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보수 야당이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고 재기할 수 있을까? 당의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감이 불분명하고 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박정희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그의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의 철학을 계승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나온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의 선거광고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박정희를 연상시키고 박근혜의 목소리까지 도용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41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우리공화당과 5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친박신당이 전패했고, 비례 득표율도 각각 0.7%와 0.5%에 불과했으며, 비슷한 노선의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 득표율도 1.8%에 머물렀다. 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메웠던 ‘태극기 세력’을 대변한 정당들이다. 그들은 박정희가 일으켜 세운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다. 미래통합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 후광에 기대며 ‘웰빙 정당’이 돼왔다. 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년 된 문제다. 박정희의 성공 비결은 빈곤 극복이라는 시대정신에 투철했다는 데 있다. 그는 5·16군사정변 후 저술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된 한국의 창건’, 그것이 본인의 소망의 전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작시를 소개했다.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2층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읽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고운 손은 특권층을 상징한다. 박정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질서가 조선왕조를 패망케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는 데 혁명적이었다. 국민을 가난에서 구해내기 위해 경제개발에 매진했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와 야간 고등학교를 짓도록 했으며, 국민연금도 시작했다. 그는 서민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따뜻한 보수주의자였다. 이처럼 복지정책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는 또한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암중모색의 노력을 거듭했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지만, 그동안 보수 정당은 박정희 후광에 안주하고 있었다. 지난 몇십년 사이에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급변했다. 고도성장과 ‘반공안보’를 경험한 국민이 30% 미만인 시대에 개발시대의 담론에 머물러 있는 정당은 역사를 주도할 수 없다. 지금은 고도성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반공 이념만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도 없다. 청년층이 절망하고, 중산층이 흔들리고, 노인 빈곤이 폭증하고, 교육은 방황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북한 핵이 생존 위협이 되고, 코로나19 재앙까지 겹치는 등 국가 흥망의 도전에 직면한 지금 박정희라면 보수 야당과는 전혀 다른 비전과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땀이 없이 풍성한 결실이 없고, 피땀 흘린 노력 없이 성공하는 정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여공(女工) 출신으로 칠전팔기의 삶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미애 변호사야말로 새로운 보수의 아이콘이다. 보수 야당은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무장하고 자력갱생을 위한 처절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성공한 역사를 주도해왔다는 자부심과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으로 오늘의 총체적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21세기형 보수정치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 자유와 경쟁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지속가능한 복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경제와 과학기술과 교육, 소용돌이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전략 등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역사 앞에 나서야 한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비례위성정당을 포함한 여당의 의석은 180석, 범여권으로 190석까지도 계산한다. 이로써 여당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을 요구하는 개헌안 의결 등 몇 개 예외를 빼면, 모든 국회 내 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거여의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2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이 쟁점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동물국회를 종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니, 여당은 대부분의 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5분의 3 이상이고, 왜 동물국회가 된 것일까?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안 대부분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소수정당이 막는 방법은 물리적인 저지와 충돌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그래서 5분의 3 이상이라는 조건을 달아 합의 없는 일방적 의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려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5분의 3 이상을 확보했으니 다시 동물국회로 돌아가게 될까? 그 답은 헌법 스스로가 주고 있다. 헌법은 국회에서 합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되, 합의되지 않는 의안은 다수결로 결정하게 한다. 다만 합의를 위한 노력 없이 ‘날치기 입법’처럼 변칙적인 의사진행으로 다수의 힘을 오남용하면 위헌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토의절차를 거친 뒤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거여가 개헌을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논의도 있고, 토지공개념 강화 관련 개헌논의도 있다. 이미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의 논의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더욱이 2017년 국회 개헌특위와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거여가 주도하는 개헌에 대한 우려가 깊다. 개헌과정에서 ‘분권과 협치’라는 제10차 개헌의 화두가 지켜질지, 개헌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 것은 여야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개헌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치 20대 국회 말에 제1야당을 배제하고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헌안도 통과시키려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한편으로 이는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이며, 소수자 보호는 실종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골 깊은 진영 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결국 정치의 부재, 국정운영의 혼돈이 초래될 것이다.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대다수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극복이다. 이 공감대에 터 잡아 2017년 국회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분권과 협치’의 화두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8년 대통령개헌안은 내용은 분권이 아니었고 절차는 협치가 아니었다. 분권을 말하면서도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내려놓지 않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한다면서도 인사권은 여전히 쥐려 했다. 나아가 야당과 협의 절차 없이 바로 발의함으로써 대통령개헌안 전부에 대해 찬성 아니면 반대밖에 할 수 없게 했다. 이런 선례 때문에 야당은 거여가 주도하는 개헌이 똑같은 방식과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개헌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의 입장에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투명하게 조정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 개헌만이 87년 체제의 올바른 개선이 될 수 있다. 자칫 거여가 힘에 취한다면 탄핵 후폭풍으로 제17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었던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서 외면받아 오래가지 못했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15일 총선이 끝난 후 다시 여론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19에 쏠려 있다. 최근 국내의 경우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와 달리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글로벌 경제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달 20일에는 5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가격이 ?37.63달러를 기록하며 원유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원유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그 와중에 벌어진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도 일조하였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0%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방증이다. 이는 코로나19가 G2 국가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경제를 사실상 휴면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사슬) 자체가 끊기고 상호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는 것이 장기화되거나 또는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5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00만건에 이르렀고 중국의 경우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를 기록하면서 분기 경제성장률 통계치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여파는 두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고스란히 전이될 것이다.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피치와 JP 모건의 경우 각각 ?0.2%와 0%로 전망하였으며 IMF는 ?1.2%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위기라는 태풍에 한국경제가 점차적으로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가 이미 실물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있으며,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기업들의 파산 및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고용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경제시스템 , 이른바 ‘뉴노멀시대’(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률·정부부채 증가·규제 강화 등)를 도래하게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식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능한 한 억제시켜야 한다. 특히 당장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며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서 유동성이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 역시 연쇄도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급히 재정을 투입해 사태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은 1인당 1200달러 수준의 수표를 직접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 또한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던 지원대상 기준이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 다가올 뉴노멀의 시대와 경제위기라는 태풍을 견디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되 재정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서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은 쓰나미같이 강타하여 긴 장마처럼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장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막걸리 못 마시다 죽은 놈/ 고대 앞에다 묻어줘. 맥주 못 마시고 죽은 놈/ 연대 앞에다 묻어줘. 연애 못 하고 죽은 놈 이대 앞에다 묻어줘.”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지금의 중장년 세대가 즐겨 불렀던 노래다. 그 시절, 대학가의 술집이나 체육행사에서 곧잘 불렸다. 이 노래의 가사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특히 “연애 못 하고 죽은 놈은 이대 앞에다 묻어 달라”는 가사는 지금 세태에 잘 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 이대생들이 명예훼손쯤으로 여기며 항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노래에 딱 떨어지는 가사가 하나 있다. “맥주 못 마시고 죽은 놈은 연대 앞에 묻어 달라”는 말이다. 맞다.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다. 맥주 마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 연세대에는 좀 산다는 집 아이들이 다녔다. 그래서 그런 노랫말이 나왔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불렀다. 수업시간에 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에이”하고 고개를 흔든다. 맥주처럼 흔하고 싼 게 없는데. 교수님이 뻥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다소 열을 내어 구구절절 설명한다. 내 세대만 하더라도 한국이 그리 잘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대학 진학률도 한자리 남짓했으며 지금과 같은 풍요는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그래도 학생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 이해가 간다.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한 대한민국의 고달팠던 과거를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어찌 알겠는가? 나의 초등시절, 서너명의 고아들이 교실 뒤쪽에 때 묻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종종 접하는 담임선생의 멸시는 어린 내가 보기에도 맘이 아팠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어느 날 쓰레기를 비우러 교사 뒤 쓰레기장을 찾은 나는 몸 둘 바를 몰랐다. 얼마 전 내 짝이던 고아 소녀가 쓰레기장을 뒤지며 몽당연필을 찾고 있었다. 이날의 기억은 큰 슬픔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룩해냈다. 2차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 독립국, 타의에 의한 남북분단, 수백만 동족이 죽은 한국전쟁 등등 지독한 고난을 겪어 온 조그만 나라가 지금의 부자 강대국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그뿐 아니다. 유엔 등 세계가 인정하는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full-democratic country)로 자리매김했다. 일당 독재국가인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라이벌쯤으로 여기는 일본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나라가 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시스템을 부러워하고, 특히 민간영역의 활약상에 감동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선거는 또 어떤가? NYT 등 세계 언론들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러진 총선에 대해 경이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수준 높은 시민정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곧잘 들린다. 과거와 달리 안전을 위해 외려 귀국하는 교포들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국민통합이다. 보수, 진보로 갈라진 지금의 질곡은 우리 세대가 끝장내야 한다. 그리고 이 숙제는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 앞장서야 한다. 가장 상징적이고 현실적인 카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보수 대통령 사면이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인간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의 과오는 대한민국 근현대사 역사에 커다란 상처로 남는다. 절박한 세월호 위기를 방기한 박근혜의 잘못 역시 이 땅의 보통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겼다. 이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포기했다. 그러나 ‘통합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 포용은 강자가 해야 한다. 약자가 하는 포용은 힘이 없다. 선거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권만이 할 수 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초라한 두 노인을 이쯤에서 풀어줘야 한다. 보수, 진보로 좍 갈라진 나라가 하나의 조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한국의 보수가 21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현재의 헌정질서를 일컫는 ‘87년 체제’ 이후 여야 간 최대 표차이다. 역대 모든 총선 사례를 보더라도, 4·19 직후 정신없이 치러진 5대 총선을 제외한 유일한 결과다. 한마디로 미래통합당은 소위 영남의 ‘자민련’으로 세가 쪼그라들었다. 과거 운동권의 필독서를 쓰셨던 고 이영희 선생마저 자고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거늘, 입법부에서 좌우 균형은 사라졌고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시계추는 적어도 당분간은 실종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추락하는 한국 보수가 보여준 날갯짓은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이미 상식이 되었지만, 확고한 보수층 30%와 확고한 진보층 30%를 제외하고, 21대 총선의 핵심은 최대 40%에 이르는 무당파를 상대로 치러진 전쟁이었다. 보수의 전략과 호소는 허술했고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선거전문가들의 설명처럼 이 40%의 부동표(浮動票)는 다시 두 개의 20%로 나뉜다. 첫 20% 집단은 ‘소극적 부동표’로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극적이고, 날씨나 기분에 따라 표심이 좌우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두 번째 20%에 해당하는 ‘적극적 부동표’에 있는데, 이들은 집권세력의 실정(失政)은 물론 야당의 역할과 능력에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본인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련한 각종 정보를 모으기에 바쁘다. 결국 미래통합당은 ‘적극적 부동표’ 20%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벌인 전투에서 맥없이 패배했다. 건강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한 가지 문제만 제기하고자 한다. 보수는 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보수진영은 지난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2016년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예상을 뒤엎고 승리했다. 보수는 그때 서둘러 무엇을 고치고 반성해야 할지 깨달았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 직후 민심과는 달리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2017년 대선 패배로 인한 학습효과가 있을 법도 하건만, 그해 7월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다시 건 보수는 홍준표 전 의원을 당대표로 선택한다. 그의 시원한 논리가 매력적일 때도 있지만, 대선 후보 시절 “동해로 미국 항공모함을 불러 그 선상에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홍 전 의원의 말에 놀랐던 적이 있다. 도(道)를 넘은 북한을 엄격하게 다루는 일이 전쟁준비를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시 민심과는 차이가 컸다.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도 요란한 논쟁 끝에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정치의 리더로 차출되었다. ‘왜 하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총리였을까’라는 궁금증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보수와 일반 대중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했다. 선거에서 매번 지면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통합당에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다. 세상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주문을 내놓는 법이다. 지금까지 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살을 깎는 노력 없이, 자유우파가 나라를 구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튜브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는 이제 그만 퍼 나르기 바란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탓을 남에게 돌려서도 안 된다. 나라를 이념전쟁 수준으로 몰고 간 현 정부의 책임이 아무리 크다 한들, 도덕적 우위와 역사적 정당성은 본인만의 몫이라는 오만과 독선이 아무리 지나쳐도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독선이 고스란히 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절감했기 때문이다. 어차피 추락할 바에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야만 땅을 박차는 도약을 기약할 수 있다. 이명세 감독의 명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형사로 분(粉)한 배우 박종훈은 이렇게 말한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판단은 유권자가 한다. 한국의 보수는 무조건 변하고 반성해야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원시적 존재인 바이러스의 내습으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인류사회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선악이 뒤바뀌고 냉정한 판단이 흐려지고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정상적 선거가 되기 어려웠다. 누적된 실정으로 허우적거리던 집권세력은 ‘코로나 경제 환란’에 대응한다며 마음껏 현금을 뿌리고 자화자찬하며 기사회생을 노렸고, 야당의 정권심판 목소리는 공허하게 들렸다. 코로나가 두려워 투표를 꺼리는 분위기도 느껴진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투표하러 나가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重大) 선거(critical election)’인 동시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중 실시되는 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변한다. 전임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큰 보수 야당이 반성은커녕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임 정권의 실책에 대해 야당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은 심판받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다.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정착, 탈원전, 부동산정책 등 주요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 그들에게 철학과 비전은 없었고 권력욕만 넘쳤다. 역사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온갖 충돌과 혼란을 야기했다. 적폐청산은 전임자들의 잘못만 청산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저주했으며, 지난 100년의 역사는 반칙과 특권이 지배했다며 역사청산과 주류교체를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 했다. 반기업 정책으로 시장경제를 병들게 하고 민생을 파탄시켰다. 한반도 평화정착의 망상은 유례없는 외교안보위기를 가져왔다. 민주세력임을 자부해왔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특정인 당선을 위해 선거공작을 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치를 1950년대로 퇴행시켰다.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를 표방해왔던 그들이 가장 변칙적이고 특권적임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불의를 정의라 하고 실패를 성공이라 우기는 등 여론조작에 능하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조국(曺國) 수호를 위한 ‘개싸움’에 앞장섰던 다수의 친문·친조국 인사들을 집권당과 두 위성정당의 후보로 내세웠다. 동시에 집권당은 조국 살리기를 명시적인 선거 목표로 내세웠다. 21대 국회가 ‘개싸움’처럼 물고 뜯는 야만적 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은행은 많은 나라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코로나 경제 환란’이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우리 경제를 덮치면서 존망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결코 무능한 정권이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잘못된 이념과 정책을 포기하고 최고의 인재들을 발탁하여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지만, 그렇게 할 세력이 결코 아니다. 모든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에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통해 ‘민중의 낙원’을 만든다며 체제개혁을 강행했지만, 결국 최악의 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노무현은 차베스로부터 배우라”고 했던 운동권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권은 차베스식 무책임한 체제개혁을 밀어붙여 3년 만에 나라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 시인 바이런이 ‘나라를 세우는 데는 1000년도 부족하지만, 허무는 데는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듯이 무능·무책임한 집권자가 단기간에 나라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는 우리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 모두의 삶과 나라의 미래가 이번 선거에 걸려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만들기의 중간목표에 도달한 그들은 이번 선거와 다음 대선의 승리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것이다.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시간이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선거 분위기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다. 각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코로나 극복에 관한 정책이나 실적을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이나 K-바이오로 지칭되는 진단 키트의 수출실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일까.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치영역에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이다. 오죽하면 200여년 전 루소가 국민은 선거기간에만 자유롭고 선거 이후에는 자신이 뽑아 놓은 대표자들의 압제하에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을까. 물론 오늘날 민주국가의 정치상황은 그 당시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며 민주정치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요소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를 통해 누가, 어떤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가권력을 형성하는지는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4년마다 행해지는 총선은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며 어쩌면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긍정적인 방향이건 부정적인 방향이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장 눈앞의 코로나 대책, 심지어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는지가 총선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21대 총선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어떤 식으로 종식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보다 장기화되어 세계경제에 큰 어려움을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조만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예상보다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코로나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3주간 외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와 싸우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하며 고객을 만나며 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이라 해서 감염의 위험성을 모르겠는가. 일부 종교집단의 신도들처럼 나만은 절대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맹신 때문도 아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에도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처럼 코로나 치사율이 매우 높다면 상황은 또 달랐을 수 있다. 다행히도 국내 코로나는 전파력은 매우 높지만,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포기함으로써 확실히 예상되는 어두운 미래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것이다. 코로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이 문제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등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높은 전염성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등에서의 생산차질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당장의 코로나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더 중요하다. 병마가 휩쓸고 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장기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원자재수급의 문제, 소부장의 높은 해외의존도 문제 및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이번 사태로 다시금 확인된 한국경제의 취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지…. 역대 총선이 늘 그러했지만, 이번 총선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감수할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국가 간의 교류를 끊는 선택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높아졌다. 이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공포감이 시장에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미국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글로벌 경기를 급속도로 경색시키고 시장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충격은 고스란히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 전달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폭락을 가져왔다. 시장에 팽배한 불안심리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 결과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한때 1500선이 붕괴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방압력이 큰 상황이다. 이처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탈출하는 러시 현상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중심의 산업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이 주를 이루는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다. 실제로 한국의 1분기 GDP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특히 S&P의 경우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1.1%에서 ?0.6%로 1.7%포인트나 하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비상경제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전격 인하하였고 환매조건부채권(RP)을 6월 말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해당 기간 동안 시장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무려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였다. 비상금융조치는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지원프로그램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같은 조치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통과시켰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다르게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발생한 경제위기인 만큼 근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할 치료제 또는 백신이 나와야 진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는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장기침체가 현실화된다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에게 2000달러를 수표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도 역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처럼 한국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취약계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서 고통을 일부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두가 합심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처럼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더욱 공고히 하여서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풀이 죽어 지냈다. 써 놓고 보니 이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유년시절, 풀을 잔뜩 먹인 새하얀 옥양목 호청 이불을 덮고 자려면 목젖이 아파왔다. 풀이 빳빳하게 들어 칼날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호청 이불도 며칠이 지나면 풀이 죽어 흐물흐물해진다. 풀이 죽어 지낸 지가 오래되었다. 갈 데도 없어졌다. 1년 365일 일정이 빡빡해 ‘빈 깡통이 시끄럽다’고 자조하던 삶이 그리워진다.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새로운 취미를 선물했다. 동네 뒷산 등산이다.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산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에 별명도 ‘여산(如山)’이다. 지리산 종주도 수없이 했다. 그래서 지리산 종주를 해본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큰소리친다. 유학시절 미국의 로키 마운틴도 올랐다. 올여름에는 제자들과 후지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다. 그만큼 거친 산행,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즐긴다. 3년 전 북한산 기슭, 단독으로 이사 온 것도 산을 좋아하는 본능이 한몫했다. 그러나 산은 이제 중장년층들의 놀이터다. 청춘들이 배낭을 짊어지고 순례하듯이 오르던 풍경은 이제 ‘그때를 아십니까?’에서나 볼 수 있다. 그땐 그랬다. 배낭에 텐트는 물론이고 담요에다 코펠, 버너, 식재료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랐다. 20㎏쯤 되는 배낭을 메고 깔딱고개니, 눈물고개니 떠들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올랐다. 코로나19가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두 달 동안 틈만 나면 뒷산에 올랐다. 초콜릿 몇 개를 달랑 주머니에 넣고 오른다. 북한산은 제법 악산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등산 재미를 준다. 산을 오르다 보면 군데군데 막걸리에다 어묵을 파는 좌판이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2020년 봄, 이 땅에서 그런 풍경은 보기 어렵다.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내 모든 산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탐방로는 물론이고 대피소에서도 안 된다. 자연공원법이 국립, 도립, 시·군립, 지질공원을 포괄하므로 전국 모든 산이 해당된다. 1차 적발되면 5만원, 2차부터 1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등산객이 가져온 소량의 술조차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산에 올라 목이 마르거나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때 약간의 알코올은 적절한 대안이 된다. 그래서 서양의 경우 뒷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포켓 사이즈 위스키가 산행에는 필수품처럼 따라다닌다. 이른바 트레킹 위스키다. 실제로 산에서 음주를 막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온 국민이 금주해야 하는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곤 본 적이 없다. 술을 팔지 않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가져온 술까지 못 마시게 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한잔의 막걸리나 독한 양주가 목젖을 타고 내릴 때의 그 짜릿한 기분을. 환경부의 설명은 코미디 수준이다. 음주사고를 핑계로 들었다. 그런 논리라면 교통사고가 많으면 차를 타지 말아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개탄할 정책이다.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다. 등산 전문지 ‘월간 산’은 환경부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모두 64건으로, 국립공원 안전사고의 5%였다고 보도했다. 이 5%를 줄이려고 산행 중 금주령을 만들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 번도 국민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전체 등산객을 술취해 사고나 치는 미개인으로 취급하는 처사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즉 네거티브 시스템(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용하는)은 문재인 정권이 유난히 강조해 온 분야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타다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 철폐가 정권의 이익과 충돌하면 없던 일이 된다. 국가의 미래는 선거철 표앞에서 관심 밖이다. 코로나19로 몹시 우울한 봄날, 흠뻑 땀 흘린 뒤 산에서 누리는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을 되돌려줬으면 좋겠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학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안보라고 얘기하고, 안보의 확보는 평화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이렇다.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는 코로나19를 국가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국가적으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며, 방역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치료약도 개발된다면, ‘코로나’라는 위협이 해소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위협, 안보, 평화의 3단계는 현실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룬다. 정치 영역이 과학적 정교함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었던 냉전 시기, 서로에게 위협은 공산주의였고 자본주의였다. 이념대결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안보가 튼튼하다는 지위를 부여했다. 적의 공격을 억지하고 관련한 안보 장치가 튼튼하면 평화롭다는 생각이 만연한 시대였다. 두려움을 주는 위협을 무엇으로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 없던 시절이었고, 위협-안보-평화의 연결고리를 관통하는 한가운데에는 ‘국가’와 ‘군사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부터 30년 전 냉전이 종식되었고,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위협은 전쟁 혹은 침략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위협이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 거대한 글로벌마켓과 상호의존이 생겨나면서 각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협은 서로 다르다. 브라질에 최대 위협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천 명이 넘은 범법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범죄와의 전쟁이다. 세계 최대 마약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위협은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내전과 마약생산업자들의 횡포이다. 영국에 국가적 위협은 이민자들이 빼앗아 가는 일자리 실종이고 동시에 유럽통합 궤도에서 이탈한 브렉시트이다. 서론이 너무 길었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 마치 북핵이라는 핵심 위협을 잠시 제쳐놓은 듯한 느낌이다. 대규모 집단의 감염 우려가 남아 있고, 치료약 개발과 백신 일반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안보-평화’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유럽에서는 이미 일상 과제가 된 ‘비전통적 안보’라는 매우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을 우리는 이제야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위협의 설정이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무엇이 위협인가’ 문제는 치열한 정치적 경쟁과 경제적 재분배 문제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1조여원의 추경예산 집행이 결정되었다. 2차 추경예산 필요성을 거론하는 여당에 국가재정 건전성을 언급한 경제부총리는 이해찬 대표로부터 탄핵감이라는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 1% 경제성장률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추경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미 2000조원을 넘어선 나랏빚을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만 한다. 정부의 부정적인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개성공단에서 하루 100만장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다는 군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라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지만, 혹시라도 ‘위협의 정치’를 활용한 전략적 계산이 앞서서는 안 될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총선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둔 정치과잉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위협으로 공감하는 순간, 그 위협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게임의 시작은 불가피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방식으로 옮겨 보자면, 특정 개념은 반드시 유의미한 사회적 기능과 결합되어 있고, 그 기능은 인간 삶의 방식과 상호작용한다. 코로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대한 땀과 노력, 돈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 삶과 맞닿아 있고, 이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게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추경예산 집행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게임 위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