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 중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통해 핵능력을 과시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활적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다.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앞세워 한국영토를 침공하려고 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미국본토에 대한 핵보복 공격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다수의 한국 국민이 우려한다. 미국은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동원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바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다.이미 서울과 워싱턴에서 북핵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의 득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몇몇 야당 정치인과 전문가들, 미국에서 소수 여당 인사들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1958년부터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1991년 부시 행정부가 구소련에 대한 일방적 핵폐기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철수할 때까지 전술핵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는 확장억지의 핵심자산이었다.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의 목적은 북한정권이 남침할 경우 초기에 핵공격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당시 소련과 중국을 견제해 패권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맹국 일본의 자체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핵전략의 일환이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철수했을 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핵무기 관리 위험, 즉 구소련에서 외부로 핵무기가 유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구소련이 불필요한 핵탄두 수를 대폭 줄이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다시 고려하게 된다면 이는 북핵 해결을 위한 해법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 패권경쟁, 미·러 핵평형 유지 등 전반적 핵전략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어질 사안이 아니다. 다만 미국정부가 북핵 해법을 위한 중국, 러시아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민감하게 대응한 중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결코 반길 리가 없다. 그럴수록 한·미동맹이 북핵 해결 시 전술핵 재배치 결정을 번복할 것이라는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를 내세울 경우 중국이 재배치를 수용하기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북핵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될지도 모른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사실 재배치 문제에 더 민감한 쪽은 한국정부다. 우리가 재배치 결정에 참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중, 한·러 관계의 경색은 불 보듯 뻔하다. 사드로 인한 타격이 채 회복되기 전에 양국 관계는 악화될 게 틀림없다. 게다가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될 경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 체계보다 더 세련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술핵의 운용계획 등에 한국군이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더 늦춰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내 정치적 비용을 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논리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자동 폐기였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독점 시대가 시작된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 한·미동맹이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합의해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핵 해법을 스스로 모색하게 유인해야 한다. 설혹 중국, 러시아가 북핵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미국 핵우산 공약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물 건너 간 한반도 비핵화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조건부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전향적 시각이 필요한 때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

진화한 새 알파고 제로가 최근 네이처 논문으로 발표됐다. 인간 기보를 참조하지 않고 스스로 두어보며 자체 학습만 했는데 이세돌을 이겼던 작년의 알파고와 백번 싸워 백번 이겼다고 한다. 오히려 이전보다 인간의 기보와 더 닮은 방식으로 두더라는 관찰도 나왔다. 흔히 통찰로 여겨지는 영역조차도 어느 정도는 학습될 수 있는 건가. 인공지능(AI) 시대는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됐다. 바둑에서 검증된 기계학습 방법이 자율주행차나 지식 검색 등에 사용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시대의 교육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기계와 구별되는 창의성과 상상력의 중요함에는 이견이 없지만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는 십인십색이다. 서술식 평가 확대와 코딩 교육이 나오더니, 입시에서 수시의 확대인지 수능으로의 회귀인지 주장이 엇갈리고, 예정됐던 입시개혁안 발표는 1년 유보됐다. 코딩교육의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이지만, 입시 관련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예측이나 또 다른 사교육 문제에 대한 우려는 벌써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정규 과정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가 2008년 완전히 폐지하는 곡절을 겪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아이폰 충격을 겪었고, 영화 아바타를 보며 가상현실 기술의 힘을 남의 일로 구경해야 했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의 경쟁력에서는 세계 최고를 다투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는 뒤처진다는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이용자를 둔 온라인 코딩 교육 기관인 코드카데미의 창업자 자크 심즈는 작년 방한했을 때 컴퓨팅 문해력을 강조했다. 이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과정인 알고리즘 설계 능력을 말한다. 프로그래밍 기술의 개선으로 원래 프로그램의 속도를 수십 퍼센트 개선할 수 있겠지만,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개선은 알고리즘의 개선에서 온다는 것이다. 여러 방법 중에서 최적인 것을 찾아내고 판단하는 능력은 수학 교육이 지향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능력과 다르지 않다.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야심 차게 시작하는 코딩교육에는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크다. 촘촘히 짜인 교과과정에서 시수를 짜낼 방법이 없다 보니 초등학교의 경우 연 17시간, 즉 격주 1시간에 불과하다. 기존 주요 과목과 연계해 녹여내지 않으면 불편한 과목 하나 더 생기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 5~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1시간을 교육하는 영국의 컴퓨팅 과목은 1~2단계에서는 논리적 생각의 방식을, 3~4단계에서는 생각의 표현(프로그래밍 언어)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흥미롭게도 이런 단계론에 반기를 드는 새로운 시각도 있다. 7세 이상의 학생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친 세계 최초의 국가인 에스토니아는 2013년 컴퓨터 기반 수학(CBM) 교과과정을 시작했다. 기존의 수학교육과 코딩교육을 통합하는 교육 실험이다. 인구 130만명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창업이 많은 나라다.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투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최상위인데, 2015년 과학 분야에서는 11위 한국을 크게 제치고 3위를 했다. CBM을 설계한 주인공인 콘래드 울프람 박사는, 기존의 코어 과목과 긴밀하게 연결해 학습해야 하는 컴퓨팅적 사고는 4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말한다. ‘이 자전거 헬멧은 조금 불편한데 어떻게 개선하지’와 같이 애매하게 표현된 문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1단계다. 불편이나 개선이 뭔지를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이를 알고리즘 또는 코딩으로 번역한다. 3단계서는 인간이나 기계의 계산력으로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이 결과를 원래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한다. 즉 향상된 헬멧 설계로 가시화한다. 그는 이러한 CBM이 과학교육이나 역사교육 등과도 결합해 컴퓨팅적 사고의 향상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코딩교육도 독립교과의 성격을 넘어 기존 주요 과목에 녹여내는 방식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담임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5월 본회의 처리를 끝내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나온 일정표이다. 이 소식에 두 가지의 반응이 즉시 일어난다. ‘과연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을까’와 ‘얼마나 많은 시민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주요 의제를 알고 있을까’이다.개헌하겠다는 대상은 30년 전 민주화투쟁으로 대통령직선제를 복원한 1987년 6공화국 헌법이다.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가 연초 발족하면서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권력이 막대하다가도 조기 레임덕현상에 빠지는 5년 단임제의 변경이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주요 동력이었지만, 단순한 정부형태의 변경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개별 법률로 해결할 수 없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상을 개정 헌법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더해진 결과이다.올해 들어 국회에서 진행돼 온 개헌 논의의 주체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이다. 본 위원회는 1월 5일 첫 전체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회 전체회의를, 두 개 소위원회도 7회와 11회 회의를 연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개헌특위는 국민상향식 개헌을 강조하면서 2월 초 6개 분야별로 53명의 자문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했고, 1월 하순 세 차례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개헌 관련 헌법기관 및 정부 부처,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8월 말부터 한 달간은 전국을 돌며 국민대토론회를 11회 가진 바도 있다.국회는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헌 관련 배너를 만들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발언대도 만들었다. 이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 보면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60개를 총강 및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과 선거, 사법권, 헌법개정권 등 의제군별로 정리해 준다. 의제 하나씩을 클릭해 보면 관련된 현행 헌법 및 헌법개정의 연혁, 주요 쟁점 사항, 주요 논거, 개헌특위 논의 경과, 외국 입법례를 요약해 준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이러한 국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헌 추진 동력이 현재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개헌 논의를 주도해온 정치권 내부에서도 차분하게 개헌 논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난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확산됐지만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탄핵 정국과 주요 당의 분당사태, 올봄의 조기 대선, 이후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신정부와 관계 설정 등 숨가쁘게 정치 일정이 돌아갔다. 국회는 연말까지 국정감사와 예산안처리로 다시 바쁠 것이어서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합의로 좋은 개헌안을 마련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정치권의 의무이자 시급한 문제로 규정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만큼 국회의 총의를 합리적으로 모을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둘째, 일반 국민이 아직 관심을 별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등 계속되는 전쟁 가능성으로 불안해진 국민이 개헌문제에 주목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활동을 통해 개헌 논의를 습득하고 논의과정에 참여할 국민은 별로 없다. 실제로 국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헌 의제에 대해 의견을 등록한 건수를 보면 극소수이고, 개헌 자유발언대에는 22개의 짤막한 의견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국민대토론회가 있었지만 참여하는 국민의 수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개헌 논의에 관심을 갖도록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셋째,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지지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개헌문제를 국회에 일임한 모양새로 비친다. 헌법은 민주주의체제에 가장 핵심적이며, 헌정질서의 연속성을 위해 개정 횟수는 최소화해야 한다. 30년 만에 개헌 추진이 시작된 만큼 하려면 제대로 하자.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한국 역사의 흐름에는 양대 산맥이 있다. 하나는 아버지요, 또 하나는 어머니이다. 가부장적 전통사회에서 남성의 역할이 역사의 기록에 부각됐지만 역사는 앞에서 이끄는 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수많은 어머니의 강인한 심지와 영민한 지혜로 수레바퀴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여성의 리더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대사회의 여성들이 훨씬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역사의 대장정에서 앞장서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이고, 또 한 여성은 주몽의 왕비요 백제의 시조이자 온조의 어머니인 소서노이다. 바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온조가 백제를 세우는 데는 이 위대한 두 여성의 빛나는 상생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국사기’에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유화부인은 하백의 딸로 냇가에서 놀다가 천재의 아들이라 칭하는 해모수에 유인돼 정을 통한 후 해모수는 어디론가 가고 부모에게서 쫓겨나 우발수에서 살고 있었다. 동부여의 금와왕이 그녀를 거두어 방에 가두었더니 얼마 뒤에 알 하나를 낳았는데 한 사내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자랄수록 재능이 남달리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아 주몽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러나 금와왕의 일곱 아들이 그를 시기하고 해치려하자, 유화부인은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들을 구하고자 준마를 골라주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게 했다. 아울러 오곡의 종자를 주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주몽이 그 길로 동부여를 떠나 졸본 부여로 들어가 왕의 둘째 딸 소서노와 결혼해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그 후 고구려를 세웠다. 주몽이 험난한 정치적 충돌을 피해 고구려라는 대제국을 건설한 데는 유화부인의 위기 대처의 돌파력, 미래지향적인 추진력, 갈등을 승화시키는 상생의 지혜가 뒷받침된 것이다. 한편 소서노는 일찍이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상당한 재력가로, 주몽이 졸본 부여로 망명하자 그의 출중함이 눈에 들어 결혼했다. 소서노의 정치세력과 경제적 배경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할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러한 건국의 공로로 당연히 그가 낳은 비류, 온조 두 아들 중에 후계자가 될 것으로 믿었는데, 갑자기 주몽이 이미 동부여에 있을 때 혼인했던 예씨부인에게서 낳은 첫 아들 유리가 찾아오자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때 소서노의 마음은 주몽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와 원망이 있었겠지만, 피비린내 나는 정쟁으로 치닫는 대신 미련 없이 비류, 온조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건국한다. 바로 가족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 서로가 다 함께 사는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한 것이다. 소서노는 백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온조와 함께 정예부대인 10명의 신하를 참모로 새 시대를 연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제(十濟)라고 했다가 그 후 100명 이상의 많은 백성이 추종했다 하여 백제(百濟)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라 한다. 소서노가 61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백제 사람들은 국모로 추존하고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구원의 여신으로 받들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는 소서노를 백제의 여대왕으로 칭했다. 이밖에도 한국의 역사 발전에는 삼국통일의 길을 닦은 신라의 선덕여왕, 아들을 통일의 역군으로 키워낸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 그리고 조선시대 훌륭한 인물을 키워낸 많은 어머니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 여성 특유의 직관력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워주고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새로운 역사 창조에 밑거름이 된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주고, 나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향한 애국심으로 정신무장을 시키고, 분노와 절망보다는 희망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 역사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간 어머니들의 지혜와 힘이 오늘날 더욱 돋보인다 하겠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영산대 석좌교수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가 올해 노벨 수상 일정을 발표했다.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3일), 화학상(4일), 평화상(6일), 경제학상(9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벨문학상의 일정만이 결정되지 않았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흔히 ‘노벨상의 꽃’으로 부르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에 무척 신중을 기한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노벨문학상만은 선발 후보자 명단을 미리 올리지 않는다. 노벨문학상의 발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목요일에 수상자를 발표해 온 전통에 따라 5일이나 12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래드브록스’는 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배당률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래드브록스가 공개한 가장 유력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후보는 케냐 출신의 작가 응구기 와 시옹오다. 아프리카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시옹오는 그동안 탈식민주의 문학운동을 주도해 왔다. 래드브록스가 꼽은 두 번째 후보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그는 ‘중간 문학’의 이름으로 그동안 순수문학과 대중문학, 고급문학과 저급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데 앞장서 왔다. 래드브록스는 캐나다의 여성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를 세 번째 유력 후보로 꼽았다. 그녀는 공상과학소설을 비롯해 역사소설, 논픽션, 평론, 아동문학, TV 및 오페라 대본 등 장르의 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작가로 꼽힌다. 한국의 한 문인도 래드브록스가 선정한 후보 명단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과 관련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늘 책을 가까이하고 평소 교양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노벨문학상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의 문화적 저력과 탄탄한 바탕이 없이는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미국의 문학 평론가 마이틸리 라오가 ‘뉴요커’ 온라인판에 기고한 글이 생각난다. 그는 이 잡지에 ‘한국 작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벨문학상을 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관심을 끌었다. 이 글에서 라오는 한국이 문맹률이 2%밖에 안 되는 아주 ‘유식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 해에 4만여권의 책을 출간하는 문화 국가라고 먼저 운을 뗀다. 그리고 나서 라오는 그런데도 한국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는 한 명도 없다고 꼬집는다. 라오의 지적대로 한국인은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하다. 길거리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걸어가면서도 좀처럼 책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10여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적어도 무가지(無價紙)라도 읽고, 비좁은 공간을 비집고 다니며 읽고 난 신문을 수거해 가는 노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풍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 통계청에서는 사회조사의 일환으로 2년마다 독서 인구를 조사해 발표한다. 그런데 2015년에 국민 한 사람이 읽은 책의 수가 9.3권이었다. 읽은 책도 잡지나 실용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작년과 금년도 통계는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어서 알 수 없지만 해마다 권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그 수치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의 인터넷 사용 때문이다. 책을 읽지 않고 지나치게 인터넷에만 의존하다 보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점점 쇠퇴하게 된다. 최근 몇몇 뇌과학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사용하면 배측면 전두엽 피질의 회질의 양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언어나 기억력을 관장하는 측두엽이 발달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책을 읽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노벨상은 그만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 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흥적 트윗이 아니라 그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다. 하루 앞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진실의 순간’에 선제공격 카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전과 후 미국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북한은 올해 들어 핵무장 속도전에 몰입했다. 7월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다. 8월 29일에 쏘아 올린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방향으로 2700여㎞를, 9월 15일에는 각도만 바꾸면 미군기지가 있는 괌 주변까지 이를 3700여㎞를 날았다. 9월 4일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위력을 가진 수소탄급 핵실험도 단행했다. 북한이 이제 몇 번 더 실험을 거쳐 소형화된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미국은 군사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중국을 더 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낸 두 개의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과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는 한 효과를 볼 마땅한 제재안이 없는 것이다.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금융기관 제재), 제한적 핵시설 폭격, 해상봉쇄, 사이버 전 등이 거론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하지 못한다는 행정명령을 며칠 전 냈다. 이 막강한 금융제재에 중국은행들이 어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핵시설 파괴와 같은 외과적 군사조치는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대남 보복공격을 우려해 뒷전으로 밀어 놓았다. 그러나 초조해진 워싱턴은 다시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군사조치를 어찌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의 안이한 생각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확실한 작전 안을 제시할 때 미국의 자국 방위 노력을 지지해줘야 하는 동맹국의 입장에서 이를 극구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미국 떠보기가 선을 넘어 화를 자초할 수도 있고, 미국 요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시도된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패해 대남 공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전쟁을 막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주민 대피 등 위기관리체제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이 일부 실행되겠지만 미국은 김정은의 핵무장 집념을 꺾지 못할 것 같다. 북한이 핵 무력화를 완성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날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군사조치 부담이 더 커졌기에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포기가 협상의 출구라고 계속 말할 것이지만 그 협상의 기나긴 터널은 또 다른 수십 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될 것이다. 협상의 터널에 들어설 때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추가 실험 중단과 국제기구 핵사찰 수용, 핵물질 제3국 이전 금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 대가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미수교 및 상호불가침조약을 요구할 테고, 미국은 한국과 협의해 가능한 수준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불안에서 야기되는 전술핵 도입이나 독자적 핵 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더 강화하려 들 것이다. 한국도 방위력 증강에 나서겠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기 위해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이 대화에 나서면서 북·미 간의 적대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무시하면서 진정한 평화공존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평화는 유지되겠지만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후퇴한 균형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씁쓸한 일단락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얼마 전 인도 뭄바이 학술회의 도중에 초청자인 인도 교수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무슨 말인지 잠깐 당황했다. 수십년간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겪으며 몸에 익은 관성 탓일까. 서아시아 사람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에 보이는 긴박감이 생경했다. 그날 이후에도 여러모로 배려해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내내 어색하게 지내다 돌아왔다. 해외에 가면 한반도 위기에 대한 우리의 무덤덤함에 깜짝 놀랄 때가 있다.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조차도 진부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가장 못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들었다.어떤 문제가 생겼지만 당사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흔히 ‘고착상태’라고 표현한다. 한쪽에서 먼저 변화를 시도하면 무조건 손해 보는 상황이 연출되므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이 일종의 평형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를 수학에서는 ‘내시평형’이라고 하는데, 게임이론의 주요 개념이다. 경제현상의 분석에 많이 쓰이는 게임이론은 경제학의 한 분야로도 간주되지만, 기본적으론 바둑이나 체스와 같은 게임의 승리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폰 노이만이나 영화 ‘뷰티플 마인드’로 잘 알려진 존 내시 같은 수학자들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고, 내시는 이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까지 받았다. 특이하게도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요 멤버였으며, 최초의 수소폭탄 개발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폰 노이만과 게임이론의 대가인 폰 노이만은 동일인이다. 게임이론뿐 아니라 수학의 거의 전 분야에 달통해서 ‘보편가’라고 불리는 노이만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경험한 탓에 전쟁 억지를 위한 무기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뭄바이에 다녀온 뒤에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다. 북한은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하더니 다시 일본 상공을 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핵탄두, 그리고 이를 실어서 멀리 보내는 탑재체라는 쌍두마차가 완성된 것이다.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갈라지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돼 쏟아지는 게 핵분열이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래서 인간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으로 비유된다. 핵분열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하기에 핵분열을 사용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연료라고 불리는 가벼운 수소 동위원소들을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에 두면 합쳐져서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게 핵융합인데, 이 과정에서도 질량 결손이 생겨서 에너지로 변환된다.플라스마 상태가 너무 고온 고압이라서 이를 안정적으로 담아둘 용기가 없기에 아직 핵융합 발전은 실현되지 못했다. 방사능 방출이 없는 핵융합 발전은 꿈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서 관련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액체 이중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핵무기는 폭발력은 크지만 너무 무거워 발사체에 탑재하는 게 불가능하다. 고체 연료를 사용해 무게를 줄이면 탄두로 탑재가 가능해지는데, 폭발력의 크고 작고보다는 경량화가 더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핵분열을 일으켜 초고온 고압상태를 만들어서 핵융합을 유도하는 게 열핵무기, 즉 수소폭탄인데 북한이 경량화까지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의 핵위기 상황은 어렵게 유지되던 한반도 평형상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통상의 게임이론 관점으로는 먼저 움직인 측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수천 ㎞를 날아가는 미사일과 열핵무기 기술 같은 전략자산의 보유는 기존 내시평형의 조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평형점에 다다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양측 모두의 핵 자산 보유나 일시 핵 자산 보유 후에 협상을 통한 동시 폐기 같은 방안이 가능성으로 거론된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

지난 3일 북한 정권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절멸시키겠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사용하지 않길 바라지만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은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는 말로 응수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김정은의 해외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초강도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응징할 태세다. 필리핀은 대북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멕시코는 북한대사의 추방을 결정했다.지금의 북핵 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세컨더리 보이콧’일 것이다. 여태껏 보지 못한 고강도 경제제재로 북한의 통치자금줄을 죄는 것이다.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제재를 가할 경우 김정은에게 충성하던 군부 및 당 실세들이 가차 없이 등을 돌리고 새로운 정권을 내세워 미국과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확보해 놓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통치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제재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북한 정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탄두 확보를 전 세계에 과시한 후 자진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할지도 모른다.세컨더리 보이콧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과 모종의 비밀협상을 할 수도 있다. 김정은 정권을 경제제재로 압박해서 핵·미사일을 동결시키거나, 더 나아가 정권을 교체하고 북한을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데 중국이 적극 동참하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협상을 할지도 모른다.트럼프 정부가 예방공격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위협하게 되고, 이에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쉽지 않다. 한반도에서 확전되어 남한 전역이 심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한·미동맹군이 북한 정권과의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싫은 시나리오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예방공격에 전쟁이 일어나 몰살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북한 엘리트 집단이 동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투쟁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고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를 선언할 수도 있다. 며칠 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33%나 찬성한 것을 보면 이런 가능성을 상상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는 듯하다. 트럼프 정부가 강경대응 방안 논의에만 지체하는 동안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동결을 선언하고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남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그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북핵 위기 시나리오 중 예방공격 시나리오는 어쨌든 한국 국민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다. 다른 시나리오의 결과는 대부분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한다. 핵보유국 북한과 마주한 한국에 미군이 철수하는 상황 역시 상상하기 싫다.2500여 년 전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생각난다. 신흥강대국 ‘아테네’가 패권국 ‘스파르타’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와 동맹관계에 있는 약소국 ‘멜로스’를 침공한다. 아테네가 멜로스에게 위협한다. 스파르타는 멜로스를 도우러 오지 않을 테니 아테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면 모두 살려주겠다고.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의 확고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1898년 9월 1일은 한국 여성사에서 매우 뜻 깊은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贊襄會)가 출범하면서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한 날이기 때문이다. 찬양회는 특히 여학교 설립 후원을 목적으로 개화된 여성들이 발족했는데, 찬양이란 ‘도와서 길러준다’는 뜻으로 즉 후원, 양성을 의미한다. 회장에는 이양성당, 부회장에는 김양현당, 총무에는 고정길당 등으로 구성됐으며 조직은 부인회원이 400명이고 집회 때마다 방청인이 100여명이나 모일 정도로 큰 집단을 이루었다. 찬양회는 주로 서울 북촌 출신의 개화된 지식층 여성을 중심으로 서북지방 출신 내지 외국생활을 경험한 여성, 새롭게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를 졸업한 여성, 그 외에 기생, 서민층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여성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1886년 이 땅에 최초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을 비롯해 그 후에도 계속 여학교가 설립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성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점차 여성교육기관이 확대되면서 여성해방의 단초가 열렸다. 이는 첫째, 내외법에 의해서 안에서만 유폐돼 있던 여성에게 밖으로 활동범위를 넓힌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둘째, 교육에서 소외됐던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무지(無知)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셋째, 직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역할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여성이 전문직 등 경제활동에 뛰어들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넷째, 가부장적 굴레에 얽매어 있던 여성에게 주체의식을 심어준 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다섯째, 여성의 인간화로부터 남녀평등의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불평등한 성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여권통문’에서 주장한 선언은 문명, 개화정치를 수행하는 민족구국대열에 여자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직업을 가지고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교육받음으로써 독립된 인격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여성에 의한 최초의 여권선언이고 동시에 여성의 교육권 획득을 위한 여권운동의 시발이었다. 통문은 단순한 여학교 설립 목적뿐 아니라 서구사회에서 성취된 것과 같은 서양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남녀평등권의 획득을 구상하고 있다.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국민의 한 성원으로서의 여성교육을 위해 국가가 당연히 여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관립 여학교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898년 10월 13일에는 회원 100여명이 덕수궁 대궐문 앞에 나아가 관립여학교 설립청원 상소문을 고종황제에게 직접 올렸다. 고종황제도 학부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긍정적인 회답을 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한 해가 다 가도록 설립 준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찬양회는 1899년 2월까지 여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미 여학생을 선발해 놓은 터라 2월 26일 서울 어의동에서 여학생 30명으로 순성여학교를 개교했다. 이것은 한국인에 의해 특히 한국여성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학교였다. 찬양회는 부회장인 김양현당을 교장으로 임명했고, 찬양회 사무원으로 뽑힌 고정길당을 유일한 전임 교원으로 했다. 또한 우리말과 한문에 능통한 여선교사를 교원으로 해 순성여학교를 운영했다. 결국 연이은 재정곤란과 교장인 김양현당이 1903년 3월 병사하면서 순성여학교는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웠고 여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키는 데 공헌했다. 이토록 개화기의 여성들은 선각자적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신했다. 그 영향으로 많은 여성이 전문직으로 진출하고 3·1운동을 비롯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와 같이 주체적으로 세력을 결성해 여성을 역사의 전면에 서게 한 찬양회의 출범일인 9월 1일을 한국여성의 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영산대 석좌교수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급 미사일을 재차 발사하자마자 미·일 정상은 서둘러 전화 통화를 했다. 하지만 한·미 두 지도자는 통화를 서두르지 않는 눈치였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 전력투구했고, 이에 김정은 정권은 미국 영토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의 허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방공격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받아쳤다. 미·북 간 언쟁이 고조될수록 트럼프가 무력행사를 실제로 감행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강대국의 전략적 계산에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강대국이 한국을 제외한 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코리아 패싱’은 용납할 수 없다.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예방공격 목소리 외에도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기업과 은행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해법이 제기된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발언은 국무장관을 지낸 원로 전략가 헨리 키신저가 언급한 내용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하지만 미국은 본토를 위협하기 시작한 북핵 해법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급부상하는 중국과 ‘투키디데스 함정’(급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패권전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반도를 미·중 간 전략적 완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국익 여하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나 코리아 패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따름이지만 우리에게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선택이 한반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1950년 1월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한을 아시아 방어선에 포함하지 않는 ‘애치슨 라인’을 확정한 직후 북한 정권은 남침을 감행해 6·25전쟁을 일으켰다. 미국 조야에는 미군 철수와 연계된 전략적 선택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 아니다. 시카고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는 ‘역외균형론’을 제시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지역 문제는 지역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하고 미군은 그 지역에서 대부분 철수해야 한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가 주도하게 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미군이 반드시 개입해야 할 경우 투입을 가능한 한 지연해서 미군 피해를 줄이려 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이 더 중요해졌지만 주일미군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하다. 키신저, 미어샤이머 등이 암시하는 바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국익을 추구할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현 위기 상황이든 위기 해소 이후이든 코리아 패싱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이 절실할수록 한·미동맹을 잘 관리해서 향후 미군 철수 논의가 불거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핵 해법의 핵심에 한·미동맹도 존재한다는 믿음이 동맹국 조야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늦게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화의 국면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의 시기라고 언급하고 북한 정권이 도발할 경우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행여나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을 하며 예방공격을 감행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주 호주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