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라면 대부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놀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 말을 거의 날마다 들었던 것 같다. 실제로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다. 기다리는 버스는 정시에 오고, 주문한 음식은 바로 나온다. 인터넷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택배는 하루 만에 도착한다. 관공서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된다. 이런 속도는 미얀마에서 살았던 나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국에 조금 오래 살면 이와는 다른 모습도 목격하게 된다. 유명한 맛집 앞에는 두 시간 넘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다. 인기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고, 새로 문을 연 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도 흔했다. 한정판 상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빨리빨리의 나라라면서 왜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기다릴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참 생각한 끝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의미 없는 기다림’이지 ‘가치 있는 기다림’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 절차가 느린 것, 배달이 늦은 것, 약속시간에 늦는 것은 불편하게 느낀다. 하지만 정말 먹고 싶은 음식, 보고 싶은 공연, 갖고 싶은 물건이라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기다림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얻은 답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하다. 아무튼 이 점은 미얀마와도 조금 다르다. 미얀마에서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반면 한국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줄을 서면서도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통해 업무를 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같은 ‘기다림’이지만 그 풍경은 조금 달랐다. 흥미로운 것은 ‘빨리빨리’와 ‘기다림’이 상반되는 문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일상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는 기꺼이 시간을 투자한다. 그 균형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유학생인 나도 어느새 그 문화에 익숙해졌다. 예전 같으면 긴 줄을 보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 줄이면 기다릴 수 있겠네. 기다리다 먹으면 더 맛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유명 음식점 앞에서 기다리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나면 어느 한 문화나 두 문화 모두 약간씩 바뀌기 마련이다. 학문적으로는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한다. 미얀마인인 내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빨리빨리’가 아니었다. 언제 속도를 내야 하고 언제는 천천히 기다려야 하는지도 함께 배우고 있는 것 같았다. 상호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서로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나에게 분명 빠른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빠름이 아니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빨리빨리’ 문화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른다. 빨리 가는 것만큼 무엇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진짜 ‘빨리빨리’였을 것이다. 먀닌이셰인(예진) 이화여대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박사과정

개발 완료 발표는 반도체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뉴스였다. 사람들은 6세대 10나노급 D램 개발 완료와 같은 뉴스를 보면 ‘반도체 회사의 기술력이 또 한 번 올라갔다’고 생각했고, 제품들이 곧 양산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전과는 다른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말, 삼성전자는 HBM3E 제품 개발 완료를 발표했으나 2024년 내내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데 실패해 큰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사실 이 문제의 답은 간단하다. 개발 완료는 반도체 회사의 선언일 뿐이고, 구매 결정은 고객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구매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살짝 바꿔 봐야 한다. 어째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Standard)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표준은 제품 제조사와 사용자 사이의 일련의 약속을 의미한다. 표준의 쉬운 예가 220V 출력 전압이다. 가전제품 회사는 220V에서 가동되는 가전제품을 만들고, 건설회사는 콘센트에서 220V 전압이 출력되는 건물을 짓는다. 표준의 힘은 막강하다. 모든 주택에 동일한 모양의 콘센트가 있고 동일한 출력 전압을 지원하므로, 가전제품 회사도 제품 개발이 편해지고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동작 전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표준 제품이다. ‘DDR5 메모리’라는 제품은 실제로는 ‘DDR5 표준을 만족하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의미한다. DDR5를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컴퓨터는 어떤 회사의 DDR5 메모리를 구해도 동작한다. 제조사별로 효율성, 속도 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메모리 제조사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표준 위에서 경쟁해 왔다. 그래서 개발이 완료 뒤 양산하면 누군가에게는 판매할 수 있었다. 일단 장착하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변화하게 된다. AI 혁신의 주역 중 하나는 HBM이라는 메모리 표준 제품이다. 그런데 AI 열풍 시작 시점에 HBM의 전 세계 수요 대부분을 엔비디아 한 회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의지가 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보다 판매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HBM 표준이 100의 성능을 요구해서 반도체 회사가 이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는데, 엔비디아가 110의 성능을 요구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 DDR5와 같은 제품이라면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겠지만, HBM의 경우 엔비디아가 세계 수요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팔 수 없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 기술이 점점 더 어려워져 뒤늦게 고객의 의중을 알아채도 개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힘들어졌다. 제조 기술이 어려워질수록 메모리 회사는 고객 의견을 제품 개발 초반에 반영해야 한다. 고객 역시 메모리 회사가 제품 개발에 실패하면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메모리 회사, AI 반도체 회사와 IT 대기업의 파트너십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표준 중심의 경쟁에서, 표준 뒤에 숨겨진 고객의 의도까지 파악해야만 하는 방향으로 경쟁의 방향이 변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표준 제품을 개발 완료했음에도 즉시 양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언어는 역사성이 있고, 역사성 뒤에는 거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첨단 과학기술 용어도 역사성을 피해 갈 수는 없다. AI의 등장과 제조의 어려움이라는 파도가 닥쳐오자 ‘개발 완료’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중요한 것은 ‘개발 완료’의 의미가 바뀐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단어의 의미 변화 뒤에 숨겨진 거대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이번 변화는 결국 반도체 제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AI가 요구하는 성능은 계속 높아지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변화의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인성 작가

개업하기 전, 일 년쯤 진료를 쉬었던 때가 있다. 정해진 일정도 출근할 곳도 사라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은퇴하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때 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첫째는 도서관 회원증이었다. 집에서 가깝거나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직장 삼아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듯 다니는 것이다. 둘째는 산책길이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니 해가 기울 무렵이면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럴 때 특별한 목적 없이도 밖으로 나가 한 바퀴 걷고 오면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마지막은 단골 가게였다. 집밥을 대신할 백반집 하나, 바게트를 잘 만드는 빵집 하나, 제법 그럴듯한 요리가 당기는 날 주인장과 편하게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푸근한 식당 하나쯤은 있었으면 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요란한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구처럼 함께할 수 있는 가게이기를 바랐다. 나에게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 그중 하나는 ‘오늘의 요리’를 꽤 괜찮은 가격에 내놓는 작은 트라토리아다. 토요일 늦은 오후에 진료를 마치면 그곳에서 음식을 포장해 집에서 먹기도 한다. 최근에는 바게트와 캄파뉴를 아주 잘 만드는 빵집도 발견했다. 휴일이면 집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그곳에 들러 빵을 사 온다. 돌이켜 보면 내가 바라온 것은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에 나오는 공간이었던 것 같다. 마스터가 혼자 꾸려가는 작은 식당, 굳이 사정을 캐묻지 않아도 손님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음식 한 접시를 내주는 곳 말이다. 나만 이런 공간을 바란 것은 아닌 모양이다. ‘마음이 춥고 배고플 때 가고 싶은 곳’이라는 부제가 붙은 ‘심야 치유 식당’은 건국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가 픽션 형식을 빌려 쓴 심리 에세이다. 진료실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종종 이런 숙제를 내준다. 집이나 일터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에 드는 가게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 기운이 빠져 만사가 귀찮더라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고, 초콜릿이 든 빵이라도 한 입 베어 물라고 한다. 단골 가게에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기운과 의욕이 떨어지고 예전에 즐겁던 일에도 흥미를 잃는다. 자연히 움직임과 만남이 줄어든다. 이럴 때 단골 가게는 집 밖으로 나갈 작고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어 준다. “운동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빵 하나 사 올까”라고 생각하면 현관문을 여는 일이 조금 수월해진다. 가게까지 오가는 짧은 걸음은 활동량을 늘리고, 흐트러진 생활리듬을 되찾게 한다. 단골 가게를 오가는 동안에는 관계도 조금씩 쌓인다. 빵집 주인이 “오늘도 바게트 드릴까요?”라고 묻고, 식당 주인이 말없이 익숙한 자리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알아봐 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를 정서적으로 지탱하는 관계가 꼭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골 가게에서 맺은 이런 ‘느슨한 관계’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일부라는 안도감을 준다.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는 집과 일터 외에 사람들이 편하게 머물며 관계를 맺는 공간을 ‘제3의 장소’라고 불렀다. 도서관과 공원, 자주 찾는 작은 식당 같은 곳이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과 이어주는 것, 그것이 우울증 환자에게 단골 가게가 필요한 이유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2007년 7월 프랑스의 남동부 그라스 교도소 지붕에서 살인범 파스칼 파예트는 헬리콥터를 타고 유유히 달아났다. 헬기를 탈취한 공범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한 파예트는 앞서 2001년 수감 당시에도 이런 수법으로 도주한 바 있다. 2005년 검거돼 재수감된 지 1년 반도 안 돼 탈옥에 또다시 성공했는데, 프랑스에선 이후에도 헬기를 이용한 ‘공중 탈옥’이 심심찮게 일어났다. 참다 못한 프랑스 법무부는 2018년 구글에 자국 내 교도소를 담은 사진과 위치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0년대 들어 해외에선 드론을 이용해 마약이나 휴대전화, 심지어 무기까지 교도소에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5월 미국 CNN이 만연해진 밀반입 실태를 전하면서 교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온다”고 했을 정도다. 2016년 7월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교도소에서 드론으로 전선 절단기를 반입한 4명이 도주한 일도 있다. 공범이 탈옥을 돕고자 교도소 주변이나 내부 정탐에도 드론을 이용한다는 전언이다. 전 세계 교정 당국도 교도소 내 부정물질 밀반입을 감시하고, 탈옥을 시도하는 수용자를 검거하는 데 드론을 활용한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 시범운영을 통해 교정시설 안팎 순찰과 경비에 도입한 바 있다. 교도관 인원이 크게 부족한 우리 형편에서 보면 드론의 인력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지난 3월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이 송환 한 달 전 현지 수감시설에서 대형 드론에 매달려 탈옥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연습까지 했다가 수포가 됐다고 한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왕열은 앞서 두 차례나 탈옥을 시도한 바 있다. 세 번째 탈옥을 앞두고 “필리핀 수감시설 내에선 전파 차단이 안 돼 드론을 띄우는 데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영국은 지난 2월 교도소용 드론 방어 기술 개발에 약 200만파운드(약 40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루빨리 우리도 교도소에 공중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

잘나갈 때는 조직의 균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과가 좋으면 다른 목소리도 묻힌다. 실적이 꺾이면 다르다. 누구는 더 세게 갔어야 했다고, 누구는 방향부터 틀렸다고 한다. 위기는 없던 균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될 때 가려졌던 균열을 드러낸다. 요즘 여권이 그렇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하다”고 맞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꺼내 ‘이재명 탄핵’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처방이 다른 것은 감정싸움 때문만은 아니다. 각자가 보는 ‘이재명정부’가 다르다. 추 지사와 정 전 대표에게 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정부다. 김 대표는 정권 안착과 성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조 원장은 진보개혁의 가치와 연대를 강조하고, 윤 의원은 무너진 신뢰부터 보라고 한다. 혼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문제는 정치적 충돌이 큰 사안에서 실용이 ‘결정의 유보’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완수사권 논란 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겼다. 국회에 맡긴다는 말에는 여야가 토론하고 숙의해 결론을 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구도에선 국회에 판단을 맡겨도 최종 결정은 여당 내부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한 공간에서 당내 노선 경쟁이 선명해진 이유다. 그렇다고 책임까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입법 결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함께 평가한다. 국회 존중의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미뤄진 결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빈자리를 당심과 선명성 경쟁이 채웠다. 보완수사권 폐지 뒤에도 공소청 직제와 중수청 인사를 놓고 ‘개혁 후퇴’와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열어둔 공간이 ‘이재명정부론’의 각축장이 된 셈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3.8%로 9주 연속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36.1%로 내려갔다. 숫자는 원인이라기보다 촉매에 가깝다. 지지율이 만든 결속력이 약해지자 차이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더 단순하다.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고 여권 정치인들은 개혁 강화와 단합, 신뢰 회복을 외친다. 정치인들에겐 노선 문제이지만 국민에게 남는 질문은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다. 대통령이 비워둔 공간을 주변 정치인들이 채우면서 노선 경쟁은 국정 혼선으로 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법 위에 민심이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민심은 대통령과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다만 민심을 살피는 것과 판단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에겐 모두를 만족시킬 선택지가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정해 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실용은 결정을 피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여야 한다. 18일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 개별 현안보다 중요한 것은 범여권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여러 정치인이 다른 ‘이재명정부’를 말하는 지금, 실용이 상충하는 요구 앞에서 어떤 원칙으로 작동하는지 대통령이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일 것과 물러설 것의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주변 정치인들이 대신 그을 것이다. 그때 실용은 유연함이 아니라 방향 상실로 읽힌다.

북촌에 살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다. 오래전 일이다. 그 당시 나는 허허벌판,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는 듯 막막하고, 외롭고, 우울했다. 그때 정독도서관 뜰에서 그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따스했다. 하여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현재의 내 상태를 줄줄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피드백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므로. 할아버지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게 그토록 그리웠던 나는 매일매일 혹은 하루이틀 건너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가벼워지고, 잃었던 웃음이 되살아나 할아버지랑 장난도 치고, 이 예쁜 도서관에서 시 창작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는 희망 사항까지 털어놓으며,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할아버지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조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시인협회에서 정독도서관에서 시 창작 수업을 맡아 할 수 있겠느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나는 무조건 하겠다고 수락했다. 그러곤 할아버지께로 쏜살같이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셨다. 할아버지는 키가 아주 크시고, 나이도 삼백 살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울울창창하시다. 할아버지 이름은 회화나무다! 회화나무는 중국에서 건너온 콩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수로, 꽃은 연한 황백색으로 한여름에 가지 끝에 피는데, 예부터 ‘선비나무’라고도 하고, 회화나무의 한자인 괴(槐)가 귀신과 나무를 뜻하는 글자로 풀이되면서, 귀신이나 악귀를 물리쳐 주는 마법의 나무라고도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회화나무는 꽃과 열매 등 나무 전체가 귀한 약재로 쓰일 만큼 품성이 아주 좋은 나무다. 꽃말 또한 ‘고귀함’, ‘행복’이니 두말할 필요가 없는 긍정적인 나무다. 매달 첫 수업이 있는 날이면 나는 바빠진다. 할아버지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얼마 전 무사히, 성황리에 끝낸 북 콘서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지. 모두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이야기도. 정독도서관으로 들어서니 저 멀리서 할아버지가 연노랑 예쁜 꽃들을 흩날리며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쪼르르 달려가 고개를 등으로 한껏 젖혀(키가 작아서) 할아버지의 그 늠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 올려다보았다. 그러곤 바람에 흩날리는 그 꽃잎들을 손으로 잡아 입속으로 넣었다. 할아버지가 내게 주는 과자처럼 쓰고 달곰하고 씁쓰레하면서도 구수한 그 꽃잎들을 씹으며 할아버지가 되찾아 준 내 밝은 웃음소리를 마음껏 할아버지께로 발사하며, 할아버지와 함께 찰칵! 셀카를 찍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늘 제 곁에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스스로 삶의 지혜를 찾아가게 도와주신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김상미 시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다. 그러나 후보자의 사퇴로 인사 논란의 본질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검증 실패로만 규정하면 임명권자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핵심을 놓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기재돼 있었다. 2024년 신약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도 검증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다. 용 후보자는 전문성과 의원직 겸직 등을 둘러싼 논란 끝에 물러났다. 자진사퇴로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물러났다고 해서 어떤 위험을 알고도 지명했는지에 대한 임명권자의 설명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 가지를 물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는가. 문제를 알고도 임명해도 된다고 판단했는가. 아니면 관련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는가. 첫째는 검증의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 판단의 문제이며, 셋째는 보고체계의 문제다. 후보자의 문제점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더라도 인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증의 양을 늘리기에 앞서 정보 전달과 판단 과정을 살펴야 한다. 후보군의 폐쇄성과 추천·검증 단계의 부실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가 보고된 뒤의 선택까지 검증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법적 결격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흠결을 안고도 임명할지는 정치적 판단이다. 인사는 정보의 문제를 넘어 선택의 문제이며,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 정치는 인사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검증기구부터 손봤다. 직전 정부는 2022년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겼다. 현 정부는 2025년 이를 폐지해 검증 기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로 되돌렸고,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 뒤에는 인사수석실을 신설했다. 검증 조직은 신설·폐지·재편을 거쳤지만 논란은 되풀이됐다. 추천·검증 담당자의 실무 책임은 따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임명권자의 정치적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라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법정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헌법 제94조가 국무위원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에, 현행 헌정 체계에서 장관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권한이 모이는 곳에 책임도 모여야 한다. 문제는 권한은 집중돼 있지만 책임은 쉽게 흐려진다는 데 있다. 인사 논란이 생기면 검증 담당자와 인사 참모, 추천 라인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정보를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사태가 끝나면 지명 과정과 임명권자의 판단 책임은 묻히기 쉽다. 책임을 검증기관이나 물러난 후보자에게만 돌리면 정작 가장 중요한 판단의 책임은 사라진다. 당장 가능한 해법은 검증 절차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이 어떤 흠결을 알고도 왜 감수했는지를 가칭 ‘고위공직자 임명사유서’에 담아 공개하도록 하자. 후보자가 중대한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경우에도 대통령은 최초 지명의 근거와 위험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주요 위험과 이를 감수한 이유를 적되 사생활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제외하면 된다. 법률 개정에 앞서 청와대 자체 준칙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임명사유서는 후보자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량과 공익을 더 중시했는지를 드러내는 문서다. 대변인의 해명은 산발적이기 쉽고 감수한 위험을 특정하기 어렵다. 임명사유서는 판단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 검증을 늘리는 장치가 아니라 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다. 국민은 인사의 결과가 드러난 뒤에도 당시 판단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은 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 결정한 사람이 이유를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민주적 인사의 원칙이다.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근거를 내놓을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있어야 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공공리더십 연구자

“노동이 사라져 가는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가는 시대에, 저는 영화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12일(현지시간) 폐막된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을 거머쥔 이창동 감독의 수상 소감이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자,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품은 부유한 남편(조인성 분)을 둔 다큐멘터리 감독(조여정)이 작품 제작을 위해 해고 노동자 부부(설경구-전도연)를 만나 타인의 고통을 재현하고 소비하는 행위의 윤리를 묻는다. 심사위원인 홍콩 영화의 거장 두치펑 감독은 “영화에 담긴 모든 디테일을 좋아한다. 나라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상찬했다. 이 감독은 오래전인 2002년 영화 ‘오아시스’로 베네치아영화제 감독상과 함께 문소리에게 신인배우상을 안긴 이래, 2007년 ‘밀양’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전도연) 및 2010년 ‘시’로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에 이어 이번에 다시 심사위원대상까지 받으며 한국 영화계의 거장임을 세계에 알렸다. 이 감독이 예술 여정을 시작한 것은 영화가 아닌 문학이었다. 1954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국어교사로 재직하던 1983년 중편소설 ‘전리(戰利)’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등단해 여러 편의 소설을 썼다. 1993년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의 각본과 조감독을 맡으며 영화계에 들어선 그는 1997년 한석규 주연의 ‘초록물고기’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시’, ‘버닝’ 등 주옥같은 작품을 통해 대표적인 작가주의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감독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는 뜻밖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상을 주신 것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밝힌 이 감독. 장발(長髮)이 인상적인 그가 다음 영화로 우리에게 무엇을 묻게 될까. 벌써 궁금해진다.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은 연방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7년 동료 의원 네 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관의 저축대부조합 부실 대출 관행에 대한 검사를 중단시키려 압력을 행사했다. 앞서 대부조합의 소유주 찰스 키팅은 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대부조합은 2년 가까이 더 영업하다 파산했고, 그사이 부실 자산은 크게 불었다. 납세자들의 손실이 그만큼 커졌다. 매케인은 훗날 ‘키팅 파이브(Keating Five)’ 사건으로 알려진 이 스캔들을 정치 인생의 오점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했다. 미 연방 상원윤리위에서 매케인 등은 “지역구 기업을 위해 어느 의원이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원윤리위는 “지역구 민원이라 하더라도 정치자금 모금과 연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 이상의 중징계는 어려웠다. 의원의 ‘민원’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원 규칙 43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규칙 43조는 ‘의원이 공무원과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을 도울 수 있지만, 해당 의원에 대한 기부나 서비스, 혹은 그런 약속에 근거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스캔들을 다루는 미 상원의 자세는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다. 김 후보자는 제약사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이 ‘공익적 고충 민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코로나 창궐기였다. 국회의원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빠른 심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는 식약처 심사가 김 후보자의 민원으로 왜곡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의구심이 생긴다. 김 후보자는 오빠·동생 관계인 양씨와의 통화에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제넨셀이 수천억원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사이에서는 후원금 얘기도 오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건은 다른 치료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정모 판사는 강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세 사람이 만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도 나왔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국 의회였다면 김 후보자의 민원은 윤리위 조사 대상이 됐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이 있긴 하다. 그런데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청탁금지 대상의 예외로 뒀다. 김 후보자가 줄곧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강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조항의 맹점은 무엇이 공익적 목적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 신세인 식약처장이 의원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만 받아들였을까. 다른 공직자는 5만원짜리 선물도 조심하며 사는데 공직자의 갑(甲)인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보한다.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이 ‘국회의원 특권 조항’으로 변질됐다. 검찰 수사팀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알선뇌물약속 혐의)했다고 보고 윗선에 기소 의견을 냈으나, 종국엔 기소가 유예됐다. 강씨 사건을 다룬 법원은 김 후보자의 민원이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의원 연줄이 없는 다른 제약사 대표가 식약처에 제넨셀과 같은 민원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공익’과 ‘공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오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 사안을 정치공방 소재로 소비해선 안 된다. 미국 상원은 키팅 파이브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우리도 이번 파문을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개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화 한 통으로 예산과 인사, 인허가, 수사 등을 좌지우지하고 뒤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의원들은 ‘청탁 통행증’을 스스로 반납해야 한다. 조남규 편집인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서울시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선다. 이 광경을 지켜보자니 22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2004년 11월 기자가 속한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탐사보도 ‘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환경오염 실체를 언론 최초로 세상에 알렸다. 당시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의 무려 1830배나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이 수십년 동안 서울 한복판에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했다. 취재팀은 이 보도로 그해 제171회 이달의 기자상(기획보도 부문)을 받았다. 또 취재팀은 후속으로 2005년 4월 탐사보도 ‘반환 미군기지 청사진이 없다’ 시리즈를 통해 독일, 필리핀, 일본의 반환기지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부터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그 조언은 2년 뒤 결실을 맺었다. 2007년 7월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다.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와 여당은 20년 동안 지켜온 ‘본체 부지 전체 공원화’ 원칙까지 깨려고 한다. 용산어린이정원,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옛 방사청 부지 등 훼손된 부지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지만 모두 본체 부지에 속한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집을 짓겠다는 얘기다. 특별법에 포함된 부지는 약 90만7000평이다. 더 아이러니한 건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 부지 인근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8곳에서 지난 4월 다시 벤젠이 검출됐다. 한 관측정에서는 기준치의 335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다. 세계일보 탐사보도로 오염 실태가 알려진 뒤 20년 넘게 정화 작업을 벌였는데도 이 정도다. 따라서 공원 내부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정부와 여당의 방침은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중단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해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용산구청도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은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번 허물어진 원칙은 야금야금 용산공원 전체를 잠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탐사보도 중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들의 선택은 달랐다. 1977년 반환된 도쿄 다치가와 미군기지 141만평 중 54만평을 국립공원 부지로 확정하는 지혜로운 결단을 내렸다. 전 세계에서 땅값 비싸기로 소문난 도쿄의 핵심 요지이기에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서두르지도 않았다. 무려 32년에 걸쳐 천천히 조성해 2009년 공원을 완성했다. 바로 쇼와기념공원으로 지금은 연간 250만명이 찾는 도쿄의 허파로 사랑받는다. 나머지 땅도 광역방재기지(약 35만평) 등 철저히 공익적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밀하게 개발됐다. 용산공원도 다르지 않다. 100년 가까이 외국군이 주둔했던 땅, 이제야 시민 품으로 돌아온 땅이다. 오염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고, 시간을 들여 공원으로 완성하는 게 순리다. 조급하게 아파트를 얹으려다 훼손부터 하는 건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우리 세대가 앞당겨 써버리는 미련한 짓이다. 일본이 32년을 기다려 만든 것을, 우리는 왜 몇 년 만에 허물어 넘기려 하는가. 용산의 녹지는 ‘팔 땅’이 아니라 ‘지킬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