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히 논의했다”, “판매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한 대만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추진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기존 미국 정부가 유지해온 입장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앞서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모호성’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한쪽에선 이런 발언이 미국의 대만 정책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미·중 관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의 친미 정권뿐 아니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도 불안감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82년 이후 민주·공화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대만 무기 판매 문제에서 중국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의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약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다. 만약 판매가 무산되거나 규모·품목이 대폭 축소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현실화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강조해왔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핵심 국가 이익으로 규정해왔다.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원칙과 안보의 영역을 넘어 미·중 간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현안도 다뤄졌다고 하지만 공개되지는 않았다. 역사가 증명하듯 강대국의 협상 판에서는 동맹의 이익도 고려되지 않는다. 한반도가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자강 노력과 함께, 치밀한 동맹 관리가 필요한 때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15일 사측이 보낸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추는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가 대화 자체를 거부한 만큼 정부는 머뭇거리지 말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 삼전 노조의 요구는 임금 협상 차원을 넘어선 지 오래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이다. 지난해 배당 규모(11조원)의 4배를 웃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죽든 말든 배를 가르고 보자는 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앞서 대법원은 2024년 삼성전자 성과급(OPI) 소송에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기에 따른 사이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고정비처럼 제도화하라는 건 한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억지에 가깝다. 성과급 지급 문제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협상인지 여부도 법적 논쟁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우리 수출과 제조업을 떠받치는 대표기업이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 국면에 진입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직·간접적으로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수치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기술은 1~2년만 뒤처져도 회복이 어려워진다. 파업에 따른 분열과 혼란은 경쟁사의 배만 불리는 꼴이다. 대만 언론들은 “TSMC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사측은 14일부터 생산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웜다운(Warm-down)’ 작업에 나섰다.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생산량을 줄이고 설비를 안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 작업이다. 신규 웨이퍼 투입을 제한하면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힘들어진다. 평택캠퍼스 D램 생산 라인에서는 1만5000개의 웨이퍼 보관함을 전용 물류 장비에서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감산 이유가 수요부진이나 재고조정, 업황 악화가 아닌 ‘파업 리스크’라는 게 기가 찰 따름이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은 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연금과 400만 주주의 피해와 직결된다. 정부도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행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생활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된다”는 김 장관의 말을 흘려들어선 안 될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주최하는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3대 교원 단체가 모두 불참해 ‘주인 없는 잔치’가 됐다. 교육부가 행사에서 추진하던 ‘교육 회복을 위한 공동 선언’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이콧한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교권 추락 대책을 내놓지 못한데 따른 교사들의 불신이 이런 갈등으로 표출된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문제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더기가 생길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교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계와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교육현장에서 스승의 날이 ‘기피의 날’로 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럽다. 스승의 날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은 청탁금지법 안내 논란에서도 드러난다. 경북교육청은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학생이 준 케이크를 먹지 말라’는 취지의 공지를 해 교사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육청은 교사 업무 포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열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괜찮지만, 교사와 나눠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배너를 올렸다. 결국 “파티는 해도 케이크는 선생님 주지 말라는 게 스승의날 안내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교사들이 항의하자 교육청은 배너를 삭제했다. 교육당국의 어이없는 ‘면피성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제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20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 A교사가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고학년 학생 B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지원하는 공간으로, B군은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중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하려고 했다고 한다. A교사가 B군을 제지하자 B군은 A교사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졌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A교사는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직업적 회의감은 심각하다. 교사노조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5.5%가 ‘지난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했다.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2.8%)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지난 1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교사가 10명 중 9명이었다. 이러니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다. 교사들이 폭행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 보호 대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행정일 뿐이다. 교사들이 교권침해 보험을 들며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다. 이 대통령이 어제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 지원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말만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세계일보가 탐사기획 ‘자살예방법, 국가의 책무’를 통해 들여다본 실태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사례는 가물에 콩 나듯 했다. 2019년 7월 신설된 19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된 건 2024년 3월이 처음이다. 지난 3월까지 관련 혐의 기소도 누적 기준 19건에 그쳤다. 자살유발정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등 가짜뉴스와 비교해도 치명성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 그런데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니 온라인에 넘쳐나는 것 아닌가. 신고 건수만 따져도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4년 40만1229건으로 급증했다.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살유발정보 탓에 3년 전 딸을 잃은 아버지는 최근까지 이곳에서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했다며 참담해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당국·커뮤니티 측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척의 슬픔 속에서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절규에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 2024년 자살유발정보 신고 대비 삭제는 심의 지연 등으로 15.4%에 불과했다. 자살방법을 담은 게시물인데도 처벌 대상이 아닌 자살유해정보(개인의 감정 표출이나 고통 호소)로 판단하고 불송치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은 자살 방조나 다름없는 범죄다. 형해화된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인 자살률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며 예방대책에 힘을 쏟으라고 주문했다. 자살예방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첫걸음이다. 이 법에 따라 전국 95개 병원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자살을 시도한 이를 돌보는 사회복지사 중 82%(작년 기준)가 비정규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들은 사무실도 없이 전전하면서 2년마다 직장을 옮겨야 하는 처지라고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자살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가 기대된다지만,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갈 길이 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을 군사화하거나 통항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 해결의 청신호가 켜졌다.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대만 문제를 놓고는 시 주석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중·미는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경고다. 두 정상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났을 때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아예 거론하지도 않았다.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돼 있다. 시 주석의 강경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는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이동시키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물론 시 주석은 미·중의 공존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나 ‘미국이 불안함을 느낄 만큼 중국은 충분히 강해졌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태 지역의 패권을 두고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와중에 시 주석이 트럼프 면전에서 대만 등 ‘핵심 이익’에 관해서는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결기를 보인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에게 미국은 하나뿐인 동맹이고,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다. 미·중 양국이 끝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진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한반도가 연루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5년 5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침공을 당하면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생각해보겠다”며 답을 미뤘다. 이제 정부는 최악의 경우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안보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

국내금융지주사들이 현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 위험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새도약기금 등 정책금융프로그램 탓에 대출이익이 줄고 연체율 및 자산건전성도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과도한 관치금융이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걱정이 담겨있다. 국내에서 대놓고 꺼내기 힘든 ‘불편한 진실’을 해외공시에서 드러낸 것인데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당장 금융권의 연체율과 부실채권에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5대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1분기 말 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3개월 이상 연체 여신)도 5조원을 웃돈다. 문제는 부실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대 금융 지주는 올해부터 5년간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70조원을 쏟아붓고 미래전략산업과 혁신기업 지원에도 438조원을 배정했다. 이 돈이 회생불능의 좀비기업 등으로 흘러가면 금융부실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에도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는 떨어지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의 평균 실효금리(금융부채 대비 연간 이자 지급액 비율)가 연 3.8%로 5분위(상위 20%, 3.95%)를 밑돌았다. 마이너스 통장조차 최고·최저 신용자 간 대출금리가 역전되는 사례까지 나온다. 정부와 은행이 정책금융과 전세대출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저금리 혜택을 준 결과다.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며 ‘잔인한 금융’을 다그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신용등급을 ‘보이지 않는 계급장’에 빗대며 신용평가 틀을 확 바꾸라고 압박한다. 금리 왜곡이 더 심화하고 ‘버티면 빚을 없애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까 우려스럽다. 빚의 덫에 걸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저신용자는 대우받고 고신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이 돼서는 곤란하다. 성실히 상환하는 차주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금융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포용·생산적 금융이 신용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금융기관까지 망가트려서는 안 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방미는 흔들리는 한·미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 간 안보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1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보도문에는 “긴밀한 소통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원론적 표현만 담겼을 뿐, 한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 문제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움이 작지 않다. 다만 안 장관이 호르무즈해협 개항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 기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미국이 이란 관련 군사작전에 우방국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 차원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맹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성의 표시도 때를 놓쳐선 곤란하다.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지 표명과 정보 공유, 인력 파견 등 단계적 방안 중 국익에 부합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미 균열 와중에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 회동이 이뤄진다. 미·중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국 외교 행사가 아니다. 공급망 재편과 첨단기술 경쟁, 안보 질서 재편을 둘러싼 글로벌 전략이 논의되는 자리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무관할 수 없다. 이미 북핵 문제는 국제 현안에서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여기에 양국 간 일방 타협이 경제 분야로 확대될 경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나 공급망 변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의 테이블에서 우리가 뒤 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카운터파트인 한국 경제 수장들과 별도 회동 없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례적 일정만 소화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은 능동적인 외교 전략의 추진이 절실한 때다. 한·미의 이견이 동맹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중의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 이익이 주변 변수로 취급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원을 놓고 11∼12일 이틀간 벌인 사후조정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선(연봉 50%) 폐지 제도화’를 고집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노조는 경영 실적에 따른 사측의 유연한 성과급 제도화를 거부하고,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사측은 이미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보상안과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연구개발(R&D) 비용 37조원에 버금가는 30조원에 달할 만큼 파격적이다. 그런데도 노조는 기존 요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300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45조원, 직원 1인당 평균 7억원을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달라는 건 탐욕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특히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나눠달라는 건 성과보상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있다.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와 반도체 기업들은 개인 성과를 엄격히 차등 평가해 주식과 옵션으로 보상한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산업계 전반으로 ‘성과급 갈등’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현대차·기아·LG유플러스 노조가 30%, 카카오 노조가 15%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 피해는 삼성전자의 40조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나선 것도 이번 사안이 반도체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국가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성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다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까지 훼손할 만큼 억지를 부리는 건 곤란하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교섭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최악의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해야 한다.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서도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 일단 챙기고 보자는 삼전 노조의 이기주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노조는 파업이 노사 모두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과대학 증원과 집단 휴학 여파로 24·25학번이 한 강의실에 몰리면서 올해 전국 의대 예과 2학년이 5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보도다. 가천대 등 일부 대학은 예과 2학년생이 기존 정원의 3배를 넘어서는 ‘트리플링’ 현상까지 나타났고, 이들이 졸업하는 2030년엔 전교생 규모도 평소보다 2배가량 불어나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충북대는 기존 정원(49명)의 2.8배에 달하는 139명이 한 학년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지방 의대일수록 사정이 더 열악하다. 기초의학부터 임상실습까지 의학교육 전반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의대 교육 현장은 콩나물시루를 방불케 한다. 특히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이 해부학·생리학 등 의학의 근간을 배우는 기초의학 교육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의학교육의 핵심은 직접 보고 만지는 실습인데, 현미경 하나를 서너 명이 돌려보고 해부학 실습대는 접근조차 어렵다고 한다. 현재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1구당 평균 실습생 수는 8.12명인데, 최대 2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앞서 전임교수 확충을 통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금교수로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초의학 교원 확보는 지지부진하다. 기초의학의 교수 총원은 2022년 1542명에서 2023년 1512명, 2024년 1552명, 2025년 1593명, 2026년 1606명으로 4.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게다가 대학들은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숫자만 맞추는 ‘땜질 대응’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달리 교육 현장에선 ‘신규 수급 없는 인력 유출’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일단 정원을 늘리고 보자”고 했다가 교수·시설 확충엔 뒷전인 대학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은 의료대란 초기부터 거듭 지적해 온 문제다. 그런데도 정부가 재정 투입·시설 점검 같은 적기 대응을 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부실한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권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수·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론’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어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신용체계를 비판하며 ‘잔인한 금융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책 사령탑의 이런 인식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코스피가 8000고지에 바짝 다가섰다가 한때 5% 폭락세로 돌변했는데 김 실장의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블룸버그)까지 나왔다. 김 실장은 국민배당금의 예시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들었다. 앞서 그는 “반도체 호황 덕에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며 “재정 역시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원 문제로 접었던 ‘기본사회’ 구상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정지 작업을 하는 건가. 이 대통령도 “국민을 속이는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발 세수 증가로 생긴 여력을 선심성 퍼주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 실장의 지적처럼 AI 시대 경제가 기술 독점적 구조로 흐르면 부의 양극화는 심화한다. 양극화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건 국가의 책무다. 하지만 초과이익은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성취한 보상 성격이 짙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한 핵심 재원이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 파업을 무기 삼아 영업이익의 15∼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향후 국민배당금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나 횡재세 도입 등 기업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은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위를 키워야 할 때다. 반도체 특수가 마냥 이어질 리 만무하다. 일시적인 ‘초과 세수’에 기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기본사회 구상을 섣불리 추진하다가는 결국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경제도 감당하지 못한다. 반도체 초호황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한다. 남는 세수도 빚부터 갚아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