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 제조업 생산은 마치 백색왜성처럼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1분기 106.7이던 제조업생산지수는 2년 뒤인 2019년 1분기에는 98.9로 추락했다. 2년 전보다도 7%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다. 거의 2011년 수준 생산이라고 보면 된다.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생산이 많이 쪼그라든 산업은 섬유산업 79.7(2015=100, 이하 동일), 의복 88.4, 가죽 70.1과 같은 경공업 제품은 물론 기타 운송(조선) 68.2, 금속가공 85.3, 자동차 90.1 및 비금속광물 90.5 등과 같은 중화학공업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제조업생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쇠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현 정부의 탓이 아니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2년 동안에 제조업생산지수는 96.0에서 102.4로 6.4포인트나 올라갔으니 그 말이 틀렸다. 실제로 현 정부 직전 2년 동안 생산이 쪼그라든 산업은 조선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어렵다는 자동차산업만 해도 2015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생산은 97.6에서 97.9 로 현상 유지는 했다. 섬유산업도 같은 기간 생산이 96.0에서 94.0으로 떨어지기는 했으나 문재인정부 2년 동안 94.0에서 79.7로 14.3 떨어진 것에 비하면 양호했다. 문재인정부 2년 동안 제조업 생산이 쪼그라든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경제가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성장률만 하더라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1.6%와 2.2%이던 것이 2018년에는 2.9%까지 치솟았고, 중국은 같은 기간 6.7%와 6.8%에서 6.6% 정도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세계 수출 환경은 오히려 현 정부 들어와 훨씬 나아졌다. 전 세계 수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2016~2017년은 각각 -4.2%와 10.7%였으나 2018년은 11.5%였으니 수출은 훨씬 더 잘됐다. 미국이나 중국도 2016~2017년보다 2018년 수출증가율이 훨씬 높았다. 세계 경제성장률도 더 높았고 세계 수출여건도 더 좋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제조업 생산이 초라하게 쪼그라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의 절반은 아베정부 출범 직후 일본 엔화의 50% 가까운 약세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조건 강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상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한, 휴일근무 금지, 산업안전법 강화 등과 같은 강력한 근로환경 압박요인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소실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제조기업의 경쟁력과 의욕이 떨어지면서 미래를 향한 설비투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의 해외탈출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1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면 무엇이 위기일까.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자. 전반적인 동결이 정말로 어렵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만큼만이라도 동결하자. 역사상 최저임금은 동결한 적이 한 번도 없다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번만은 속는 셈치고 대승적으로 중소자영업자의 호소를 들어 주자. 그렇다고 올릴 형편이 되는 업종의 임금을 깎자는 말은 아니다. 그 대신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보전은 좀 늘려 주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도 좀 늘려주자.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신경을 좀 더 써주자. 영세기업을 인수·합병(M&A)으로 묶어서 규모의 경쟁력 있는 더 큰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게 해 주자. 낡은 공장은 최신설비로 교체하고 생산직 근로자를 해외로 연수를 보내 기술교육을 강화시키자. 외국 제조업체의 국내 진출 혹은 국내기업과의 연계 채널을 많이 만들어 주자. 재벌기업 총수를 만나서 포즈 취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창원, 구미, 울산, 광주, 목포, 군산의 수만 중소자영업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흉금을 풀어주자.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중소자영업자에게 아쉬운 것은 진솔한 사과와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제대로 듣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 교수 경제학

유학생이었던 친구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 아들과 딸을 낳고 27년째 파리 근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남편 다비드는 약간 엄격하고 말이 없는 가난한 남자였지만 성실했다. 친구 역시 가난해서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어느 한국 교민의 낡은 한복을 빌려 입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프랑스에 살 때 우리는 개를 좋아하는 다비드 때문에 교외의 마당 있는 집에 세 들어 살던 그녀의 가족을 가끔 만났다. 결혼 후 백화점에 점원으로 취직한 그녀는 연이어 낳은 아이로 지치고 힘들어했고, 좁은 집안은 여러 마리의 개와 어린아이가 어울려 그야말로 ‘개판’처럼 보였다. 10년 전에 내가 프랑스의 친구집을 다시 찾았을 때는 걸음마를 떼던 아이들은 사춘기 청소년이 돼 있었다. ‘개판’이었던 집의 이미지는 사라졌고 아이들은 예절 바르고 밝았다. 친구와 수다를 떨다 점심때가 되자 다비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딸이 식탁을 차리고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트로 심부름을 다녀왔다. 식사 후 방에 올라가 각자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다시 내려온 것은 일요일 온 가족이 영화 DVD를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비드가 암막 커튼을 치고 영화를 틀자 아이들이 모두 졸지도 않고 몰두해서 영화를 보는 게 신기했다. 영화가 끝나고 토론을 하던 아이들이 곧 개를 두어 마리씩 끌고 산책하러 나갔다. 저녁이 되자 아이들은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치우고, 집안에서 정해진 자신의 일정을 끝내고 각자 방으로 올라갔다. 한국에서 공부와 학원이 면죄부를 준 상전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녀처럼 살던 내 모습과 달리 그 집에서 친구는 여왕 대접을 받고 있었다. 특히 사춘기의 반항으로 통제가 되지 않던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가 속을 끓이던 터라 나는 비결을 물었다. “이게 모두 다비드의 철저한 교육 때문이지.” “다비드가 무서운가 보네. 혹시 애들을 패나?” “평생 패는 것 못 봤다. 애나 개나. 애들이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야 보호받는 거고. 늙고 조그만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돈버느라 고생하니 집에서는 우리가 모두 도와드려야 한다고 교육시키니까.” 그리고 친구는 웃으며 덧붙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겠지만, 다비드가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걸 보면 이해가 돼. 애들도 아기 때부터 처음엔 강아지 훈련처럼 훈육하는 거야. 항상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고 적절하게 보상과 통제를 하는데 그게 평생 한결같아. 대단해. 정말 끈질긴 관심과 인내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 되거든. 난 그냥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을 때가 많아 주먹이 울 때가 많은데.” 최근 몇 년간 친구는 노모를 보러 한국에 매년 여름휴가를 보내러 오는데, 회계사가 된 아들과 법대에 다니는 딸이 변함없이 예절 바르고 의젓하게 장성했다. 이 친구네 가족이 떠오른 것은 며칠 전 정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신문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루 평균 67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으며 학대로 사망한 아이는 매달 2명꼴인데, 그중 10명 중 7명이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했다는 통계가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폭행과 훈육용 체벌은 다른데, 한국가정의 정서상 ‘사랑의 매’를 가끔 드는 일반적인 부모의 자율적인 훈육권을 구속하는 것은 아닌가, 논란의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체벌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가장 쉬운 훈육법이지만 6세 이후에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체벌은 양날의 칼이다. 감정이 실린 체벌은 아이를 오히려 폭력적으로 자라게 한다고 한다. 평생 개나 애나 패지 않는 다비드처럼 되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할 때는 꼭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때리고 금방 사과해서도 안 되며, 체벌은 아이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추후에 대화로 부모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교육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 사실 체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방치와 무관심이다. 권지예 소설가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당 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 즈음해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자는 여론이 있다. 이를 테면 중진 정치학자 P 교수와 중진 언론인 S 기자가 각각 쓴 최근 칼럼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얼어붙은 정국을 풀기 위해, 그리고 선거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과제인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위해 개헌 논의를 연계하자고 한다. 사뭇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정치 그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을 넘어서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정치든 행정이든 그것의 궁극적인 존립 목적(소위 ‘내적 선’)보다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외적 선’)을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기 쉽다. 현실적으로 그 수단에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궁극적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선거법이든 헌법이든 그것을 바꿈으로써 정책 결정과 집행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이유다. 위의 두 논객은 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며, 그 논의 과정에서 다뤄야 할 핵심 의제로 국무총리 선정 방식에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국회가 두 사람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점에서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수행해온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일이다. 소위 ‘방탄조끼’ 기능이 그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제이면서도 국무총리를 두는 애매모호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은 모두 대통령(청와대)이 도맡아 하되,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하더라도 생색나기 어려운 문제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에게 소위 ‘뱉어 내는’ 식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 졌다. 그러고는 정책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심지어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에도 국무총리를 갈아치웠다. 지난 70여 년간 들고난 정권의 특성과는 상관관계 없이 이 방식은 유지됐다. 만일 국회가 두 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면, 여야 성향의 정당 혹은 정당 그룹이 각각 그에 친화적인 인사를 한 명씩 추천할 것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여당이나 여당 성향 정당그룹의 선호가 반영된 인사를 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회동의 외에 민심을 감안해서라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신의 ‘수족’을 임명하기는 힘들었다. 대신에 얼마간 사회적 명망이 있는, 그리고 대개는 중도적 성향의 인사를 임명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상징정치의 ‘거품’을 더 만들어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허울만 좋은 명망가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동지’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도 주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골라 임명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변화가 다소 생길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야당의 행정부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후보를 한 사람만 추천하도록 바꾸는 편이 오히려 낫다. 대통령은 한두 차례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되 반드시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토록 하는 것이다. 과거 일사불란한 대통령 리더십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여소야대’ 정국의 경우를 우려할지 모른다. 그러나 여소야대일수록 오히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돼 행정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 난무하는 온갖 갈등을 제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고, 그것을 한 단계 더 핵심 행정부로 연계시켜 국가정책에 녹여 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호 차원의 공허한 협치가 아닌 실질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무총리를 배출한 야당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는 책임정치도 기대해 봄 직하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미국과 중국은 한국 외교의 두 축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모두 지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상호관계다. 전쟁과 진화 두 가지 이론이 있다. 미·중이 전쟁으로 간다면 우리는 선택이 없다. 그러나 미·중이 진화로 간다면 우리는 두 나라와의 관계를 다 지킬 수 있다. 많은 서양 학자는 미·중 간의 전쟁을 예견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중국이 아랍세계와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서양식 편견이다. 또 국가안보 전문가인 그레이엄 엘리슨은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전쟁으로 가고 있는 미·중,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적시하며, 미·중 간의 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패권국가와 신흥강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20세기 영국과 독일이 그랬다. 대다수 서양 학자는 서양의 역사 속에 동양을 투입해 미래를 본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서양의 사상가에게 팽배해 있는 견해다. 특히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이 이런 사상을 서양에 널리 전파했다. 헤겔은 서양이 앞서서 이끌고 있는 세계 문명을 뒤늦은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양 중심적 견해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러한 헤겔을 가리켜 ‘중국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다행히 일부 서양 학자는 ‘동·서양은 다른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다. 서양 중심적 편견에서 벗어나 동·서양을 제대로 보자는 지혜가 담겨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견해는 서양에서 인기가 없다. 동양을 서양 체제로 보자는 편견이 계속 인기가 있다. 이들에게 적실성은 이차원적인 문제다. 중국의 역사와 외교에는 서양과 다른 특징이 있다. 중국 외교는 손자병법에 적시돼 있는 ‘물’의 전략을 쓴다. 중국은 서서히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한다. 위험한 서양식 전쟁은 배격한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처럼 나아간다. 장애물이 있으면 물처럼 멈추고 기다린다. 서양 체스 게임식 전쟁론과는 전혀 다른 방안이다. 최우선은 경제다. 중국은 경제면에서 미국과 협력과 경쟁, 때로는 충돌도 한다. 그러나 전쟁은 하지 않는다. 중국은 군사 면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의사가 없다. 미국과 러시아는 소위 ‘상호확증파괴전략’(MAD·적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편도 핵전력으로 전멸시키는 보복 전략)에 의해 아직도 70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겨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300개 정도의 핵무기에서 멈춘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중국이 경제적 1위, 미국이 안보군사적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3000년 역사상 자국의 군사를 국경 밖으로 진출해 팽창정책이나 점령정책을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 몽골과 청나라는 중국을 삼키고 중국의 영토를 크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화공존이 서양의 팽창보다 ‘자기보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15세기 전반 명나라 해군 제독 정화(鄭和)는 3만명의 선원과 300척의 함정을 이끌고 수차례 동아프리카까지 진출했는데, 외교원칙은 평화공존이었다. 반면 15세기 후반 인도양에 진출한 바스쿠 다가마는 서양식 패턴을 따랐는데, 170명의 선원과 3척의 배로 팽창과 점령정책을 취했다. 결국 영국은 바스쿠 다가마가 개척한 항로를 따라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을 일으켜 서세동점(西勢東漸, 서양의 동양 침략)을 시작했다. 최근 200년간 서양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사상가는 중국도 서양의 패턴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양의 역사, 그 속에 담긴 철학을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인다. 21세기의 미·중관계는 서양의 체스 게임이 아니라 동양의 바둑 게임식으로 전개된다. 미·중관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공존 속의 팽창’이라는 진화를 따르게 된다. 만약 중국이 세계 제1위 국가가 된다면 전쟁이 아닌 다차원적 우위 확보로 인해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므로 이러한 철학을 갖고 우리 외교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민주화 이후 30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보이던 민주주의가 최근 큰 혼란을 보이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법치의 미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노력이 컸던 것에 비하면 법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법은 지배층의 도구라는 왕조시대의 법의식이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의 독재정권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인식으로 굳어졌고, 그 결과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영리하게 사는 방법이라 믿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헌법의 양대 기본원리이며 상호의존적이다. 민주주의 없는 법치주의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정한 법을 만들기 어렵고,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혼란과 방종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물론 민주화 이후 법치주의도 적잖은 발전을 보였다. 법제도 개선됐고 헌법재판을 통해 잘못된 법이 합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법의식 개선도 불법적인 폭력시위의 감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었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법치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지면서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이른바 국정농단은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법치주의의 기능상실이었다. 국민의 민주의식·주권의식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했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난맥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 집회·시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주말의 광화문과 시청 인근은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은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민노총의 국회 담장을 허무는 불법·폭력시위는 시위문화의 퇴행을, 나아가 법치의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만든다. 사회 곳곳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우려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성기업 상무 폭행사건에서 경찰의 방관도 그렇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이나 최근 버닝썬 사건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도 그렇다. 그 하나하나는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들 전체를 우연이라 볼 수는 없으며 대한민국 법치의 후퇴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 혼란이 먼저인지, 아니면 법치주의 약화가 먼저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양자가 연결돼 있으며,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서로를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양자를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구도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양자택일, 또는 선후관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근본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법치주의이며, 법치가 집권세력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에 양자는 함께 발전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에 대한 신뢰가 아닌 불신에서 출발한다.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어떤 권력자도 제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아닌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며, 이에 국민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는 결국 국민이다. 국민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어느 순간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국가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거나 독재화된다. 국민의 ‘헌법에의 의지’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지난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이제 우리 국민도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냉소 대신에 열정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법치주의가 국민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주의에 못지않은 믿음과 열망을 가질 때,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초가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3월 수출은 471억달러(통관기준), 증가율은 -8.2%였다. 작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다. 수출 증가율이 넉 달쯤 마이너스라고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지난 3월 수출은 8년 전 2011년 3월 481억달러보다도 10억달러나 더 작은 규모다. 사실 수출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거의 정체됐다고 보면 틀림없다. 2012년 -1.3%, 2013년 2.1%, 2014년 2.3%, 2015년 -8.0%, 2016년 -5.9%에서 보듯 소폭 늘다가 줄다가를 반복해 왔을 뿐이었다. 다만 2017년과 2018년에 반도체 수출이 각각 1630억달러와 184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을 크게 끌어올렸던 것이 반도체 불황으로 전체 수출 부진이 다시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다면 장기적 수출 부진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그동안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설비도 영세 낙후되고 기술인력도 고령화됐으며, 인적자산 교육도 뒤떨어졌다. 정부의 지원도 대기업 중심이었고, 첨단산업 중심이라 전통산업의 추락은 가속화됐다. 게다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른 임금도 경쟁력 추락에 일조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원화 환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실질실효원화환율은 2010년 100에서 2018년 114.1로 14%나 올랐다. 반면 일본 엔화는 같은 기간 100에서 77로 23% 약세로 떨어졌다. 그러니 원화는 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37%나 고평가된 셈이다. 한국 제품이 가격 면에서 도저히 일본 제품을 이길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다른 요인 중 특히 원화와 엔화의 상대적 환율 고평가가 지난 2011년 이후 한국 수출을 부진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원화가 엔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고평가되면서 한국경제가 위태로워졌던 실례는 여러 번 있었다. 1988년 올림픽 직후 원화강세-엔화약세(15%)로 1989년 심각한 수출 부진(2.8% 증가)이 있었고, 1992년 총체적 위기로 이어졌다. 1995년 원화강세-엔화약세(10%) 직후 1996년 수출 부진(3.7% 증가)과 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245억달러)를 겪었고, 결국 IMF 위기의 단초가 됐다. 2005∼2007년의 원화강세-엔화약세(약27%) 이후 320억달러나 되던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117억달러로 쪼그라들었고, 성장률도 5%에서 2%대로 위축되면서 서브프라임 충격이 훨씬 증폭됐다. 환율은 인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도 있고, 또 주변국으로부터 환율이나 관세 등의 보복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15년 2월 미국 무역증진법(소위 BHC법안)의 환율조작이라는 세 가지 정의, 즉 200억달러 이상 대미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GDP의 2%를 넘는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인 것이라서 언급하기 민망할 정도이기는 하다. 하지만 미국이 엄연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출 부진을 완화시키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과 자금을 되돌리기에 적합한 원화환율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 정당한 정책 집행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 2013년부터 동원한 일본의 아베노믹스, 즉 적극적인 엔화 정책이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다. 2012년 4분기 적자이던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 비상시국이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환율조작도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경제를 두고도 환율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수수방관이고 직무유기가 아닌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며칠 만에 외출하니 벌써 벚꽃이 난분분, 흩날리고 있었다. 문자가 들어와서 보니, 얼마 전에 부친상을 당했던 지인의 답례문자였다. “제 아버지는 아내 사랑도 자식의 돌봄도 받지 못하시고 차갑고 어두운 방에서 이승의 외로운 인연을 마치셨습니다. 이 좋은 봄날, 화사한 꽃으로 장식한 빈소에 많은 분이 찾아와 주시고, 꽃길로 마지막 길을 떠나셔서 덜 외로우셨을 거라 위안하며 감사드립니다.” 부고를 받은 무렵에 나는 문상을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후배에게 조의금을 대신 전달했다. 마흔이 갓 넘은 젊은 남자인 그 지인이, 칠십도 안 된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린 게 후회된다며 많이 울더라는 얘기를 후배에게서 들었다. 가정에 무슨 곡절이 있는지… 후배는 끝말을 맺지 못했다. 요즘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게 예전처럼 흔한 편도 아니고, 돌아가시면 아무리 잘했든 못했든 후회가 남기 마련 아닌가.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고독사하는 중장년의 독거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다. 그래서일까. 받은 문자와 후배의 마지막 말이 겹치며 마음이 이상하게 착잡해졌다. 인간에게 죽음만큼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고독한 사건이 있을까.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인간은 혼자 고독하게 죽는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결혼을 포기하는 싱글남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은 증가하는 세태에는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니 필연적으로 확률은 더 높아진다. 40∼64세 남성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418명에서 2018년 1040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립돼 고독사하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이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50대 고립남이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엔 고독사의 어두운 그늘로 빠져버리게 된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빚을 지면 이혼당하거나 가족에게 팽당하고 병들고 홀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도 한다. 사회적 동물인 남성은 사회생활에서 도태되면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기 때문이다. 남자는 늘 강하고 힘이 넘치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겪어보면 남자는 나이 들수록 의외로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다. 자존심만 셌지 겁은 많아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문을 닫고 숨는 그런 존재. 약한 모습은 죽어도 보이기 싫어한다. 간혹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가장을 많이 보는데, 그 이유가 처자식이 자신 없이 살아갈 세상이 끔찍하니 데려간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타인의 생살여탈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남자에게 나는 화가 난다. 실패를 인정하고 남과 소통해 더 나아갈 생각도 못하는 찌질한 남자가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반면 여자들은 훨씬 더 현실적이며 소통에 능하다. 나이 들수록 동병상련의 공감 능력도 뛰어나 고립되지 않으며 생활력도 강하다. 마음이 맞는 할머니들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노후를 함께 보내기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여성의 진화된 생의 능력이 아닐까. 이런 능력이 부족한 남성도 다시 인생의 새봄을 맞기 위해 방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가족이 없는 독거남을 돕기 위해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재기 프로그램과 복지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남성은 무조건 강해야만 한다는 시각이 변해야 하지 않을까. 남성 스스로 또는 여성도. 평생 돈 벌고 가족을 부양하다 실패한 아버지와 남편의 눈물과 그들의 마음속 SOS를 가족은 외면하진 않았는지. 남성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주는 게,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녹이고 존재감을 되찾게 하지 않을까. 특히 무연고 독거 남성도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같은 대안적인 인간관계를 모색해보는 제도적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밝고 꽃피는 봄날에 어두운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술을 친구로 의지하거나, 어쩌면 차가운 몸이 돼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누군가가 혹시 미래의 우리 자화상이 될지도 모른다. 고독사가 늘어가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가족의 관계와 새로운 대안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권지예 소설가

행정학자인 필자에게 우리나라 행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사람이 있다. 간단하게나마 즉답을 해야 할 처지인 경우, 나는 우리나라 경제에 빗대어 표현하고는 한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 틀림없는 것처럼, 행정도 국제적으로 보면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그러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어떤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계와 실무계에서 자주 인용하는 ‘국가위험안내서’에 의하면, 한국은 ‘관료제 질’ 지표에서 세계 140개 나라 가운데 공동 22위인 24개 나라 중 하나다. 대강 ‘B’ 등급 국가군에 속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 소위 ‘30·50 클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더불어 공동 5위(3점)를 점한다. 미국·일본·독일·영국(4점)보다 못하고, 이탈리아(2.5점)보다는 약간 위이지만 하위권에 해당한다. 아시아에서는 공동 1위인 일본·싱가포르(4점) 다음으로, 인도·필리핀·말레이시아·타이완·홍콩과 더불어 공동 2위(3점)이지만, 중국·인도네이사·태국 등(2점)보다는 한 단계 위이다. ‘관료제 질’ 평가에서는 대개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에 부합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하부구조를 얼마나 갖췄느냐가 관건이다.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의 요건인 공개채용에 의한 전문 인력의 충원·배치, 적정수준의 봉급·연금 지급, 국가기능의 분화와 통합에 적합한 조직구조화, 행정절차의 표준화 등이 그것이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는 물론 1960년대 말까지도 이 점에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부실했던 한국행정에서 근대 관료제답게 인사에서 공채제도로의 전환, 임금·연금을 포함한 행정비용의 예산 지원, 행정절차의 표준화 등 제도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행정부, 특히 1970년대 초부터였다. 1980년대에도 공무원의 국내외 중장기 교육이 확대 실시되는 등 질적 발전이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공무원제도는 한 단계 더 선진화됐다. 민주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보장 강화에 이어 공무원단체 결성 허용 등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하부구조 면에서는 큰 진전이 이뤄졌으나 한국행정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동태적인 요인이 있다. 부패 문제다. 주관적 지표이기는 하지만,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0점대로, 180개 나라 가운데 45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우선 근대 관료제의 핵심 관념인 공과 사의 구분, 즉 공무원의 ‘탈사인성’(脫私人性) 원칙 준수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동태적 측면에서 한국행정을 평가해 볼 것이 있다. 관료제 질을 궁극적으로 행정능력이라는 관념 차원에서 가늠해 보는 일이 그것이다. 흔히 ‘추진력’으로 표현되는, 정책창도(創導) 능력 면에서 한국 공무원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퇴근 시간에 상급자로부터 ‘내일 아침까지 검토해서 보고서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 밤새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날 아침에 여지없이 상관 테이블에 올리는 사람이 한국 공무원이다. 자라는 자녀의 얼굴을 잊을 정도로 공무에 열중해 온 사람들이다. 비록 근대 관료제의 정태적인 하부구조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미 학자도 인정하는 이처럼 ‘잘 연마된’ 한국공무원의 열성이 한국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1987년 민주주의 이행 이후 이와 같은 한국 공무원의 정책창도 능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5년마다 되풀이되는 ‘뒤집기’ 행정, 정책혼선, 그로 인한 사회갈등 등이 주요인에 포함될 것이다.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기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과 공무원 상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적폐청산은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다. 2년 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뜻을 이루자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개혁과 그 뜻을 같이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사회도 개선이나 개혁을 피할 수 없다. 이를 게을리하면 사회는 쇠락의 길로 들어선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공산권에서 적폐청산의 문제가 생겼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이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이 적용된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런 인물은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나라에 따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탈린은 소련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마오쩌둥은 역사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 남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스탈린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오쩌둥은 위인이 됐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이고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주목할 것은 역사나 사람을 평가할 때 선악론(善惡論)과 공과론(功過論)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소련에서는 선악론이 적용된다. 1953년 스탈린이 죽자 그에 대한 평가가 시작된다. 흐루쇼프가 ‘개인숭배와 그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스탈린을 비난한다. 개인숭배, 영구집권, 살인, 고문, 투옥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발표된다.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의 모든 전문가는 예외 없이 히틀러의 소련 침략 ‘바르바로사’작전으로 소련이 3개월 내에 붕괴할 것으로 보았다. 예상을 뒤엎고 스탈린이 히틀러를 격퇴했다. 스탈린의 공적이다. 소련 지도부는 이 점은 생략했다. 흐루쇼프의 보고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스탈린의 잘못을 널리 알린다. 스탈린의 공적과 과오 중에서 과오에만 집중했다. 선악론이 소련에서 통했다. 중국에서는 공과론이 적용된다. 1976년 마오쩌둥이 죽자 그의 개인숭배, 문화혁명, 인민공사 등 과오가 지적된다. 새로운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81년 마오쩌둥을 평가한다. 마오쩌둥의 과오는 3할로 지적된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역사적인 대장정을 통해 중국을 통합하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마오쩌둥의 공적은 7할로 평가된다. 이른바 공칠과삼(功七過三)론이다. 결국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역사적 위인이 된다. 지도자로서의 공적과 과오, 양쪽을 모두 보자는 공과론이 중국에서 통했다. 중국의 공과론과 소련의 선악론은 막연한 선택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화를 반영한다. 공과론은 음양론(陰陽論)이라는 철학에 기초해 있다. 진실과 거짓, 밝음과 어둠, 선(善)과 불선(不善) 등은 어디에서나 공존하는데 양쪽을 모두 보자는 철학이 중국의 음양론이다. 반면 선악론은 서양의 독특한 이분법에 기초해 있다. 진실과 거짓, 빛과 암흑, 선과 악 등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 구분하자는 철학이 소련의 선악론이다. 이분법은 사람도 둘로 구분한다. 우리 편은 선하고 다른 편은 악하다. 이분적 진용 구분이 선악론에 따라다닌다. 선악론에서는 악을 폐기하면 선한 것은 저절로 이뤄진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이분법의 함정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선악론으로 평가하고, 진정한 개혁이 없으면 잘못은 되풀이된다. 소련은 스탈린이 저지른 ‘악’을 비난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개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소위 ‘선’한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이념에만 매달린 것이다. 30년 뒤 고르바초프가 뒤늦게 개혁을 시도했지만 소련은 패망했다. 덩샤오핑은 선악론이 아니라 공과론으로 마오쩌둥을 평가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혁으로 답했다. 중국 국민이 화답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중국식 사회주의’가 되고, 중국은 미국과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다. 중국의 공과론과 소련의 선악론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답이 보인다. 진실한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선악적 판단, 즉 법에 의한 판단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폐라고 인식한 과오에 대해 너와 나 모두를 포함해 진정한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여기에 적폐청산의 답이 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하지만, 그만큼 인사는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부적절한 인사로 인해 비판받지 않은 정부가 없다. 그런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현 정부에서도 인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매우 중요한 권한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권한이 그렇듯이 대통령의 인사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총리와 장관 등의 임명권이 헌법상 인정된다. 이에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장관 또는 총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함께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혹시라도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부분을 다시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진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으며, 인사검증 실패와 인사청문 무력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 일컫는 인사의 편향성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 문재인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올바른 인사의 기준과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볼 때 장관 등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공직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꼽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인사 결과는 능력도, 도덕성도 다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 과정에서 기준까지 완화시키면서 도덕성 문제를 넘겼는데, 최근의 외교참사 등에서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인사는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대통령과의 친소관계를 우선시한다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인사 기준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야 한다. 소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동시에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먼저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걸러진 후보자들 간에 업무능력을 비교해야 한다. 이제는 코드 인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부족하지만 내 사람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만들기보다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장관으로 발탁한 이후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실질화돼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여당의 무조건 옹호, 야당의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과는 달리 장관 등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재고해야 한다. 오히려 장관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통제되지 않는 인사권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회의 실질화를 통해 제2의 문고리 3인방, 제2의 최순실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도와 사람이 모두 문제될 수 있기에 사람의 문제를 제도가 통제하고, 제도의 문제를 사람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믿으니 이런 통제장치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분립도, 사법절차도 다 필요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는 항상 존중돼야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제도적 통제를 통한 합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적 요청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