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어떤 곳에서는 다른 지역의 개표가 시작된 뒤에야 뒤늦게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용지가 없어 시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였다. 이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넘어 선거관리의 국가적 역량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흔든 사건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차분히 원인을 따져보고 선관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선, 출발점은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선관위는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면 선거의 중립성 자체가 흔들리는 만큼, 정권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행정과 인사, 예산과 현장 관리에 대한 외부 검증까지 거부하는 근거가 된다면, 독립성은 민주주의의 방패가 아니라 견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흐를 수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으로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선관위를 성역으로 인정하는 뜻은 아니라며 자체 대응책을 주문했다. 따라서 개혁은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선관위가 독립적 외부 감사기구의 정기적 감독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은 선거관리의 무게중심을 공급자에서 유권자로 옮기는 일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잣대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행위를 단속하는 규제 업무에 치우친 나머지, 참정권 보장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면이 있다. 선거관리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규제 중심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불편 없이 한 표를 행사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리 보장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선관위의 역할도 감시와 통제를 넘어, 시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거 사무를 행정 비용의 관점에서 다뤄온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투표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공공 인프라다. 따라서 물량 수요도 평균 투표율이나 관행적 예측이 아니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는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화하고, 시간대별 투표 쏠림과 돌발 상황까지 반영한 비상 물량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시에 선거관리 운영 체계도 재난관리 수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고위험 공공 업무다. 투표용지의 인쇄·수송·잔여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족 징후가 보이면 사전 경보와 권역별 비상 배송이 즉시 작동해야 한다. 현장 데이터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측 행정, 투표관리관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현장 매뉴얼, 용지 부족·장비 고장·대기 유권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투·개표 절차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 한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는데 다른 쪽에서는 투표가 계속되는 상황은 절차적 평등에 중대한 의문을 남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충분히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표 지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개표 개시를 일시 보류하는 기준, 투표시간 연장의 요건과 결정 주체, 피해 유권자를 위한 신속 구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관위의 자체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의 입법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한 선거관리는 작은 오류조차 전체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키우려는 음모론의 토양이 되고, 그 불신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든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해서는 부족하다. 과정이 투명하고, 위기 대응이 예측 가능하며, 사후의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에 걸맞게 더 단단하고 더 투명하며 더 책임 있는 기관으로 다시 세우자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

2026 북중미(미국·멕시코·캐나다) 월드컵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미국-파라과이 개막전 티켓이 아직 2200여석이나 팔리지 않았다. 이 좌석들은 최저가가 1940달러(약 300만원)에 이른다.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가 좌석은 미판매분이 많고,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부 경기 입장권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일부 좌석을 의도적으로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 뒤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들이 뉴욕, 뉴저지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아 어수선하다. 호텔 예약도 신통치 않다. 미국호텔숙박협회(AHLA)의 지난 4일 설문 결과, 호텔업계의 약 80%가 월드컵 기간 예약률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다. 캔자스시티에서는 10곳 중 9곳이, 샌프란시스코·시애틀·보스턴·필라델피아에서는 약 80%의 호텔이 예약 부진으로 한숨만 쉬고 있다. 외국인 방문 수요가 기대에 못 미쳐서다. 평소보다 4~5배 치솟은 항공료, 숙박비로 비용 부담이 늘고, 미국·이란전쟁 등 불안한 정세로 안전 우려까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과 비자 발급 지연도 전 세계 원정 팬들의 미국 방문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컵 개막 전에 이란전쟁을 서둘러 마무리짓거나 갈등 상황을 최대한 정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과달라하라 등 멕시코의 월드컵 개최 도시들도 마약 범죄 등 불안한 치안 탓에 관광객이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조별 예선 3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월드컵 열기가 이전 같지 않다.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월드컵 무관심’을 우려할 정도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월드컵을 치른 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하며 분위기 수습에 나선 이유다. 결국 대표팀 성적이 흥행의 열쇠가 될 것이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역대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대표팀이 새로운 신화를 써 흥행도 살아나길 기대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이게 부정선거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곤란하네요.” 6일 오후 6시쯤 서울 송파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서 열린 재선거 시위에 참가한 윤종호(24)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인파가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모습을 환영하고 있었다. 윤씨는 “부정선거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를 물으면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윤씨는 “제 친구도 선거장에서 투표용지를 2장씩 받았다고 하더라. 투표 현장에서 분명히 흠결은 있었고, 결코 작게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재선거 구호와 부정선거 구호는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의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말 내내 경기장을 찾아 재선거를 요구했다. 특히 투표권 행사가 가로막혔다고 느낀 2030세대가 중심에 나섰다. 그동안 많은 시위현장을 취재했지만, 이번 풍경은 사뭇 달랐다. 시민들은 일관되게 ‘재선거’를 외쳤고, 누군가 ‘부정선거’를 꺼내면 주변에서 제지하는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윤씨는 현장에 ‘자정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까도 부정선거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며 다시 잦아들었다”며 “재선거 중심의 구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부정선거를 함께 외쳐야 한다’, ‘민주노총과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개입하고 있다’는 글이 퍼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대진연 소속으로 지목되면서 심리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재선거 요구와 부정선거 주장은 출발점이 다르다. 재선거가 ‘제도’의 흠결을 바로잡자는 요구라면, 부정선거는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선거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논의의 초점이 의도로 옮겨지는 순간, 공론장은 음모론과 뒤섞이고 특정 집단을 향한 불신만 남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준비 부족이다. 이에 대한 분노가 ‘부정선거론’과 결합하는 순간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해결은 요원해질 뿐이다. 우린 이미 지난 비상계엄 국면에서 ‘선관위 중국인 간첩 체포’ 보도가 어떻게 공론장을 오염시켰는지를 경험했다. 선관위 개혁과 제도 보완을 향한 목소리가 음모론의 연료로 소모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윤씨와 헤어지기 전, 그는 이번 사건이 정치적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레 꺼냈다. “좌우 상관없이 일종의 공동의 적이 생긴 셈이니까요. 공통된 정치경험을 가졌다는 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땔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마따나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면, 오랫동안 수많은 갈등과 비용을 초래해 온 ‘부정선거’ 담론도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묵을 즐기는 이라면 벌써 시원한 육수에 얼음까지 동동 띄운 묵사발을 한 그릇쯤 맛보았을지 모르겠다. 도토리묵사발이나 메밀묵사발은 여름 별미라는데, 막상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는 아닌 것 같다. 나는 특별히 묵을 좋아하는 편도 싫어하는 편도 아니지만, 시를 읽으며 종일 묵 생각을 했다. 조만간 묵을 먹게 되려나. 그렇다면 식탁에 앉은 그 “피부뿐인 몸”을 두고 이 시를 떠올리겠구나. “나는 내면뿐인 육체야” 하는 묵의 말을 듣게도 되겠구나. 내가 본 묵은 언제나 무르고 약한 존재였다. 조금이라도 세게 쥐면 젓가락 사이에서 허망하게 으스러지곤 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내면뿐인 육체라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결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얼마나 긴 시간 스스로를 단련해 왔다는 것일까. 칼 앞에서도 날렵하게 탱탱하게, 매끄럽게 재빠르게. 으스러지고 또 으스러져도 다시 심부를 향해. 아, 나는 이제 묵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박소란 시인

그야말로 마케팅 ‘참사’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날이 갈수록 열띠게 번지고 있습니다. 5월18일 스타벅스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사용된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스타벅스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선불카드 전액 환불이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일원들이 스타벅스코리아 임원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졌던 이 고소 건은, 고 박종철 열사의 친형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의사를 밝히고, 이벤트 관계자 중 일부가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공표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정말로, 이번 사태가 법정까지 가게 될까요? 현재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는 죄명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5·18특별법위반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인데요. 현행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거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특정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명예훼손죄도 성립하기 어렵고, 남는 것은 모욕죄뿐입니다. 그런데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저 짧은 문구가, 구체적인 이미지나 영상과의 결합 없이 단순히 제품 홍보에 쓰였다면, 그것만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으로 인정되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형사가 어렵다면 민사는 어떨까요?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어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까다롭게 따지진 않는 대신 고의나 과실, 불법행위의 존재, 그리고 실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와 객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부터, 고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유족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난관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유독 많이 다루었는데,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전례가 별로 없기에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2015년 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이 치킨 브랜드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물로 올라온 사건이 있었으나, 유족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직위 해제로 끝났고 고소나 소송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펩시광고 속에서 모델 켄들 제너가 무장진압 경찰에게 콜라를 건네는 장면이 흑인 과잉 진압 반대인권운동을 무분별하게 차용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2018년 중국에서는 돌체앤가바나가 패션쇼 홍보영상에서 중국 전통문화를 조롱하고 폄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지만, 해당 기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제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의 경우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패션쇼가 취소되고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한 패션 블로거가 돌체앤가바나의 공동 창업자이자 디자이너와 나눈 인종차별적 DM 메시지를 공개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불난 집에 휘발유를 통째로 들이부은 격인데,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매출액 30% 감소라는 치명타를 입은 돌체앤가바나는 해당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6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액으로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 자진 철회 및 기각으로 씁쓸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돌체앤가바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진짜 전장은 법정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소비자 환불, 브랜드 가치 하락, 불매운동, 투자자 신뢰 저하 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스타벅스는 명실공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카페 브랜드입니다. 애정과 인기가 컸던 만큼 과오에 대한 질책도 큰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의식이 더 확고히 자리 잡길 바랍니다. 전국 규모 마케팅이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기업 관계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갑’이 되었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불매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잘못 없는 매장 매니저나 파트너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환불제도를 악용해 카드깡을 시도하거나, 닉네임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등 ‘훌리건 소비자’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의 원리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땅이 물바다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에 그 땅이 어떻게 굳어지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와 소비자문화를 한층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을 가하고, 분쇄하고, 볶고, 숙성시킨 커피가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매일신보는 1944년 7월1일 한용운(韓龍雲) 대사가 6월29일 뇌일혈로 쓰러져 경성부 성북정 자택에서 입적했다고 보도하였다. 그가 한국 불교계에 공헌했으며 조선불교유신회, 조선불교사 등을 창립하고 ‘불교대전’, ‘불교유신론’ 등의 저술을 남겼음을 덧붙였다. 다만 그가 문인으로서 ‘님의 침묵’을 비롯한 시집을 출간하고 여러 편의 소설을 연재했다는 사실은 누락되어 있다. 반면에 필자는 동년배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불교유신론과 불교개혁운동보다는 ‘님의 침묵’을 비롯한 그의 시를 학습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그런 가운데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면모를 알게 되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라는 시구는 필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연애의 감정으로도 읽을 수 있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연상하는 게 나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편했다. 또 그가 3·1운동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추가 보완하였고 옥중에서 ‘조선독립의 서(書)’를 지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이때 그는 자택 심우장(尋牛莊)을 북향으로 지었는데 조선총독부와 마주 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일화도 들려왔다. 훗날 학생들과 도성 답사를 하는 가운데 심우장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필자가 소설가로서 한용운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용운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니와 시인, 독립운동가, 불교개혁가라는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점에서 그가 1935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흑풍(黑風)’을 비롯한 여러 소설은 필자에게는 또 다른 세계로 안내하는 길동무였다. 그는 시인으로서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1930년대 중반 왜 소설가로 변신했을까? 그의 소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려 했을까? 그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전쟁 분위기를 돋우는 가운데 신간회를 비롯한 각종 민족·사회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시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시는 함축된 표현으로 가슴에 진한 감동을 남기지만 시시각각 조여오는 일제의 압박을 구체적으로 담아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시 현실을 직접적으로 꼬집기에는 일제의 검열과 통제가 만만치 않았다. 그런 점에서 청말 어느 혁명가의 삶과 애인의 거룩한 희생을 담은 소설 ‘흑풍’은 여러모로 일제의 매서운 감시에서 벗어나면서도 당시 혁명을 꿈꿀 수 있는 보육기(保育器, 인큐베이터)가 아니었을까? 특히 필자에게는 ‘흑풍’이라는 제목이 색다르게 다가왔다. 흑색은 아무런 권력의 색으로도 물들지 않은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색깔로 아나키스트들이 즐겨 선호했던 색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그의 교유관계를 조금만 뒤져보아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936년 초 뇌일혈로 쓰러져 사망한 아나키스트 신채호의 유해를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암장했다. 또 그는 지인들과 더불어 단재의 유고집 발간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소설 ‘흑풍’을 통해 민족문제와 함께 여성해방 등 사회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919년 3·1운동으로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썼던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첫 구절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는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구절이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며 물리학의 역사를 바꿨다. 이 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을 뒤흔들었고, 훗날 블랙홀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는 토대가 됐다.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존재다. 한번 빨려 들면 빛조차도 빠져나오기 어렵다.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초대형 기업공개(IPO)가 등장하면 시장 자금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기존 종목과 업종에서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투자자들은 신규 상장 종목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한다. 그 결과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재배분되며 변동성이 커진다. 과거 메타(옛 페이스북)와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도 경쟁 종목이 단기간에 팔려나가며 주가가 밀렸고, 이후 몇 주간 조정을 겪은 바 있다. IPO 자체가 기업의 가치만 평가받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자금의 이동을 유발하는 사건임을 보여준 사례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 입성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최대 2조달러로 평가하며, 공모 규모 역사상 최대인 750억~8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최대 IPO로 기록된 사우디 아람코(294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현실화한다면 투자 자금을 단숨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난 배경을 두고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론하는 이가 작지 않다. 스페이스X를 신호탄으로 하반기에는 오픈 AI·앤트로픽 등 초대형 비상장 테크 기업들이 연이어 등판한다. 이 세 기업이 조달하려는 자금만 약 2000억달러, 합산가치는 4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IPO 슈퍼 사이클’이라 부른다. 향후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과 투자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개인의 기대와 우려도 극에 달할 전망이다. 블랙홀이 주변 천체의 궤도를 바꾸듯, 우리 증시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지방선거일 아침, 한 광둥어 언어교환 채팅방에 홍콩인 회원이 “한국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고 꼭 투표하러 가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다른 이가 ‘진보선(眞普選·진정한 보통선거)’이라는 세 글자로 화답했다. 진보선은 2014년 중국 당국이 친중파 인물만 홍콩 행정장관 등의 후보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 홍콩 시민들이 ‘우산혁명’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행정장관 후보를 뽑게 해달라”고 외친 구호였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수십일간 거리에서 최루탄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투표다운 투표를 할 권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격 제정되고 선거 제도가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홍콩의 투표권과 민주주의 시스템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 같은 홍콩의 현재를 고려하면 그가 바다 건너 한국 유권자들에게 건넨 한 마디는 투표권이라는 권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정작 ‘진보선’이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황당하고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바닥나 유권자들이 한참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초유의 행정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순한 유언비어인 줄만 알았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권자 수 산정과 그에 따른 용지 배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만약 중국 당국이 과거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법적 처벌이 아닌 “선거용지가 부족하다”는 행정적 핑계를 대며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오히려 기발한 탄압이라며 국제사회의 비웃음과 함께 시위대의 분노가 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을 것이다. 중국 당국의 홍콩 통제가 입맛에 맞는 후보자만 나오도록 만든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다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아예 유권자의 참정권 자체를 행정적 무능으로 차단해 버린 꼴이 아닌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유권자의 기본권이 물리적으로 차단된 것은 행정 쇄신이나 선관위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 없이는 용납될 수 없는 사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가치를 국가 기관 스스로 훼손한 행위다. 특정 시간대에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국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대기 시간을 강요받거나 투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참정권 박탈과 다름없다. 정보기술(IT) 강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행정 전산망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은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이성적 토대를 위협하는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다시 한 번 호흡기를 달아주었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자초한 치명적인 행정 실패는 철저한 비판과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것이 그동안 음모론자들이 주장해 온 황당무계한 가짜뉴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복을 입고 시민을 탄압하는 세력이 사실은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이다”라거나 “중국 공산당이 중앙선관위 전산망을 해킹해 투표를 조작하고 있다”는 등의 선동과 이번 투표용지 배포 부실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치명적인 무능은 결과적으로 이성적인 비판의 영역을 지워버리고, 온갖 불신과 가짜뉴스라는 괴물을 키우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홍콩인들이 한때 목숨을 걸었고, 지금은 부러워 마지않는 한국의 투표권이 기관의 안일함과 음모론자들의 선동 사이에서 상처 입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선관위의 뼈저린 반성과 전면적인 인적·조직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인구는 적고 국토는 좁으며 사방이 적대적인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럼에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에 있었다. 이스라엘군의 기원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 유대인 정착촌을 지키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한 소규모 무장 조직들에 있다. 그 중심에는 1909년 창설된 하쇼메르가 있었다. 전사이자 농부였던 하쇼메르 대원들은 직접 땅을 일구고 무기를 들어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다. 훗날 이스라엘군을 특징짓는 무장한 시민의 원형은 이미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1920년에는 하쇼메르의 정신을 계승한 하가나가 창설되어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방위 조직으로 성장했다. 1941년에는 하가나 내부에 상비 전투부대인 팔마흐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함께 이 모든 조직은 이스라엘군으로 통합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가 먼저 생기고 군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반대였다. 군사 조직이 먼저 형성되었고, 그것이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초대 총리이자 국방장관이었던 벤구리온은 군대를 전쟁 수행뿐 아니라 국민을 만드는 기구로 보았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은 군 복무를 통해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을 포함한 연이은 중동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군사력으로 국가의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욤키푸르 전쟁)은 그 확신에 균열을 안겼지만,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한편, 이집트와의 평화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직면한 전쟁의 성격도 달라졌다. 국가 간 전쟁에서의 승리 공식은 비정규전 양상의 장기 분쟁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1982년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까지 진격했지만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인티파다는 최첨단 무기로도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은 또 다른 충격이었고, 이후 가자지구 군사작전은 장기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세한 군사력은 국가의 생존을 보장했지만 정치적 안정까지 가져오지는 못했다. 하쇼메르 이래 형성된 무장한 시민이라는 정체성과 군사적 전통은 분명 이스라엘을 생존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군사적 해법을 당연시하고 다른 선택을 낯설게 만든 틀이 되기도 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대내외적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이다. 군대가 국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평화를 만드는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