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면 추석이다. 정성으로 마련한 차례상 앞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상 내가, 내 주변이 그런 모습으로부터 멀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아무래도 모든 게 옛날 같지는 않다. 명절은 모처럼의 휴가일 뿐, 그 며칠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들썩이며 궁리한다. 시를 읽자니 잊고 지낸 재래의 풍습이 돌연 선명해진다. 차례가 끝난 아침 문득 날아든 기러기 몇 마리와 흠향을 한 뒤 “구천으로 되돌아가는 누구누구”. 그들 사이 가뜬히 번지는 웃음. 정답고 평화롭다. 이 아침의 귀한 평화를 푸른 하늘에다 “병풍 걷듯 접어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깨끗하게 다가온다. 이는 결국 떠난 이들의 안식을 바라는 성심이자 “사노라 아귀다툼인 세상”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일 것이다. 햅쌀로 빚은 송편이나 햇과일이 놓인 제상이 아니라 해도 추석날 아침이면 잠시나마 어떤 간절함을 품게 된다. 그 간절함의 주인이 아무런 구김도 없이 “낄,낄,낄” 웃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박소란 시인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 26시간가량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냉동창고 안에서는 액면가 기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상품권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계획한 범행일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상품권 감정과 거래를 위해 피해자를 사건 발생 장소로 부르면서 상품권이 위조라는 것을 들킬 경우를 대비해 피해자를 감금할 목적으로 냉동창고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상품권은 ‘촬영용’ 문구를 넣어 제작한 가품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위조 혐의에서 항상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가품이 진정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유통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의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위해서 가짜 상품권이 500억원어치나 동원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권 깡’이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상품권 관련 범죄는 대규모로, 한두 장이나 몇십 장이 아닌 몇백 장, 몇천 장을 두고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인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고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하는 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상품권을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이걸 보관하고 운반하고, 누군가는 매입자를 모집하여 확보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깡’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조직범죄가 됩니다. 상품권을 위조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수 프린터기나 컬러복사기로 상품권을 출력하거나 복제해 홀로그램과 아트지를 이용해 가공하는 방식도 있고, 스크래치 상품권에서 이미 스크래치 되어 경제적인 효용을 잃게 된 상품권의 벗겨진 부분에 가짜 은박 필름을 입혀 정상적인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위조 상품권은 일반인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미세 문자의 번짐, 은선의 형상, 워터마크의 모양,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광색사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진짜 같은 상품권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처분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위조한 상품권은 기존의 상품권 유통 구조에 은근슬쩍 편승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상품권 시장에 비하면 비교적 진위 확인이 느슨한 환전 시장이나 도박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브로커’를 거치게 됩니다. 이 브로커들은 7%에서 많게는 15%까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유통처를 소개하고 연결합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인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운반책도 따로 존재합니다. 렌터카나 퀵서비스 기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길거리에서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식으로 위조 상품권을 옮깁니다. 게다가 위조 상품권이 나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팔아치워야 합니다. 이처럼 도저히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구조의 범행이기에,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 등을 중심으로 서로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의 집단 범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체포되더라도 조직 전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이른바 ‘일망타진’이 불가능해진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표면에 드러나는 하위 조직원 몇 명만 검거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정작 범죄수익을 챙긴 총책이나 부총책은 어둠 너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합니다. 2020년대 초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놓았던 이른바 ‘타깃 기프트 카드 위조 사건’에서도, 중국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대량으로 편취한 타깃이라는 할인매장의 기프트카드를 ‘러너’라고 불리는 환전책들이 하루에 열 개가 넘는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현금화하는 작업을 통해 최소 25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FBI에 잡혀 기소까지 간 인원은 고작 네 명에 불과했습니다. 유가증권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화폐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적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가짜 돈, 가짜 상품권’의 유혹은 그 자체로 너무도 강렬하기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차단할 수는 없기에, 결국은 ‘유통의 익명성’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허점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조 방지 기술을 강화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통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권의 진위는 물론이고 상세 발행 정보와 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에서 이상 거래 탐지 절차를 거치듯이, 상품권 시장에도 비슷한 개념을 도입해, 특정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환전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상품권이 일시에 대량 유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파주의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500억원의 가짜 상품권은 결국 유통되지 못한 채 종이뭉치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988년 1월 정지용의 시가 해금된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이어서 모 신문은 그의 대표적인 시 ‘향수’를 논평하면서 “거기서 어떤 주의(主義)의 냄새를 찾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물씬 적시는 건 꿈에도 잊히지 않는 고향의 냄새일 뿐이다”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시 세계를 통해 월북문인으로 찍힌 정지용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신문사의 배려가 담겨 있다. 분단과 동족상잔에 따른 끊긴 민족문학사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리라. 이때 이런 해금 소식과 기사를 접한 필자는 정지용의 작품 해금을 반가워하는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시절의 국어 수업시간을 떠올렸다. 당시 국어수업을 맡은 교사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순위고사에 갓 합격한 초년 여교사이자 우리 반 담임 교사였는데 그는 어느 날 수업시간에 정지용의 ‘유리창 1’ 전문을 칠판에 쭉 적어 갔다. 그리고 그는 그 시의 작가가 정지용임을 밝혔다. 당시 그의 이름이 몇몇 국어 참고서에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OO’으로 표기되어 있어 궁금하면서도 배워서는 안 될 금단의 시인으로 비치던 차였다. 그런데 그는 유신체제라는 엄혹한 분위기에서도 시인의 이름을 과감하고도 정확하게 표기하고 ‘유리창 1’에 담긴 시인의 절제된 슬픔을 까까머리 중학생들에게 해설하였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언급하면서 유리창이 저승과 이승을 가로막는 장벽임을 덧붙였다. 아울러 죽은 자식을 산새에 비유했음을 알려주었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패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러 갔구나!” 이후 누구나 그러하듯이 필자 역시 그의 시 ‘향수’를 가곡으로 즐겨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그의 고향 충북 옥천을 찾아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을 돌아보았다. 그의 시구절 곳곳에서 드러나는 민족 정서와 아름다운 우리말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캠퍼스에 윤동주 시비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그의 시비를 찾아 세계인으로서의 보편적 시 세계를 만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향수’처럼 그저 순수문학을 추구한 지식인이었을까. 오히려 해방정국기에 시대적 과제를 피하지 않고 민초들의 팍팍한 삶에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가 세례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을지라도 “예술이 천하에 제일입니까? 그렇다 칠지라도 먹고 입고 사는 기초공사 위에 예술을 건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오랫동안 남북한에서 철저히 잊혔다. 남한에서는 진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그의 중도적인 자세를 문제 삼아 월북자로 낙인찍고 작품 게재를 금지했으며 북한에서는 그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하였고 9월25일 그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도 한동안 그의 작품을 반동문학으로 몰아 대중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결코 죽지 않았다. 1988년 남한에서 해금된 뒤 1995년 북한에서도 그의 시가 민요적 아름다운 시풍을 인정받아 민족시가로 부활하였다. 그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철저하게 잊힌 지식인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시가 양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이자 민족시인으로 거듭 태어났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송나라를 세운 태조 조광윤이 즉위 후 반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공신들을 불러 술을 권하며 병권을 내려놓게 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군사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송나라의 기본 통치전략을 상징한다. 대가는 컸다. 사병을 거느리던 군벌(軍閥)은 사라진 반면, 군대는 국가가 고용한 월급쟁이 지휘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최고 지휘관조차 문관이 맡았다. 군사력의 정치적 위협은 줄었지만 전투력은 약화했다. 외적의 침략을 막지 못하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고, 결국 용병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청일전쟁은 또 다른 교훈을 남겼다.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 서양의 기술과 무기를 받아들이고 당시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북양함대를 건설했다. 그러나 일본의 신속한 기동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돈을 들여 최신 무기를 사들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군제 개편과 지휘체계 혁신은 부족했다. 청일전쟁은 본질은 외면한 채 껍데기만 바꾼 군사개혁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832억달러, 우리 돈 약 112조원의 군사비를 썼다. 한국 국방비의 1.7배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비중도 6.5%로 한국의 2.6%보다 훨씬 높다. 미국산 첨단무기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런데도 일개 무장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군사 쿠데타를 막고 전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분산시켜 온 것이 오히려 외부 위협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수도 리야드에 공습경보까지 울렸다. 예멘 내전이 다시 격화한 지난 7월 이후 리야드가 직접적인 공중 위협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후티는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해협 일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는 동시에 사우디 본토를 겨냥한 공격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동서횡단 원유 파이프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자 사우디는 주변국과 강대국의 군사적 지원을 끌어들이는 데 골몰하고 있다. 돈으로 산 군사력의 한계다.

베이징에서는 하루가 휴대전화 하나로 돌아간다. 앱으로 장을 보고, 밥을 주문하고, 택시를 부른다. 현금이나 카드를 꺼낼 일은 없다. 장 본 물건은 20분 안에 배달되고, 메뉴판 없이 QR코드로만 주문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택시를 부르면 대체로 2∼3분 안에 도착하는데, 간혹 고도화된 자율주행차가 배차되면 기사가 두 손을 놓은 채 다른 일을 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로봇개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감시한다. 기술과 막대한 인구, 다양성이 결합한 중국의 라이프스타일. 중국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다는 말이 실제로 살아보니 더 실감 난다.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긴 ‘인증의 늪’이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때마다 여권 사진을 올리고, 얼굴을 여러 모습으로 촬영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계좌를 만들려면 여권과 비자는 물론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이렇게까지 다 줘도 되나 싶은 불안이 밀려오지만 며칠 지나면 무뎌진다. 앱을 사용하지 못하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 차라리 빨리 다 주고 편해지고 싶다. 그러다 가끔씩 ‘현타’가 온다. 중국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부모님과 처음 통화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금 국제전화를 왜 받았는지, 전화를 건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물었다. 보이스피싱을 우려해서였던 것 같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개인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문제가 돼 공안이 집에 찾아왔다는 사연, 중국 지도자를 캐릭터화한 어린이 위인전을 폐기하느라 이삿짐 반입이 늦어졌다는 사연 등을 들을 때면 ‘다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고 느낀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고 진짜 세상을 보게 된 것 같다. 도구를 만든 건 기업이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건 정부다. 중국 정부는 항상 이유가 있다.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도 그렇다. 전자서류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의 통신기록과 노트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출입국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설명이나 반론의 끝은 늘 ‘국가적 특성’이라는 큰 논리로 수렴된다. 그렇다면 중국 바깥은 다른가. 미국을 보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회계연도에 국경에서 여행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뒤진 건수는 5만5318건이다. 전년보다 17% 넘게 늘어난 수치다. 테러와 밀입국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도 들여다볼 수 있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4억만장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다. 영장이 없어도 국가 기관이 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이 꽤 넓다. 올해 2월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정부의 민간인 감시에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앤트로픽의 빈자리는 곧바로 오픈AI로 채워졌다. 기술이 정부 인프라에 접목되면 기업에는 돈이 되고, 정부에는 관리·감독의 편의를 준다. 그래서일까. 감시와 통제 논의는 뒤로 밀려난 상태다. 한국은 아직 기술을 활용한 감시에 민감하다. 하지만 이 흐름에서 오래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기술은 해마다 발달하고 사람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쓰고 싶어 한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내 정보가 어디로 새는 것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 정도다. 편리함이 주는 달콤함 앞에서 그마저 쉽게 무뎌진다. 한 번 열린 문은 잘 닫히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한다. 내 데이터를 어디까지 내줄 것인지, 목적이 정당하면 모두 괜찮은지, 관리·보안과 감시·통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가능할지. 생각하지 않은 채 편리함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익숙해질지 모른다.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행복한 감시사회’에 말이다. 중국 대도시의 첨단 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15일 부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후보자로 문재인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언론의 평가와 기대는 긍정적이다. 하마평에 오른 이는 군포에서 3선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지역주의 극복’을 내걸고 대구에서 출마하여 3수 끝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했었다. 그에 대한 기대는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역할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 2일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통령은 연임(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여 9일에 경질성 퇴임을 한 이석연 전 국민통합위원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위원장의 말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 명시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와 목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법령에서 가장 핵심 되는 가치는 경청과 관용, 국가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주입하거나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상호이해와 공존 모색이다. 독일의 저명한 의사소통 학자인 ‘하버마스’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화와 논증을 통해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중요하다고 했다.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퇴임하는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를 권력에 전달하는 창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말’을 통해 충실하게 수행했다. 그런 말 중에는 여당이 지난 7월 검찰청을 없애며 국민 다수가 원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것에 대해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법왜곡죄 신설’은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한 것도 있다. 이 위원장은 상호이해를 통한 공존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면서 “권력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권력에 안주하는 보여주기식 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권력을 위한 칭송이나 홍보의 말이 아니라 권력에 쓴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지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강화 등 우리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사우디 대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국제안보 질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불안정성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전장에 병력 파견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체득한 드론 등의 첨단 수단을 장차 한국과의 군사도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영향을 유의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의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이 현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더해 드론 전력을 적극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 공항이나 항만,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 및 대드론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203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해 놓은 바에 따라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이러한 방공체계 및 대드론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구축해 온 3축 체계의 점검이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은 드론 이외에 핵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이에 대응해 왔지만, 뉴스타트 조약 종료 이후 핵능력 증대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도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간 확장억제 태세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넓혀 ROTC나 제3사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단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육해공군의 장교단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수준을 넘어 육, 해, 공 각 군 대학이나 합동군사대학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핵심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빈틈이 없는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담당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축될 미래연합사 체제가 한미동맹의 전통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를 차질 없이 주도하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자(孫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동서양의 군사 고전에 관해서도 깊은 식견을 쌓아온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국방정책 난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보수 성향의 작가·번역가인 노태정 씨는 유튜브 ‘노태정 팟캐스트’에서 정치·역사·종교 분야 인사들과 대담하며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 있다.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북한 인권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 리소라 씨가 출연했다. 재일북송교포 2세인 리 대표는 2007년 두 자녀를 데리고 탈북해 일본에 정착한 뒤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책임 규명과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펼쳐왔다. 리 대표는 이날 진행자 노태정 씨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실상을 비판하던 중 통일교 문제를 꺼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공산주의 체제의 폐해를 알려온 리 대표의 용기와 활동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관계를 설명한 대목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주관적 평가를 객관적 사실처럼 전달한 부분이 적지 않다. 리 대표는 범인이 어머니의 통일교 헌금으로 가정적 어려움을 겪은 뒤 그 분노를 아베 전 총리에게 돌렸고,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의 결탁이 폭로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범인의 동기와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 일본 정치권의 대응을 하나의 인과관계로 묶을 위험이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22년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범인의 현장 접근과 사제 총기 발사를 막지 못한 경호 실패에 있다. 개인의 특정 종교에 대한 원한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책임을 그 종교에 돌릴 수는 없다. 범인이 어머니의 헌금 문제로 통일교에 원한을 품었다는 것은 범행 동기에 해당하며, 종교단체의 법적 책임과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일본 법원은 위법한 헌금 권유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종교법인에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까지 내린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따져볼 문제다. 리 대표가 “통일교는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변질됐다”고 말한 대목도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처음에 무엇을 잘했으며, 언제부터 어떤 근거로 변질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근거가 빠진 채 ‘변질’이라는 결론만 제시하면 시청자는 통일교의 역사와 일본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통일교와 국제승공연합이 일본에서 전개한 반공·승공운동은 냉전기 일본의 사상계와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다. 1968년 창설된 일본 국제승공연합은 거리 강연과 전국 순회 유세, 기관지 발행, 대학가 토론 등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의 모순과 공산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알렸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국가 기밀 보호와 스파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운동에도 참여했다. 학생운동이 과격화하고 소련·중국·북한의 위협이 커지던 상황에서 회원들은 공산주의 세력의 거센 반발과 물리적 위협을 무릅쓰고 이론과 조직으로 맞섰다. 이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과 국민운동에 힘을 쏟고, 일본 사회에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까지 지울 수는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맞서온 일본 가정연합이 범인의 개인적 원한과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의 책임까지 떠안은 채, 법인 해산이라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역사와 처지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일본 가정연합을 재단하는 것은 북한 공산 체제에 맞서온 리 대표의 활동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리 대표가 통일교를 두고 “돈의 맛을 들여 폭주했다”고 표현한 것도 주관적 판단에 가깝다. 일본 가정연합 신자들 대다수는 검소한 삶을 살아왔다. 무엇보다 이들의 헌금이 세계평화운동과 개발도상국의 교육·봉사사업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뒷받침해 온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자금과 정치적 결탁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며, 신앙공동체 전체에 부당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지금 일본 가정연합 신자들은 해산명령으로 교회 출입이 막히고, 신앙공동체의 활동 기반마저 잃었다. 법인 해산이 신앙과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공동체의 존립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가정과 임시 공간 등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의 재건을 소망하고 있다. 이들이 지켜온 신앙과 삶을 범인이 품은 개인적 원한이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만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리 대표는 북한의 인권 실상과 공산주의 체제의 폐해를 알려왔다. 북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만큼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통일교 문제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편견을 사실처럼 전달하면 북한 실상에 관한 다른 증언까지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북한의 거짓을 비판하면서 또 다른 종교공동체를 충분한 근거 없이 규정한다면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리 대표가 앞으로도 통일교와 일본 가정연합을 언급하려면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사실과 평가가 뒤섞인 기존 발언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이 전하려는 북한 인권에 관한 진실까지 지키는 길이다.

“많이 불편하죠. 전 (신장이) 204㎝라서 다리도 닿고 샤워할 때 수그리고 하는데 호텔을 잡아주면 잘 쓰겠습니다.”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 선수가 조별리그 한·일전 승리 후 한 말이다. 이번 대회에 배정된 컨테이너 선수촌의 협소함과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엔 ‘올림픽 3대장 아파트’가 있다.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방이동 올림픽기자선수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다. 아시아선수촌은 1986 서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 임원의 숙소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 단지로 대회 종료 후 일반 분양됐다. 올림픽기자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미디어 관계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 등을 위해 조성돼 일반인이 입주했다. 86·88 대회를 거치며 일반적인 선수촌 아파트 조성이 기본이라는 우리 상식과 달리 일본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땐 골판지 침대를 내놨다. 환경 보호를 위해 침대 프레임을 종이 재질의 골판지를 사용하고 매트리스도 재활용 가능한 폴리에틸렌 소재를 썼다. 의도와는 달리 골판지 침대를 조롱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대회 이미지가 훼손됐다. 이번에 등장한 컨테이너 선수촌도 마찬가지다. 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건설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서 컨테이너 선수촌에 2000명, 유람선 선수촌에 4000명, 시내 호텔에 9000명을 수용한다. 컨테이너 선수촌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유람선 선수촌도 아시안게임 역사상 최초다. 컨테이너 선수촌에선 참가 선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이 자랑하는 ‘오모테나시’(손님 환대)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위화감이 들 정도다. 도쿄 올림픽 당시 논란이 구미의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됐다는 의구심이나, 이번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려는 당국의 고뇌를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없다. 돈을 아끼자는 취지는 좋지만 선수들의 편의와 안전은 과제로 남았다. 내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이 선수촌 해프닝을 넘어 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한 빠른 해빙으로 생기는 빙하 없는 바닷길, 바로 북극항로 선점을 둘러싼 각축이 한창이다. 북극항로는 통상 러시아 연안을 따르는 약 6000㎞의 북동항로(NSR)를 가리킨다. 북동항로를 기준으로 부산∼로테르담의 거리는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약 7000㎞, 비율로는 32%나 짧다. 운항 기간도 10일 이상 단축돼 국제 물류 구조 재편의 ‘해상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물류 운송의 경제적 이점 외에,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와 홍해 사태 등 중동 불확실성으로 특정 항로 의존 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공급망 다변화 수단으로서의 가치도 커졌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항로 선점 경쟁에 나서면서 국제 정치·에너지 안보가 교차하는 패권 경쟁의 전략적 이슈로도 부상했다. 우리에게도 부산항 등 거점항만의 위상 강화와 물류 허브로의 도약 기회 제공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대부분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는 점을 앞세워 국영 원자력 공사 로사톰(Rosatom)을 통해 쇄빙선 운영과 북극항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70개 이상 국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항 허가와 쇄빙·구난·항만·통신 서비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북극 에너지와 원자재의 아시아 수출 대안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18년 발간한 북극 정책 백서에서 자신을 ‘근북극국가(近北極國家)’로 규정하면서 북극을 자국 해양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편입시켰다. 일대일로 구상을 북극까지 연장한 ‘빙상 실크로드’를 공식화하면서, 쇄빙선 건조, 연구기지 확충,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 미국 주도의 중동·유럽 해상 통제망을 우회하는 해상 대전략을 공식화하면서 64차례의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통해 항로 선점에 앞서가는 중이다. 특히 중국의 북극항로 개척은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이중 용도 구조물을 설치하는 서해 내해화(西海內海化) 전략은 물론, 5월 일본·필리핀 EEZ 협상 이후에는 대만 동부 해역에서 외국 선박 정보 요청과 해경 순찰 상시화로 해양 관할권 확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제1도련선을 기점으로 한 미국의 견제에 대응해 서해에서 대만 동부, 북극까지 전방위로 해양 관할권과 항로 확장으로 봉쇄의 돌파를 꾀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도 북극항로 개척에 노력 중이다.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 논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과 함께 8월22일, 한국 선박이 10년 만에 북극항로 시범 운항도 했다. 운항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북극항로의 잠재력은 확인됐다. 그러나 운항 기간이 여름·가을에 국한되고, 유빙 예측이 어려우며 내빙선·보험·극지 선원·구난·통신 등 추가 비용도 따르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점에서 북극항로는 한국에 기회인지 아니면 방관의 취약지대가 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위기 시 활용할 ‘대안 경로’라는 ‘옵션 가치’ 외에 단순 물류보다 조선·서비스 시장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쇄빙·내빙·액화천연가스(LNG)선 수요, 선급·보험·극지선원(極地船員) 관리라는 신시장, 부산항 중심의 환적·정비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 자료 축적과 경제성·환경성·제재 적합성의 독립적 평가 축적이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만의 독자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안보 측면에서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 우선 북극항로를 둘러싼 규칙·안전·정보 공유 체계의 공동 구축에 나서야 한다. 위성·선박자동식별장치(AIS)·기상·빙해 정보를 결합한 ‘공동 해양 상황 인식’(MDA) 체계 구축을 통한 경로 최적화, 북극 수색구조·오염방제·통신 훈련 정례화 추진과 함께, 북극 선급·보험·제재 준수·항만 사이버보안의 공통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북극항로의 질서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중국의 해양 확장과 러시아와 미국의 각축 상황에서, 한국은 적어도 규칙의 공동 제정자가 돼야 한다. 이것이 북극항로를 경제와 안보 자산으로 바꾸는 첩경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전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