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월 19일 아침, 오후 6시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되는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구 선생은 우여곡절 끝에 38도 선을 넘었다. 예나 지금이나 남측의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논란이 뒤따랐다. 당시 김일성 주석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을 초청하기에 앞서 평양에 온 남측의 특사에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 만나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다. 두 선생님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담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온건 성향의 김규식 선생은 미국 하지 중장의 만류를 감안해 사유재산제도 승인 등 5개 조건을 김일성 주석이 승인하면 북행(北行)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일성 주석은 즉각 5개 항을 승인했다는 암호를 평양방송을 통해 알려왔다. “자주통일은 이 길밖에 없다”며 김구 일행은 당일 북행 저지를 위해 경교장(京橋莊)을 에워싼 우익청년과 학생을 간신히 따돌리고 뒷담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다. 김구 선생의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놓고 당시 평가는 엇갈렸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그로부터 52년 후 남측의 대통령이 북한 사회주의의 성지(聖地)인 평양을 방문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추억은 강렬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만큼이나 감동적이었다. 순안공항에 도열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수뇌부와 함께 꽃술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는 평양시민이 연출한 광기 서린 장면은 완벽한 영화 세트장인 북한이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벤츠에 동승하며 미끄러지듯 사라지자 연도에서 기다리던 주민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댔다. 많은 사람은 두 사람이 승용차 안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궁금해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도 임기 말이기는 하지만 특별했다.남북한 간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장면에서 정상회담보다 흥분되고 극적인 연출은 없었다.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민족문제를 논의하자는 대의명분을 압도할 논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대면해서 첨예한 문제를 해결한 전례는 발견하기 어렵다. 김구 선생의 불타는 애국심에도 김일성 주석과의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와 유엔의 결정에 의한 남한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했다. 하지만 2년 후 북의 남침으로 무력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시도됐다. 평화적으로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기를 희망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민족보다는 이념이 우선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연기처럼 사라졌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의 결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체제보다는 민족에 방점을 두었다.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핵 문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성공 주장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화됐다. 동북아의 국제정치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최초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미가 물밑 접촉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ABC인 핵시설과 미사일의 신고, 사찰 및 검증의 부분적인 일보를 내디뎌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도출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악마는 이행의 디테일에 있다는 경험에 따라 생산적인 결과의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이 발표됐다. 평양 정상회담은 통상 회담과 달리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고 매우 유동적이다. 행사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갑의 위치인 평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기존 두 차례 회담의 교훈이다. 형식이 불확실하니 회담의 성과 역시 미지수다. 홈그라운드인 평양 회담은 과거 김일성 주석의 김구 일행 초청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남측 인사가 조연으로 참여하는 격이다. 3차 9월 평양회담은 형식에 상관없이 비핵화에 디딤돌을 놓지 못한다면 과거 고위급 인사의 평양회담과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비핵화와 협력의 균형이 무너지는 민족문제 시각보다는 국제정치로 접근하는 방식이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2년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 아직도 정치적 구호를 경제정책과 혼동하고 있다. 1인당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청사진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구호다. 올해 16.4%, 내년 10.9% 인상키로 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추가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일하는 시간을 나눠 추가 고용을 유도하더라도, 1인당 근무시간 축소로 인해 1인당 소득은 결국 하락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급격히 올리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폐업하거나 신규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된다. 대기업 때리기 정책과 보유세 등 증세 정책은 투자와 고용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우리 수출기업 입장에서 최악인 국제환경 하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은 설상가상이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보복 정책은 우리 주력 수출기업의 비용으로 직결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약값 정책 자율성 포기를 확인해 버렸고, 환율정책 자율성까지 후속조치로 포기당했다. 중국은 제조 2025정책을 본격 진행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투자와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소득주도성장론의 모태가 된 포스트 케인지언의 ‘임금주도성장론’은 근로자 임금 상승이 기업의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중시한다. 결국 기업의 역할 중요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은 고용인을 위해 희생당해도 된다는 마르크스적 철학이 접목돼 있다. 성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업을 배척하는 것이 어찌 성장과 고용 증대를 가져온다는 말인가. 기업에 비정규직을 없애고 일자리를 나눌 것을 강요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더 큰 일자리 감소요인으로 돌아오게 됨은 상식적이다. 내우외환에 글로벌 기업경영의 핵심인 자율경영 체제까지 박탈당하는데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 기업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예산 부담의 한계가 있고, 규제의 총량만 늘리게 된다.지금 국제환경은 포스트 케인지언 시대와 확연히 다르다. 글로벌 개방경제 시대에 국내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도 주로 수입품 소비가 증가한다면 국산품에 대한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물가 상승으로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악화되는데 유효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국내총생산과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입해 시장의 생산, 소비 주체 자체에 영향을 가하는 정책은 성공한 사례조차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 1930년대 2200만명의 저소득층에게 3조3000억원의 바우처를 정부가 뿌려 댔으나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생산성만 떨어지는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고 80% 이상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지닌 글로벌 한국경제에 인위적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뿌리려는 정책이 어떻게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져 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는가.벌써 정부는 3% 경제성장 포기 선언을 했고, 32만명 취업자 증가 폭은 18만명으로 축소조정했다. 취업자 기준을 인위적으로 낮춰 통계상 취업률을 높게 실현하려는 편법 정책도 총동원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자신이 만든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는 야당에 협치내각을 제안하고, 뒤늦게 대기업 기 살리기 신호를 보내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와 고용의 펀더맨털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도 말이다.구호와 정책을 구분해 처음부터 경제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기업이 임금과 배당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실패하자 부동산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어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만 올려버린 ‘초이노믹스’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말이다. 적폐청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거품만 퍼뜨리고, 또 무슨 후속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협상타결 선언을 미루겠다고 한다. 북한정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유도하며 미국은 대중국 통상보복을 실행할 태세이고 중국도 대응보복을 공언하고 있다.우리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내려져야 한다. 재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상대방의 의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다 상대방이 던진 조건을 수용하고 타결해버린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미관계의 이익 균형 원칙이 트럼프 개인기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버린 협상이기도 하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제도를 미국자동차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인정해줬다.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 미국차에 대한 면제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적용해주는 것에서도 모자라 그 이후 기준 설정 시에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합의했다. 배출가스 관련 시험절차 및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2021년이면 철폐될 예정이었던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추가로 20년 철폐 연장돼 앞으로 24년 동안 화물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글로벌 신약에 대한 약가제도도 미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정부가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부여하는 약가 우대정책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미측의 최대 목표인 자동차 비관세장벽, 픽업트럭 관세, 신약 약가 부문을 모두 내준 셈이다. 그 대가로 정부는 “미측이 막바지까지 얻으려 한 농산물 부문을 지켜 레드라인을 설정한 게 최대 성과”라고 자평했다. 작년 10월 개최된 제2차 특별공동위 협상에서부터 미측이 우리 농산물부문 추가개방에는 관심이 없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는데도 말이다. 미측은 농업담당자를 협상팀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 우리가 농산물 부문을 지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도 정확히 파악 못해 농산물 부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협상 최대 목표로 설정해 농산물 부문의 협상가치만 높인 것이 우리 협상팀이다. ‘투자자-정부소송제도’(ISD)와 무역구제 부문도 절차적 투명성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실체적 이슈나 기준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불리한 가용정보’(AFA) 기준의 수정에는 한 발치도 다가가지 못한 셈이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우리가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냈다고 하나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에 대해서는 원래 면제해주기로 한 것을 얻은 데 불과하다. 그것도 예년 수출물량의 70%선에서 수출쿼터를 설정당했다. 정부는 철강 관세 면제로 국제교역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자평하지만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철강관세를 영구적으로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쿼터 규제라는 불법적 규제 도입을 국제협정으로 용인한 것은 불법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버린 것이다. 앞으로 미측이 추가로 다양한 불법적 규제를 언제든지 도입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협상을 ‘서희 장군의 업적’과 ‘덩케르크 작전’에 비유한 통상교섭본부장의 자화자찬은 거란족과 나치 독일로 비유된 트럼프 정부의 화까지 돋웠다. 미측은 막바로 우리 정부가 환율 개입 내역을 발표하는 데 사실상 동의했음을 밝혔고 과일류에 대한 추가 수입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급기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한·미 FTA 타결을 미룬다는 폭탄발언까지 던지고 말았다.이렇게 문제점투성이인 협상을 미측의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타결해준 원인이 무엇인가. 근본적 이유는 대미 통상의 철학과 전략이 실종되고 전문성과 예측력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 안보이슈에 파묻혀 통상분야 실리외교가 등한시된 결과이기도 하다. 북한 핵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의 실리를 미리 지나치게 양보해버려도 되는가 묻고 싶다. 우리가 미리 양보한 실리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한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과 올 연초만 해도 일자리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20만∼30만개를 유지했으나 2월 이후 10만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기로 인해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2010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들의 신규 취업과 근로정년의 연장을 감안하면 연간 4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상태로는 요원하다. 이미 3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전체기업의 15%에 육박한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고용창출보다는 인력감축을 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본래 의도와 달리 고용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펴자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근로자를 줄이고 있다. 경제가 사실상 고용절벽 상태로 치닫고 있다.정부는 위기에 처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 대기업 수준의 실질소득을 보장한다. 재정지원은 목돈마련, 주거비 지원, 교통비 제공,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정부의 대책은 39만명에 이르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방치하면 실업재앙이 올 수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재정지원을 해도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한 중소기업에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재정지원은 3∼4년의 시한부다. 재정지원이 끝나면 청년들은 다시 갈 곳을 잃는다. 무엇보다도 기존 취업청년들이 신규 취업청년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산업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재원 조달로 필요한 4조원의 추경편성도 타당성에 대해 논란이 많다. 경제가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다. 자칫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 있다.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중국경제를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다. 중국도 곧바로 대응공격에 나섰다. 미국산 철강, 농산물 등에 3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한국경제는 1, 2위 교역국인 두 강대국에 수출이 동시에 감소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경제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또한 한·미 간에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기준금리의 상한이 한국 기준금리에 비해 0.25%포인트 높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 더욱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가계부채의 연쇄부도 우려가 크다. 실로 한국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쳐 숨이 막히고 있다. 자칫하면 경제가 수출과 내수를 한꺼번에 잃어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경제는 아예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는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한국경제는 어떻게 성장동력을 되찾고 고용절벽을 넘을 것인가. 산업구조를 개혁해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고용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부실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모든 정책과 재원을 동원해 신산업 발굴과 기술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수출영토를 넓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기업구조를 벤처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은 자동화로 인해 고용창출능력이 극히 낮다. 산업구조개혁 과정에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은 불가피하다.한편 근로자의 직업훈련과 첨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신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나 기업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를 고용 친화적인 고도성장체제로 바꾼 다음 마중물 정책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절벽을 올바르게 극복하는 길이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현란한 북한 외교가 다시 시작됐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단숨에 정면 돌파하려는 평양의 올인 전략이 가동된다. 무력 사용 등 다양한 옵션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가시 돋친 설전보다는 승부구를 던져야 할 절호의 기회다. 남북은 물론 북·미 수뇌 상봉으로 국제정치의 판을 구조적으로 뒤집는 플랜이다.한 달 상관의 평양, 서울 및 워싱턴 간 정상회담 카드는 6·25전쟁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전대미문의 초강수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등 다양한 비핵화 시도가 있었으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서류상의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외교관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작성한 한 쪽 분량의 합의서는 실패한 외교사로 기록될 뿐이다. 이제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으로 20기 이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운반수단을 보유했다. 초유의 북·미 간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하는 마지막 카드가 등장했다.집권 6년차의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지도자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는 좌충우돌의 리더 간의 만남은 성사 자체로 흥행 성공이다. 선제적 타격이 심각하게 검토되던 상황에서 협상으로 비핵화 성과를 낸다면 올해도 노벨평화상은 확정된 셈이다. 5월에 판문점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선언한다면 계절의 여왕에 걸맞은 세기적인 빅이벤트가 될 것이다.하지만 과연 장밋빛 전망만으로 장미의 계절 5월을 기다려도 될 것인가. 33세의 젊은 3대 세습 독재자와 72세 고령의 비즈니스맨 출신의 노회한 지도자가 전격적인 회동으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가. 포르노 배우와의 스캔들과 러시아 게이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즉석 약속했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여전히 미로다.낙관적인 기대를 하지만 여건 조성이 불가피하다. 정상회담은 상호간 면식 확대 기회용과 실무 간 합의서 이행을 확인하고 독려하는 축제용으로 구분된다. 북·미 정상회담은 후자이다. 트위터와 선전매체로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하던 지도자들이 성과 없이 만날 수는 없다. 부동산 투자로 오성급 호텔까지 소유한 트럼프는 손익계산서가 확실해야 게임에 나설 것이다. 결국 사전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야 한다. 금주로 예상되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북·미 간 스웨덴 면담은 일차 가늠자가 될 것이다.역사적 반전을 기대하는 핵 담판은 기적도 아니고, 위험한 도박도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예비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2009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철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복귀다. 사찰단의 복귀는 북한 비핵화의 진정한 의지를 시험하는 초기 관문이다. 이후 유엔 제재 중에서 민생용 성격이 짙은 거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무기의 동결만으로 모든 제재의 해제는 비즈니스 거래에 부합하지 않는다. 핵동결→사찰→비핵화→경제지원의 로드맵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로 가는 첩경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최대의 난관은 정상회담이 쥐덫인지, 게임체인저(혁신 주도자)인지 모호한 김정은의 복심이다. 그랜드 바겐을 빙자한 쇼 외교로 시간을 벌고 제재의 예봉을 잠시 무디게 하려 한다면 5월 장미꽃은 계절이 바뀌면 시들 것이다. CNN을 동원해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전시용으로 판명된 위장 전술이 과거 한두 사례가 아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제네바 협상 당시보다 북한의 몸값은 훨씬 비싸졌다. 이란 핵협상 이행 과정을 정리한 문서가 트럭 한 대 분량이다. 첩첩산중의 비핵화 여정에 오솔길을 냈으나 길을 잘못 디디면 벼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협상 실패는 외교적 대안의 소진을 의미하며 군사적 옵션으로 이어진다. 대화가 미사일보다 바람직하지만 평양 독재자와의 협상은 고난의 행군 수준이다. 세기적인 핵 담판의 리얼리티 쇼는 한 번이면 족하다. 추가적인 쇼는 무의미하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 잘못’이라는 미국 속담을 상기할 시점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 세계경제는 3.9%의 고도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이에 반해 올해 한국경제는 3.0%의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른 사실을 감안할 때 보통 뒤진 것이 아니다. 한국경제 성장률의 역전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은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과감한 산업정책을 펴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부실산업을 방치한 채 경기부양에 치중해 저성장의 함정에 빠졌다.실로 큰 문제는 고용악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상황은 대부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OECD 35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 8.3%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5.8%까지 낮아졌다.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3.73%를 기록해 금융위기 이전 2007년 3.25%보다 높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4년 연속 실업률이 증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해 위기를 극복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2.3%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가 넘던 실업률은 4.1%로 떨어져 17년 만에 최저치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미국경제는 비상의 날개를 달았다. 중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품붕괴의 혼란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경제체제를 구축했다. 중국은 지난해 6.9%의 내실성장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1300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15년 만에 최저실업률을 기록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장기침체를 벗어나 성장세로 돌아섰다. 특히 일본은 엔화의 무제한 방출을 불사했던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해 기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일자리는 많으나 근로자가 부족한 고용잔치까지 벌이고 있다.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끌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부실화가 가속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추격과 압박으로 산업발전 자체가 설 땅을 잃고 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다.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고 국가안보를 내세워 철강 수입까지 막고 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기둥인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특허침해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무역보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수출산업 육성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잃은 상태다. 지난해 제조업가동률은 70%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발전을 기본목표로 정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축소해 근로소득을 늘리고 있다.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모한 일자리 만들기는 세금을 낭비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는 실업자가 늘고 물가를 불안하게 한다.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에 큰 부담이다.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가 정작 필요한 것은 혁신성장이다. 경제구조를 바꿔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제가 성장동력과 고용창출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전쟁의 승자로 발돋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부실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경제외교를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압박을 막아야 한다. 다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호황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한시바삐 ‘선 혁신 후 소득’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무술년 새해에도 북한 핵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코피(bloody nose)전략’ 용어까지 등장하며 강경대응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다행히도 이번 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해빙무드가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은 북한 마식령스키장에서 함께 훈련한 데 이어 한반도기를 필두로 공동입장하며 여자하키 단일팀이 출전한다.이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경협 재개가 북한 핵개발의 돈줄 역할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돈이 없어도 어차피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기에 올림픽 해빙분위기를 대북사업 재개로 연결해 한반도 신뢰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북한 정권이 진지한 대화와 협상의 의사를 표명하고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 조성에 합의하는 경우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첫 번째 여건은 북한 지역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과 대북 투자에 대한 보장이다. 이러한 보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공동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건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급되는 현금의 전용 가능성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현물지급 방식 도입 또는 자금의 흐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남북한이 합의해야 한다. 이렇게 자금의 전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게 되면 다액 현금(bulk cash)의 유입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2094, 2321호)와 충돌하는 문제가 해소된다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명분을 바탕으로 경협 재개를 위한 투자 보장이나 금융보험서비스 제공을 승인해 줄 것을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강산관광에 필요한 시설 보수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의 합작투자와 투자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2371, 2375호)의 예외로도 승인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남북경협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북한으로의 생산 및 기계설비 반입 및 북한으로부터의 물품구입 금지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2397호)의 내용도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기계나 전자장비를 우리 업체들이 수입해 들여올 수 있게 되고, 우리 업체가 개성공단으로 생산설비를 추가로 반입하거나 금강산 숙박시설과 등산로 보수를 위한 기계설비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체제와의 충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의 제재대상 물품에서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필요한 물품을 제외시켜야 한다. 2005년 한국통신이 남북한 직통전화 개설을 위해 미국산 전략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통신장비를 미국 상무부의 승인하에 개성공단으로 반출한 사례가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 고용이 미국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과 북한 간의 거래에 대한 제재)의 대상으로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사업체를 제외하는 것에 미국정부가 승인토록 유도해야 한다.결국 현재의 올림픽 무드가 실질적 안보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정부와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승인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을 요구사항의 함수관계도 복잡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체는 한반도 평화와 운명을 책임질 우리 자신이 돼야 한다. 이번 올림픽에 남북한 선수단이 함께 들고 입장할 한반도기가 이러한 의지와 협력의 상징으로 휘날려야 한다.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삼국유사에 따르면 아유타의 허황옥 공주가 가락국의 김수로왕에게 시집왔다고 한다. 실크로드가 서역과 동방을 이어주던 때도 인도와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것이나 역사적 기록은 별로 없다. 1947년에 독립한 인도는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두 나라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최근에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2010년 발효됐고, 2015년 모디 총리 방한 시 두 나라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그러나 우리 외교에 인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 지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자 서쪽으로 달려갔지만 서아시아 쪽으로 건너가지는 못했다. 지난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밝힌 신남방정책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머물렀다.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했지만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을 한 단위의 협력체로 견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베트남에서 나아가 인도네시아 같은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정도일 것이다. 남방정책을 정말 새롭게 만들려면 서아시아로 성큼 다가가야 하며, 관건이 되는 나라는 이 지역의 맹주인 인도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인도가 한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는 경제대국이다. 국내총생산(GDP)이 2조5000억달러로 세계 7위, 구매력 기준으로는 세계 3위 대국이다. 모디 총리 집권 이래 7%대 성장률을 보여 6%대의 중국을 앞지르면서 고도성장률이 지속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13억4000만명의 인구는 젊어 생산인구 공급이 넘치는 데다가, 비크람 도라이스와미 주한 인도대사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 다음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공용어 영어를 사용해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다른 나라보다 쉬울 것이란 말이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한 한국이 공장 건설과 새로운 수출시장 다각화를 원하는 이때 거대 신흥시장 인도는 매력적이다. 둘째, 인도는 외교강국이다. 영국 식민지로 일찌감치 서쪽 유럽과 길을 터온 인도는 자국 문제를 국제적 의제와 잘 연결시키는 재주가 있다. 개별 문제를 보편 문제의 틀 안에서 해석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인도는 냉전시기 미·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개도국 비동맹그룹을 주도했던 나라다. 최근에는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서남아시아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인도와의 협력을 일찌감치 모색해온 나라는 일본으로, 아베 내각은 중국의 역내 지배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견제하는 데 인도를 활용하고자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에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다른 대국의 부상이 반가울 까닭이 없는 중국이 좋아할 리 없는 용어이다. 한국은 이름짓기 신경전에 끼어들 필요 없이 중국과 인도 모두와 협력을 강화하면 된다. 셋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분권적 민주주의 국가이다. 800여개 언어와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시크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존경받을 일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관습적인 신분제도나 극심한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역동적 민주국가인 한국과 서아시아의 민주대국 인도가 협력해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 옹호에 나설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다.모디 총리가 동방정책에서 한국을 매우 중시한다니 이에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인도를 품게 되면 정부 간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 간 관계 발전은 반드시 다양한 민간기관 간의 교류를 필요로 한다. 우리 교육·연구기관이나 경제·산업단체가 인도를 더 알기 위해 교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인도로 가는 길이 탄탄해진다.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우리 역사에서 유배지에서 고난을 극복하고 상생의 시대를 연 위대한 인물이 많지만 그중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단연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이다. 그 고난의 시절 다산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사회현실을 직시하고 개혁론을 집대성했다. 추사는 제주도에서 9년의 유배생활 동안 자아를 발견하고 심오한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켰다.추사는 1786년 예산에서 태어났다. 증조할아버지가 조선왕조 21대 임금인 영조의 사위로 아주 번성한 가문에서 성장했고 학문도 뛰어나 24세에 사마시, 34세에 대과에 합격했다. 1809년에는 동지부사로 중국 연경에 사신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완원, 옹방강 등의 대학자를 만나 청조 고증학의 성과를 직접 보고 배우고 돌아왔다. 그는 독특한 서예체로도 유명하지만 고증적 실사구시파의 태두로 우리나라 금석학을 개척한 대학자이다.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예당금석과안록’(?堂金石過眼錄)을 저술했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영산대 석좌교수학자로서 제자를 키우고 학문을 무르익혀 갈 즈음 1840년 정치적 음모에 연루돼 제주도 서귀포 대정리로 유배가 위리안치됐다. 고생 모르고 지내다 갑자기 닥친 유배생활은 추사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 주었다. 음식, 옷가지 모두가 불편한 가운데 그 고통을 예산에 있는 아내에게 하소연함으로써 울분을 달랠 수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1842년에 세상을 떠났다. 더구나 추사가 가장 힘든 것은 학자이기에 책을 제대로 구해볼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래도 스승인 추사를 생각하는 제자 이상적이 있었다. 그는 중국을 왕래하는 통역관이자 외교관이었다.1843년 이상적이 중국에서 구입한 새로 나온 ‘만학집’(8권)과 ‘대운산방문고’(6권 2책) 신간서적을 보내더니 또 이듬해에 ‘황조경세문편’이라는 책을 보내주었다. 이 책은 자그마치 총 120권, 79책이었으니 양으로도 방대했다. 이상적의 지극한 정성에 감격해 그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歲寒圖·국보 제180호)이다. 이 그림은 손으로 재주로만 그린 것은 아니라 사무치는 고마움에 가슴으로 그린 불후의 명작이라고 생각한다.두 그루의 소나무와 두 그루의 잣나무 사이에 소박한 집 한 채가 그려져 있다. 꼭 집을 감싸 안을 것 같은 가지가 휘어진 고목의 소나무는 스승 추사 같고, 꼿꼿이 뻗어 올라가는 소나무는 제자 이상적 같이 기개가 드높다. 건너편에 있는 두 그루의 잣나무는 가지와 잎이 모두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희망을 보여주는 느낌이다.더욱이 발문에 보면 “이 책들은 세상에 흔한 것도 아니고 천 리 만 리의 먼 곳에서 사와야 하며, 또한 여러 해가 걸려야 비로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손에 넣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도한 물살처럼 오직 권세와 이익이 있는 곳에 수없이 찾아가서 잘 보이려고 하는데, 이 늙고 초라한 남쪽 끝에 떨어진 노인에게 보내는 너의 마음은 흡사 공자 말씀에 날이 차가워진 연휴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한결같이 늘 푸르다는 것은 그제서야 느낀다. 그대가 나에게 한 일이 전이라고 더함도 없고 후라고 덜함도 없다”고 하며 제자의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칭찬했다.이것을 받아든 이상적은 스승에게 제자로서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 귀한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감격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중국 연경에 가 유학자들의 환영 연회에서 펼쳐 놓는다. 이 그림을 감상한 16명의 중국 유학자들이 제와 찬을 붙여서 칭송했다. 추사의 꿋꿋한 소나무 같은 절개, 제자의 스승을 존경하고 끝까지 받드는 의리, 변치 않는 소나무, 잣나무의 고고한 늘 푸르른 모습에서 내일을 기약하며 희망과 용기를 얻는 인간사를 배운다는 것이다.전통시대의 선비 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덕목은 공동체정신과 의리심이다. 요즘 이웃 간에 이사를 와도 떡 돌리는 것을 싫어해 전하지도 못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세상은 이기심으로 각박해지고, 스승의 권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다. 옛날에는 정도 많고 의리를 지키는 미풍양속이 사회 공동체질서를 지켜주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쁠 때는 축하해줄 줄 알고 슬플 때는 위로해줄 줄 아는 따뜻한 동행, 바로 ‘세한도’가 가르쳐 주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다.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영산대 석좌교수

이런저런 자리에서 ‘4차 산업’에 관한 설왕설래를 자주 접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4차 산업혁명’ 아니었나? 이건, 농업과 공업 및 서비스업을 구분하는 1차, 2차, 3차산업 분류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데. 이래서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4차산업’의 혁명이 아니라 네 번째의 산업혁명이다. 인류 역사에서 생산성의 폭증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3번 있었는데,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새로운 생산성 폭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생산성 폭증의 동력은 뭘까. 가축이나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제조 방식에서 증기나 전기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출현으로 생산성이 크게 올라간 처음 두 번의 사건은 이해가 쉽다. 디지털 혁명으로 불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출현한 ‘계산력’이 생산성 폭증의 연료였다. 공장자동화를 가능하게 했으니까. 그럼 지금 새로운 생산성의 폭증을 일으키는 연료는 뭘까.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DT(Data Technology), 즉 데이터 기술이 미래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한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인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연료라는 것이다. 글로벌 주가 최상위 10대 기업의 면면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처럼 대부분 데이터 기반의 기업인 것을 보면 마윈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그러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전략이 필요한데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 데이터를 생산해 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른 하나다.우리나라는 첫 번째 측면인 데이터의 생산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의 공개도는 세계 최상위다. 데이터 공개의 표준이 부재한 데다 공개 데이터의 질에서 아쉬움이 크고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데이터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만들어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는 첩첩산중이다. 당장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비식별 정보까지 개인정보보호의 범주에서 규제하는 포지티브 규제 탓이다.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실업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큰 문제인 시대이지만 신생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좋은 학생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 아닌 청탁도 자주 받는다. 여러 분야의 전공자를 재훈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별도의 융합 교육 과정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통계, 전산, 수학 등의 기본 과목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의료나 금융 등의 특정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도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문 분야가 참여하는 융합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과도한 규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출범한 인터넷 은행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바꾸는 수준이다. 오죽하면 카카오 뱅크의 출현이 기존 금융권에 준 충격을 아이폰 출현의 충격과 비교하겠는가. 인증서도 없고 액티브엑스도 없이 이렇게 쉽게 잘 되는데 왜 그동안 못한 걸까.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법이 강제한 탓이 크다. 규제 문제가 해결되니 즉시 금융의 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의료 데이터를 사용한 진단과 처방의 정확도도 날로 높아가고 인공지능(AI) 의사가 출현하고 있지만, 비식별 처리된 의료 데이터조차도 사용이 힘든 상황이어서 혁신적인 의료 스타트업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의료의 혁신이 기대되는 이유다.최근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특위가 발족됐다.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전략을 수립해 실행할 틀은 마련된 셈이다. 이런 새로운 논의와 정책 결정의 틀을 잘 활용해 우리나라가 당면한 시급한 숙제 두 가지인 데이터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과감한 규제 제거를 통해 다양한 혁신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또 한 해를 맞은 신년의 소망인 셈이다.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