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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칼럼] 대북 제재 흔드는 ‘대화’는 안된다
[김우상칼럼] 대북 제재 흔드는 ‘대화’는 안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화·협력과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통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이런 상황에서 오랜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판문점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제에만 집중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대화는 안 된다. 회담이 재개되어도 김정은 통치자금줄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죄기는 지속돼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하기 시작한 경제제재 분위기를 북핵 위협 피해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 흩뜨려서는 안 된다.북한정권은 2015년과 2016년 신년사에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2015년에는 목함 지뢰 도발을, 2016년에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 20여년간 북한정권과의 협상에서 수없이 기만당한 경험을 교훈삼아 이번에는 제대로 된 남북협상을 추진하길 기대한다.성공적 협상을 위해서는 초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어느 쪽이 협상 자체를 더 간절하게 바라는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행히도 이번 남북대화의 시작 전 분위기는 우리 쪽에 유리하다. 여러 전문가는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서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견했다. 이처럼 김정은은 문재인정부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만일 북한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금상첨화다. 비록 북한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한다면 언제든 군사행동까지 취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밝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김정은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더라도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정권이 무력도발로 올림픽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은 없다.의제 선점 역시 중요하다. 북한정권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을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올림픽 참가문제가 매듭지어져야 다른 의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민간교류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짓이다. 현시점에서 문재인정부는 북한대표단 참가 의제만 고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양면게임’ 협상이론에 의하면, 우리 쪽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의제와 연계돼 있음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될수록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는 유엔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독자제재까지 이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은 비핵화를 연계하지 않고는 경제제재 해제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남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감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를 스스로 깨는 조치나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문재인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짐작하고 있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우리가 원하는 것을 북한에 먼저 다 드러낼 경우 협상에서 불리해진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안다. 문재인정부가 원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재개,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도 북한정권이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한 ‘그림의 떡’일 뿐임을 명백히 할수록 김정은은 문재인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파악하게 되고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더 유리해진다.문재인정부가 어쩔 수 없이 유지해 온 한·미 공조와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조금씩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남북대화와는 별개로 한·미동맹이 주도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유지해 나간다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제로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 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본다.김우상 연세대 교수·전 주호주 대사
2018.01.07 23:16:59
[김욱동칼럼] ‘낭’과 ‘패’가 하나 되는 세상을 바라며
[김욱동칼럼] ‘낭’과 ‘패’가 하나 되는 세상을 바라며
중국 전설에 따르면 저 옛날 ‘낭(狼)’이라는 동물과 ‘패(狽)’라는 동물이 살고 있었다. 개사슴변 ‘ ?(犬)’ 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둘 다 이리나 늑대 과에 속하는 짐승이다. 그런데 처음 창조될 때부터 낭은 앞다리가 짧았고, 패는 뒷다리가 짧았다. 그래서 두 짐승은 늘 서로 붙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 만약 둘이 다투기라도 해 서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일이 크게 어긋나는 것을 두고 흔히 ‘낭패’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이 ‘낭패’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 진(晉)나라의 정치가 이밀(李密)이 쓴 ‘진정표’라는 글에 처음 나온다. 이밀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 슬하에서 외롭게 자라나 촉한(蜀漢)의 관리가 됐다. 촉한이 진에 멸망하자 무제(武帝) 사마염(司馬炎)은 이밀이 유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관리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이밀은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나 사마염이 거듭 요청하자 이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의 딱한 처지를 글로 써서 올렸는데 이 글이 바로 ‘진정표’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이 진정표에서 이밀은 자신이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네 살 때 어머니는 외삼촌의 권유로 개가했다고 밝힌다. 고아가 된 그를 할머니가 불쌍히 여겨 길러 주셨는데, 지금 할머니가 연로해 자신이 아니면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딱한 사정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관직을 받지 않으면 이 또한 폐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니, 오늘 신의 처지는 정말로 낭패스럽기 그지없습니다”라고 글을 맺는다. 이밀의 진정표를 읽은 무제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에게 돈과 곡식을 보내어 할머니를 잘 모시라고 위로했다.이제 우리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무술은 육십간지 중 서른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무’는 황금색이므로 올해는 ‘황금 개의 해’인 셈이다. 그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무엇보다도 황금에 자못 큰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황금은 부귀영화의 상징이요, 상서로움의 상징이다. 또한 개는 성질이 온순하고 영리해 서양과 동양을 가르지 않고 두루 인간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황금색과 개가 맞물리면서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조금 요란할 정도로 새해맞이 준비를 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황금 개의 마력에만 심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여러 모습의 ‘낭’과 ‘패’가 서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었다. 지난해 국회를 돌이켜보면 반목과 질시가 팽배해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했다. 여당과 야당은 전설의 두 짐승 낭과 패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짐승이 서로 몸을 합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듯이, 여당과 야당도 타협과 협치를 통해 서로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현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다.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조율하고 절충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다름아닌 정치다. 정치를 두고 ‘타협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가. 정치가 낭패가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이렇게 낭과 패가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은 비단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만이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기성세대와 신세대, 남과 여, 노(勞)와 사(社) 등도 하나같이 낭과 패처럼 서로 떨어져 있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무술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갈등과 반목을 극복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눈팔다가는 자칫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낭패를 겪지 않도록 한 몸이 돼 희망의 미래를 향해 힘껏 전진하도록 하자.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2017.12.31 20:01:45
[이숙종칼럼] 복지문제, 정부 지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이숙종칼럼] 복지문제, 정부 지원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복지정책 집행을 위해 내년 예산액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3%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누리 과정 전액 중앙정부 부담, 공무원 일자리 1만5000명 증가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고 청년실업이나 노인빈곤 등의 사회문제가 쉽게 해결될 상황이 아닌 만큼 정부의 복지재원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부자와 대기업에서 세금을 좀 더 거둬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생산하고 부양해 줄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수명연장으로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고, 현재 14% 정도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에는 2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1955∼63년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층 진입자를 위한 고용 및 소득 지원책이 시급해졌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누가 증대일로의 복지 수요를 정부와 나눌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끈끈한 가족사랑 덕분에 기댈 곳은 부모형제였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과 돌봄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가족구조는 급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이제 열 집에 세 집꼴인데, 노인 1인 가구는 도와 줄 가족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청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기 때문인데 이 중 상당수가 계속 독신가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 셋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40∼50대 중년층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가 떨어져 살거나 이혼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행복감을 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해체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책임을 덜어주고 비록 떨어져 살아도 정서적 유대는 긴밀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도 홀로 사는 사람에 대해 가족중심이 아닌 개인중심으로 복지 수급권을 독립시키고, 아직 가족이 모여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 뭉쳐 사는 것이 득이 되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공적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은 고용정책이기도 하다.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무·기술직은 물론 전문직도 로봇이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판이다. 혁신성장을 여기저기서 외쳐대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측면이 있다. 여럿이 일할 수 있는 넓은 시장을 유지하려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부문과 자영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능한 젊은이들이 보다 과감하게 창업하거나 작은 업체에서도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한다. 넓은 시장은 영리추구 기업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상호부조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적 기업, 동네를 공동체로 재생시키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부문을 성장시켜 고용도 늘리자.정부나 시장이 효과적으로 담당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나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 배제된 계층에 대해 세금을 거둬 정부가 돕는 관료적 과정보다 시민 스스로가 이웃을 돕고 사회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눔의 정신이 사회 곳곳에 배어들어 봉사활동이 생활화해야 할 것이고, 기부활동을 장려하는 세제개혁과 자원봉사 활동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넓은 시장을 조성해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열어주고,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은 정부가 돌보고, 현장에 가까운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치만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12.24 20:53:30
[이배용칼럼] 언론의 시대적 소명 다시 생각할 때
[이배용칼럼] 언론의 시대적 소명 다시 생각할 때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정유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요즈음 같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불분명한 시절 가장 종합적인 정보의 집산지로서,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그중 신문은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이고 역사의 기록물로, 먼 훗날 그 시대의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초자료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정확하고 신속한 사실의 전달은 물론 시대의 담론을 담아내고 예리한 분석과 앞을 내다보는 나침반으로서의 신문 역할이 필요하다.100여 년 전 일본을 위시한 외세의 압박 속에서 국가적 위기에 당면한 대한제국시기에 발간된 신문에서 언론으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1896년 4월 7일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한 것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신문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로부터 1898년에는 순 한글 신문인 ‘협성회 회보’, ‘매일신문’, ‘제국신문(원명 뎨국신문)’ 창간에 이어 주로 지식층 계몽을 위한 국한문 혼용의 ‘황성신문’이 창간돼 국권수호와 의식계몽에 앞장섰다.‘독립신문’은 최초의 순 한글 민간신문으로 창간됐다. 독립신문의 발간취지는 대중계몽에 주력해 근대적 시민의식을 불어 넣어 주었으며 한글 띄어쓰기도 처음으로 시도했다. 그해 7월 결성된 독립협회에서 진행된 시사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회도 신문에 실리면서 독립자강과 근대적 의식을 각성시켰다.1904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에 의해 발간됐는데, 처음에는 영문판 4면과 한글판 2면으로 편집됐다가 1905년 8월 11일부터 국한문혼용 신문과 영문신문을 분리 독립시켰다. 1907년 5월에는 전 국민의 계몽이라는 ‘대한매일신보’ 본래의 창간목적에 맞춰 한문을 모르는 일반 대중과 여성을 위해 국문판을 발간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교육과 여성계몽에 주력했다.이들 대한제국기 신문은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논조 아래 공정한 인재선발, 준법정신, 기술향상과 함께 실학정신의 필요성, 군대정비를 통한 무력증강, 경찰제도 합리화와 민생안정을 비롯해 명분보다 실리외교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들 신문은 국민적 단결을 바탕으로 한 애국심을 고취시켜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제에 적극 항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11월 17일 일제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자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11월 20일자 논설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글을 써서 일본의 폭압에 굴복해 조약을 체결한 정부 대신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 글로 인해 장지연은 체포되고 신문은 정간됐으며, 정간된 지 3개월 뒤 속간됐으나 신문사의 운영진이 바뀌었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영산대 석좌교수한편 1907년 2월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광문사 사장 김광제, 부사장 서상돈을 주축으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대한매일신보사는 “국채 1300만원을 우리 대한제국이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인데, 국고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으므로 2000만 인민들이 3개월 동안 흡연을 폐지하고 그 대금으로 국고를 갚아 국가의 위기를 구하자”고 발기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국신문’, ‘만세보’, ‘황성신문’ 등이 보도하자 각계각층에서 광범위한 호응이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의 획책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총무 양기탁을 횡령죄로 뒤집어씌워 구속하는 바람에 운동 자체가 끝내는 좌절됐다.이처럼 대한제국기에 발간된 신문은 글자 형태를 한글판, 영문판, 국한문혼용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독자층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또한 당시의 신문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도 깊었으며, 꾸준히 계몽의식을 고취시켜 시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고 독립정신을 일깨웠다. 이러한 신문의 시대적 역할이 청년들에게 각인돼 일제치하에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독립정신을 굳건히 해 나라를 찾는 원동력이 됐다.어떻게 찾은 나라인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언론이 중심을 잡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해본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영산대 석좌교수
2017.12.17 23:16:08
[김욱동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뜻
[김욱동칼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참뜻
귀족에게는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14세기 백년전쟁을 만나게 된다. 당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영국군에 완강히 저항했지만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점령자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여섯 명의 목을 요구했다. 칼레 시민들이 머뭇거리자 이 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자 곧이어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이 잇달아 동참했다. 그러나 영국 왕은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해 그들을 살려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바로 이 일화에서 시작됐다.그러나 이 표현의 역사는 좀 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제국 귀족들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신을 불문율로 삼았다. 로마제국의 귀족은 자신들이 노예와 다른 점은 단순히 신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노예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최근 이른바 ‘갑질’논란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장식한다. 갑질이란 두말할 나위 없이 계약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이다. 계약서에서는 으레 ‘갑을관계’가 성립되는데 갑은 계약을 주도하는 쪽을, 을은 갑과 계약하는 쪽을 말한다. 그러니까 갑은 을보다 우위의 위치에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 쪽이다. 갑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갑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여름 한 제약회사의 회장이 전직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이 있다. 회장은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운전을 지시하고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국내의 한 치킨업체 회장도 가맹점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자 부회장이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 사과가 아니라 대형 로펌 변호사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질’논란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갑질을 한 사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남아 있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이 보여주는 몇몇 행동도 갑질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드라마에서 재벌 회장의 사위인 부회장은 가짜 딸 문제를 사죄하기 위해 회사로 찾아온 아버지를 무시하기 일쑤다.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에 재기하면 큰딸을 찾아올 생각이었다고 말하자, 부회장은 몹시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사업?’ ‘재기?’ 하며 반문한다. ‘대표’로 일컫는 재벌 회장의 큰딸은 가짜 딸의 어머니에게 그들이 살던 집을 ‘헛간’이라고 부른다. 더구나 재벌 회장 딸은 가짜 딸의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불러 호통치면서 딸이 평생 임시직도 얻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위협한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딸의 형제들마저 직장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한다. 가짜 딸의 어머니가 모두 자신이 저지른 죄일 뿐 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용서를 빌자, 재벌 회장 딸은 서슴지 않고 “그런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바로 죄”라고 내뱉는다.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갑질을 일삼는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재산, 권력,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명예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때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문학평론가
2017.12.11 00:03:26
[김우상칼럼] 균형외교·신남방정책에 바란다
[김우상칼럼] 균형외교·신남방정책에 바란다
북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외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해소한답시고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不) 요구’를 수용하며 중국 눈치를 보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균형외교를 제시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중 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다변화하는 것이 균형외교임을 재차 강조했다.우리 외교는 북핵,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유엔 외교 역시 이런 문제에 치중했다. 이전 정부들은 4강 외교, 유엔 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고 ‘신아시아 외교’ ‘중견국 외교’를 표방하며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구호에 불과했으며 강력한 의지도 없고, 인적·물적 외교자원의 뒷받침도 없어 성공적으로 지속될 리가 없었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얼마 전 정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설명하며 미·중 중심의 외교에만 치중하지 않고, 유라시아 신북방과 동남아시아 신남방 외교를 확대해 외교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신남방정책 발표가 정상회담을 위해 타국 방문 시 기획되는 일회성 외교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사실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는 우리와 비슷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서 잘못하다간 미·중 사이 눈치 외교에 함몰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대다수 국가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아주 높아졌다.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은 되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노출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주변국은 한국 경제가 사드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라고 직감한다. 게다가 이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 공세적 외교에 위축돼 있다. 그래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되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몇 핵심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특정 이슈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눈치 외교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안보외교를 추진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말이다.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중견국의 ‘스마트’ 외교에는 대전략에 입각한 예측 가능한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몇몇 중견국이 뜻을 같이하며 한목소리를 내는 외교가 핵심이다. 중국이 억지를 부리며 한국에 압박을 가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중국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불 수용과 같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북핵 위협 고조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뜻을 같이하는 중견국이 한목소리로 중국의 북핵 위협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도록 소(小)다자외교 역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 사이에서 강대국 눈치만 보는 외교를 탈피할 수 있다.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 우선주의가 한국의 안보 대전략이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사드보다 더 민감한 무기를 도입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국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 자유무역에 입각한 경제적 국익 추구가 경제 대전략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뜻을 같이하며 중국의 공세 외교, 미국의 보호무역 회귀, 북핵 위협이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을 한목소리로 지적할 수 있도록 외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균형외교, 중견국 외교, 스마트 외교 등 어떻게 지칭하든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임에 틀림없다.김우상 연세대 교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17.12.03 23:42:53
[박형주칼럼] 가상화폐, 투자의 대상일까 화폐일까
[박형주칼럼] 가상화폐, 투자의 대상일까 화폐일까
인류가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 리스트를 만들면 아마도 화폐가 최상위에 나오지 않을까. 고대 교역의 중심이었던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의 상인들은 물물교환을 솜씨 있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유능함의 잣대였다. 수학의 비례식 또는 선형방정식을 풀어야 했고, 기준치를 정하는 어려움은 본격적인 교역의 최대 장애였다. 화폐의 도입에는 그 가치를 보증하는 국가나 신용도 최상의 기구가 필요했다. 지금도 위조화폐 제작을 중범죄로 다루고, 과도한 화폐 발행 국가는 화폐가치의 급락을 겪게 되는 이유다.장구한 인류 역사에서 화폐는 항상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었다. 시대 상황이 어수선하면 현금을 장롱 속에 쌓아두면 됐고, 기존 질서를 뒤집는 정변이 일어나면 화폐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다 신용카드가 나왔다. 은행 이체로 돈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무슨 페이라는 이름 붙은 전자화폐가 우후죽순이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다. 명동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알리페이를 쓰는 통에 예전의 환전상도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 수학그러더니 아직도 실체가 모호한 비트코인이 대유행이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이런저런 가상화폐가 나오더니 여기에 투자한 일확천금 성공담이 나돈다.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돈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블록체인이다 뭐다 하는 개념 설명은 외계어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가상화폐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의 폭등에 따른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원조 격인 비트코인은 2009년 1월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쓰는 개인 또는 그룹에 의해 공개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등장했다. 1비트코인의 가치는 2010년 3월에 0.003달러였으나 최근엔 8000달러를 넘어서 연내 1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2010년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300만달러쯤 됐을 것이라는 소리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다가 어느 날 붕괴해버린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비교되곤 하는 이유다. 기축통화라거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같은 개념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 가상화폐의 큰손이던 중국은 초기화폐제공(ICO)을 금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시작됐다.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이 제공하는 익명성 때문에 범죄집단에 의한 오용 문제도 지적된다.이러한 논란의 와중에도 주류 금융시장에서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결정했다. 며칠 전엔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화폐는 화폐라기보다는 투자대상”이라고 발언해서 주목을 받았다. 가상화폐를 금융시장에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화폐성을 부정한 측면에 더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화폐가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견해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암호화와 분산화라는 요소를 가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있어 암호화폐라고 불리기도 한다. 암호화는 보안을 보장하고 분산화는 안정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 개념은 중앙 통제가 아닌 분산 저장을 통한 투명성이 핵심이다. 일정 기간의 거래 정보가 모여 암호화된 블록을 형성하고, 이 블록은 모두에게 공유된다. 각종 보안 장치로 철통같이 보호되는 중앙의 단일 서버는 007 같은 해커가 들어오면 깨지지만, 암호화된 분산 공개는 이런 해킹에서 안전하다는 철학이다. 이러한 블록체인 개념은 당연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화된 납세 기록이나 학교 생활기록부는 조작이나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투명한 보관시스템이 된다. 익명성을 가진 조작 불가능한 직접투표시스템도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다. 지불의 수단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데 성공한 가상화폐가 이제 화폐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국경을 넘는 공동화폐의 존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컨센서스가 다음 숙제가 아닐까 싶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 수학
2017.11.26 21:11:51
[이배용칼럼] 박에스더의 생명존엄 정신 되새기자
[이배용칼럼] 박에스더의 생명존엄 정신 되새기자
여성의 사회 진출은 개항 이래 한국의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고 여성교육이 실시되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적 의식과 사회경제구조의 변동에 따라 여성의 활동영역이 확산됐다. 특히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활동한 여성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그동안 내외법에 묶여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여성의 활동범위가 가정 내에 한정돼 있다가 그 잠재력이 분출된 것이다.대표적인 인물로 11월이면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박에스더가 떠오른다. 박에스더는 선교사인 아펜젤러 밑에서 일하며 일찍이 서양사상에 접했던 아버지 덕분에 1886년 5월 31일 한국 근대 최초의 여학교로 설립된 이화학당에 1886년 11월 입학하게 됐다.본명은 김점동으로 에스더는 세례명이고, 결혼 후 남편 박유산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라 불렀다. 유달리 재능이 뛰어났던 박에스더는 영어에 능숙해 보구여관의 의사이자 이화학당의 교사로 취임한 로제타 홀 부인의 통역을 맡게 됐다. 보구여관은 1887년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 스크랜튼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소위 남녀유별이라 하여 여성들이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여성과 아이만을 따로 치료하기 위해 만든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으로 이화학당 구내에 설치됐다.박에스더는 서양인 의사가 언챙이 수술을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마음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도 아름답게 한다’는 믿음으로 의사가 되는 꿈을 키웠다. 1890년부터는 홀부인에게서 본격적인 근대 의학교육을 받고 의료보조원으로 일하며 기초적인 의료기술을 습득했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영산대 석좌교수1894년 5월 홀 내외가 평양 선교기지 개척 담당자가 돼 평양 유일의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하자 박에스더도 함께 평양으로 동행했다. 당시 청일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에 홀 내외와 박에스더는 의료 활동으로 수많은 부상자를 간호하며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펼쳤다. 이후 박에스더는 미국으로 귀국하는 홀부인을 따라 1894년 말 유학길에 올랐다.1896년 10월 박에스더는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전공했다. 유학생활 중 아내의 장래를 위해 농장 일을 하며 의학 공부를 뒷바라지하던 남편 박유산이 폐결핵으로 사망했으나 박에스더는 역경을 딛고 1900년 6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한국 여성 최초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00년 11월 귀국한 박에스더는 미국 감리회 여선교부의 정식 파송을 받고 의료 활동을 시작했다. 박에스더는 1903년쯤 콜레라가 유행하자 죽음을 무릅쓰고 평안도와 황해도의 구석진 촌락까지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무료 순회 진료를 했다. 그리고 위생의 무지함을 계몽하기 위해 곳곳에서 강연을 했고, 병들어 신음하는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했다.1903년부터 박에스더는 본격적으로 홀 부인이 의료사업을 벌이고 있던 평양의 광혜원으로 옮겨 의료 활동을 펼쳤다. 이 무렵 박에스더는 놀랍게도 10개월 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으며, 그의 훌륭한 외과 수술 실력은 당시 사람들이 귀신이 재주를 부린다고 여길 정도였다. 의사로서 명성을 쌓은 박에스더는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홀 부인이 세운 맹아학교의 교사로도 힘썼다. 또 홀 부인과 함께 장차 한국 의료계를 짊어질 여성 의료 인력의 보급을 위해 간호학교의 설립을 주도했다.의료사업, 교육사업, 계몽활동, 선교활동, 사회사업 등 다방면으로 활동한 박에스더는 밤낮없는 고된 생활로 얻은 폐결핵으로 1910년 3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비록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여성 의료에 최초의 횃불을 밝힌 박에스더의 헌신은 이 땅에서 소외받은 여성을 치유해준 값진 역사적 업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길이 새겨져 있다. 요즘처럼 인명경시 풍조와 이기심이 난무한 각박한 세상에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따뜻한 인간애를 발휘한 박에스더의 희생정신은 더욱 돋보인다 할 것이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영산대 석좌교수
2017.11.19 23:15:37
[이숙종칼럼] 한·중, 북한문제 대응 서둘러야
[이숙종칼럼] 한·중, 북한문제 대응 서둘러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이번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돼 왔던 한·중관계의 본격적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 양자 관계의 발전적 추진, 세계평화의 발전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다.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적시했다.하루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노(NO)’ 입장이다.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간접화법인 셈이다.이전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를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입장도 과거 정부가 취해 왔던 것이어서 꼬투리를 잡을 이유가 없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어 아쉽지만 중국 측도 사드 보복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교류협력으로 선회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쯤에서 봉합하는 것이 옳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한·중관계 정상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첫째는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표다. 중국 지도부는 10월 18일 개막했던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사후적으로 간주됐을 것이고, 예상대로 당 대회를 마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물살이 빨라졌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국력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윈윈’(win-win)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대외관계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이에 모순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은 순리이다.둘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절박감을 중국도 공유하게 됐을 것이니 한국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시간이 없다며 중국의 협력을 재촉한 바 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상태다.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곁다리로 짧게 만난 것이니 북한 문제 공조방안을 구체화하진 못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속히 북한 문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본인은 다르다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시 북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김정은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외교적 해법은 한·미·중 3국이 모두 동의하는 것인 만큼 한·중은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한다거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협의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복원을 시급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2017.11.12 23:33:01
[김욱동칼럼] 페티켓을 위하여
[김욱동칼럼] 페티켓을 위하여
자연이라고 할 때의 한자어 ‘연(然)’ 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왼쪽에 고기 ‘육(肉)’ 자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개 ‘견(犬)’ 자가 들어가 있으며, 그 밑에는 불을 뜻하는 점 네 개가 버티고 서 있다. 옥편에서 이 글자를 찾으려면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고기 ‘육’ 부나 개 ‘견’ 부가 아니라 불 ‘화(火)’ 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개고기를 가마솥에 넣고 불을 지피는 모습을 하고 있다. 불에 태운다는 뜻의 ‘연(燃)’ 자를 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불 하나로 모자라 왼쪽과 밑에 불 ‘화’ 자를 두 개씩이나 겹쳐서 쓴다. ‘연’(然) 자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뜻으로 쓰이기 시작하자 그 글자와 구별 짓기 위해 아예 오른쪽에 불을 하나 더 덧붙여 놓은 것이 바로 태울 ‘연’ 자인 것이다.이렇듯 예로부터 동양 문화권에서 개를 먹이로 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벼슬아치나 부호처럼 소나 돼지를 잡아먹을 수 없는 서민에게 개는 어쩌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개를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개는 이렇게 주로 식용으로 길렀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1506년 5월 19일자 항목을 보면 “왕은 항상 강아지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턱밑에 방울을 매달아 강아지가 방울 소리를 듣고 놀라 뛰면 이것을 늘 재미로 여겼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왕이란 연산군을 가리킨다. 이밖에도 성종과 숙종 등도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좋아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최근 유명한 식당 대표가 가수 겸 배우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에게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고가 알려지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개는 목줄이 없는 상황이어서 규정에 따라 관리만 잘했더라면 피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물려 각각 70대 여성과 한 살짜리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사고는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보다 훨씬 많다.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개고기를 먹는 습관이 거의 사라진 반면에 집 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개를 데리고 공원이나 해변을 산책하는 것은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다시피 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000만여 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줄잡아 다섯 사람에 한 마리씩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올해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590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들 중 68%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긴다고 응답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반려견과 관련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게 마련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개에게 물리는 사고 건수를 보면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046건에 이른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맹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주인을 처벌하고 맹견은 복종 훈련, 안락사 등의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에티켓은 한 사회의 문화를 가늠하는 척도다. 에티켓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문화의 순도는 그만큼 높다. 에티켓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겨난다. 서양에서는 반려견이 일반화되면서 ‘페티켓(펫+에티켓)’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동료 인간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에티켓이라면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동료 인간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바로 페티켓이다. 페티켓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을 적절히 다루는 태도를 말한다.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를 다시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규제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 처벌도 서양과 비교해 볼 때 턱없이 약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에티켓 못지않게 페티켓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2017.11.05 2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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