비난해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압승 전망에 들떠 분별력과 자제력을 상실한 듯 보인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고 탄식할 정도다. 민주당은 최근 영남과 서울에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은 속출하는 실언 사태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당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며 민심에 군림하려고 했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적용하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기름값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3·4차와 같다. 최고가격제가 중동발 고유가 충격을 덜기 위한 응급조치이지만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은 시행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최고가격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건 사실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대응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물가를 낮추는 방파제”(한정애 정책위의장)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정유업계의 손실이 이미 3조원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예비비 4조2000억원에 육박한다. 마냥 세금으로 손실분을 메우는 건 가당치 않다. 시장 왜곡도 위험수위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휘발유·경유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6% 가까이 늘어났다. 원유부족 탓에 정유업계는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는 판이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호르무즈해협의 기뢰 제거와 유전 및 정제시설 복구에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원유 재고가 바닥나 다음 달부터 오일쇼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를 접고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원유 수급과 대체 공급선 확보 등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다하고 긴 호흡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도 바꿔 나가야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얼마 전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올해 성장률은 1분기 1.7% 이후 전망치가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핵심 책무가 물가안정인 만큼 적기라고 판단되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고유가가 수요보다는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인 만큼 금리 인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도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되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통화·재정·거시정책의 정교한 조합으로 금융·실물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채택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해왔는데,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 노선이 헌법 차원에서 공식화한 셈이다. 남북관계를 항구적 두 국가 관계로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한반도 안보환경의 일대 변화다. 어제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새 영토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북한 헌법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모두 사라졌다. 6·25 이후 서로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유지했던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없앤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획정한 해상 경계선은 큰 차이가 있다.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이런 문구는 헌법에 명기되지 않았다. 남북이 평화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이 헌법상 영토조항 신설을 계기로 남북의 경계선이 모호한 서해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접경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 헌법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규정한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충돌한다.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가 봐도 북한이 노리는 남남갈등 전략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두 국가론 기조가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이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굳건한 안보 태세다. 최근의 정보 공유 논란처럼 불필요한 갈등으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선 안 된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 공천’과 ‘친한(친한동훈)계 징계’를 놓고 다시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공천 강행 시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힘 지도부는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정 전 의원 공천 심사를 두 차례나 보류했다. 그런데도 정 전 의원은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거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선거가 임박해서도 전열을 정비하기는커녕 내홍을 이어가는 국힘의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공천 명단을 보면 이 당이 쇄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국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을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 윤석열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을 경기 하남갑에 공천했다. 더구나 이들은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고 있어 ‘윤 어게인’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최종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전 부위원장도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이 지난 3월 ‘절윤’을 선언하며 쇄신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언행이다. 국힘에서 제명돼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부산 북갑 보선 후보에 대한 친한계의 지원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한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한 당 소속 한지아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친한계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후보가 9일 공식출마 기자회견과 10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하고 있어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한층 더 격화할 전망이다. 선거 참패가 예상되는데도 집안싸움이나 하는 국힘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최근 영남권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드는 등 보수표 결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수의 궤멸을 막으려는 유권자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그러나 국힘이 자중지란을 계속한다면 유권자는 미련 없이 다시 등을 돌릴 것이다.

코스피가 7000시대를 열어젖혔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45% 오른 7384.56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25일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지 47거래일 만에 7000선마저 훌쩍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 급등에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 상승폭(447.57포인트)은 역대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투자심리는 뜨거웠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8600까지 열어놓는 등 긍정론 일색이다. 반면 주식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한때 16.04% 오른 64.83까지 치솟아 3월24일(66.56)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VKOSPI는 보통 코스피 급락 때 오르지만, 상승장에서도 투자자 불안심리가 커질 때 급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달 27일 2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은 29일 기준 20조1086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공매도 잔고 증가는 주가 하락을 내다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코스피 급등을 이끌어온 반도체 업황의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로 주가 전망을 낮추는 움직임도 일각에서 포착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 행정부가 하반기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전쟁’을 재촉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호주가 올해 금리 인상을 세 차례 단행한 데서 알 수 있듯 물가상승 압박에 유동성을 죄는 방향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는 흐름도 증시에는 악재다. 코스피 상승만큼 빠르게 늘어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29일 36조원을 돌파해 최고치에 오른 뒤 4일 현재 35조8389억원 수준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장에서 이들 물량이 대거 반대매매로 이어지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증시 연쇄폭락을 부를 수도 있다. ‘포모’(FOMO·소외 공포) 심리에 너도나도 증시에 뛰어드는 경향은 우려스럽다. 특히 은퇴세대인 60대 이상과 사회 초년병인 20대가 빚투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 빚투가 ‘재앙’으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증권가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 내 한국 선박이 폭발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 선체에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인 6명 등 24명 선원 모두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이다. 청와대는 어제 “폭발과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 피격인지 내부 원인인지도 모른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발이 두 달 넘게 꽁꽁 묶여 있다. 그사이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기민한 외교력을 발휘해 자국 선박을 탈출시켰다. 한국은 이란과 고위급 소통을 유지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특사까지 파견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다. 외교적 무능과 안일한 대응이 부른 안보위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선박을 탈출시키는 ‘해방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한국도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거 같다”고 압박했다. 지난 3월엔 한국·일본·중국 등 5개국에 군함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한국만 콕 집었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국의 작전이 미·이란 종전협상 압박용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동맹의 의무를 다하라는 트럼프의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다.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비판적인 독일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상과 주독일 미군 5000명 감축 등 보복 조치를 결행했다. 군함파견은 중동전쟁 연루 위험은 차치하더라도 이동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 등 유관국가들과 공조·연대하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발등의 불은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과 선원의 무사귀환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실효성 있는 구조·보호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대이란 귀환협상에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미·이란 종전협상 등 정세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과 국익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두 달을 넘겼다. 조 대법원장이 박순영 고법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청와대가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고수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르면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커지고 장기화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미루는 건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자가 달라서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출석해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사법개혁 와중에 부부가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직을 맡는 모양새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입장은 일리가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에 ‘코드 인사’를 압박하는 건 부적절하다. 만약 청와대 요청대로 김 고법판사를 제청하면 조 대법원장이 행정부 압력에 굴복해 제청권을 포기했다는 오명을 쓸 것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이 소신대로 다른 후보자를 제청했다가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 독립과 대법관 공백 해소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기약 없이 미루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 전 대법관 후임자 제청이 늦어지면서 상고심 재판과 사법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만약 이 대법관 퇴임 때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진다면 연간 4만건 넘게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 처리에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법관이 2명 빠지면 전원합의체 운영도 어려워진다.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힘겨루기’를 그만 접고 중립적 인사를 앉히는 절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거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공인중개사 5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임대인이 임차인의 각종 조건을 내세워 임대를 거절한다는 응답이 31곳(60.7%)에 달했다. 임차를 거부당한 사람(중복응답) 중 고령자가 36건(70.6%)에 달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도 12건이었다. 심지어는 미혼모라서 배척당하기도 했다. 고령, 장애라는 이유로 전·월세조차 제약을 당한다니 충격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일부 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 정보에는 ‘노인 사절’이라는 문구가 버젓이 내걸려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밀려난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거주 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 등으로 내몰린다. 이곳에서조차 집주인이 나이와 신분을 따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정부 규제의 역설도 취약층의 주거난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5.2%, 3.8%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2.4% 올랐지만, 매물은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규 공급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금융·세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꺼리는 집 주인까지 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차인 면접제’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고독사나 질병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지는 임대인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각박해진 세태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주거 불안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전가된다. LH의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급도 턱없이 적다. 취약계층의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공급 없이 단기처방으로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의 부작용을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이 약 8년 만에 방남(訪南)한다니 꽉 막힌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전에 출전하기 위해 남쪽 땅을 밟는다고 대한축구협회 등이 발표했다.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 총 3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17일 도착해 2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남측의 수원FC 위민과 결승 진출을 놓고 일전을 벌인다. 두 팀이 양보 없는 승부를 겨루면서도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감동의 스포츠맨십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2018년 12월 이래 실로 만 7년 5개월 만이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며 급진전했으나 이것도 한때였다.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의 경색국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2023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 ‘전쟁 중인 두 교전국론’을 제기한 뒤 남북은 화해·협력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적대국 사이의 스포츠 교류는 고도의 정치성이 작용하는 무대이지만, 표면적으로는 비(非)정치성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난 것도 1964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논의하기 위한 1963년 접촉이었다. 동서독이나 양안(兩岸) 교류도 체육분야가 선도했다. 비록 이번 방남이 남북 직접 교류가 아닌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성격이지만 접촉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기대가 큰 이유다. 이번 방남이 남북교류와 화해·협력,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방남 이벤트를 대내외에 정상국가임을 과시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론·두 교전국론에 따르자면 전쟁 중 적지(敵地)에 인원을 파견하는 것인 만큼 국가 대 국가 관계를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방남을 계기로 ‘한국 방문’, ‘방한(訪韓)’, ‘입국’처럼 국가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남측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자칫 남남 갈등이 야기되고, 이것이 다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했다. 오랜만에 남측을 찾는 북한 선수단을 만반의 준비로 맞이해 무탈하게 대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국과 관련 단체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