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현에 사도라는 섬이 있다. 카페리로 2시간30분을 가야 하고 내부 대중교통 체계도 미비한 곳이지만 최근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2024년 관광객은 28만261명으로 전년 대비 17.6% 늘었고, 지난해엔 13.9% 더 증가한 31만9227명이 이곳을 찾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다. 사도섬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위험한 갱내 작업에 종사한 비율이 높았고, 한 달 평균 28일을 일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인정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2015년 이른바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23곳의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당시의 선례가 있어서였다. 일본은 강제노동 사실을 포함한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산업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도쿄 신주쿠구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오히려 조선인 학대나 차별은 없었다고 강변하는 전시물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도광산의 등재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외교부는 당시 일본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할 것이며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 특히 한국인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도광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 그에 힘입어 관광객도 증가했다. 하지만 추도식은 3년째 한·일이 따로따로다.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추도식 제목 등에 대한 한·일의 입장차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12일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최한 추도식에는 ‘사도섬의 금산(광산) 추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누구를, 무엇을 위해 추도한다는 것인지 모호했다. 현지 방송들은 빈 좌석을 비추며 ‘한국은 3년 연속 결석’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추도식 파행은 사실 예견된 결과다. 2021년 4월 일본유신회 소속 바바 노부유키 중의원(하원) 의원은 정부에 이런 질문을 했다. “종전 전 한반도에서 노동자로 본토에 온 사람 중에는 본인 의지로 결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위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강제 연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토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징용과 ‘강제 연행’을 혼동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 생각은 어떤가.” 스가 요시히데 당시 내각은 각의를 거쳐 이런 답변을 내놨다. “한반도 출신의 이주 경위는 다양하며 이들을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또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들 법령에 의해 시행된 것임이 명확해지도록 ‘징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으니 강제 연행으로 묶기 어려우며, 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끌고 온 것 역시 강제동원이 아닌 식민지 주민에 대한 합법적 법령의 집행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애초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할 때 대상 기간을 에도시대(1603∼1868년)로 한정해 논란을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제는 전체 역사를 ‘강제동원이 없는 역사’로 둔갑시킨 셈이다. 이는 그대로 일본 정부 입장이 됐고 교과서 검정 기준에도 반영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가해 역사 서술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제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아직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가토 고코 산업유산정보센터장이 현지 강연에서 아시오광산의 등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일본이 아시오광산 등재를 정식으로 추진할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전처럼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인 문구와 이행 방안까지 확인할 것인가. 사도광산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다. 상대의 주력을 섬멸하거나 수도를 점령해 항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전쟁사의 수많은 결전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그런데 결전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된다면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으로 바뀐다. 바로 소모전이다. 여기서는 병력과 물자뿐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1차대전이 대표적이다. 1914년 독일과 프랑스 모두 단기 결전을 기대했지만, 마른 전투 이후 서부전선은 참호전으로 굳어졌다. 승부가 병력과 물자를 얼마나 보충하며 오래 버틸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참전 등으로 연합국의 전쟁 수행 능력은 유지된 반면, 독일은 해상봉쇄와 물자 부족, 1918년 공세 실패와 국내 혼란이 겹치며 먼저 한계에 도달했다. 6·25전쟁도 처음에는 단기 결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북진했지만 중국이 참전했다. 미국은 3차대전으로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 목표와 수단을 제한했다. 1951년 중반 휴전회담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에게 많은 출혈을 가함으로써 협상에서 압박하는 쪽으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고지전과 북한 전역에 대한 폭격도 이런 소모전의 일부였다. 베트남전쟁은 시작부터 소모전이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녔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해 북베트남에 대한 지상 침공을 배제했다. 대신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보충할 수 있는 규모보다 더 많은 병력을 제거하면 언젠가는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따라서 전쟁의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보디카운트’, 즉 죽은 적의 숫자가 되었다. 문제는 상대도 소모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대상이 달랐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장기전을 통해 미국의 시간과 전쟁 의지를 소모시키려 했다. 미군이 원하는 방식의 전면전은 가급적 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소와 시점을 선택하려 했다. 1968년 테트공세는 그 역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전면 공세에 나선 공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군사적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렸다. 테트 직전까지 미 정부는 국민에게 전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끝이 보인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 남베트남 전역이 공격받는 장면이 미국 가정에 전달되면서 정부의 설명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간극은 불신을 키웠다. 베트남전쟁에서 먼저 고갈된 것은 미국의 시간과 인내였다. 소모전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적을 죽였느냐보다 어느 쪽이 먼저 더 이상 싸울 수 없거나 싸우려 하지 않게 되느냐에서 갈린다.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도 누가 무엇을 소모시키고, 어느 쪽이 그 비용을 더 오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소모전이 되고 말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건국 이래 GDP 대비 가장 큰 흑자를 낸 1988년 10%의 2배가 되는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 또한 외환 공급을 늘어나게 해서 환율과 수입 물가를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인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아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인다. 통화량은 통화당국의 저금리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도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에서 외환이 유입돼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주택 가격은 물론 임금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시기에 시중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도 높인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시기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저금리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부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가 환율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네덜란드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이나 직접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4500억달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러한 달러 수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외환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적정환율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그 이상 흑자를 낼 경우 무역 상대국은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강화하게 된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미국과의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환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투자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득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 경쟁국의 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환율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 증가에 이용했던 중국과 일본의 중상주의 전략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환율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통화 및 외환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차대전의 산물이다. ‘국제 분쟁을 전쟁 말고 재판으로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 있다. ICJ 재판관 15명은 저마다 국적이 다르다. 그 선출엔 대륙별 안배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 요르단(이상 아시아) 우간다 남아공 케냐(이상 아프리카) 슬로바키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이상 유럽) 브라질 멕시코 미국(이상 아메리카) 호주(오세아니아) 국적의 재판관이 한 명씩 있다. 아쉽게도 한국은 없다. 1991년에야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그로부터 20년도 채 안 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2007∼2016년 재임)을 탄생시키는 위업을 이뤘다. 임기 2년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도 3번이나 지냈다. 그런데 유엔의 주요 기관들 중 ICJ만은 여전히 한국에 ‘미답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이제껏 단 한 명의 재판관도 배출하지 못한 것이다. 유엔의 ‘행정부’와 ‘입법부’에선 나름 두각을 나타낸 반면 ‘사법부’에선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셈이다. 재판관 정원 15인 중 ‘아시아 몫’이 4석이라고 할 때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을 자처하는 일본·중국·인도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의 맹주로 통하는 인도야 그렇다 쳐도 일본의 경우 특히 ICJ에서 위상이 대단하다. 이제껏 4명의 재판관이 나왔고, 그중 이와사와 유지(岩沢雄司) 현 재판소장을 비롯해 2명은 소장까지 지냈다. 1976년 이래 재판관 한 자리가 사실상 일본의 ‘고정석’이 됐으니 부러운 일이다. 한국 외교가 사상 처음으로 ICJ 재판관 진출에 도전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요르단 출신 재판관 후임자를 뽑는 유엔 총회 선거가 1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저명한 국제법학자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후보로 나섰다. 이 자리는 아시아 몫이라고는 하나 그간 일본·중국·인도 ‘빅3’를 제외한 서남아, 중동, 동남아 국가들끼리 서로 나눠 가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한국이 그 같은 관행을 뚫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해 본다.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한 외무부 장관은 훗날 회고록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노 대통령을 마중하러 몸소 공항까지 나온 점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우리 정상을 외국 정상이 공항에서 맞이하는 것만큼 극진한 예우가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시 프랑스는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일본과 경합 중이었다. 일각에선 미테랑이 프랑스 테제베(TGV)의 한국 진출 성사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일리가 있다. 1960∼1970년대 한국을 찾은 미국 대통령들은 예외없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공항 영접을 받았다. 유일한 동맹인데다 우리 안보와 경제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던 시절인 만큼 불가피했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등 문제로 한·미 관계가 차갑게 식은 1979년 6월 방한한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미리 와 기다리던 박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다. 다만 후임 대통령들은 이를 ‘과공’(過恭)으로 여긴 듯하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대통령의 공항 출영(出迎)은 보기 드문 일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의전을 매우 중시한다. 트럼프의 지론 중 하나가 ‘정치든 뭐든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Location is Everythig)’라는 문구다. 국제 행사 참석 때마다 그에게 최고 상석을 제공하지 않으면 불쾌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2024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노트르담 성당 재개관식이 열렸을 때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자리를 트럼프에게 배정했다. 당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배려였다. 그 자존심 강한 트럼프가 2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영접했다. 이를 두고 교황 방미 때와 맞먹는 ‘파격 의전’이란 평가가 쏟아졌다. 딱히 국빈 자격이라 그런 것만도 아니다. 트럼프는 앞서 2025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위해 알래스카를 잠깐 찾았을 때에도 직접 공항에서 푸틴을 맞이했다. 세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정도만 인정한다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실미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한국인들 사이에 강우석 감독, 안성기·설경구 주연의 영화 ‘실미도’(2003)로 유명하다. 국내 영화계에서 ‘흥행 대박’과 동의어로 통하는 이른바 ‘1000만 관객’ 영화의 원조다. 2003년 12월 성탄절 전날 개봉해 누적 관객 110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 당시로서는 경이로운 흥행 실적이 아닐 수 없었다. ‘실미도’ 시사회는 흥미롭게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당시는 노무현정부 초기였다. ‘실미도’는 딱히 공산주의를 미화한 작품은 아니었다. 그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강요된 ‘반공’ 이데올로기 아래 희생된 이들의 복권(復權)을 시도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영화 속에 삽입된 북한군 군가(軍歌)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며 제작진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청사에서 공안 검사들도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 선보인 영화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이듬해 검찰 공안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처분이었다.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8년 4월 창설된 일명 ‘실미도 부대’는 공군 소속이었다. 부여된 임무는 ‘평양 침투’였다. 이 부대의 훈련은 실미도에서 이뤄졌는데, 부대원 31명 중 7명이나 숨졌을 만큼 가혹했다. 살아남은 24명은 1971년 8월 지휘부에 항명했다. 훈련 책임자 등을 살해하고 섬에서 탈출한 뒤 서울로 향한 것이다. 오늘날의 동작구 대방동 부근에서 군경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사망했다. 생포된 4명은 군사재판 후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 4명의 경우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른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영화 ‘실미도’는 안내 자막을 통해 부대원들을 사형수, 무기수 등 범죄자 출신으로 묘사해 논란을 빚었다. 국방부는 23일 실미도 희생자 유족회의 요청에 따라 영화 배급사와 협의해 해당 자막을 고쳤다고 밝혔다. 개봉 후 23년 만에 수정된 새 자막은 ‘영화 속 부대원들을 특수 범죄자, 사형수, 무기수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 일반 민간인이었음이 확인됐다’라는 취지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반세기 전 “실미도 부대 처우 개선”을 외치다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빈다.

어느 날 범죄를 저지른 두 공범이 경찰에 체포돼 각기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소통할 수 없는 두 죄수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협력’)하거나 자백(‘배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범죄에 침묵하면 각각 1년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고, 모두 범죄를 자백하면 각각 5년형을 받는다. 또 한 명만 자백하고 다른 한 명이 침묵하면 자백한 사람은 즉시 석방되지만 침묵한 사람은 10년형의 중형에 처해진다. 두 죄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수학자 앨버트 터커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에 따르면, 서로를 믿지 못한 두 죄수는 자신의 입장에선 자백하는 게 상대보다 형량을 줄이는 선택이기에 모두 자백을 선택해 나란히 5년형을 받게 된다. 함께 침묵하면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음에도 서로를 믿지 못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각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대비된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최첨단 AI의 개발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을 지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 동조하고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CEO 등이 공감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했다. 근저에는 AI가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인간 종말론’까지 자리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AI 속도조절론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각 기업 간 치열한 경쟁에 미·중 패권 다툼까지 맞물리면서 아무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죄수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죄수의 딜레마는 해소될 수도 있다. 즉, 소통과 신뢰가 있다면 앞으로 있을 결과를 예측하며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협동’과 ‘연대’라는 사회적 진화 가능성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과연 인간은 죄수의 딜레마를 넘어 AI의 조절과 통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이력은 화려하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이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전략기획부장, 국가안보실 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과 안보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작전과 전략에 밝은 ‘엘리트 군인’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정치 군인’이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닌다. 그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정무직 직위에 꾸준히 중용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육군본부 참모총장 비서실 근무(소령)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에서. 그리고 이재명정부에서 마침내 국방부 장관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아우른 셈이다. 군인은 고위직이 될수록 정권과 무관하기 어렵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인사 역시 정권의 국정 방향과 맞물린다. 그런 점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수 있다. 뛰어난 처세술의 결과일 수도 있다. 늘 순탄했던 건 아니다. 2022년 5월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을 마친 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통상 군 생활 막바지에 거치는 한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를 아끼는 전직 국방부 장관이 다시 중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 일화는 그가 조직 안에서 상당한 인맥과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회자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껴간 것도 그의 군 경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강 장관은 신임 장교 시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55경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육군본부에서도 인연을 이어갔다. 하지만 계엄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계엄 라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사태가 고위 장성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족쇄가 된 상황에서 이를 피해간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김과 강, 둘 다 상황에 따라 줄타기를 잘하는 군인이었다”면서도 “기질은 달랐다”고 평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 배경이랄 수 있겠다. 군에서는 흔히 지장(智將), 덕장(德將), 용장(勇將)보다 ‘운장(運將)’을 최고로 친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살아남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라는 뜻이다. 강 장관의 군 경력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그는 50만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다. 중요한 것은 처세가 아니라 리더십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국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도 소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데뷔무대에서 언급한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 미래의 사관학교도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분간이 어려웠다. 50초 안팎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각종 패러디와 조롱도 이어졌다. 22일 취임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그가 구사하는 화법이 전형적인 군인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터다. 국방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한 화법이 아니다. 지속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위장전입 의혹과 장남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해명 역시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장관의 도덕성은 국정 수행의 신뢰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계속 검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 장관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병력자원 감소와 군 구조 개편,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히 볼 게 아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군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고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가능할까. 그의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6년 추석 연휴 통행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휴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093만명 수준이다. 예전보다 비율이 줄었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귀성이나 여행길에 오르는 셈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노릇노릇 부쳐진 전과 송편이 놓인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엔 안부를 묻다가도 이내 정치 이야기로 대화가 번지곤 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엉망이다”, “그래도 ○○○이는 잘하고 있지 않으냐”며 털어놓는 솔직한 넋두리가 바로 ‘밥상머리 민심’이다. 세대와 지역으로 나뉘어 있던 생각들이 한 식탁에서 뒤섞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여론의 큰 물줄기가 형성된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밥상머리 민심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연휴 직후 이어지는 가을 정기국회의 주도권이 바로 이 식탁 위 평가에서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추석 밥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오기와 불통의 화두를 올린 권력은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돌려받았다.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4년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참사 수습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가 후임을 찾지 못해 다시 유임되는 촌극까지 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이어졌지만 청와대는 면담 요구와 거리를 뒀다. 인사 난맥과 ‘불통’ 논란을 안은 채 맞은 추석 이후 민심은 더욱 싸늘해졌다. 2019년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석 밥상머리 민심의 직격탄을 맞았다. 추석 연휴를 불과 사흘 앞두고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임명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추석 연휴 내내 식탁 위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공정성 논란으로 달아올랐다. 연휴 직후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 다른 한쪽에서는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광장의 민심도 둘로 갈렸다. ‘조국 사태’의 후폭풍은 정권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버티기’ 대신 노선 수정과 정책 대안으로 밥상머리 민심을 돌리려 한 사례도 있다. 집권 첫해 광우병 촛불 정국에 흔들렸던 이명박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정 노선을 전면 수정했다. 추석을 앞두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서민 전용 소액대출 미소금융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내놓으며 민생 행보에 힘을 실었다. 2007년 임기 말 레임덕 위기에 몰렸던 노무현 대통령도 추석 직후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세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국가적 의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메시지에서는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선택은 이재명정부의 몫이다. 야심 차게 띄운 2기 개각 명단 중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가 낙마했고, 야권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초한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추석 밥상에는 인사 난맥뿐 아니라 고물가와 주거·일자리 등 민생의 어려움도 함께 오른다. 인사 실패를 얼마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빠르게 내놓느냐가 추석 이후 민심의 향방을 가를 것이다.

한가위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빈다. 남보다 먼저 보면 좋다 하여 뒷산이나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 한가위인 9월25일 저녁에 뜨는 달은 아직 조금 덜 찼다. 온전히 둥글어지는 것은 이틀 뒤인 27일 새벽 1시49분이다. 음력 열닷새와 실제 만월이 늘 정확히 겹치지는 않는 까닭이다. 그래도 그날 저녁이면 사람들은 달을 올려다본다. 햇곡식과 햇과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랜만에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음력 8월15일에 명절을 맞는 곳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이날은 중추절이다. 본디 달에 제사를 올리던 날이었다. 베이징 서쪽에 있는 웨탄은 1530년에 세운 제단으로,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달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다. 그 풍습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는 제사보다 달을 감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지금은 가족이 모여 소원을 빌고, 종이등을 구경하고, 월병을 나눈다. 흩어졌던 사람이 돌아와서 모인다 하여 단원절이라고도 부른다. 베트남에서 이 날은 뗏 쭝투, 곧 아이들의 명절이다. 추수철에 부모가 논에 매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다가 일이 끝난 뒤 그 시간을 갚아 주려 등과 가면과 먹을거리를 마련해 준 데서 비롯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 저녁이면 별 모양 종이등을 든 아이들이 앞장서서 거리를 걷고 어른들이 뒤를 따르며, 북과 심벌즈 소리에 맞춰 사자춤이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오면 조상께 올릴 과일과 달떡이 차려져 있다.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도 한가위가 있다. 이 땅을 떠나 조선족이 된 사람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 지켜 온 명절로, 이날이면 조상의 묘소를 찾는다.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공동묘지를 북망산이라 부르는데, 멀리 나가 살던 사람들이 이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성묘를 하고 이웃끼리도 서로 안부를 묻는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같은 날 같은 달을 올려다보면서 성묘를 하기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아이 손에 종이등을 들려 거리로 나서기도 한다. 다만 흩어져 살던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모두 같다. 법무부 통계월보를 보면 올해 6월 말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287만4278명이다. 91일 이상 지낼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163만6922명,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59만8060명이다. 둘을 합친 223만4982명, 전체의 77.8%가 이 땅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올 한가위에는 서로의 명절을 물어봐도 좋겠다. 고향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묻고, 그 대답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날이 오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아는 명절이 늘면 챙길 날도 는다. 올해 9월25일이 이미 그런 날이다.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