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3%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로 낮추고 취업자 증가도 32만명에서 15만명으로 적게 잡았다. 지난해 출범 이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새 정책으로 폈으나 경제가 역주행했다. 세계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오히려 성장동력을 잃어 실업과 가계부채가 동시에 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 고통이 극도로 악화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무역전쟁을 벌이며 자국 경제 보호와 미래산업 발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가지 않으면 언제 발목이 잡혀 쓰러질지 모르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제가 1년 반이나 뒷걸음질했다. 경제가 안팎으로 위기상황에 처했다. 내년에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 경제가 또 뒷걸음질하면 희망이 없다.정부는 경제정책실험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위기상태로 몰아간 뇌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및 소상공인이 수직적인 생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등 대기업이 이끄는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자 경제 전반이 부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자 최하위 구조에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부터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부작용을 막아도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소득층의 실업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노동시간 단축도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이지 기본기조를 바꾸어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정책전환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주휴에도 줘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정책이 시장의 믿음을 주지 못하면 계속되는 산업붕괴와 경제난을 막기 어렵다.현재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상태다. 기업들이 부채가 많아 부도 위험에 처하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지는 산업위기다.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과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제조업에 접목해 첨단적인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동시에 기업환경을 개선해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창출능력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해 사회적 대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새로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경제와 사회의 포용력 강화, 미래대비 투자 등 4대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현 상황에서 절실한 것이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면돌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부흥을 위한 르네상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적절한 유예대책을 내놔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경제가 구조적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동안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앞서 혁신성장 정책을 먼저 펼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산업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경제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올려놓은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북한 당국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 한 해 마무리는 부서별로 결산하고 강점·약점·기회·위기를 주제로 ‘SWOT 보고서’를 작성한다. 평양 권부의 연말연시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내년 1월1일 아침에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작성이다. 아마도 섣달 중순을 넘어섰으니 초안 검토는 끝났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초고 문장을 보고 추가 지시를 하는 단계일 것이다. 원고지 수십 장 분량의 신년사는 총괄적인 올해 정세 평가와 함께 신년도의 분야별 구상을 담고 있다. 새해 북한의 정책 방향을 추론해본다는 차원에서 연초에 꼼꼼히 들여다보기는 하지만 매년 대동소이하다. 공식적인 신년사보다는 김 위원장의 복심과 복안을 추정해보는 것이 역설적으로 신년 한반도 정세 파악에 보다 유익할 것이다. 추론해 보면 이렇다.올해는 일단 외교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다.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각각 3차례의 북·중정상회담 및 남북정상회담 등은 선대 지도자도 하지 못한 초유의 성과였다.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은 제재 해제 등 실속은 없었지만 홍보 효과만큼은 대박이었다. 이로 인해 푸틴 대통령, 아베 총리 등이 나와의 회담을 제의하는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으니 남는 장사였다.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도 더 결정적인 사건은 시진핑 주석과의 3차례의 정상회담이었다. 2012년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방중을 모색했으나 묵묵부답이었던 베이징이 미·중 갈등 심화로 평양과 손을 잡기로 한 것은 북한 외교의 쾌거라고 평가하고 싶다. 미국과의 협상이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니 항상 불안정하지만 북·중 관계는 다르다. 북한 외교의 기본은 평양과 베이징 간의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림) 관계다. 내가 미국과 대등하게 밀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시 주석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아버지(김일성), 아버지(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도 베이징에서 책봉 스타일의 환대를 받고 나서야 위상이 올라갔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 방문은 내게 미국과의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다.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평양 최고지도자로서의 위상이 공고해진 느낌이라 잠자리가 편안해졌다.황금 돼지띠 2월쯤으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도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일단 장소는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편리하다. 특히 외무성에 우리와 관계가 원만한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에서 신고·사찰·검증을 주장하겠지만 1992년의 경험에서 볼 때 절대 수용불가다. 우리가 안을 내 본들 미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자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의 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제재를 뒤흔들고 단계적으로 군사적 도발의 카드를 꺼낼 시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신의주 무기시험장에서 현지 지도하는 사진을 내보였으니 예고편은 방영한 셈이다. 하여튼 상반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는 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 평양의 금고가 비어간다는 내부의 보고에 대해 심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나의 방남을 계속 요청하겠지만 서울에서 얻어낼 것이 많지 않아 고민이다. 종전선언도 미국과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냉면 발언으로 남측 대기업을 압박해도 경협은 어려운데 서울 방문으로 내가 신의 경지에서 인간의 위상으로 격하되는 심리적 손해를 감내하기에는 시점이 부적합하다. 워싱턴을 압박해 제재를 해제한 후에도 서울 방문은 늦지 않다. 남남갈등이 심한 서울 방문은 대차대조표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 국내정치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요리조리 설득해 제재와 압박을 해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하여튼 지난해와 같이 북한은 새해 황금 돼지띠에도 만만치 않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대 지도자도 연말연시에 나와 같은 고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요즘 요란하게 TV화면을 뒤덮는 ‘학교급식’에 관한 뉴스 영상을 보면서 ‘밥’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아련히 한 시절이 떠오른다.교실의 중앙에는 잿빛 난로 위에 가득 노오란 ‘도시락’이 올라앉아 었었다.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우르르 난로로 달려갔다. 저마다 자기의 ‘도시락’을 찾아 끼리끼리 동그랗게 모여앉아 반찬그릇을 꺼내놓았다. 그때의 ‘도시락’은 얼마나 맛있었던지. 기껏 달걀부침, 멸치볶음, 콩자반이 전부인 도시락이 대세이곤 했지만, 가끔 호박부침이라든가 소고기볶음 같은 반찬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무튼 그 도시락이 주던 묘한 연대(連帶)의 힘은 운동장으로 이어지곤 했다. 운동장 뒤편 단풍나무 길을 친구가 산 크래커라든가 파이 같은 것을 먹으면서 인생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이며 걸으면 점심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곤 했다.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그때 도시락에 담겨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간을 보는 어머니의 보드라운 손길 등 따뜻한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 모습은 호박부침에 얹혀 내게 얘기를 건네곤 했다. 넌 멋있는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아니 과학자. 이걸 먹으면 잘될 거야. ‘도시락’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졌다. 그때 처음 생긴 내가 다니던 대학교의 여학생 휴게실에서 먹던 도시락, 대학교에 몸담으면서 나는 연구실에서도 옛날 도시락같이 생긴 스테인리스강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싸와 먹곤 했다. 멋있는 시인이 돼야지, 멋있는 교수가 돼야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그 도시락이 있던 점심시간이 언제부턴가 변했다. 우리의 사회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과정이리라. 그러나 아무리 영양사가 식단을 짠다지만, 일률적으로 아이의 쟁반에 놓이는 그 점심 먹거리에서 어찌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도시락’의 힘을 찾을 수 있으랴. ‘도시락’ 속에 있는 달걀부침은 그냥 달걀부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따뜻한 손길이 있던 말하자면 ‘꿈부침’ 같은 것이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학교급식 시장이 거대해짐과 비례해 없어졌다고 하면 과장일까.그런데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오늘의 학교급식은 이 사회에서 가히 급식문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보았던 광경을 잊을 수 없다.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 젊은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젊은 엄마는 “얘들아 뭘 먹을래”하고 말했다. 아이들은 제각각 소리쳐 대답했다. “피자요, 치킨요.” 그런데 그중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집밥이요” 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엄마는 순간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그날의 저녁식사는 간단히 피자 배달로 해결됐다.이런 광경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의 하나이다. 꽤 잘산다는 집에 백일잔치 초대를 받았다. 식탁이 아주 예쁘게 차려져 있었다. 어떤 요리연구가가 차린, TV에 나오는 밥상 같았다. 밥도 연잎밥이었다. 식당에서 먹는 그런 연잎밥, 찌개나 국은 없었고. 누군가 찌개와 국을 찾자, 여주인의 조금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요리연구가가 차린 밥상이에요.” 모두 가만히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이렇게 차리려면 꽤 돈이 들었겠는데요.” 그렇게 화려한 밥상이 그렇게 맛없을 수가 없었다. 돈을 씹는 기분이 이럴까 싶을 정도였다. 하긴 좀 비싼 급식이라고 해야 할까. 학교에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무수한 급식들.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가 ‘집밥’이 먹고 싶다고 하는 시대, 이를 어떤 시대라고 해야 할까 하고. 학교급식이 이제는 ‘집 급식’으로 바뀐 기분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요즘엔 급식시장의 비리투성이인 부실한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과연 차세대를 힘있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먹는 것이 힘이라는데’라는 걱정까지 든다. 그 밥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따뜻한 영혼의 반찬들이 없지 않은가. 감히 이런 제의 아닌 제의를 해본다. 요리연구가가 차린 아름다운 밥상에 영혼의 요리연구가까지 참여할 방안은 없을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보다 힘있어지리라고. 놀랍게 따뜻해지리라고.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

계절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입동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가면서 때마침 북·미 관계 1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든 의문이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특사의 방북으로 시작된 평양과 워싱턴 간 비핵화 협상은 초여름 싱가포르 회담으로 절정에 달했고, 가을 들어 지는 낙엽처럼 시들해졌다. 과거 6·15 공동선언 등 남북한 회담은 한반도에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8·15 전후에 왕성했다가 찬바람과 함께 가라앉았다. 분명 계절과 남북한 접촉은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북·미 간 협상도 남북관계 수준은 아니지만 확실히 계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11월 마지막 주 추수감사절을 지나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휴가 등으로, 북한 역시 12월은 한 해를 마감하고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준비하는 등 내부 정리 등으로 양측 모두 대외문제에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첨예하게 대립된 이해관계도 시기적으로 소강상태가 있다. 물론 체제의 존망이 달린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절이 무슨 변수냐고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과거 대북 협상과 미국 체류 경험 등에서 협상이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확신한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비핵화 협상에 계절적 요인을 거론하는 것은 북·미 관계가 서서히 동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다. 지난 금요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는 정확하게 5개월 하고 4일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한군 전술무기 시험지도 뉴스가 노동신문에 보도됐다. 김 위원장이 군비 증강 현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5형 발사를 기준으로 하면 1년 만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미국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 요구를 외교 협상으로 무력화시키는 대책이 한계에 왔다는 것이 평양의 판단이다. ‘선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의 카드를 내민 북한과 ‘선 핵·미사일 리스트 제출’을 주장하는 미국 간에 조율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절기에 들어서고 있다. 아세안 싱가포르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존의 목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톤의 발언을 함으로써 내년 초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기선잡기에 나서고 있다.평양 수뇌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올해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단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협상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강공 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발표 등은 좌시하기 어려운 압박 공세라는 것이다. 결국 판을 뒤집지는 않지만 결기를 보여주는 메시지 발송이 필수적이라는 정무적인 결정에 따라 오버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군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는 사진을 노동신문에 전격 실었다. 싱가포르 회담의 구름 위를 걷는 듯 한 황홀한 착각은 신의주 무기시험장의 차가운 현실에 직면했다.지난 6개월간 꿈같이 지내온 북·미 지도자 간의 밀월은 이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물론 워싱턴과 평양 어느 누구도 포커판을 엎을 수는 없다. 판을 깬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상대와 ‘주고받기’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득이다. 그러나 상대의 압박과 제재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수위를 조절하는 저강도 메시지는 필요하다. 특히 정상과 정상이 직접 담판하는 형태의 초유의 북·미 협상에서 정상들은 고상한 원론적 담론으로, 실무자는 상대를 압박하는 배드캅의 역할 분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결국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연두교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북·미 간의 관계는 불가피하게 동면기로 들어설 것이다. 양측이 심리전을 통해 상대의 약점을 공개하고 군사적 행동의 예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내년도 2라운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장외 샅바싸움이 치열한 겨울을 지나게 될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며칠 전 한 결혼식에서 돌아와 생각하기 시작한다. 결혼이란 뭘까. 살아오면서 수천 번도 더한 질문을 또 던진다.시인 김수영은 그의 산문에서 “모든 언어는 과오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과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리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과오다. 수정될 과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고 말한다. 나는 여기서 김 시인의 말을 조금 바꿔서 ‘언어’라는 어휘 대신 ‘결혼’이라는 어휘를 넣으면 어떨까 잠시 생각한다. “모든 결혼은 과오다. 그러나 최고의 상상이다.” 또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모든 사랑 속의 언어는 과오다. 그러나 그것은 최고의 상상이다”라고. 최고의 상상인 결혼, 최고의 상상인 사랑. 강은교 동아대 명예 교수 시인그러나 과오 때문에 실은 이 세상은 흘러간다. 모든 인생이 과오이며 실패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쉴 새 없이 건설되고 있으며, 실패는 최고의 상상이 되어 현재가 최고의 삶의 때라고 입을 모아 말하게 한다. 철학자로부터 역사학자, 시인, 소시민,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점에 도달하는 데는 같다. 현재의 최고성은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가치의식의 심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심층의 모습이란 결혼을 결혼식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얼마나 비싼 결혼식을 나는 나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내가 최근 본 결혼식은 화려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비싼’ 결혼식이라는 생각이 일반 결혼식장의 웨딩홀과는 다른 그 방을 들어서는 순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천장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어두컴컴했으며,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이 있는 자리의 조명은 전부 꺼졌다. 서양식 드레스를 곱게 입은 신부는 옛 성(城)의 대리석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공주처럼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으며, 서양식 예복을 차려입은 신랑은 왕자처럼 계단 앞에 가슴을 내밀고 서 있었다. 주례는 없었다. 결혼식은 결혼의 이미지가 되고 있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의 최고의 상상이 살고 있는 동화적 이미지가. 하긴 거의 모든 결혼식이 그러리라만. 일생에 단 한 번 있다는 핑계에 얹혀 동화가 되고 있으리라만.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오늘 곳곳에서 찢어지고 있다. 찢어진 이미지들이 오늘의 지붕에 얹혀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다. 일생에 한 번 왕자와 공주가 되어 모든 명작 동화의 끝부분에서처럼 잘살 것임이 분명한 동화가. 그러나 오늘의 결혼식이 쓰는 그 동화엔 ‘출산’의 고통이라든가 육아의 고단함과 막막함은 빠져 있다. 곳곳에서 그 찢어진 깃발을 본다. 그때쯤 요즘의 많은 젊은이는 깨닫는다. 그리고 결혼은 안 해도 좋아, 멋진 연애만 할래,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하고 중얼거린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잘 꾸며진 사무실에 깨끗이 세차한 차를 타고 도착하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을 굳이 버릴 것인가. 취직 못한 젊은이들은 더욱 그 동화(童話)의식에 깊이 침윤돼 있다. 언젠가 깨끗한, 세련되고 비싼 사무실의 카펫을 밟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젊은이들에게서 어찌 고통의 출산을, 고단한 육아를, 가시투성이인 길 위에 서 있기를 바랄 것인가.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어찌 보면 저출산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결혼식이 결혼’인 가치관은 젊은이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세대에게서 가르쳐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어른들이 가르쳐 온 대로 젊은이들이 사는 결과가 만든 것이라는 점을.이에 기성세대의 정신 밑바닥에 자리 잡은, ‘결혼식이 결혼인 가치의식’이 변한다면, 그래서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해서라도 고급 아파트를, 비싼 혼수를 마련하려는 전시적인 경쟁의 몸부림에서 기성세대가 벗어난다면 저출산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 길 위에서 육아의 고단함은 더 이상 고단함이 되지 않으리라. 젊은이들은 부모세대의 가치의식에 휩싸이지 않은 채, 삶이라는 가시밭길을 최고의 상상을 꿈꾸며 행복하게 걸어갈 것이다. 결혼식이 결코 결혼이 아닌 사랑의 가시밭길을.강은교 동아대 명예 교수 시인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선거도 아닌 연방 상·하원과 주지사를 교체하는 선거를 서울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통념적이지 않은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서 승리할 발판을 구축할지 여부다. 역대 어떤 중간선거보다도 공화·민주당 지지자의 극단적인 결집으로 높은 투표율이 점쳐지는 이번 선거는 ‘증오와 분노’의 대결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이 증오와 분노를 더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인가가 승패의 관건이 되는 희귀한 미국 선거의 사례가 될 것이다. 만약 국내 현안이 판단 기준이 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승리하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심화하며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바로 국제정세에 대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우리의 관심사항이다. 특히 북핵 폐기를 둘러싸고 2019년 황금돼지띠 해에 어느 길로 방향을 잡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2차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중간선거 결과는 분명히 북핵 폐기 로드맵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우의 수는 2개와 4개다. 경우의 수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 미래 시나리오는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전자의 2개는 공화당의 승리와 패배 시나리오다. 4개는 북핵 결론에 관한 시나리오다. 북·미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통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선의 시나리오’다. 2019년 노벨평화상 수상이 사전에 확정되는 시나리오다. 이어,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다. 총론적인 정상 간 합의는 각론에서 이행 단계별로 악마가 나타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양측 누구도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지지부진 시나리오’다. 회담이 그럭저럭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종전선언과 신고와 사찰·검증의 교환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이 기 싸움을 벌이다가 장기전에 들어가면 회담 회의론이 확산할 것이다. 양측이 상대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 핵개발 가속화와 본격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동하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의 진행기간에도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경량화를 달성하고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했다. 점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늘어지자 ‘핵 있는 평화론’을 내세우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파키스탄 모델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핵협상은 미궁에 처하는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담 무용론이 확산되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집중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회담 시기는 내년 초로 보도됐지만 정확한 시점은 하늘도 모른다. 평양은 빠를수록 좋지만 핵심의제가 미완인 상태에서 조기 개최가 능사가 아닌 점은 백악관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효성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심화하면서 내정에 집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 외신을 불러 모으는 포토촬영용 회담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것이 백악관 외교안보 참모의 전략이다. 다만 사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평양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그럭저럭 버티기’ 시나리오는 ‘슬로 시나리오’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 너무나 먼 내년 상반기를 예측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양측이 상대를 알아가는 상견례 과정을 마치고 상태의 진면목을 파악했다면 혼인이나 혹은 파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ABC 단계인 신고 및 사찰·검증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2018년 답보국면이 2019년에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추운 겨울 한강의 세치 얼음이 한나절 햇볕에 녹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방탄소년단의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확실히 가무(歌舞)의 나라임을 실감한다. 가무의 나라란, 노래는 항상 춤과 어울리며 춤은 반드시 노래와 어울리는 그러면서 1인의 노래가 아닌 다중의 노래가 축제성을 지니고 있는 나라라는 뜻일 것이다.삼국시대는 가무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남은 향가는 춤이 곁들여졌던 노래, 혹은 춤과 노래가 함께 어울리던 노래였다. 아마 처용가(處容歌)의 처용은 춤추며 신라의 밤길을 돌아다니다가, 요즘 말로 하자면 파티라든가 축제에 참여했다가 돌아와 아내의 부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가야의 구지가(龜旨歌) 같은 것에서도 구간(九竿)들이 땅을 치며 노래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것은 춤과 곁들여진 노동의 노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무가는 아직도 춤과 노래가 곁들여져 실연(實演)되고 있다.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그런데 이렇게 노래와 춤이 함께 어울린다는 특징 외에 우리 가무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군무(群舞)이며 군가(群歌), 그리고 축제성 즉흥 또는 신명을 지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혼자 노래부르거나 혼자 춤추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축제성의 열정을 내뿜는 것이다. 이 전통은 근대에 이르러 서양음악의 흡입으로 가무성, 다중성, 축제성이라는 우리 노래만의 특징을 잃게 되었고, 노래와 춤은 서로 확연히 다른 장르로 분리됐다. 1인의 연주라는 형식, 소위 콘서트가 하나의 음악행위로 자리 잡게 됐다.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가무의 특징인 군가성, 군무성, 다중성, 그리고 그 축제성 때문에 1인의 연주형식, 가무가 분리된 서양 노래의 영향을 듬뿍 받은 노래는 민중 속에서 확장되지 못한 채 성악이라는 이름으로 고급음악의 한 장르 속에 편입돼 존재하게 됐을 것이다.무가만 하더라도 주무당의 노래나 사설을 보조무당이 반복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받쳐 주면서 주무당과 보조무당이 함께 실연하게 돼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가무가 같이 노래되고 춤추어질 뿐만 아니라 홀로 하는 연주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실연이 많다는 점에서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그냥 서양노래로서 나타난 것만은 아닌 게 분명하다.가무성, 군무성, 군가성, 그리고 축제의 열정성을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노래에는 우리의 전통이 탄탄하게 그 기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찌 보면 대중의 시대, 민중의 시대, 나아가 민주의 시대인 현대에서 우리 노래의 힘을 세계에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서구 관객이 ‘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열정’이라는 한마디로 대답한 것처럼 바로 가무성, 군무성, 군가성, 그리고 축제의 열정성이 빚어내는 그 열정 때문일 것이다.노래가 없어지는 시대, 그것도 ‘군가’가 없어지는 시대, 군가를 되살리는 일이 우리의 젊은이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전통은 막대한 상업적 이익까지 끌어들이며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플라톤의 말이 생각난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할 것은 이미 다 말하여졌다”고. 나는 이 말을 방탄소년단의 가무와 군무에도 적용하고 싶다. 이미 불려진 노래에서 다시 노래는 흘러나오는 것이라고.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서양노래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식민지 시절 이후 우리 자신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서양적인 것이 우월한 것으로 항상 생각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그 점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스스로를 세뇌한다고나 할는지.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세계적으로 살릴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우리적이므로 진정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열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성은 가장 자기다운 열정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년들의 노래엔 진정성과 그것의 다른 이름인 열정의 힘이 절규 아닌 절규를 서양을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은 추가적 양보가 상호 교역의 확대균형을 이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양산업의 지나친 보호에 앞장선 합의라는 점이다. 미국의 트럭제조업은 25%나 되는 관세폭탄으로 버티며 소비자의 다양한 잠재수요를 겨우 6개의 국내 브랜드로 충족시켜온 대표 사양 산업이다. 2021년이면 철폐될 관세를 이번에 추가로 20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해줬으니 우리 픽업트럭의 대미 진출은 물 건너간 셈이다. 우리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적용에 있어 미국산 수입 자동차가 누리는 면제 혜택을 배로 늘려주거나, 미국 기준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한 것도 안전과 환경이라는 문제를 대폭 양보해버렸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만하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통상법그 대가로 정부는 농산물 시장을 방어했고, 철강에 대한 트럼프 보복관세로부터 면제 혜택을 받았음을 내세우고 있다. 농산물 추가개방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항도 아니어서 미국 측 스스로 철회한 이슈다. 철강 관세 면제의 대가로 예년 수출물량 70% 수준의 쿼터를 설정받는 데 동의해 버린 것이 협상 성과로 포장되는 데에도 반대한다. 최근 일본은 25%의 추가관세를 지불하고서 오히려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공산품의 수출쿼터를 설정하는 데 합의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금지하고 있다. 제3국이 언제라도 WTO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세계 최초로 불법적 철강쿼터를 수용해버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남발 가능성을 줄인 게 성과라는 입장이다. 최근 론스타 ISD 판결을 앞두고 있고, 엘리엇의 ISD 제소도 이뤄진 바가 있다. 많게는 수조원대의 배상금을 한꺼번에 세금으로 외국 기업에 지불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정책, 그리고 앞으로도 취할 각종 반기업적 조치가 한·미 FTA ISD 제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와 ‘간접수용’ 조항 때문이다. 해외투자기업의 보호에 주안점을 둔 미국 정부의 모델 투자협정 문안을 거의 복사해 한·미 FTA에 도입한 데 기인한다. 그런데도 이번 재협상에서 핵심조항에 손도 못 대고 ‘최소기준 대우’ ‘비차별대우’ ‘입증책임’과 같은 주변적 조항에 있어, 그동안 발전한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넣거나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ISD 제소 남발을 방지했다는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투자협정에 따른 ISD 제기와 동시에 한·미 FTA의 그것을 발동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투자자가 순차적으로 협정을 갈아타며 제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원산지 검증과 통관에 있어 신속처리, 투명성 및 제도적 조화의 원칙을 인정하는 데 합의한 점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제도에 있어 그동안 우리 측이 암암리에 유지하고 있었던 비관세 장벽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국내 혁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을 중지해야 하는 약속을 한 것과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현황을 보고하기로 별도 합의해준 점도 미국 측에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이러한 무수한 실리와 주권적 사항의 양보에도 미국이 철강 관세에 이어 새롭게 빼어든 자동차 추가 관세 카드로부터 우리가 면제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설령 면제받을지라도 철강쿼터 선례에 맞춰 자동차 수출 쿼터를 설정받을 게 뻔하다. 자동차 다음에는 선박, 전자제품, 반도체 관세, 쿼터 카드가 기다리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역사적인 협상’이라는 자화자찬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협상 결과가 얼마나 미국 측의 일방적인 승리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통상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결과라면 동정심이라도 얻을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어찌 굴러갈지도 모르는 남·북·미 정상회담 정국을 유지시키느라 통상이라는 서민이 직접 타격을 보는 민생 부문을 종속변수로 간주해 양보해버린 결과다. 이것이 필자가 한·미 FTA 재협상 결과의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다.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통상법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은 집권 후 세 번째 개최를 의미한다. 한편으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평양을 방문하는 남한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2000년 평양에서 최초로 개최된 김대중·김정일 정상 간 회담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 극도의 긴장과 흥분 속에서 진행됐다.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 간 회담은 임기 말이기는 했지만 최초의 육로 방북에다 양 정상 간의 독특한 캐릭터로 주목을 받았다. 북한 노동신문 표현대로 “북남 간 수뇌 상봉으로 민족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민족주의가 한반도에서 절정에 달했다.하지만 1차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도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자체 일정대로 감행했다. 이후 보수, 진보정부를 가리지 않고 5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결행해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과거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의 키워드는 ‘우리 민족끼리’였다. 민족 공조 분위기가 1, 2차 평양정상회담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바 있고 사회주의의 성지(聖地)인 평양이라는 홈그라운드에서 진행되기에 다양한 상징조작을 통해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국제적인 ‘뜨거운 감자’를 해결해야 하는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과거 평양 정상회담과는 달리 매사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200여명의 방문단에 대기업 총수까지 동행해 묵시적으로 경협 메시지를 북한에 던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 등 미국과 긴밀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은 남북경협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해당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영과 환송 만찬에서 북한 안내원이 강권하는 백두산 들쭉술에 취해 던지는 호기의 발언은 추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에서 불문가지다.부수적인 우려를 제외하면 3차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은 교착상태에 처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의 결과는 싱가포르 합의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 총론적이고 모호한 합의는 이행에서 갈등을 초래한다. 폼페이오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의 신고 및 비핵화 시한 제시 요구에 대해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은 “강도 같은 행태”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양측의 갈등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제안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곡예비행 중이다. 북한은 풍계리와 동창리의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의 폐쇄와 철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념적이지 않은 행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탄핵 가능성으로 워싱턴의 국내정치도 예측불허 상황이다. 북한이 이번 비핵화 기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비핵화는 장기전으로 가며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사태의 엄중함과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특사단처럼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아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 특사단의 보고로 김 위원장의 복안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신고와 검증 절차’를 충족시킬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미국의 정책을 이해시켜야 한다.북한은 이미 2003년 제출했던 핵시설의 리스트와 미국이 보유한 정보가 불일치해 이를 검증하는 문제로 갈등이 격화됐던 추억으로 예민할 것이다. 반면 신고, 사찰, 검증은 모든 비핵화의 ABC조치인 만큼 이 문제의 진전 없이 비핵화는 유명무실하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초기단계에서 신고와 검증조치를 이끌어내는 ‘문의 기적’을 평양에서 합의한다면 역사적인 과업 수행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반면 2박3일 동안 비핵화에 관한 총론적인 단어로 일관하고 귀환한다면 추석 식탁에서 ‘그저 그런 정상회담’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한계상황을 맞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지난해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가 5000명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율이 사실상 0%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했던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취약계층의 실업이 많아 2분기 5분위 소득배율이 5.23배로 증가했다. 빈부격차가 10년 만에 최악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무려 5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 36조원, 추가경정예산 14조8000억원, 고용안정자금 3조원 등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은 거꾸로 마비상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긴박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2조5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일자리 문제를 계속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지난 1년간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은 정책의 오류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재정정책보다 산업을 발전시켜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먼저 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적으로 폈다. 또 기업 이익에 반하는 노동정책을 펴 반기업 정서를 드러냈다. 그러자 가뜩이나 부실한 산업이 발전동력을 잃어 일자리를 줄인다. 특히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근로자 해고와 폐업의 위기에 처했다. 7조원의 돈을 푸는 대책을 내놨으나 끝이 안 보인다. 독의 밑을 깨고 물을 붓는 격이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정책기조를 놓고 경제팀의 의견 차이가 크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원천적으로 수정을 반대한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과 함께 기업을 일으켜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정책이 옳고 상대방의 정책은 그르다는 배타적인 자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김 부총리는 고용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장 실장은 확실한 고용감소 증거가 없다고 반론을 편다. 최근 고용참사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반면 장 실장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한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두 명의 선장이 다른 노를 젓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을 향해 고용 개선에 자리를 걸라고 질책했다. 그러나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에 보낸 축하메시지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장 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에 비해 소비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응이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자칫하면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이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래산업 발굴과 기업혁신이 없으면 어떤 재정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예산을 계속 투입할 경우 경제와 정부가 함께 무너지는 재앙을 낳을 수 있다.정부는 경제팀을 바꿔 경제정책을 다시 펴야 한다. 우리 경제가 필요한 것은 포용적 성장이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의 상위개념이라고 밝히고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개념이 다르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격차 확대, 일자리 감소 등 기존경제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경제모형이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는 시장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벤처와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공정거래, 노동개혁,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펴 소득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포용적 성장의 길이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