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법안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 형사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특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민주당에 “특검의 구체적 시기·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선 ‘조작기소 특검이 지방선거, 특히 영남 지역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야권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이날 한자리에 모여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까지 개최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실망한 수도권 중도층이 여당에 등을 돌린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우위 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법리를 왜곡했다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선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에 비춰볼 때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국조 진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증인이 민주당 견해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국조 결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대목만 선별하는 것은 정략적 행태다. 향후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한다면 그 직접적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 법안은 특검을 임명할 권한마저 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외국인들이 “한국에선 대통령만 되면 있던 죄도 없어진다”고 수군거릴까 봐 낯 뜨겁기 그지없다. 법률가인 이 대통령은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을 상기하기 바란다. 당청은 그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특검법안 처리를 미룰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전국 초등학교 90% 이상이 5월3일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1일 노동절부터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며 아이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런 소식을 가장 반긴 곳은 학원가라고 한다. 포털 사이트 등에선 연휴 동안 초등생 대상 특별강의를 진행한다거나 학습 지속성을 유지하려고 어린이날도 평소처럼 수업한다고 공지한 유명 학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학업 부담에 어린이날조차 놀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주소가 참으로 안타깝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실시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놀이터나 PC방 등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한 아이들은 42.9%에 달했지만, 희망을 이룬 아동은 18.6%에 그쳤다. 또 19.7%는 방과 후 산책 등 신체활동이나 운동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7.5%에 불과했다. 반면 학원이나 과외를 희망하는 아동은 25.2%였지만, 실제로는 54.0%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중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를 받느라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아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해도 공부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실상이다. 아이들의 놀이·여가 활동의 질도 낮아졌다.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중 방과 후 친구와 노는 시간은 190.2분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년 360.1분, 2019년 382.3분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아울러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보내는 시간(주중 5.86시간)이 뛰어노는 시간(주중 2.73시간)보다 길다. 유니세프의 지난해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실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 36개국 중 27위에 그쳐 2020년보다 6계단이나 하락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능력은 4위로 높았지만, 정신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까지 처졌다. 과도한 학습으로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모가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는 것은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 점차 확대돼야 부모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와중에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권 행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권력폭주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 내홍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표심이 두렵지 않으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이른바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실시 후 위헌·위법 논란의 특검법을 발의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었다. 재판 중인 사건의 특검 수사 허용과 특검의 사실상 공소취소 허용 등 독소 조항 탓에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위인입법 논쟁이 선거전을 휩쓸게 됐다. 6·3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의 정책대결은커녕 중앙정치 대립의 연장전이 됐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보수야당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는 특검법이다. 여당 무리수는 결국 6·3 낙승을 예상하는 교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대한민국 유권자는 대체로 세력균형의 묘를 보여줬다. 여당의 오만한 독주가 계속될 경우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란다. 여당 폭주의 제1책임은 제1야당에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막중한 의미에도 오합지졸 양상이다. 독불장군식 언행을 거듭하는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분출하면서 중앙선대위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적전분열이 계속된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선엔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대거 등판해 ‘윤 어게인’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무당층 비율이 4년 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27%라고 한다. 이 중 상당 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와 같이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만 기대하고 있다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6·3 선거는 여러모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실망감을 주고 있다. 과거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돈 선거 악취도 풍긴다. 뺑소니, 음주운전, 강제 성추행 등 전과자 예비후보도 수두룩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가 썩는다면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감도 증폭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쟁과 내분이 아닌 정책대결, 자기혁신의 큰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진보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여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매긴다.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다만 양도세 중과를 목전에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매물 대신 증여가 늘어나는 등 정책 의도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4% 올랐다. 무엇보다 서울 부동산의 바로미터인 서초구와 송파구의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0.03%)보다 0.01% 오르며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는 0.13% 오르며 두 배 가까이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0.03%)와 강남구(-0.02%) 2곳을 빼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중랑구, 영등포 등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가 1월부터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압박하면서 증가하던 매물이 속속 사라지고 있어서다. 매물보다는 ‘우회로’를 찾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에 달했다. 월별 기준 2022년 1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다. 26조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반도체발 수십조원의 성과급을 앞세운 풍부한 유동성도 걱정이다. 반면 정부가 ‘1·29 대책’으로 공언한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62% 급감한 건 향후 공급절벽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다. 이미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과 매물잠김, 거래절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세제 일변도 정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불안감만 키운다. 국민 대다수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 수요 억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이미 지난 진보정부에서 실패로 판정 났다. 규제를 풀어 중단된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고 인허가 절차도 단축해야 한다.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이 정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가 제시한 5000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만6000여명인 주독미군이 2만명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는 엊그제는 독일이 속한 유럽연합(EU)산 승용차·트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실화하면 EU 역내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이 무려 176억달러(약 26조원)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트럼프는 관세 인상 배경에 대해 “EU가 미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도로 올리며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황한 우리 국회는 허둥지둥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거래와 협상에 능숙한 트럼프에게 트집이 잡힐 만한 거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후 트럼프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판했다. 메르츠 발언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것이 주독미군 철수 결정의 빌미가 됐다. 독일 국내는 물론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미군 첨단 무기 배치의 철회가 유럽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도자의 섣부른 언행이 국익을 해친 반면교사라고 하겠다. 한국은 안보·통상 측면에서 대미 의존도가 독일이나 EU보다 월등하게 높다. 대서양 동맹 균열을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안보·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본지의 ‘트럼프 리더십’ 기획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거나 과잉 반응하지 말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핵심적 이익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미가 합의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해서도 가능한 기여 방안을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 미 의회를 비롯해 대미 접촉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위급 소통 강화도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모두 포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리고 양대 노총이 함께한 것은 현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다. 이번 노동절은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반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파업과 투쟁보다 노조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메시지다. 양대 노총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절 당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은 이러한 상생 기조와 충돌하는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고임금 노조가 대화와 타협 대신 파업에 의존하는 관행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노동절 하루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삼성 노조를 겨냥,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을 비판하며 상생 노력을 요구했던 이 대통령 바람과도 상반된다. 대화와 타협 없이 파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노동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는 거대한 전환기다. 기술 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정부는 AI 시대에 소외될 노동자들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 혁신의 혜택을 노동자와 공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식 전환 없이는 AI 시대의 거친 파고를 넘을 수 없음을 노사 모두 명심해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제각기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만나 정책 과제를 전달받았고 송 원내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다른 지도부 인사와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다. ‘투톱’간 불화설이 불거지자 송 원내대표는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했지만 군색한 변명이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가 차려진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당 지도부 간 이견과 갈등은 지난달 24일 지도부 4자 회동에서 분출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와 정 의장은 중앙선대위를 빨리 구성하되 장 대표가 빠지라며 2선 후퇴를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 측이 반발하면서 유례없는 별도 일정이 시작됐고 장 대표는 다음 주 중 자신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선대위가 표류하는 사이 지역 후보들은 지역선대위를 꾸리며 각자도생하는 양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이 독자 선대위를 가동하고 있고 다른 지역 후보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의 짐’으로 전락했다는 불만과 탄식이 끊이지 않는다.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따로 놀고 있으니 야권 전체의 비극이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친윤석열(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등판했다. 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이 “그 누구도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주·부여·청양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내며 ‘호위무사’라 불렸던 이용 전 의원도 경기 하남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에서는 다시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갇혀 전체 판세까지 뒤흔드는 게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한다. 윤핵관 인사들까지 선거 전면에 등장, 민심과 거꾸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국힘은 1일 8개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으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 전 의원 공천은 보류했다. 장 대표가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했지만, 그의 리더십과 신뢰는 바닥난 지 오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달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5%로 창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날 공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1%로 더불어민주당(4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제라도 장 대표는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사퇴가 정 어렵다면 혁신형 중앙선대위를 신속히 발족해 선거 지휘의 전권을 넘기고 2선 후퇴라도 하는 게 순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는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싸고 무리한 요구로 빈축을 사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장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약속하지 않으면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벼른다. 임금 14% 인상,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영업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오늘부터 5일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대기업이 거둔 역대급 실적은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많은 협력기업과 주주, 공공 인프라까지 대한민국 전체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업으로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고객사의 신뢰를 잃어 경쟁력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한 발씩 물러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거대 노조의 탐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박탈감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1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389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7% 늘었고, 특히 정규직(2만8599원)이 3.2% 증가했다. 비정규직(1만8635원)은 1.3% 상승에 그쳐 정규직의 65.2%에 머물렀다. 2015년 6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21년 72.9%를 정점으로 하향 추세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고착되고 있다. 정규직 중 13.7%가 노조에 가입한 데 비해 비정규직은 1.2%에 불과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은 노조의 보호 아래 고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려왔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이 같은 이중구조에선 사회 통합은 물론이고 생산성 제고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해 보인다. 오늘은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이지만, 비정규직 중 유급휴일 적용 비율이 39.0%(지난해 8월 기준)에 그친 현실이 안타깝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규모로 주일미군(5만명)보다 적고 주한미군(2만8500명)보다는 많다.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을 줄여나갈 것이란 점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예견됐다. 주독미군을 시작으로 향후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재명정부의 치밀한 대응과 감축 경우까지 상정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란과 2개월 넘게 전쟁 중인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그간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2위 경제 대국인 독일이 가장 대표적이다.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관련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복 조치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요즘 정보 유출 논란, 쿠팡 관련 이견 등으로 한·미동맹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만명 이상’으로 못 박은 미 국방수권법(NDAA)의 존재를 들어 주한미군 감축은 어렵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등에는 해제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한국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지급했다. 향후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이 동맹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안보와 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협상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라며 “주한미군은 병력 숫자보다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임무가 북한 억지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강조한 셈이다. 결국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독자적 대북 감시·정찰 자산을 확충하는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 발의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자 법안을 바로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은 기존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상의한 적도 없다”는 기존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연어·술 파티 의혹에는 “술을 마신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고 보고 특검을 발의했다. 이게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민주당은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특검법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할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파장이 일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은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헌 입법’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경우,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삼권분립 파괴, 셀프 면죄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조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증·불출석 증인 31명을 고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증언을 한 증인을 무더기 고발한 것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고 밝힌 국가정보원 측의 주장만 사실이라고 간주했다. 상반된 주장이 맞선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만 받아들이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국조특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