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과 연탄을 쟁여 놓고 월동 준비가 끝난 한겨울의 세모. 어머니는 그맘때면 1㎏들이 설탕을 여러 봉 사들였다. 미숙이네, 창수네, 문간방 새댁네, 외상 잘 주는 가겟집…. 설탕 봉지를 앞에 두고 출석을 부르듯 손가락을 꼽으셨다. 한동네 이웃에게 한 해 동안 고마웠다고 나눠 줄 작은 선물이었다. 설탕은 큰 부담 없는 적당한 가격에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요긴한 물건이라 선택한 선물이었다. 어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렸다.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애타게 기다렸던 성탄절 전야.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다녀오다 몰래 엄마 아빠가 소리죽여 선물 포장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던 날 이후 동화의 세계는 끝났다. 어른이 돼도 그 시절은 언제나 등불처럼 따스하게 떠오른다. 가난했지만 모두가 가난했기에 서러움도 부끄러움도 없던 시절이었다. 설탕이 가고 럭키 치약이나 박카스가 이웃에게서 오기도 했다. 어린 시절, 서울의 고만고만한 중산층이 사는 동네엔 밥 굶는 사람은 없었지만, 전쟁 직후 부모 세대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반세기도 훨씬 지난 2019년의 세모에 ‘장발장’이 나타난 뉴스는 매우 놀랍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비참한 사람들)을 어린이용으로 만든 책의 제목이 ‘장발장’이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빵 한 덩이를 훔치다 체포돼 19년을 감옥살이한 19세기 소설 속 불운한 인물. 21세기의 불운과 불행은 상대적이며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은가.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다. 인천의 마트에서 30대 아버지가 열두 살 아들을 데리고 우유와 사과를 훔치다 적발됐다. 택시기사로 노모와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다 지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종일 굶던 아버지가 아이를 먹이려고 생애 처음으로 도둑질을 했다. 아들도 옆에 있는데 눈물로 죄를 뉘우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마트 주인이 용서하고 경찰이 부자에게 따끈한 국밥을 대접하고, 온정의 손길과 기부가 줄을 이었다. 오랜만에 따스한 미담으로 이 차갑고 삭막한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의 가슴은 식지 않았다는 확인을 하게 됐다. 자기보다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인간의 선의는 죽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그러나 어떤가. 연말이면 기부 천사나 개인적인 온정의 손길이 반짝 이벤트처럼 펼쳐진다. 구세군의 자선냄비도 세밑에만 뜨거운 사랑의 온도로 양은냄비처럼 잠시 끓어 오른다. 평상시에는 우리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무관심하며 알 수도 없다. 이웃이라는 공동체는 무너진 지 오래고 제 살기 바쁘다. 격리되고 밀폐된 아파트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옆집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도 몇 달을 모른 채 지나간다.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살피고 보살피는 데도 한계가 있다. 사실 ‘인천 장발장’씨는 복지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과 실직으로 위기가 닥치자 밥을 굶는 급박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갑작스레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제도가 있는데, ‘인천 장발장’씨처럼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긴급지원제도는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소 48시간에서 5일 후에 지원이 시작된다니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다. 아닌 말로 행정 심사 기간에 아사할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런 형식적 행정주의나 관료주의로 인한 복지의 허점을 그린 영국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생각난다. 성실한 목수로 살던 다니엘이란 남자가 심장병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고 질병 수당을 받기 위해 관공서에 가지만 관료적인 절차로 매번 좌절한다. 제도끼리 상충돼 아파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행정적인 모순과 복잡함을 극복해 나가지만, 결국 수당 수령 직전에 심장발작으로 사망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불운한 사람에겐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언제나 빈틈없는 복지제도와 따스한 이웃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공감의 능력도. 어쩌면 당신도 그들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불우이웃이 아니라 ‘불운이웃’이기에. 권지예 소설가

한국에서 민주화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민주화의 시작을 김영삼 대통령의 당선으로 ‘문민화’가 이뤄진 1993년을 기점으로 보는 시각,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야당 간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8년을 기점으로 보는 시각 등이다. 그러나 사람이나 정파가 아닌 제도를 중심으로 보자면, ‘6·10 시민항쟁’에 의해 제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1987년을 한국 민주주의의 이행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헌법에 따라 그해 오늘 제13대 대통령이 국민 직선으로 선출됐다. ‘유신’에서 ‘5공’까지 15년(1972~1987)의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 후 32년 동안 5년마다 모두 7차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민주주의 공고화의 ‘두 차례 검증’ 요건을 넘어, 무려 3차례에 걸친 정당 간 정권교체도 이뤄졌다. 1988년의 헌법재판소 설립과 1991년의 지방자치제 ‘부활’도 한국 민주화의 중요한 초석이 됐다. 이렇듯 제도와 형식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획기적인 정치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최근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끊임없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직접 민주주의의 ‘전체주의적’ 요소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해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간의 소위 ‘파당적 상호조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 방식의 의사결정은 국회를 비롯해 거의 모든 집단에서 혹은 집단 간에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에서 국가주도의 ‘코포라티즘’(직능별 대표체제)에서 다원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자면 보다 긴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으로의 이행조차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 각종 조직의 내부의사결정 기제에 초점을 맞춰 봐도 마찬가지다.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조직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피라미드형 독임제 조직에서 수장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화 원리다. 그런데 이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는 위원회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행정에서 위원회형 조직은 크게 세 유형이 있다. 첫째, 공정위, 금융위, 인권위, 권익위 등 위원장이 기관장이 되는 중앙행정기관형 위원회다. 둘째, 감사원(감사위원회), 경찰청(경찰위원회),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등 독임제 행정기구 안에 심의의결권이 있는 위원회를 두는 경우다. 셋째, 법무부 혁신위원회처럼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로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들은 모두 행정에서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 등이 특별히 필요한 기관에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늬만 위원회지 내용상으로는 독임제와 별 차이 없이 운영된다. 중요한 원인 가운데에는 집행사무 관리자가 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의 집행사무를 관장하는 부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사무를 총괄하면서, 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집행 관리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의사결정이 위원장과 그 집행사무 관리자에 의해 주도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위원회의 유명무실은 사적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 법인이사회에 집행책임자인 총장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경우는 여기에서 한술 더 뜨고 있다. 기업 총수가 실제 영향력은 뒤에서 행사하면서도, 이사회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책임을 최대한 피하는 소위 ‘그림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의장인 대통령이 소홀히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위원회인 국무회의가 ‘고무도장’에 불과한 것과 판박이다. 위원회, 즉 ‘의회’가 결정하면, 행정의 ‘관리자’가 집행하는 미국 지방정부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개혁의 방향이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학자 월트 로스토의 ‘경제발전 5단계설’이 보여주듯 후진국을 열심히 도와 중진국으로 만들고 선진국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공산주의 종말 이후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비슷한 철학으로 서양의 민주시장경제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먼 학설이 돼 버렸다. 후진국은 대부분 후진국으로 남아 있고, 중진국도 발전할 수 없고, 선진국도 덫에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후진국이 노동집약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해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 되면 소위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동안 중남미 등 이러한 경험을 한 나라가 많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몇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고등교육, 제3차 산업투자, 기간산업성장, 토지개혁, 노동시장과 소득분배 구조개선 등을 통해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문명적 배경이 필요하다. 서방을 제외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 유교문화권뿐이다. 자동차, 선박, 컴퓨터,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스포츠 등 분야에서 동·서양이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동양이 앞서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온 동양문명 덕분이다. 중진국 함정을 겨우 벗어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바로 ‘선진국 함정’이다. 미국이 주도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이 주도한 2010년의 유로 위기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서양문명의 문제다. 곳곳에서 서양문명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입각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도, 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에서 30대 초반의 극우파 총리 등장이다. 이러한 현상이 선진국 함정의 증표로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자유, 평등, 정의라는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부터 우선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한 말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 지도자들은 유로 위기에 봉착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할 경우 어떻게 재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이 문제다.” 서양식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번 겨울 프랑스는 거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에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은퇴 연령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낙후와 쇠락이 불 보듯 뻔한데 서양은 바로잡을 결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양의 정치경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방임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어 고치기 어렵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매년 빈부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복지를 위한 국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없다. 2050년쯤에는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국가는 힘을 잃어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현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서양의 자유경제체제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서양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표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정책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 선진국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서양처럼 ‘빈부격차가 증가하는데 빚을 내 국채로 복지를 하는 현상’은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빚 복지’ 현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심리를 고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전통문화’에서 멀어지고 대신 남의 탓을 하는 ‘질시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함정에 빠진 서양 선진국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서양 모델을 따라가기보다는 동양문명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동양문명에는 자유, 평등, 정의 등 서양이념이 넘보지 못하는 교육중시, 현능주의(meritocracy·능력주의나 실력주의를 말함), 근검절약, 자기수양 등의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다. 우리가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 ‘갑질’이 횡행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잘 살아가려면 동양문명의 장점을 잘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었지만 남남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당 대표가 보수 궤멸을 주장하는가 하면, 제1야당 대표는 장외투쟁과 단식으로 맞서 왔다. 민주화 이후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확대재생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현실적인 불만, 예컨대 경제적 양극화 또는 독재에 대한 저항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갈등 상황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표출됐고, 민주화 이후에 이념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점차 극단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혁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지만, 안정의 필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변화와 안정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극단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 진보라 하더라도 안정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보혁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과거 영호남 갈등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듯이 보수와 진보의 정통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과도하게 한 탓이 크다. 그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각기 극단화되는 가운데 중도 세력이 설 자리를 잃게 됐을 뿐만 아니라, 중도 우파보다는 극우가, 중도 좌파보다는 극좌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게 됐다. 히틀러와 같은 극우세력을 경계한다고 해서 스탈린과 같은 극좌세력에게 동조할 수도 없는 일이고, 거꾸로 스탈린을 견제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극우나 극좌는 결국 민주적 다양성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됨은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에 불만이 큰 대중에게 극단주의 세력의 과격하고 선명한 주장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선진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단, 신나치세력, 적군파 등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극단주의 세력은 소수집단에 불과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이 점차 극단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말한다. 보수와 진보, 우익과 좌익이 모두 존재해야 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변화와 안정이 모두 필요하고, 양자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미 선을 넘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떻게 그 균형을 유지하게 만들 것인가. 그 역할은 새의 몸통 역할을 하는 중도층 몫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국민 숫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듯이, 스스로를 중도층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어지면서 보혁 갈등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권을 놓고 다투는 정치세력의 입장이 아닌 일반국민의 입장은 어떤가. 국민 중에서 보수만 혹은 진보만 옳다고 믿고, 다른 세력은 궤멸돼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는 국민의 의식 속에 중도층을 재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어느 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중용과 조화를 꾀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이제 국민이 보수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진보에 쏠리거나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올바른 길을 찾아 제시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보수의 몰락이 아니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망이 진보 전체에 대한 실망과는 구별돼야 한다. 보수의 몰락이 진보의 승리가 아니며, 진보의 실패 또한 보수의 성공이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상실한 극단주의는 대한민국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도층이 균형자의 역할을, 보수와 진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보수정권의 몰락, 진보정권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이 내년에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평가대상 24개 한국 민간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개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는데, 향후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중국을 위시한 세계경제의 둔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홍콩 민주화 투쟁이 확대돼 미·중 간에 정치·외교·군사적인 대립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인해 미국과 갈등 상황에 놓여 있다. 미·중 분쟁과 중국경제 둔화가 한국의 화학·철강·전자·정보통신 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지속되는 건설업과 민간소비 부진으로 인한 유통업의 침체도 대기업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 8월 이미 한국의 대형 마트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고, 건설소재 대기업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Ba1)으로 격하했다. 내수 부진, 무역환경 악화,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 구조적 요인이 국내기업의 실적과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상승 작용해 신용등급을 크게 떨어뜨린 것이다. 사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다. 2017년 3.2%에서 2018년 2.7%, 그리고 2019년에는 2.0%대로 추락했다. 2009년 0.8% 성장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이다. 경제가 이렇게 부진한 것은 수출부진 때문이다. 2017년만 해도 15.8%나 증가하던 수출(통관기준)이 2018년 5.4%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1월까지 약 10%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했다. 작년 12월 시작해 올해 11월까지 연속 12개월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1966년 이후 지금까지 53년 동안 세 번째로 긴 장기 연속 수출 감소에 해당된다. 만약 12월에도 감소하면 두 번째로 긴 1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된다. 요즘 수출 감소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관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중 간의 무역분쟁과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또 중국과 세계경제의 둔화가 심화한다면 2015년과 2016년 19개월 최장기간 수출부진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신용등급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국내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이 점차 빠져나갈 것이고, 국내 시장금리와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다. 이미 미국(1.75%)보다 낮은 국내 기준금리(1.25%)를 감안할 때 외국자금의 경쟁적 해외유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9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순자산은 4798억달러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 4672억달러, 채권 1054억달러로 합계 5726억달러다. 이 금액은 통상 우리나라 대외부채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만약 외국인이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해 간다면 약 928억달러가 부족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 보유액 4047억달러를 모두 다 지불한다고 해도 모자라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물론 중국·아세안·캐나다 등 다른 나라와의 통화스와프(지원국의 미국 달러와 요청국의 자국 통화를 맞바꿔 주는 것)가 있으므로 외환부족 상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민간부문에서 급격한 달러 투기 수요가 일어난다면 통화스와프 계약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장기간 지속된 내수·수출 복합불황에 더해 만에 하나 미국과의 방위비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악화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일어난다면 1997년이나 2008년 위기 때처럼 급격한 외자유출에 따른 금융시장 위기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를 특별히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늦가을의 햇살을 받으며 꽃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단풍을 아쉬워하던 지난주에 갑자기 때 이른 영하 3도의 한파가 몰아쳤다. 알고 보니 그날은 수능 날이었다. 역시 ‘수능 한파’였던 것이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시험 추위’가 실재의 기상현상이라고 한다. 시험 당일에 가까울수록 최고조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뇌파 변화가 국지적 지자기(地磁氣)에 영향을 주어 기온이 급강하한다는 것이다. 올해도 54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을 치렀고, 그들의 부모형제는 종교시설에서 혹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대학입학을 위한 국가적 시험인 수능시험을 대한민국의 스무 살이 되기 전의 청춘들은 성인식처럼 치르게 된다. 어른이 돼 독립해서 밥벌이를 하게 될 취업과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경쟁의 첫 관문. 이 경쟁의 전장에 총칼 대신 국가가 나눠주는 ‘수능 샤프’ 한 자루로 한나절 만에 12년간 쌓아온 학력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인생에서 대학입학을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여기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가깝다. 일본 37%, 독일 28%, 미국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1%에 비하면 매우 높다. 그런 높은 대학진학률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대졸 취업률과 학군 중심 부동산투기, 빈부격차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은 금수저 흙수저의 신종 카스트 제도에서 유일한 신분 상승의 탈출구가 교육사다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능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다. 그러니 누구든 이 입시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수능은 끝났고, 아이들의 허탈함은 수능특수를 노린 온갖 업자가 유혹한다. 아이들은 잠시 스트레스를 풀고 작은 일탈을 맛보지만, 곧 등급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대입과 취업의 문 앞에서 마치 가축이나 공산품처럼. 그러나 이런 문을 밟지도 못하고 수능 다음날 성적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험생의 기사를 보았다. 꽃봉오리 같은 그 나이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오오, 그게 끝이 아닌데. 수능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러나 어린 수험생에겐 전부처럼 여겨지겠지. 막상 대학생이 되면 또 취업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겠지. 그러나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인생을 하루 24시로 비유했을 때, 아침나절과 같은 그 시절을 거쳐 이제 해질 무렵에 당도한 나는 생각해본다. 아침에 눈 뜨면 같은 날 같아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하루인가. 우리는 인생을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가. 내가 대학입시를 볼 때, 나는 지금의 세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사는 디지털 세계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지식인과 지성인의 상징인 박사와 대학교수로 은퇴한 노교수나 나이 든 유식한 저명인사가 컴맹이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못하는 경우를 꽤 보았다. 무학의 까막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까막눈 신세가 돼 버린 경우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바탕이 되는 4차산업 시대에는 그것들을 명령하고 다루는 기술과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나 또한 저능한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주인으로서의 인간이 이런 기기나 AI로봇과 소통하고 지배하려면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한다. 코드들이 제대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명령 체계, 알고리즘의 원리는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력을 요구한다. 2018년부터 우리나라도 의무교육으로 코딩교육이 시작됐다. 문제는 이런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에 국가뿐 아니라 개인의 의식도 개혁돼야 하지 않을까. 입시 제도에서 공정성이란 신뢰를 회복하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뽑기 위해서 어떤 교육제도를 만들어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도 종전의 인기학과나 직업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읽고 학생의 성적과 적성과 흥미 있는 관심분야를 고려한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AI 시대에는 의료계와 법조계 종사자보다 예술가 간호사 과학자 초등학교 교사 등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개성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직업군이 뜰 전망이란다. 수능에 울고 웃고, 대학에 목숨을 거는 젊은이들이여, 인생이 거기서 끝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배움이 이어지는 인생학교에서의 졸업장에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변화에 대한 준비, 그리고 도전이 필수과목이다. 권지예 소설가

‘교육 분야만큼은 한국에서도 다원주의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먼 ‘유신’체제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70년대 초에 행정학자 조석준 교수가 제시한 가설이다. 한국 사람 모두가 전문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국민의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일수록 분권화와 다양화가 해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늘 집권화와 획일화로 대응해 왔다. ‘갈등공화국’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수시 대 정시의 상대적 비중 논란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생부종합평가(학종)에 의한 ‘수시’와 한 차례 필기시험에 의한 ‘정시’ 가운데 어느 것을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의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필자는 공무원 채용방식을 아울러 생각하게 된다.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응모자가 공직에 적합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가려내야 한다. 크게 두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응모자가 지금껏 자신의 능력을 키워 온 과정에 초점을 두어 선별하는 방식이다. 대학에서 무슨 학과목을 수강했고, 어떤 성적을 받았는가가 핵심이다. 그가 수년간의 피교육과정에서 어떠한 과외활동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쌓아 왔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가 공직자가 됐을 때 발휘해야 할 공직 윤리나 리더십 역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을 통해 걸러져 나온 인재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공직자 선발은 한국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 방법이 유지되고 있다. 한두 차례 필기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방식의 한계에 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필기시험에 의한 공무원 채용방식이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그 가운데 하나다. 유능한 공직자가 되려면 이런저런 이론을 외워 쓰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이론을 학습은 하되 이를 융합해 공공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능력, 즉 맥락지성(contextual intelligence)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론의 암기능력 테스트 중심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토론과 사례연구와 실습 같은 역동적인 방식의 교육을 병행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국적 상황을 이해 못하는 맥락지성이 부족한 교수쯤으로 평가될 것이다. 필기시험 중심의 공무원 선발방식에 의해서는 유능한 공직자의 선별도, 유능한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정상화도 모두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은 대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정시를 확대하면 고교 교육과정을 위축시킬 것이 뻔하다. 고교생들이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이나 방송의 문제풀이 학습에 더 열중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떠나 절이나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연습에 몰두하는 ‘공시생’과 다를 것이 없다. 학종을 바탕으로 하는 수시에 비중을 두는 경우 그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따라올 것이다. 사법시험 대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만들어 운영해 온 결과 역시 우려했던 대로 이른바 ‘금수저’ 출신 합격생이 대종을 이룬다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교든 대학이든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그 결과로서 내용 또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심의 대입 및 공무원 선발방식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 과정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불신 때문이다. 독일에서 담임선생이 판단하는 아이들의 ‘김나지움’ 중고교 진학 여부를 따르지 않는 한국계 학부모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녀가 막상 대학에 갈 무렵에 가서야 선생의 판단이 옳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인들은 사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안타깝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지금 세계는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이고, 다른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매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설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전환기가 온다. 그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시작된 지구온난화 사이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툰베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전 세계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저버리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 지도자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구온도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얼마 있으면 당신들은 모두 죽는다. 나와 아이들은 살아있다. 살아서 당신들이 저지른 참담한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 당신들은 배반자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당신들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지금 지구는 각종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계 지도자의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지구온난화 위기에 관심이 없다. 그저 선거에서 이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툰베리처럼 유엔 총회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을 신랄하게 추궁한 사람은 없다. 또 하나의 문제인 빈부격차 심화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지도자들은 ‘빚을 내서 하는 복지’, 즉 국채로 선심성 정책을 펴며 계속 집권하려고 한다. 결국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 다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렇듯 ‘세대 간 도적질’(generational theft)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소득양극화는 후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먹고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빈부격차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 등에서 분쟁, 폭력, 종교박해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문제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에 곧 일어날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적폐청산은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중심이 돼 사회 전체를 미래보다 과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하는 ‘선악론’에 의해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미래는 저절로 잘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남북, 한·미, 한·일 관계가 모두 암초에 부딪혀 있다. 남북 간에는 우리의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다. 북·미 간 핵 회담에서 우리는 스스로 제3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우리가 일본에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일본이 거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가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연 10년 후 세계, 그리고 1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보다 살기좋은 사회를 위해 미래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미세먼지 감소, 그리고 외교 정상화와 같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헌법 제31조 제3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이를 직접 규정한 것이며, 또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교육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강조해서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육에서는 이를 완화해 교수의 정당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교수의 차별이 아닌 학생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더욱 강하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논란 등이 심각하게 문제됐던 것도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이었음을 생각하면, 교사의 편향적 교육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반면 대학생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이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헌고에서 벌어진 문제는 이러한 구별이 무색할 정도로 고등학교에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준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부 교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중립성을 깨뜨리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것만이 정치적 편향성은 아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양쪽 주장의 논거를 균형 있게 다루지 않고 한쪽 편을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편향성인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반대 논거를 적절하게 들어서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교사가 한쪽 편에서 다른 쪽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성을 깨뜨린 것이다. 문제의 뿌리를 더 깊이 고찰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불신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특히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다수의 교사는 교육의 붕괴 내지 교사의 교육권 약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수의 학생은 여전히 학생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유교적 전통에 따라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임금·스승·아버지는 같은 반열이라는 뜻)를 말하던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이미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교사와 학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의 벽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더욱 두텁다. 공교육의 붕괴에 따라 학원에 의존하게 된 학생이 교사에 대한 존중이 약화된 것도 있고, 체벌이 사라진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 것도 있다. 인헌고 사태는 어떤 학교에서도 재발할 수 있다. 과거 기독교 재단 또는 불교 재단 등에 의해 설립된 종립학교(宗立學校)의 경우, 교육의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학교 배정과 관련한 학생의 선택 가능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립학교 내에서의 과도한 종교교육의 제한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반면,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미리 알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헌고 사태를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야 하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 결국 법을 만들어 강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슬프지만 어찌하겠는가. 이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역대 최저금리이기는 하나 이미 2016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25%로 내려간 적이 있으니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수부진 속에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석 달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로 0.6%포인트나 내렸다. 향후 금리정책에 대해 금통위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통위는 “다만 이 과정에서 거시경제, 금융안정 상황 변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고, 미·중 무역 분쟁, 주요국의 경기와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별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2003년 이후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성장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다섯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제는 내리막을 치달았다. 기본적으로 예금 잔액이 대출 잔액보다 두 배 가까이 큰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대출금리 인하폭보다 예금금리 인하폭이 두 배 가까이 크기에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줄이는 효과보다 이자수입의 감소가 네 배만큼 크다. 당연히 이자소득이 줄면 내수를 위축시킬 것이므로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지금의 경기악화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해야 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출이 월별로는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가계소득 침체로 내수도 부진하므로 금리인하로 성장문제가 풀릴 상황이 아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시 외자유출이 걱정된다. 증권부문과 대출부문에서의 외자유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로 자본이 크게 빠져나갈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자본의 회수와 국내자본의 과도한 대외투자로 원화환율의 약세 현상이 심화되면 외자의 해외유출로 급속도로 환율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투기를 촉발시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염려가 있다. 현재 가계대출 규모 1500조원은 이미 포화점을 넘어섰다는 것이 정설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침몰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의 자생적 회복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임계점의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축소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끝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산업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적정수준의 차이, 즉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은행산업이 심각한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독일 도이치뱅크의 도산 소문도 그렇고, 유럽과 미국의 은행산업 영업부진도 예대금리차 축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지난해 크게 떨어진 적이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기준금리 인하는 전체 금융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은행산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성장정책의 수단이 아닌 금융안정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금리정책은 긴 안목을 갖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성숙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성장정책은 다른 경제 수단을 통해 이뤄야지 금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