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까지 40일도 안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제 비로소 대구시장 후보를 결정했다.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후보나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들 공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15%(NBS 조사)까지 떨어졌다. 대구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전체적인 판세는 당 지도부와 후보들이 똘똘 뭉쳐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현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주요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며 따로 선거를 치르려 한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당 대표와 후보가 따로 노는 초유의 상황에 그저 기가 찰 뿐이다. 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행위를 하는 후보자는 즉각 교체하겠다”는 장 대표의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다는 뜻이다.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포기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없는데 꿈이 크다”며 “제발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후보들의 반발에 장 대표가 지원 유세 일정을 못 잡을 정도라니, 이쯤 되면 ‘식물 대표’란 지적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장 대표는 엊그제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고도 했다. 당 지지율의 날개 없는 추락에 책임을 지고 2선으로 후퇴하라는 요구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거부한 셈이다. 정치에서 ‘책임’이란 용어의 쓰임새가 이토록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실패하면 그때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결국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지 스스로 곱씹어볼 일이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 전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났는데도 이들 강경파는 여전히 ‘절윤’에 선을 그으며 장 대표를 엄호하는 형국이다. 이러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완패함은 물론 선거 후 아예 당이 둘로 쪼개질 지경이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는 등 거짓말 논란으로 당원들은 물론 국민의 신뢰도 이미 잃었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건전한 보수 정치를 재건하기 위해 장 대표의 결단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으로 추락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 내년 1.57%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2년 3.63% 이후 15년째 내리막길이다. 1분기 반도체 초호황 덕에 1.7% 깜짝 성장했지만, 기초체력은 갈수록 저하된다고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경제규모가 16배나 큰 미국에 2023년 처음 추월당했는데 그 격차가 해마다 벌어져 0.3∼0.4%포인트에 이른다. 반도체특수마저 사라지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제조업과 금융, 공공분야 가릴 것 없이 파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5월 ‘춘투’대란설까지 나오는 판이다. 파업은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기업투자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기업 삼성전자마저 노조가 다음 달 18일간 파업을 예고하니 걱정이 크다. 사측이 메모리사업부 기준 1인당 평균 5억여원의 성과급을 제안해도 노조는 꿈쩍도 안 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누가 봐도 지나치다. 올해 예상 실적(300조원)으로 추정하면 45조원인데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11조원의 4배를 웃돈다. 파업이 몰고 올 충격은 수십조원의 생산중단부터 글로벌 신뢰와 시장 상실, 공급망 및 생태계 훼손 등까지 나열하기조차 힘들다. 삼성의 실적 호조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다 전례 없는 인공지능(AI)발 수요 폭증이 더해진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도 반도체지원법과 전력·용수 지원 등으로 힘을 보탰다. 모두의 노력과 호황 사이클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를 성과급 잔치로 탕진할 때가 아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거위를 키워야 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노사는 극한의 대립을 접고 상생과 협력의 길을 찾기 바란다.

정부가 쿠팡 사태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안보협의 문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해 충격을 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국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일개 기업의 미꾸라지 행위가 한·미 안보협력 전반에 흙탕물을 몰고 올 지경에 이르렀다니 기가 막힌다. 그동안 쿠팡을 옹호하는 미국 정관계의 의심스러운 참견이 계속됐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월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쿠팡 이슈를 직접 언급했다. 도대체 쿠팡이 어디까지 로비를 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도 이때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아예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애플, 구글, 메타, 쿠팡을 거론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low-sensitivity)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쿠팡의 로비 전모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LDA) 보고서에서 드러난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는 올해 1분기(1∼3월)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약 16억원)를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그 대상으로 연방 의회를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부통령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기관이 총망라됐다. 쿠팡은 이러고도 미국 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특히 안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위성락 실장의 ‘한·미안보협의에 악영향’ 발언이 나왔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쿠팡을 옹호하려는 미국 정관계의 압박이 주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조짐이다. 국민 대의 기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국 의원들의 ‘쿠팡 서한’에 대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나 현재 제기된 알고리즘 조작 의혹은 명백한 대한민국 현행법 위반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차별적 규제라고 부를 수 있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한·미 우호의 대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과 압력을 중단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쯤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법인으로 유지할지 결론 내린다고 한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쿠팡은 친족 거래 공시 의무를 비롯해 지주회사 규제,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외교 문제의 고려 없이 오로지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은 물론 어떤 특혜도 인정하지 않는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기 기대한다. 위 실장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해당 정보를 들은 것이 아닌, 오픈 소스에서 취득한 얘기일뿐이라는 입장인데 미국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양국의 인식차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한·미가 공유하는)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겐 여전히 비밀”이라고 밝혀 사실상 정 장관 발언이 미국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미국 측 오해에서 한·미 입장차가 발생할 수 도있는 만큼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양국 안보협력에 더이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결혼정보회사 1위 업체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명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며 과징금 11억9700만원,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종류는 최소 24개가 넘는다고 한다. 듀오 측이 “현재까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문제는 유출된 정보가 단순 계정 정보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외에 신장, 체중, 종교, 취미, 혼인 경력, 형제 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 연도, 입사 연월일, 직장명 등이 담겼다. 회원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개인 정보가 모두 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쇼핑몰과 달리 회원의 민감한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의 특성 탓이다. 피해를 본 회원과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하겠나. 듀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보안관리 실태는 말문이 막히게 한다. DB 접속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이 없어 무차별 공격에 취약했고,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는 안전성이 낮은 암호화 방식이 사용됐다. 특히 정회원 가입 시 현행 법령상 요구할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고, 서비스 계약이 종료돼 파기해야 했던 29만8566건의 개인정보도 그대로 보관하다가 피해를 키웠다. 게다가 2차 피해 방지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감한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72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과징금이 12억원에 그쳐 “피해에 상응하지 않은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하는 듀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으며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고 한다. “과징금을 피해자 숫자로 나누면 한 사람당 3000원도 안 된다”며 더 강한 제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유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결혼정보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1위 업체의 보안 관리 수준이 이 지경이라면 다른 업체들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필요하다면 결혼정보업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결혼정보업체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강제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른 분야에서도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그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옛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오는 2030년 6월까지 재임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미국 측의 로드맵 제시에 따라 이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국의 숙원이라고 할 ‘자주국방’ 실현을 향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미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줄곧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 2만80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 유지 임무에만 묶어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 견제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 미·중 또는 미·러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굳이 자주국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들 필요도 없이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이 갖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전작권 전환이 ‘자립형 동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군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다. 6·25전쟁 초반 북한군의 파상 공세 앞에 한국군이 맥을 못 추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원수인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겼다. 이후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며 유엔사의 전작권이 연합사로 이관된 것이 아직 지속하고 있다. 76년 가까이 미군 지휘를 따르는 데 익숙해진 한국군이 과연 환수받은 전작권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전작권 전환을 정권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완화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미국 측이 제시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은 필수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유로 자꾸만 한·미 연합훈련을 미루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로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관련 제도 미비로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3억원가량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가 애당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완수사도 하지 않은 데 1차 책임이 있지만,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게 한 공수처법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식의 제도 미비 때문에 죄지은 고위 공직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또다시 생겨선 안 된다. 공수처법의 허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3급 간부 A씨에 대해 19차례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하자, 공수처는 추가 수사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비교적 증거가 뚜렷한 2억9000만원(3회)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2억9000만원(16회)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검찰이 지난해 5월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수처 사건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과 제도적 결함으로 공직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조차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공소청·중수청 검사들과 경찰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수사 공백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수청이나 경찰이 뭉개버리면 그만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부정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형사사법 제도의 설계는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편익이 기준이 돼야 한다. 여권의 일방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은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도 최근 한국의 ‘검찰개혁’에 우려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지적에 눈감으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추락할 것이 뻔하다. 범죄자에게만 좋고 선량한 국민은 손해 보는 개편은 한국 사법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마저 추락시킬 것이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1.7%(전분기 대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고 한국은행의 예상치 0.9%의 두 배에 가까운 깜짝 성장이다. 반도체가 인공지능(AI)발 수요급증에 편승, 초호황 흐름을 이어간 데다 지난해 4분기 역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자축하기엔 이르다. 2분기에는 중동 전쟁 충격이 반영돼 저성장·고물가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중 52조원대 매출액과 37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역대 최대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영업이익률이 꿈의 숫자라 불리는 ‘70%’를 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앞서 삼성전자도 57조원대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 추세라면 두 기업의 올해 합산이익이 5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마냥 이어질 리 만무하다. ‘미스터 반도체’ 진대제 전 삼성전자 회장은 “반도체 가격상승이 다른 정보기술(IT) 산업에는 (비용상승으로) 비극이 될 수 있다.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런 판에 삼성전자 노조는 무려 45조원의 성과급을 주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우리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1분기 성장률은 반도체를 빼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민간소비도 0.5% 증가에 그친다. 기업·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내수·체감경기도 냉골이 가득하다. 와중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만에 ‘비관’으로 돌아섰다. 주요 경기지표는 온통 빨간불이고 산업현장에서는 에너지 부족에 허덕이는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1분기 성장이) 한국 경제의 복원력을 보여준다”고 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정책효과도 기여했다”고 했다.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중동발 에너지 쇼크 탓에 커지는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한은은 재정·통화정책의 정교한 조합으로 금융·경제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개혁과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지가 탐사기획 ‘사각의 사각’을 통해 가정에서 방임 피해에 시달려온 청소년의 실태를 조명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취재팀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12~17세 대상 방임 사건의 1심 판결문 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강박증 등으로 ‘쓰레기집’에 자녀를 방치한 사례가 18건에 달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장기 무단결석이나 자퇴를 해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건도 15건이었다. 한 청소년은 어머니가 연락 두절인 상황에서 양육자인 아버지는 8년째 주말 하루만 잠깐 집에 들르는 ‘어른의 부재’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런 부모가 법정에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혼자 생활할 수 있다”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다. 그렇다고 방임 문제를 부모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 방임 혐의가 인정된 부모에 대한 법원의 감경 사유를 살펴보니 이혼 17건, 홀로 양육 12건, 경제적 어려움 11건, 장애 7건, 우울증 5건 등이었다. 이런 부모는 유죄판결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본지 취재팀이 전국 주요 도시의 청소년 방임 발생 가정 21곳을 직접 살펴봤더니 당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탓에 방임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방임 유죄판결 외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인 부모도 있었다. 방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쌀이나 생활용품 등 경제구호에 그치는 실정이다. 방임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사후 상담을 받는 이는 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한다. 방임 가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방임 가정의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복지 서비스도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는 만 12세가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해 평균 6000명이 서비스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후 관리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로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취약아동들이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자녀 양육과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인 방임 가정의 피해 청소년을 더 깊은 ‘사각’ 지대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다. 연령 대신 아동의 상황 호전이나 복지목표 달성을 종결 시점 기준으로 삼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핵 정보 유출’ 논란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CSIS는 평안북도 구성의 핵 시설에 관한 보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CSIS 보고서 등을 근거 삼아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지목했을 뿐’이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기밀 정보 유출을 둘러싼 한·미의 이견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파장은 미국이 한국과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데 그치지 않고 있다. 그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누가 봐도 이재명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움직임을 경계한 발언이다. 북핵 대응부터 전작권 전환까지 한국 정부 안에서조차 결이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니 미국으로선 의구심을 품을 만도 하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교·안보 라인이 ‘한목소리’를 내게끔 단속함과 동시에 미국을 상대로 오해를 풀어야 한다.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 같은 일이 재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 와중에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주저하게 만든 원인의 일부가 쿠팡에 있다는 정황마저 제시됐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미 행정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한국 입국 시 안전 등을 거론하며 ‘쿠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외교 협의 진행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쿠팡 사태의 본질은 형사 사건일 뿐 한·미 안보 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제대로 납득시키길 바란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은 잘못”이라며 정 장관을 두둔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 장관 비판을 ‘매국 행위’로 규정했고, 정부 일각에선 “미국에 상응 조치를 취하자”는 섣부른 강경론도 나왔다. 미국과는 관세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등 국익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정보 유출 논란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가 더는 한·미 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25.24(2020년=100 기준)로 전월(123.28)과 비교했을 때 1.6% 올랐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2022년 4월 이후 4년여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이후로는 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산유국들이 모여 있는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31.9% 급등해 공산품이 전월 대비 3.5% 오른 영향이 컸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거시적 안목에서 근원적인 물가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된다. 당장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물류대란까지 겹쳐 향후 소비자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3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선을 넘어 10년 만에 처음 4%대에 진입했다. 물가 폭등은 고스란히 서민의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유가·환율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도 정부의 대응방식은 단기처방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다. 생산자물가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은 유가다. 때마침 시장을 왜곡하고 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석유최고가격제가 오늘 종료된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일부에서 실효성 의견이 있지만,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소비위축 완화’라는 김 총리의 말은 사실이다. 문제는 일부 생계형이 아닌 대다수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 사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4조2000억원으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메워야 할 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나도 당분간 고유가 부담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고가격제를 마냥 끌고 갈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은 땜질처방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물가·금융 안정을 제시한 신현송 한은 총재의 어깨도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