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셨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함이 가득한 5월을 유난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이 부쩍 잦아졌다. “밤꽃이 필 무렵, 모내기 철엔 이렇게까지 해가 뜨겁지 않았는데….” 놀이터를 뛰어놀던 아이들조차 5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일쑤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던 5월의 태양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 고온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엘니뇨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기후 균형을 뒤흔든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슈퍼 엘니뇨’로 분류되는데, 최근 기상학계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의 기온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해외 기상 전문 매체들은 올해 말 강력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7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도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대기근으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실록에는 먹을 것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든 유민들로 구호를 담당하던 진휼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후 변화가 곧 인간의 삶과 생존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추세는 이미 여러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벌써 다가올 여름밤이 두려운 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만이 아니다. 익숙했던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더는 미래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억’ 소리 나는 성과급 논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계급’ ‘실리콘칼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대출 규제를 비웃듯 두둑한 현금으로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도 맞지 않은 대다수 월급쟁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사치다. 두 회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 초보까지 텐배거(10배 이상 수익률)를 꿈꾸며 뛰어들고 있다. 증권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 25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국가 전체의 법인세 목표치가 두 기업만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정부 곳간은 더 풍족해진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의 3분의 1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도 두 회사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35조원에 달한다.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4~5% 수준이자 올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 두 회사가 버는 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초과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책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윤 배분 개입’을 비판한다. 물론 반도체가 세제와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한 것 자체를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국가의 책무다. 이런 논리면 기간산업은 모두 공공재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자체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사업부 쏠림은 ‘노노 갈등’과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키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의욕, 노동 의욕이 떨어져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모적 힘겨루기가 아닌 사회적 지혜를 모을 때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장관 등 정책 책임자의 말에 요동친다. 기업의 투자심리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당장은 넉넉해진 정부 곳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이다. 재정은 국가 철학의 문제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물론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소비에도 미덕이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2021~2022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위축된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재정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미래 세대를 잇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몇해 전 영국 런던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빅벤 근처에서 뜻밖에도 ‘THE KOREAN WAR’(한국전쟁)라고 새겨진 비석을 발견했다. 그 앞의 동상은 굳은 표정으로 소총을 멘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6·25전쟁 당시 파병된 영국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따금 그곳을 지나는 시민과 관광객은 동상을 살펴본 뒤 숙연해진 표정으로 묵념을 하곤 했다. 해외에서 6·25전쟁의 추모 공간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에는 자유의여신상으로 향하는 항구의 배터리 파크에 6·25전쟁 참전비가 세워져 있고, 프랑스 파리 개선문에는 6·25전쟁을 기리는 동판이 새겨져 있다. 호주에는 수도 캔버라를 비롯해 시드니와 멜버른에 6·25전쟁 참전비가 각각 위치해 있다. 먼 이국땅에서 6·25전쟁을 추모하는 것은 그들이 파병했던 군인을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국내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감사의 정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25전쟁 참전국에서 기증받은 돌로 세운 6.25m 높이의 석재 조형물은 군인의 제식동작인 ‘받들어총’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민을 위한 광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서울 한복판에서 차가운 돌기둥으로 전쟁의 아픔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새삼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나 그 유가족의 아픔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듯 외면해 온 탓이 크다.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발판으로 세계적인 무기 수출 국가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총구를 겨누는 현실에는 지나치게 무뎌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추모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회가 달라지진 않는다. 6·25전쟁 참전비를 세운 국가 중에는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단지 그런 과정을 거치며 조금이나마 의미를 찾아갈 뿐이다. 미 해병대 소속 챈스 펠프스 일병은 2004년 이라크전쟁 파병 중 19살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동향인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이 직접 인도를 맡았다. 유해를 옮기는 수천 ㎞의 여정에서 마주친 수많은 시민은 그와 챈스 일병의 유해를 향해 경의를 표했다. 운구를 지켜본 시민은 조의를 표했고, 항공사는 마이클 중령에게 일등석 좌석을 내줬으며, 운구차가 이동하는 도로에선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어느 일병의 죽음이지만, 그들의 그런 태도가 챈스 일병의 희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에서는 붉은색 양귀비꽃으로 전쟁을 기억한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피어난 붉은색 양귀비의 감동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런던에 세워진 6·25전쟁 참전비에도 누군가 남긴 붉은색 양귀비 화환이 놓여 있었다. 참전비는 6·25전쟁을 이렇게 회고했다.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유엔 최초의 행동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하고 빈곤했지만, 영국은 군대를 즉시 지원했다. 먼 곳에서 마주한 의무는 명예롭게 완수했다. 8만1084명이 전장에서 복무했고, 1106명이 전사했으며, 1060명이 전쟁 포로로 고초를 겪었다.”

시를 읽으며 새삼 깨닫는다. 슬픔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를 울게 하는 그 힘으로 또다시 나를 살게 하는 슬픔. 큰 슬픔이 작은 슬픔을 등에 업기도, 작은 슬픔이 큰 슬픔을 달래기도 하는 것. 지금 한창 슬퍼하는 이에게 이런 말은 어쩌면 서글픈 농담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슬픔은 간다, 어떻게든 간다. 시간의 방향을 따라, 사뭇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다. 문득 흰쌀을 씻어 밥을 짓고 싶다. 나는 가끔 새벽에 밥을 짓는데, 밥 냄새를 맡다 보면 자연스레 내일을 기약하게 된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이 밥을 먹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제법 괜찮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갓 지은 밥은 얼마나 포근한지. 슬퍼하는 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자신은 없고, 나는 다만 그에게 밥을 지어보라 권해야겠다. 쌀을 안치고, 쌀이 익는 소리를 듣고, 쌀이 익는 냄새를 맡고, 밥이 다 된 솥을 열어 주걱으로 서너 번 휘저어 보라고. 너 자신을 위한 뜨거운 밥. 그것을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슬퍼하자고. 걸어가자고. 박소란 시인

앞으로 여섯 걸음, 뒤로 여섯 걸음. 탱고의 기본 스텝이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이 스텝을 소설의 뼈대로 삼는다. 총 열두 개의 장이 둘로 나뉘어 앞으로 여섯, 되돌아 여섯. 출구 없는 시대를 소설의 형식 자체에 새겼다. 숙제 같았던 두툼한 소설을 끝내자마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떠올랐다. 두 작품 모두 한때의 이상이었던 집단농장을 배경으로 한다. 오웰이 권력의 탄생을 해부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후의 폐허를 응시한다. ‘동물농장’은 빠르다. 혁명으로 인간을 몰아내고, 영리한 돼지들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곱 계명이 변질되는 과정이 150쪽에 압축된다. 오웰은 이 날카로운 우화를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이후 스탈린 체제의 정점을 바라보며 썼다. 당시 소련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었고,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파시즘에 맞서는 대안이자 이상이었다. 그 도취의 한가운데서 오웰은 펜을 들어 권력의 타락을 고발했다. 독자들은 나폴레옹(우두머리 돼지)의 기만에 속아 묵묵히 돌을 나르는 동물들을 보며 분노하다가, 꿈꿨던 평등 사회가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다. 끝내 남은 단 하나의 계명은 이렇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사탄탱고’는 반대다. 느리고 질척거린다. 혁명은 빛바랬고 남은 건 버려진 집단농장의 절망뿐이다. 소설은 동구 공산권 해체를 몇 년 앞둔 1985년에 쓰였다. 오웰이 권력의 전성기를 보며 그 타락을 예견했다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몰락한 체제의 말년을 안에서 목격했다. 그는 독자를 헝가리 시골의 진흙탕에 밀어 넣고 좀처럼 꺼내주지 않는다.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시가 돌아온다는 소문에 무너진 공동체가 들썩이는 장면은, 희망과 맹목이 얼마나 쉽게 착취의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가짜 메시아를 불러들인 건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춘 사람들이다. 헛된 믿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의 몸짓은 사탄이 지휘하는 우스꽝스러운 탱고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두 소설이 여전히 낡지 않은 건, 이들이 비추는 거울이 특정 체제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의 본질은 권력자 개인의 타락에만 있지 않다. 동물농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며 자기 몸을 갈아 넣어 충성하던 말, 복서의 죽음이다. 참담한 것은, 그의 성실한 헌신이 결국 권력의 타락을 떠받치는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탄탱고의 이리미아시는 주민들에게 구세주처럼 추앙받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경멸한다. “그자들은 뼛속까지 노예지. 부엌에서 꾸물거리고 으슥한 데서 똥 싸고 창가에서 남들이 뭐 하나 몰래 훔쳐보기나 하고. 그게 다야. 손바닥 들여다보듯 내가 훤히 아는 게 바로 그자들이라고.” 결국 권력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견고히 쌓는 방식으로 부패하거나(동물농장), 대중의 절망을 동력 삼아 희망을 팔고 그 희망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부패한다(사탄탱고). 문학을 통해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권력의 속성과 맹목의 비극이 이토록 선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2026년의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수많은 ‘복서’와 ‘농장 주민’들이 존재한다. 감시와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권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 기이한 열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PD 시절 현장에서 본 바로는 ‘대가리가 깨져도 ○○○’라는 문구는 원래 아이돌 팬덤에서 시작됐다. 내 ‘최애’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일종의 충성 맹세였다. 그런데 이 구호가 2017년 대선에서 돌연 소환됐다. 지금은 상대 지지층을 조롱하는 멸칭처럼 쓰이지만, 처음의 ‘대깨문’은 지지자들이 스스로 만든 말이었다. 지금은 ‘대깨명’도 있고 ‘대깨윤’도 있다. 열렬한 덕후들은 농담처럼 ‘이생망’이라며 자조하곤 한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다. 내 일상과 지갑이 망가져도 상관없을 만큼 덕질의 쾌감이 강렬하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그 열광의 대상이 정치인이 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내 삶이 망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가 망한다. 오래전 스피노자가 물었다. “왜 인간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구원인 것처럼, 자신의 예속을 위해 싸우는가.” 들뢰즈는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이 질문을 끌어와 답한다. 대중은 속지 않았다. 특정한 순간, 그들은 노예 상태를 스스로 욕망한다. 오늘날의 팬덤 정치는 집단적 욕망이 권력의 공식과 결탁한 결과다. 맹목적 충성이 주는 소속감, 적을 향한 분노가 주는 자극, 진영 안에 머무는 안도감이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한다. “머리가 깨져도 좋다”며 권력의 호위무사가 될 때, 대중은 각자도생의 현실에서 벗어나 강력한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권력자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니 그 도파민이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다. 광장은 진영의 깃발을 흔들며 서로를 삼킬 듯한 소란으로 가득하다. 후보 중에는 진짜 시민의 삶을 돌볼 사람도, 그저 제 안위만 챙기려는 ‘나폴레옹’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가려낼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내가 속해 있다고 믿는 진영의 끈을 언제든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의심하고 또 감시하는 것. 시민의 책무는 거기에 있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시나리오1]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康兆)는 급히 와서 왕을 호위하라는 왕명을 받고 수도로 향했다. 그런데 도중에 그 왕명이 거짓이며 국왕은 이미 죽었고, 권신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회군했다가 다시 군사 5000명을 이끌고 개경을 향했다. 왕은 죽었지만 권신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개경 근처에 이르러 국왕이 살아 있음을 알고 고민에 빠진다. 진군과 회군 사이에서 망설이는 그에게 휘하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둘 수 없다”며 부추겼다. 강조는 개경 진입을 결정한 뒤, 왕에게 상황을 알린 다음, 수도에 들어가 권신과 그 세력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불러들인 국왕마저 폐위하고 새 임금을 옹립했다. [시나리오2] 왕의 이종사촌인 대량원군(훗날 현종)은 권신 김치양과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 불을 지르고, 자신이 독살 위기에 처했다는 비밀 편지를 국왕에게 보냈다. 이를 믿은 목종은 대량원군을 개경으로 불러들이는 한편, 서경의 군사책임자 강조에게 군사를 이끌고 오도록 명했다. 그러나 개경 인근에 도착한 강조는 대량원군 세력에 포섭되어 왕을 교체하는 데 가담한다. 결국 대량원군은 새 왕으로 즉위하고, 전왕의 죽음은 강조에게 떠넘겨진다. 시나리오 1은 ‘고려사’의 서술에 따른 것이다. 이 관점에서는 천추전 화재를 우연한 사건으로 보고, 목종이 정사를 소홀히 하는 사이 김치양 일파가 왕위 찬탈을 꾀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조를 불러들였다고 설명한다. 강조는 회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수도로 진격하여 정권을 장악했고, 끝내 권좌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전왕의 시해까지 주도하였다. 즉 사건의 출발은 목종이었지만, 이후의 전개는 강조가 이끈 ‘강조의 정변’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 2는 현대 일부 연구자들의 해석이다. 이 관점에서는 강조를 정변의 주도자가 아니라 대량원군 세력에 의해 이용된 인물로 본다. 천추전 화재 역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대량원군 측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뜻밖에 국왕의 호출을 받고 출병한 강조라는 강력한 군사지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자신들의 계획에 끌어들였다. 강조는 대량원군을 옹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즉위가 끝난 뒤에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존재로 남게 된다. 전왕의 시해 역시 현종이 아니라 측근 세력이나 강조가 주도한 것으로 처리되어, 새 왕의 정당성에는 흠이 남지 않았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전자는 그를 반역자로, 후자는 권력투쟁에 이용당한 희생양으로 본다. 고려 전기의 사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인 그의 언행은 분명하다. 거란 황제가 ‘전왕 시해’를 명분으로 침입했을 때 그는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맞서 싸웠다. 포로가 된 뒤에도 항복을 거부하며 “나는 고려인이다”라고 말했다. 전왕 목종에게는 반역자였을지 모르나, 고려에는 충신이었던 셈이다. 그가 그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면 김치양 등을 제거한 직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을 것이다. 실제로 군사들은 그를 추대하려 했지만, 그는 왕위를 계승할 군주를 기다렸다. 정작 아쉬운 대목은 그 이후다. 그는 전왕을 제거한 뒤에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의사결정 기구와 인사권을 장악하며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바로 여기서 강조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강조는 두 번의 질문 앞에 서 있었다. 첫 번째는 수도로 진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이 결정은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가?”였다. 두 번째는 새 왕이 즉위한 뒤에도 권력을 계속 쥘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때 필요한 질문은 ‘내 역할은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가?’였다. 결국 강조의 실패는 후자, 즉 권력을 내려놓을 출구를 미리 설계하지 못한 데 있었는지 모른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는 능력이 아니라 내려놓을 시점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한일 관계는 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기인한다. 이러니 군사 협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작은 사건 하나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 만큼 신뢰 기반은 취약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사실에 반발, 급유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다. 여파는 양국 군사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국 관계 회복은 블랙이글스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재개됐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탁구를 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드럼 합주를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프트 외교’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장관은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내달 7일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했던 이 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한국 해군의 사격용 레이더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훈련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도전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 등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술기업계는 일반적으로 민주당과 더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발전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AI 모델의 보안 검증을 강화하는 AI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늦추고, 외국 정부에 대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압박하는 사이 민주당 내에선 AI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AI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의회 진보 코커스다. 새로운 기술기업 밀집지역으로 꼽히는 텍사스 오스틴을 지역구로 하는 그렉 카사르 의장은 “미국인들은 AI가 소수의 억만장자를 더 부유하게 하고 수백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정당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진보의 상징이자 민주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도 민주당의 반 AI 움직임을 주도한다.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AI 관련 단체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은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과 AI 딥페이크, 아동 피해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빅테크 독점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뤄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지난주 AI 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새로 제시했다. 또 데이터센터가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진보성향 의원들 외에 상대적으로 중도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도 최근 AI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같은 당 진보 의원들과 차이를 좁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산업 자체는 육성하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주장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 노동조합 우대를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뉴섬 주지사 스스로 최근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행사에서 민주당이 AI에 대해 “19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환경, 노동자 권리, 분배 등에 더 민감한 정당이기는 하지만, 득표율 계산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80%가 AI 발전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정부가 AI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AI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스플릿티켓 릭샤 자인 공동대표는 “대조가 너무 명확하다. 한쪽에는 억만장자들이, 다른 쪽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에서는 패배 이유에 대해 외연 확장 실패와 충분히 진보적 가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 두 가지의 의견이 대립하는데, 후자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주당의 반AI 정서를 주도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AI의 성장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이 없는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민주당이 기술비판 정당으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다. 중도파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지사는 AI가 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중도 싱크탱크 ‘제3의 길’의 루스 휘태커 기술정책 책임자도 민주당 내부의 AI에 대한 적대감이 “반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제조업 일자리 해외 이전을 둘러싸고 대립했던 1990년대 자유무역 논쟁처럼 AI가 미국 중도진보의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 노동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롭지는 않지만, AI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미국에서도 아주 최근의 문제다. AI를 둘러싼 논쟁이 기술정책을 넘어 노동, 복지, 에너지 비용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른 국가의 정당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1995년 6월27일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지난 30년간 8차례의 선거를 통해 지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했고, 2010년 5회 때부터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시행되었다. 지역민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중앙정부가 임명한 많은 관료가 서울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다 자리를 떠나는 것과는 다르게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도 냈다. 중앙정부의 관점이 아닌 지역과 주민 중심 행정의 결과일 것이다. 내 고향도 마찬가지다. 자치제 이후 둘레길 공화국이 된 대한민국의 일원답게 여러 곳에 길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신라 성덕왕 때 절세미인 수로부인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남편 순정공을 따라 지나쳤을(‘헌화가’) 심곡항과 드라마 ‘모래시계’가 탄생시킨 정동진 사이에 놓인 ‘바다부채길’도 그렇다. 바다, 산, 나무, 기암괴석, 바람, 파도, 포말, 수평선, 하늘의 수려한 풍광이 부채길을 걷는 방문객과 어우러진다. 경포호 근처의 오랫동안 버림받은 곳이 습지로 개발되어 사람들이 오가고, 사라졌던 가시연꽃이 다시 피어나고, 종적을 감추었던 수달이 돌아왔다. 메가 인파가 몰리는 고향의 커피 축제처럼 전국 곳곳에서 인상적인 축제, 이벤트, 행사가 만발이다. 순천의 ‘국가 정원’ ‘순천만 습지’, 화천의 ‘얼음나라산천어축제’는 국외에서도 히트 물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선거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낮은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 60.2%와 2022년 투표율 50.9%는 대선 투표율(2017년 77.2%, 2025년 79.4%)이나 총선 투표율(2020년 66.2%, 2024년 67%)보다 매우 낮다. 1995년 제1회 선거(68.4%), 2018년 제7회 선거(60.2%)만 60% 선을 넘겼을 뿐이다. 나머지 선거는 2014년(56.8%)을 제외하고 모두 55%를 넘지 못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주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만큼 지방자치가 힘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혁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를 여의도 정치의 부속물로 여기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공약 어젠다가 정당의 영향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후보자 간 직접 토론’ 의무를 지금의 1회에서 최소한 3회 이상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공공선이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을 믿고, 잘할 수 있게 보장하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2021년의 일이다. SK하이닉스 입사 4년 차 직원이 CEO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만큼 성과급 챙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성과급 산출 기준을 공개하라.” 알다시피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이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하이닉스만큼 챙겨 달라고 성화다. 공정한 임금 논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MZ 노조의 핵심 정체성이다. 노동자 간 연대 같은 게 안중에 있을 리 없다. 회사의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실적은 내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므로, 실적에 비례해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약이 타결됐다. 노조는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다. 100조원 손실이 예상됐다. 사측은 해고권도 없는 데다 노란봉투법 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다행히 파업은 피했고,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사측을 넘어 상식을 가진 주주와 국민이 성토하고 있다. 각기 말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반도체라는 ‘부문’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 가는 수억원의 성과급,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임금인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급. 세간의 오해와 달리 ‘현금잔치’는 아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제공되고, 처분 제한도 붙는다. 얼핏 보면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보상을 유도하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초기업의 보상체계와 흡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팹리스 기업이다. 인력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설계,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투입된다. 이들이 혁신적인 AI 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주식 보상을 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 함께 공존하는 거대 제조기업이다. 오히려 생산직 비율이 더 높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개발과 생산의 총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 등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혁신의 진원지가 연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메모리 기술의 축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없이 오늘의 폭발적 수요 창출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혁신을 만든 사람과 이를 집행한 사람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물어야 한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노력과 실력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사업부에 속했다는 우연과 시장 호황이 결합한 우발적 보상에 가깝다. 때마침 개발자들은 혁신을 거듭했고, AI 생태계는 폭발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공정성이 무너진 또 다른 축도 있다. 왜 적자를 낸 부서가 반도체라는 부문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가. 반대로 반도체가 어려울 때 실적을 떠받쳤던 가전부문은 왜 성과급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이 또한 공정치 않다. 고루고루 귀히 대접해 공정을 기한다는 ‘평등주의적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상생과 연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니 찬반투표가 부문 간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공정한 임금이라는 허울뿐인 결실의 배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지켜야 하고, 해고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고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 협약 타결은 불행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정 이상의 몫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바로 공정한 임금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나선다. 팔을 비틀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개발의 위축, 설비투자의 축소,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마침내 성과급 잔치의 종말일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