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에 이어 김승원 의원까지,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의 원인으로 언론은 흔히 폐쇄적인 회전문·코드 인사, 턱없이 부족한 검증 기간, 진영 간의 소모적인 정쟁 구도를 꼽는다. 김승원 후보의 낙마에는 식약처 신약 로비사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추행사건, 추가 음주 운전, 회계 부정 등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후보자의 경력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가장 깊은 뿌리를 파헤쳐 보면, 이 모든 요인을 관통하는 가장 위태로운 심리 기제가 바로 ‘도덕적 면허 효과(Moral Licensing)’다. 도덕적 면허 효과란 과거에 쌓은 선한 행적이나 올바른 이미지가, 역설적으로 이후에 저지르는 흠결이나 잘못을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관대하게 용인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정당화 현상을 뜻한다. 이 개념은 2001년 프린스턴대학의 심리학자 베누아 모냉과 데일 밀러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나는 편견이 없는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자격표를 얻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후 상황에서 오히려 더 쉽게 차별적이거나 편향된 언행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발견된다. 아침에 고된 운동을 마쳤으니 저녁에 고칼로리 디저트를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는 심리가 대표적이다. 인간은 자신이 해온 ‘선한 행동’이나 ‘바른 이미지’를 마치 은행 통장의 예금 잔액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잔액이 넉넉하다고 믿는 순간, 도덕적 경계심을 해제하고 자신과 타인의 작은 흠결을 눈감아 준다. 이 도덕적 면허 효과가 인사 검증 국면과 만나면 매우 위험한 양방향 폭주를 시작한다. 첫째는 후보자 본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합리화다. ‘나는 평생 개혁과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으니, 이 정도 개인적 편법이나 흠결은 대의를 위해 이해될 수 있다’는 정당화가 형성된다. 둘째이자 더욱 치명적인 방향은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권자, 참모진, 그리고 지지층의 심리다. ‘이 사람은 평생 바르게 살아온 동지이므로, 제기된 의혹은 흠집 내기용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은 두 번째 심리다. 후보자 본인이 아무리 자만에 빠져 있더라도, 검증 라인이 냉정하게 칼을 대면 결함은 걸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는 이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진보·개혁 진영의 대표적 아이콘이었던 그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를 이끌 적임자로 꼽혔다. 그러나 자녀 입시 비리와 논문 저자 등재 등 이른바 ‘부모 찬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초기 검증 라인과 지지층은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방어막을 쳤다. 강력한 개혁적 이미지가 인사 검증의 잣대를 무디게 만드는 면허장으로 작동한 셈이다. 결국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정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남겼다. 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 역시 판박이다. ‘신약 로비·청탁’ 의혹이라는 치명적인 내용이 제기되었음에도,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당정의 방어막이 굳건했다. 이후 성추행 의혹 등 민심의 거센 역풍 속에 지명 20일 만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해야 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오래 활동하며 스스로를 ‘바른 편’이라 여겨온 인사일수록, 자신과 동지에게 관대한 도덕적 면허를 발급했던 관성이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이 심리가 지닌 가장 큰 위험성은 매우 반직관적이라는 점에 있다. ‘헌신적이다’, ‘도덕적이다’, ‘개혁적이다’라는 평판이 고평가된 후보일수록 검증 시스템은 오히려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린다. 훌륭한 평판이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는 최악의 걸림돌로 둔갑한다. 결국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결론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로 가야 한다. 평판이 좋고 개혁적인 인물일수록 검증의 잣대는 훨씬 더 혹독할 만치 철저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가장 까다로운 눈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무거운 국정 손실은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준수 한양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석좌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경제분석국을 만든다. 경쟁 당국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갖추게 된다. 경쟁 당국에 경제분석이 없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공정거래법령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재하는 단순한 법 집행이라면 수사당국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공정위가 경제전문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살아 있는 생태계다. 끊임없이 자라고 변하며 스스로 질서를 만든다. 그런데 이 생태계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정원이다.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해져 화초가 자랄 수 없다. 정원사가 손질하고 가꾸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정글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혁신이 태어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 손을 너무 대면 정글의 활력이 사라지고, 방치하면 정원이 황폐해진다. 충돌하는 두 얼굴을 함께 다루려면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하다. 어디를 얼마나 자르고 어디는 그대로 둘지 가려내는 능력이다. 공정위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그 손기술의 핵심이 경제분석이다. 경제분석국을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관련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다.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지, 문제 된 행위가 경쟁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법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시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며, 때로는 소비자 설문을 직접 설계해야 한다. 산업조직론과 계량경제학, 통계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쟁정책은 늘 어려운 질문을 마주한다. 공정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효율을 중시할 것인가,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공정을 중시할 것인가. 사안마다 득실을 따지고 그 크기를 가늠해야 한다. 구호나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 간 담합 허용 논의를 보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면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거래상 약자의 목소리를 키워준다는 점에서 공정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야를 넓히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이를 사들이는 대기업의 원가가 올라간다. 대기업은 처음엔 비용 상승을 흡수하려 애쓸 것이다. 하지만 버티다 안 되면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린다.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글로벌시장에서 싸우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해진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선의가 소비자 후생과 국가 경쟁력을 깎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무조건 막자는 말은 아니다. 중간재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대기업이 얼마를 흡수하고 얼마를 전가할지, 반대로 중소기업의 생존력과 혁신 역량은 얼마나 나아질지를 계량적으로 따져야 한다. 그래야 허용 범위와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 경제분석의 묘미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분석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버금가는 싱크탱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처리의 보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문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분석 결과가 최종 판단에 실제로 반영되는 구조를 갖출 때 싱크탱크라는 이름에 걸맞은 조직이 된다. 정원과 정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섬세한 손 역할을 해야 한다.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지난 2월 27일 시행된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신교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시행 7개월째를 맞았지만 해외 선교비의 과세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교계의 협의로 당장의 과세는 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시행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법적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고쳐 외국 종교단체와 비거주자를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진 문제다. 현재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 개신교계 주요 단체들이 시행령 재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경으로 공익성 가르는 기준의 한계 개신교계로서는 선교비를 계속 보내자니 향후 과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송금을 멈추자니 현지 선교사와 학교·병원·구호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해외 교회 건축이나 학교·병원 설립처럼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은 중단하기도, 종전 방식대로 지원하기도 어렵다. 과세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과 대규모 건축비 지원을 보류하라는 권고까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해외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불투명한 자금 이전을 막으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목적을 내세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외 송금에 세제 혜택을 줄 수는 없다. 국민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문제는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정 시행령은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국내 거주자와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운영하면 같은 목적의 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자금의 사용 결과보다 법인의 소재지와 운영 주체를 앞세운 셈이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순이 생긴다. 국내 교회가 선교사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기보다 현지법인을 세워 전용계좌로 관리하고, 학교와 병원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이 회계상 훨씬 투명하다. 그런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투명한 운영을 위해 법인화한 단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장려해야 할 관리방식이 과세 위험을 키우는 역설이다. 해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려웠던 한국에 학교와 병원을 세웠듯이,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지 교회와 선교법인을 통해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에도 나선다. 이러한 활동은 인도적 공익사업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민간외교 역할도 한다. 같은 교육·의료·구호사업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고,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익성을 의심받는다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익성은 국경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생기고 국경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가치가 아니다. 이번 개정은 개신교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천주교의 해외 교구와 수도회 지원, 불교의 해외 사찰과 포교당 운영, 원불교와 가정연합 등 여러 종교의 해외 교육·구호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선교 규모가 크고 교단·개별 교회·선교단체가 각기 송금하는 개신교계가 문제를 먼저 체감하고 있을 뿐이다. 특정 종교의 세금 문제로 좁혀 보면 제도의 결함을 놓치게 된다. 해법은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국내와 국외라는 형식에서 사업의 목적과 자금의 흐름, 사용 결과로 바꾸는 데 있다. 외국법인이라도 현지 국가에 정식 등록돼 있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전에 승인받았으며, 전용계좌와 적격 증빙으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힌다면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회계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지원단체가 이를 검증하도록 하면 된다. 종교계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교사 생활비와 현지 사업비를 구분하고 건축비·교육비·의료비·구호비를 세목별로 관리해야 한다. 선교사 개인계좌를 통한 포괄적 송금은 줄이고, 현지 영수증과 자산의 소유·처분 관계도 문서로 남겨야 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귀속이 확인되면 증여세와 가산세를 엄격하게 부과해야 한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위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 기존 규정을 믿고 계약과 지원 약정을 맺은 학교·병원·예배당 건축사업에 새 기준을 즉시 적용하면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다. 기존 사업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새로운 회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목적·흐름·결과 따지는 제도로 바꿔야 이번 조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이다. 정부가 결단하면 정상적인 해외 종교사업을 보호하는 조건부 인정제도와 경과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종교계의 사후관리 방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도화한다면 조세회피 방지와 종교의 자유도 함께 지킬 수 있다. 편법의 문을 닫는다고 선의의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공익성은 법인의 주소가 아니라 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으며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된 해외 선교비에는 길을 열어주고 불투명한 자금에는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智(지혜), 信(신의), 仁(인애), 勇(용기), 嚴(엄격)’. 중국 병서 ‘손자병법’이 강조하는 장수의 다섯 가지 필요 덕목이다. 지혜로 정세를 판단하고, 신뢰로 군사를 이끌며, 사랑으로 아끼고, 용기로 결단하며, 엄격한 규율로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덕목을 두루 갖춘 장군들만이 “명장” 소리를 들었을 터다. ‘草包將軍(초포장군)’. 명장과 반대되는 속어로 중국 청나라 말기에 많이 쓰였다. 겉은 짚으로 만들고 속은 텅 빈 자루(草包)의 형상처럼 겉만 그럴싸하고 속은 텅 빈 무능한 장군을 가리킨다. 19세기 신해혁명 전후 및 북양군벌 시기 실전 능력 없이 인맥이나 ‘백’으로 요직을 차지한 장군을 비꼬는 의미로 사용됐다. 군 복무 당시의 능력과 행태, 평판이나 전역 이후의 처신 때문에 비판받는 장성을 지칭하는 우리의 ‘똥별’과 통하는 데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을 치르던 영국군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던 ‘샤토 장군들(Chateau Generals)’도 있다. 전방의 처참한 참호전 상황과 달리 후방의 따뜻하고 안전한 성(Chateau)이나 저택에 머물며 고급 식사와 함께 와인을 마시고 현장감 없는 작전을 지시하던 일부 고위 장성들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총알받이 신세로 전락해 죽음의 공포와 싸우던 병사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러시아에는 ‘파르케트니 게네랄’(паркетный генерал)이라는 풍자적 표현이 있다. ‘마룻바닥 장군(Parquet General)’이라는 뜻이다. 실전 경험 없이 깨끗하고 번듯한 사무실 마루만 밟으며 출세한 장군을 비꼬는 말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제 2017∼2019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똥별’이라고 불렀다. 김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 등으로 비판 여론이 높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던 것을 조롱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똥별’은 군을 비하하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라며 반발했다. 상대의 표현을 탓하기에 앞서 김 의원부터 군의 명예에 누가 되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이 1965년 제시한 이 이론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개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집단 내에서 개인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는 티가 나지 않기에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적어진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심리다. 올슨은 또 모두가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행동해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행동할 유인이 된다고도 설명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혼자 했을 때 이득이 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쟁을 보면서 이 집단행동의 논리가 떠올랐다. 이달 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업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겼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이 의견에 동조하며 확대됐다. 같은 AI 업계라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로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며 반대편에 서 있다. 정치권도 의견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조절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일부 백악관, 여당 공화당 인사들은 AI 개발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제기한 멸망론과 속도조절론은 “공포 조장과 대립, 악성 경쟁”이라며 비판한다. 안전하게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자 중 누구도 먼저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어 결국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AI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얽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와도 연결된다. 모두 한 박자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만, 경쟁국이, 경쟁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여서다. 당장 AI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앤트로픽도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차세대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은 한국 입장에선 공허하다. AI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한국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실리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우선 선두그룹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중이고, 적어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1, 2위를 다투는 미국·중국과 격차는 무척 크다. AI 강국·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AI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규범 논의에는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험한 AI에 관한 최소한의 범주나 AI로 인한 사고의 처리 절차 등은 최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는 국제 규율이다.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20개국의 주도하에 AI에 대한 인간의 지시·감독·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문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가 먼저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라도 AI 후발주자를 이끌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안전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AI 시대의 규칙까지 후발주자일 수는 없다.

평일 오전, 전철역이 종점인 마을버스 안은 사람들로 빼곡했다. 학교나 회사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점까지 이동했고,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재래시장이나 각종 병원이 몰려 있는 사거리에서 주로 내렸다. 그래서인지 앞쪽 좌석에는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뒷좌석에는 학생들이 자리 잡는 익숙한 구도가 만들어지곤 했다. 백발의 노인이 버스에 올랐을 때 버스 안은 포화 상태였다. 왜소한 체구의 노인은 황금색 배지가 여러 개 달린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래로 숱이 적은 머리칼이 빗질한 모양 그대로 뻗어 있었다. 노인이 몇 걸음을 채 옮기기도 전에 앞쪽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노인이 벌떡 일어섰다. “나 금방 내려요, 여기 앉으쇼”. 노인은 숫제 잡아끌듯 백발의 노인을 자리에 앉혔다. “일찍부터 어딜 가요? 나는 내과 가는 길이오.” “나는 치과. 다정한 치과.” 백발노인이 턱 아래쪽을 툭툭 쳐 보이며 답했다. 노인이 의아하다는 듯 “그거는 이 버스가 아닐 텐데?” 하고 묻자 백발노인은 어디 좀 들렀다 가려고 그러지, 했다. 몇 살이오? 일흔넷. 나는 일흔이오. 노인들은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갔다. 금세 내린다던 말과 달리 노인은 영 내릴 기색이 없었다. 그는 백발노인 옆에 손잡이를 바짝 쥐고 서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치과는 거기보다 바른이 잘해. 바른 치과.” 노인이 위치를 설명하자 백발노인이 어디쯤인지 안다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거기는 뭘 잘하나? 이빨 심는 거?” 질문에 뒤따른 건 의외의 대답이었다. “설명. 바른은 설명을 잘해요.” 내릴 때가 됐는지 노인이 뒷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한테 화도 안 내고, 알아먹을 때까지 설명해 주거든. 친절해요.” 노인은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던 때처럼 불쑥 버스에서 내렸다. 반듯하고 야무진 걸음걸이였다. 나는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눈으로 좇았다. 노인이 했던 말과 꼭 같은 말을 이미 들은 기억이 있어서였다. 아버지가 혈압 문제로 오년 가까이 다니던 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꼼꼼히 하고 보니 그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용량이 아버지 병세와 달랐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오진이 잦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병원이었다.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에 아버지는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렸다. “그 병원이 대체 왜 좋다는 거야?” 재차 묻자 아버지가 마지못해 답했다. “거기 의사는 짜증을 안 내.” 아버지는 1949년생으로, 의사들이 하는 어려운 말이나 작고 빠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되묻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어보면 의사들이 짜증을 낸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안 그래. 다들 친절해.” 좋지 않은 소문과 달리 그 병원은 어르신들로 늘 북적였다. 친절을 바라는 마음이 다른 가치를 상회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 노인들이 환대받는 곳이 갈수록 줄어들고, 어려운 말과 쓰기 힘든 기계들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라는 걸 익히 알고 있음에도 마음이 씁쓸했다. 친절을 원해.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가 하게 될 대사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이재명 대통령이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히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명령 실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본격적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여당은 9월21일,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고령 농업인의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농지 전수조사 논란은 복잡한 농지문제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도와 성과 위주의 행정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결과다. 농지는 중요 농업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의 근간이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태조사 강화로 인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는 일부 농지 임대자들이 친환경 농가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자경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책 지원 확대가 해당 농가를 어렵게 하는 현상이 농지 전수조사에서처럼 유사하게 발생했다. 거주 중심의 주택 질서 확립 차원의 비거주 주택 중과세 정책이 전월세 시장을 교란해 집도 없는 가난한 전월세 가구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과 유사하다. 현재 농지의 약 절반을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업인 소유 농지의 약 88%는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다. 고령농업인은 농지 처분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보장받고자 한다. 대부분의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 가격 상승을 바라는 현실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농지 PER(농지 가격/농업소득)이 전국 평균 37.4배, 경기도 134.3배이다. 유럽 평균 13.3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행동인 것으로 여겨진다. 젊은 농업인에게 엄청난 농지 구입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해도 농업인이 37년간 농업소득을 농지 구입자금 상환에 투입해야 하는 실정에선 농업소득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 농지 매입 수요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현실이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으로 이러한 농지 매입 수요가 사라져 농지 가격이 하락한다.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도, 다수의 은퇴 준비 고령농업인도 불만이다. 농지 처분 명령의 유연한 운영, 농지은행 임대 위탁 유도 등 다양한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통해 전수조사상의 혼란과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농업 기반, 농지 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고령농업인은 은퇴가 힘들고 젊은 농업인은 진입이 힘든 현실, 비농업인 농지 소유 비중 증대 전망, 인력 부족과 농지 유휴화 확대 속에서 미래 농업 모습과 농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농지의 국가 매입 확대와 임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지보전 원칙과 규제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고령농 은퇴 전략을 구체화하고, 소유에서 이용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농지 임차권을 안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공감대 속에서 전수조사 논란도 사라지고, 농지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커진다. 농지는 생산요소이자 농업인의 자산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며, 직불금, 세제 등과도 깊게 연계된다. 농지정책을 농업구조 개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대 전환과 생산성 제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양도소득세 개편, 직불금 지급 목적과 대상 재정립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중심 농지의 효율적 이용, 지역 단위 농지 총량 관리, 지역 차등 규제, 상시적 이용·실태 조사 등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중요하며, 농지위원회 및 농업회의소와 연계한 현장 농업인 중심 농지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2019년 여자 배구 국가대표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취임한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탈리아)은 2021년 도쿄올림픽 한 달여를 앞두고 치러진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3승12패를 거뒀다. 참가한 16개국 중 태국에만 앞선 15위로 대회를 마쳐 우려를 샀었다. 라바리니는 성적 부진에도 세계적 대세인 ‘스피드 배구’(공격수 4명이 전원 달려드는 전략)를 접목하는 데 힘을 쏟았고, 마침내 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작성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감독도 사정은 비슷했다. 2001년 ‘월드컵 리허설’ 격인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의 참패를 당한 데 이어 8월 유럽 전지훈련 중 가진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도 0-5로 무릎을 꿇었다. ‘오대영’이란 조롱조의 별명까지 붙었다. 하지만 히딩크는 당시 ‘一’자 형태의 스리백을 바탕으로 공격-미드필드-수비 간 거리를 좁혀 끊임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콤팩트 사커’를 밀어붙였다. 우리 대표팀에 적용하기엔 무리수란 지적도 끊이지 않았으나, 히딩크는 결국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쓴 주역이 됐다 12년 만에 한국 남자 농구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사한 니콜라이스 마줄스(라트비아) 감독도 작년 12월 부임 후 이번 대회 전까지 거둔 성적은 4승6패에 그쳤다. 그런 와중에도 마줄스 감독은 에이스에게 부담을 몰아주기보다 코트에 나서는 5명 전원이 공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농구’를 강조했고, 마침내 아시안게임에서 6전 전승이라는 기록으로 시상대 맨 윗자리를 차지했다.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는 대표팀 12명 전원이 득점포를 가동하는 고른 공격력까지 과시했다. 한국 남자 농구의 올림픽 본선 진출은 30년 전인 1996년 애틀랜타 대회가 마지막이다. 마줄스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 “모든 농구 지도자의 꿈은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고,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도 라바리니, 히딩크처럼 한국 스포츠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은인으로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향한 그의 무운을 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 대신,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초대 수장도 없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개문발차(開門發車)’하는 상황이라서다. 수사 실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고, 상당 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진 탓이다. 정부·여당의 준비 상황을 보면 불안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주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공석이 된 데 이어 후임자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마저 낙마했다. 여권 강경파발 ‘외풍 리스크’에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정작 이를 대체할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출범 직전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건가. ‘무능,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추가 검증 대상이 된 건 어이가 없다. 여권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인물이라며 반대한 탓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카르텔이 인적 결합을 통한 수사·기소 결합 시도라는 미션을 김 후보자에 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심지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과 나치 전범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억측 아닌가. 청와대가 중심을 못 잡고 동조하는 건 실망을 더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방산 등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수사 전문성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덕목이다. 정권에 불리한 사건도 성역 없이 다루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증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강경파 요구에 맞추는 식으로 인선이 이뤄진다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립성이 의심받는 기관의 수사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가장 시급한 건 수사 인력 확보다. 개청 준비단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특례 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1761명에 그쳐 비상이다. 전체 정원의 40%가량을 추가 선발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2029년이 돼야 구축된다. 중수청 스스로 수사 지연, 고난도 중대범죄 대응, 형사 절차 전자화 미흡을 ‘3대 위협’으로 꼽고 있다. 초기 혼선, 수사 공백·지연이 불가피한 이유다. 공소청 상황도 안갯속이다.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 후보자는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 없이 운영될 것이다. 게다가 검사 정원(2292명)은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밀려서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 검토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검사 정원을 줄이는 건 최소한의 통제 장치조차 없애는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국민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이 발 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숙제도 산더미다. 검찰은 미제 사건 16만건을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못 마쳤고, 경찰은 얼마나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태다. 해당 사건 관계인들은 속이 탄다. 검·경이 이관 작업에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조율이 어렵다. 수사기관 관할이 겹쳐도 이를 해결할 기관도 없다. 개문발차가 너무 위험한 이유다. 오죽하면 개청을 연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결국 국민은 과거 비판받았던 검찰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씻을 수 있는지, 거악을 척결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수사·기소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사·기소 체계가 흔들리고 국가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정부의 ‘검찰 개혁’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뻔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기업이 빨리 결단해 줘야 하는데, 단 5억원만이라도. 그러면 재단 인가예요.” 불과 며칠 전이었다. ‘피터팬 아버지’ 전경철씨가 마치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온 것이. 그렇기에 새하얀 수의를 입고 조용히 눈을 감은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재단 파트너 후보 기업과의 중요한 만남을 이틀 앞두고, 어찌 눈을 감았을까. 오랜 투병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그는 의료진의 예상을 훌쩍 넘어 1년이나 더 버텨냈다. 그를 지탱하던 첫 번째 기둥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두 번째 기둥은 피터팬 재단이었다. 아들의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이후에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일이 병자에겐 무리였을 터.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간절함이 그를 숨 쉬게 했다. 연일 이어지는 북 콘서트와 방송 촬영에 지친 기색을 보이면서도 눈빛만큼은 생기로 반짝였다. 재단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 재단이 서면 다른 부모와 아이들의 비극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며 소년처럼 웃곤 했다. 장례식장을 찾은 재단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떻게든 재단 설립을 완수하겠다”며 눈물로 약속한 이유일 것이다. 전씨가 떠난 뒤 재단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빠르게 식어가는 듯하다. 재단 설립을 위해 선뜻 약정금을 약속했던 시민 중 절반가량이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 상황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며 논의를 이어가던 기업들도 선뜻 나설지 미지수다. 재단을 위해 전씨와 의기투합했던 발달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지를 불태우고는 있지만, 갑작스러운 전씨의 죽음 뒤 찾아온 난관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전씨에 대한 애도와 함께 발달장애인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정책적 고민을 나누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순간의 정치적 수사와 정책 발표만으로 고인이 피로 쓴 유지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하다. 본지의 기획 기사 ‘죽어야 끝나는 돌봄’ 사연자 중 한 명인 박정란씨는 최근 “아이의 체구가 크다”, “행동 장애가 거칠어 돌볼 인력이 없다”며 최중증 돌봄센터 입소를 거부당했다고 기자에게 하소연했다. 이름은 ‘최중증’ 통합돌봄이지만 정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전씨가 간암 말기의 몸으로 마지막 생명을 쥐어짜 내며 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죽음의 목전에서조차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부지런을 떨던 전씨의 몸은 이제 한 줌 재가 돼 선산과 아들의 새 보금자리에 나뉘어 안장됐다. 그렇다고 그와 수많은 피터팬 부모들의 염원이 담긴 재단까지 무(無)로 돌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대통령의 한마디, 기업과 시민들의 관심이 향한 곳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피터팬 가족들의 염원이지, 이를 호소하는 한 시한부 남성은 아니었을 터다. 이따금 안부를 묻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선하다. 이제 수화기 너머로 더는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더 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