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이 무렵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 같았다. 영천, 마산까지 빼앗겨 대구와 부산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미군 제24사단이 대전에서 패한 후인 7월 20일 김일성은 수안보까지 내려와 광복절을 부산에서 통일 축제로 하겠다며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고 독촉했다. 한·미 연합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북한군은 2주 내에 통일을 완성하겠다며 총공세를 폈다. 대구에서 불과 22㎞ 떨어진 다부동 지역 방어전은 낙동강 방어선 사수의 최후결전장이었다. 이곳이 뚫리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소멸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맥아더 사령부가 미군철수와 한국의 망명정부 수립까지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백선엽 장군이 이끈 제1사단은 병력이 8000명에 불과했고 무기와 장비도 허술했다. 이를 분쇄하기 위해 북한은 제1사단 정면에 3개 사단과 전차부대 등 3만여 명을 투입했다. 백선엽 사단장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싸우겠다는 의지가 꺾인 장병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두려움으로 물러서면 나를 쏴라”고 외치며 앞장서 돌격했기에 장병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분연히 일어나 전선을 사수했다. 다부동 전선이 뚫렸다면 인천상륙작전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대한민국도 사라졌을지 모른다. 그 후 백 장군의 부대는 열악한 조건에도 세계 최강인 미군 제1 기병사단보다 먼저 평양을 점령하여 국군의 용맹을 떨쳤다. 백 장군은 북한엔 철천지원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구국의 영웅임이 분명하다. 독일 철학자 헤겔이 “하인에게 영웅은 없다”고 했듯이 시각이 잘못되면 영웅도 알아보지 못한다. 백선엽 장군의 서거에 정부는 한 마디의 애도 성명조차 없었다. 오히려 미국 정부와 지도자들이 추모성명을 냈다. 많은 국민들이 서울현충원 안장을 청원했지만 무시됐다. 현충원이면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서울현충원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전쟁 중 산화한 12만 장병들의 유택으로 건설됐다. 당시 서울 근교에 웅대한 국립묘지를 건설할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이 대통령은 그의 문중인 전주이씨 양녕군파 소유지를 헌납하게 하여 국립묘지를 건설했다. 이처럼 서울현충원은 6·25전쟁의 용사들이 잠든 곳이고 또한 한국의 대표적 애국자들이 잠든 국가의 중심 현충원이기에 백선엽 장군의 유택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5월 국가보훈처 간부가 백 장군을 찾아가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서울현충원 안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백 장군 안장 직후 보훈처는 안장인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명시했다. 집권세력은 호국세력과 산업화세력을 친일파로 매도해왔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일권, 백선엽 등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지도자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어 현충원의 ‘친일인사들’ 묘까지 파내겠다고 한다. 공산 침략을 격퇴하고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임에도 이에 기여했던 지도자들은 무시되고 있는 반면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영웅들은 넘쳐나고 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영웅을 존경하더라도 호국영웅, 경제발전영웅 등 다른 영웅들도 존경해야 나라다운 나라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민족주의는 애국심의 정반대”라 했지만, 집권세력은 친일분자라는 그들만의 ‘절대기준’으로 과거 애국자들을 매도한다. 한 진보성향의 변호사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 같은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이 어떻게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느냐고 했다. 그렇다면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켜 200만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김일성의 충복이던 김원봉을 항일투쟁했다는 이유로 “국군 창설의 뿌리”라며 훈장까지 주려 했던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까. 백선엽과 김원봉, 아직도 누가 영웅인지 모르겠는가.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권의 모태(母胎)다. 인권 간에도 우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간의 존엄에서 출발한 인권들은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다. 어떤 사람은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람은 종교적 신앙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때로는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인권은 하나하나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며, 이 모든 인권을 동시에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은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것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흉악범죄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그럴까? 박 전 시장의 죽음이 성추행사건 피해자의 고소 때문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죽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속죄한 것인가? 죽음 자체로 모든 혐의를 벗고 그가 과거 이룩한 공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박 전 시장은 유서에서 자신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았고, 가해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만일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도대체 왜 그 시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둘째, 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셋째, 그의 자살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확인하고 가해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기회도 잃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자살에 대한 일각의 평가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박 전 시장의 지지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상털기가 시도된 바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피해 사실 자체가 조작 또는 과장된 것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그의 자살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아니라 2차 가해의 시작점이 된 셈이다. 이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고 죽은 사람을 미화하는 것이 옳은가? 그와 관련된 또 다른 피해가 없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박 전 시장의 죽음이 피해자의 고소 때문이라면 그는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이 뒤늦게 의견을 표명했던 것도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이런 점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 전 시장의 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선엽 장군의 공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를 강조하던 사람들이 왜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과를 외면하고 공만을 강조하는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권력자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디에 기대어 피해의 복구와 정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죽으면 정의도 죽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죽음의 가해자로 매도되는 일이 앞으로도 되풀이되어야 하겠는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방조하고 은폐하려 하고, 심지어 죽음을 빌미로 미화하려 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을 초단기간에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하고 결국 그가 죽음을 선택하게 하였던 것은 오히려 이들이고, 이들이 박 전 시장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며, 자신의 생명조차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생명권의 이름으로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에 무조건 우선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올바르게 행사된 인권이 우선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양도세율·취득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 들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되었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오히려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투기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규제로 억누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서 과도하게 수요를 틀어막으려 하자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에 대한 갭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고 이후에 집값이 상승하면 더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 더욱이 갭투자를 일종의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치부하고 억제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여 학군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새로운 주택단지나 지역 등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개발하여 수요를 적절히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강조해왔던 핀셋 규제의 한계가 도래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무려 22번째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현행처럼 투기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주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가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그로 인해 차라리 서울에 부동산을 사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행동하니까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항상 논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활용하려 한다. 그러나 세금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역사적 사실이다. 부동산 세금을 높이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세금 상승분은 주택가격에 반영되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조세전가’(tax transfer)라고 부른다. 주택처럼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조세전가는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규제지역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거나 아예 규제지역과 무관했던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려가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수많은 부동산대책을 양산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규제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시장이 신뢰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포착해 규제지역으로 선정하고 또 다른 지역이 급등하면 그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선정하는 식의 대책은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학원론에서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주체자들은 합리적이며 새로운 정보들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만큼 정부가 아무리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수요가 폭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대책이 아닌 이상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자들은 다시 경제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신중하게 상기해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KBS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보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저널리즘 토크쇼를 보노라면 허탈함만 밀려온다. 어디에도 공영방송의 품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려운 군사독재 시절을 벗어나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민주화 시대에 이런 유의 편파방송을 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고백하건대 언론은 ‘사랑하는 나의 친정’이다. 유학 가기 전 일간지 기자 시절, 폭압적인 시대에 대자보를 붙이고 노조 전임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 언론노련을 만들었던 권영길 선배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그래서 쟁취한 것이 오늘날 ‘사랑하는 한국언론’이었다. 지금의 언론자유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 염원했던 진정한 언론자유와는 거리가 멀다. MB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다. 기대를 모았던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좌절감이 더 크다. 지금의 KBS에 진정한 공영방송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희망과 기쁨보다는 건강한 다수 국민에게 오히려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다. KBS는 누가 뭐래도 국민의 방송이지 일개 친정권 매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틀거리는 KBS를 애처롭고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양승동 사장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영혁신안을 그제 내놓았다. 향후 4년간 직원 100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어 수신료 현실화를 들었다. 양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다”며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양 사장의 희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비판은 기시감이 상당하다. 보수정권 시절, 수신료 인상을 꺼내 들었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 앞장서 거부운동에 나서는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경향, 한겨레 등은 자사 지면을 대거 할애해 절대 불가를 주장했다. 그때도 지금도 수신료 인상은 보수, 진보세력 간 한판 진영 싸움이었다. 넷플릭스 등 콘텐츠가 넘치는 시대에 수신료를 받으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당연히 필요하다.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익에 봉사할 때만 수신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기고 사람들은 즐겁게 지갑을 열게 된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임무를 잘해 왔거나 또 더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지금의 KBS를 훌륭한 공영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비판받는 대목은 사장 인선이다. 물론 권력자의 제 사람 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랜 정치 관행이다. 미국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지지자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엽관주의 인사제도(Spoil System)를 앞장서 실천했다. 엽관제는 정당정치 이념의 구현, 공직사회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엽관제 국가에서조차 공영방송 사장은 중립적인 인사가 대부분이다. 한국언론의 경우 KBS는 물론이고 기타 공영으로 분류되는 MBC, YTN, EBS, 연합통신, 서울신문 등도 사장 인선에서부터 시시콜콜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180도 바뀌는 흑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말고 인상해줘야 한다. 편파적인 방송내용을 빌미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KBS를 홀대해 왔다. 일단 올려주고 나중에 성과를 따져야 한다. 덧붙여 지극히 정파적인 한국 정치의 후진성, 한국사회의 진영싸움 때문에 KBS가 애꿎게 희생양이 된 점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또 이해해야 한다. 나는 삼성폰과 현대차가 세계 최고의 품질이듯이 한국의 KBS도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많은 고난을 거쳐온 한국인들은 훌륭한 공영방송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고 애써 인정하고 싶다.

고위 공직자가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재직 당시의 일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외교 업무를 담당한 자의 경우 그러한 불문율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부적절한 처신과 북핵 문제의 정확한 분석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이 퇴임 이전의 일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북·미 협상 과정이 왜곡된 채로 알려져도 좋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일이라는 게 때로는 잘못 알려지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선(善)한 왜곡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전개된 북핵 협상은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남과 북이 민족의 이름으로 지불해 온 고통과 안보불안의 대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분단된 독일, 중국, 베트남, 한국, 예멘, 이렇게 5개 나라 중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 상태로 남아 있는 전 세계 유일의 냉전 잔재의 고도(孤島)이다. 1948년 두 개의 코리아 이후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 앉아 새로운 관계와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문서에 사인까지 했다. 그 과정에 어떤 왜곡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건대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동된 두 가지 사안이다. 하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하고, 3월 9일에는 백악관을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와 연동되어 정상회담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북·미 사이에 ‘비핵화 합의’와 ‘관계 정상화’ 부분이 있는 그대로 교환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첫 부분은 정 실장을 대면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또 정 실장을 대면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먼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미국의 입장 사이에서 청와대가 평화라는 이름의 선(善)한 의도로 ‘정상회담’이라는 부가가치(value added)를 얹었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추론이다. 청와대가 ‘우리는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결코 먼저 꺼낸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에 있다.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서 1항에서 북·미는 ‘새로운 관계’(New Relations)를 만들겠다고 합의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평화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2항에서 강조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책임져야 한다고 3항에서 강조했다.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을 위해서는 북한에만 엄격해서는 안 되고, 미국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에서 관계 정상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초의 순간부터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었는가의 부분이다. 북한 정상을 만나기로 한 미국 행정부는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시작된 협상의 시간 이전까지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심국가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차려진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북한은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핵무기보유국이 된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비핵평화프로세스’의 결과가 북한 핵무기의 공식 확인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평화는(peace) 단단한 조각(piece)들로 이뤄진다는 믿음으로 북한의 속셈을 다시 한 번 곰곰이 따져볼 때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뒤이어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 뉴딜’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그린 뉴딜’을 위해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7월 발표 예정인 뉴딜 종합계획이 ‘일자리 뉴딜’, ‘도시재생 뉴딜’, 문화산업을 위한 ‘소프트 뉴딜’, 남북협력을 위한 ‘한반도 뉴딜’,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건설 뉴딜’은 물론 지자체 숙원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다. 이미 배포한 재난기본소득도 뉴딜의 일환이다. 이런 사업들은 모두 퍼주기 정책의 연장일 뿐 경제회생을 위한 것은 별로 없다. 위기에 대한 대응에 따라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다. 뉴딜이 성공했으니 한국판 뉴딜도 당연히 성공한다는 것인가? 뉴딜이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제정을 포함한 체계적 사회경제개혁 패키지였지만, 한국판 뉴딜은 과연 국가적 난관을 헤쳐나갈 종합처방인지 의문이다. 더불어시민당 대표였던 최배근 교수조차 한국판 뉴딜은 역대 정부의 미래산업 육성정책과 현 정부의 ‘혁신성장’ 등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조지 맥짐시(George McJimsey)의 루스벨트 평전 ‘위대한 정치의 조건’에는 뉴딜정책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루스벨트는 미국 자본주의가 독과점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근본 치유책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들로 브레인트러스트(brain trust)를 구축·활용했으며 심지어 퇴임한 후버 행정부 관리들도 참여시켰다. 그는 ‘경제 전시(戰時)’라는 명분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의회 개회 기간 중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매일 여야 의원들과 3~4시간씩 토론했다. 재임 기간 중 1000회 이상의 기자회견과 30회의 노변정담(爐邊情談) 방송을 통해 뉴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공무원의 감축과 월급 삭감, 퇴역군인 연금 40% 삭감 등 대대적인 지출 삭감과 주세(酒稅) 부활 등 증세를 통해 균형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뉴딜정책이 성공이었느냐는 의문도 있다. 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으로 오히려 불황을 심화시켜 공황은 1939년까지 지속됐으며, 2차 대전이 경제위기 극복과 강대국 부상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1930년대의 미국과 지금의 한국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다른 점이 너무 많다. 첫째, 위기의 성격이 다르다. 뉴딜이 독과점 등 자본주의 초기의 구조적 병폐 극복이 목표였다면, 코로나 이전 한국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아왔고 코로나가 이를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은 경제회생이 목표가 돼야 한다. 둘째, 뉴딜이 루스벨트 취임 초의 중심 어젠다였다면,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정부 임기 말의 보완적 어젠다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반시장정책을 고수해왔고 지금도 재벌개혁을 다짐하고 있어 정책노선을 바꿀 조짐은 없다. 셋째, 이것은 가장 중요한 차이로서 루스벨트가 균형예산을 중시했다면, 문재인은 반년 사이에 나랏빚이 100조원 넘을 정도로 재정 확장에 거침이 없다. 국가부채가 감당 못 할 수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넷째, 루스벨트가 초당적 협력과 국민과의 소통으로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 문재인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집권당을 앞세워 역사청산을 가속화하는 등 그동안의 대결적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다섯째, 루스벨트가 최고의 실용주의 인재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면 문재인 주변에는 이념형 투사들이 다수다. 마지막으로, 100년 전 미국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대공황에 빠지고 국제무역도 축소되고 있어 수출 의존적인 한국경제는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중 가장 평가가 낮은 부문이 경제정책이다. 그럼에도 한국판 뉴딜이 임시처방에만 급급하고 경제회생에 필수적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외면한다면 문재인은 루스벨트의 길이 아니라 나라를 파탄시킨 차베스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의 현실은 뉴딜이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노멀 딜(Normal Deal)’을 요구하고 있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 속의 평등이며, 민주적 자유는 다양성 속에 실현된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민주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갈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적 자유와 다양성에도 한계는 있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를 금지하는 것도 그렇고, 극단적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국가공동체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도 그렇다.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는 갈등과 통합을 오가면서 부침을 반복했다. 내부 갈등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질 때는 국가 발전에 자극이 될 수 있었지만, 갈등이 극단화되었을 때는 망국의 지름길이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당파싸움, 구한말 열강들의 침략이 심각하던 시기에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찬탁·반탁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반복되었다. 물론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갈등, 극단적인 갈등이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은 이후 영호남 지역갈등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오죽하면 영호남에서도 ‘망국적’ 지역갈등이라 비판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이 각기 영호남 주민을 설득하려고 애썼을까. 그런데 이제는 이른바 진영갈등이 과거의 지역갈등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동안 크게 완화되었던 지역갈등이 오히려 진영갈등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진영갈등의 뿌리는 지역갈등의 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박정희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진영갈등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적과 동지’의 논리를 앞세워 진보진영에서는 보수궤멸론을, 보수진영에서는 좌파 사회주의 독재 타도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진영갈등이 선거에만 국한될까?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진영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거 후에도 다음 선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20대 총선과는 달리 제21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양당체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이러한 갈등의 심화, 제3의 대안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정권획득을 위해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왜 국민들은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이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아닌, 이러한 진영갈등에 휘둘리고 있을까? 첫째, 국민들이 차분한 상태에서 갈등사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이나 정치지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그때문에 편향적인 판단과 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둘째,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정권다툼이 선의의 경쟁이나 주고받는(give and take)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진영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양대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3안의 대안이 없다. 한때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제3의 대안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3안의 대안에 대한 갈망은 양대 정당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무당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대안이 될 만한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없으며, 양당체제로의 회귀가 진영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망국적 진영갈등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10차 개헌의 화두인 ‘분권과 협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만, 2017년 국회개헌특위와 2018년 대통령개헌안의 실패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앞장서서 요구하고 정치권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통과되자 홍콩 내 민주세력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홍콩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반중세력의 각종 시위를 차단하고자 과거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홍콩 시민의 반발과 미국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자 다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중국 정부가 슬그머니 꺼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유는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불릴 만큼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 역시 홍콩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비자 발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특별지위를 ‘홍콩정책법’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중국과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 사이의 일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달러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의 70% 정도가 홍콩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홍콩은 중국의 울타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오던 곳인데 중국과 홍콩 사이의 끝없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최근 ‘헥시트’(HEXIT, HK+EXIT)라는 신조어가 생성될 만큼 홍콩으로부터 자본과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일국양제(一國兩制)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에 대한 세계적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과도 무방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 우한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작년 6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앞으로 시위 자체를 금하고 반중(反中)세력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은 그동안 쌓아온 홍콩의 경제적 위상과 대외적인 인지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홍콩 인권법안’을 제정하고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가 해제된다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고 고급인력 유출도 심화되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휴전 중인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특별지위가 상실되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보복관세도 홍콩에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이번 사태는 헥시트라고 불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헥시트가 홍콩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중 갈등으로 번지면서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헥시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수출품목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피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던 화장품이나 농산물 등 각종 소비재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관련 수출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과의 직수출에 따른 각종 운송비용의 증가로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직수출하는 경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이 반사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은 중국과의 경합이 매우 심한 만큼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우리가 송시열을 하찮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사대주의다. 그는 뼛속까지 사대주의자였다. 조선의 고관으로 백성 위에 군림하여 온갖 호사를 누렸지만 일평생 충성스러운 명나라 신하의 모습을 보여준다. 충북 괴산 화양동 계곡에 있는 만동묘(萬東廟)가 그의 정신세계를 극명하게 상징한다. 만동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명나라 황제를 위한 사당이다. 병자호란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당시 권력층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칭송하며 극진히 받들어 모셨다. 충에서 한발 더 나아가 효의 경지에 이르렀다. 만동묘는 그런 송시열이 후학에게 당부해 건립됐다. ‘만동’은 ‘만천동류(萬川東流)’에서 따온 말이다. ‘모든 강들이 동쪽으로 흘러 결국은 황해로 들어가는 이치와 같이 명나라에 대한 조선의 사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송시열은 명나라에 대한 극진함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혹독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명이 멸망한 후에도 “조선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지어 백성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명) 황제의 은총을 입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적었다. 백성의 안위는 송시열의 관심 밖이었다. 나라를 보전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을 희대의 간신으로 몰아붙였다. 만동묘까지 세워 명을 모신 그로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였다. 만동묘는 그제 퇴임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함께 떠올려진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보통 한국인에게 낯설었던 “만동”이란 말은 그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의장재임 시절 방미 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에게 친필 휘호를 쓴 족자가 ‘만절필동(萬折必東)’, 약자로 만동이다. 그는 ‘황하가 만 번을 꺾어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을 인용하면서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석이 더없이 화려하다. 그런데 문 의장은 왜 하필이면 ‘만절필동’을 선택했을까. 한국인인 그가 왜 우리나라 한강이나 대동강은 두고 뜬금없이 중국의 황하를 예로 들었을까. 한국인인 그가 왜 한글이 아닌 한자로 쓴 휘호를 미국 유력정치인에게 선물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에 앞서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주중대사 취임에 앞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 공창미래(萬折必東 共創未來)’라고 적었다. ‘만천동류’이건 ‘만절필동’이건 모두가 중국에 대한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뜻이다. 더할 수 없이 굴욕적인 이 같은 행태도 흐지부지 잊혀졌다. 그러면서 나는 현 정권 인사들의 지독한 중국 사랑에 대해 가끔씩 궁금해진다. 지소미아, 방위비 논란 등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중국의 야만에 대해서는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가 아는 ‘만동’의 문희상은 그래도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정치인이다.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그는 우리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의회주의자로 평가된다. 타협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막판에 보여준 몇몇 행보는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실망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아들을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하려던 ‘아빠 찬스’는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보통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지나친 친중 행보도 오랫동안 그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했다. 훌륭한 의회주의자로 평가받았던 정치인 문희상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는 등 소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야인으로 돌아가 정원에 꽃을 가꾸며 텃밭에 채소를 키우는 낙을 추구하겠다고 퇴임 후의 소박한 희망을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을 보며 박수를 칠 지지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아빠 찬스, 중국 편애가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의 시대는 갔다. 그래도 너절한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그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보낸다. 굿바이! 문희상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모두를 위한 자유의 정신을 실천했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이다.” “한국은 세계가 본받을 모범사례이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의결기관인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한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행한 기조연설 중의 내용이다. 두 번째는 평소 잦은 설화(舌禍)로 구설에 자주 올랐던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달 대중강연을 통해 한 말이다. 과연 ‘K방역’은 전 세계가 본받을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을까? 먼저 글로벌 표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흔히들 요즘은 ‘표준경쟁’시대라고 얘기한다. 옛날처럼 특정 강대국이 국제질서의 모든 영역을 컨트롤하던 시대는 지났다.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센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제사회가 현미경으로 봐야 제대로 보일 만큼 촘촘한 그물망으로 엮여 있고, 저마다의 고유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정영역에서 누가 먼저 표준을 제시하고 장악하느냐가 국가들 간 핵심 경쟁이 되었다. 세계 물류의 표준을 제시한 싱가포르, 개도국 지원의 표준을 제시한 북구 유럽국가, 비전통적 안보에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는 호주, 영재교육의 세계적 표본이 된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글로벌 정보네트워크 장악을 놓고 ‘화웨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표준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모든 근대국가는 대체로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를 확립하는 문제의 해결이다.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국가에게는 세 번째 꿈이 생겨났다. 바로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갖는 국가’ 혹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국가’이다. 대부분의 시니어 독자들이 기억하듯이,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의 원년’이라는 거창한 선포식을 가졌는데, 먹고사는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우리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권위를 가져보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에 비해서 ‘세계화’의 실적은 인상적이지 못한 편이다. 그나마 민간 참여자들의 노고 덕분에 한류가 ‘K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다소 이견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마치 새로운 국제질서가 열릴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목표 설정 자체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K방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역시스템 자체의 완결성은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치더라도 반드시 유념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K방역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이슈를 주도할 어젠다 세팅이 어렵다는 점이다. 시작은 방역으로 하더라도, 바이러스 차원을 넘어서서 환경파괴,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등 소위 ‘신안보’라는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K모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K방역을 어떤 자리를 통해 어젠다 세팅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면상 자세한 얘기는 어렵고,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멍석은 유엔, G20,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등이다. 그런데 각각의 멍석이 가지는 함의가 서로 다르므로 정교한 사전 준비와 전략이 필요함은 불문가지이다. 마지막으로 K방역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서포터스’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외교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신안보에 관심이 높은 유럽 국가들일 수도 있고, 차제에 닻을 올린 신남방 국가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번 사태에서 스마트한 개입이 성공한 싱가포르, 독일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의 성공담이 모두 필연적인 요소들의 결합만은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우연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질서 지각변동의 틈이 발생한 시점에서 K방역은 시도할 가치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더구나 닮고 싶은 나라 코리아의 꿈을 선진국 콤플렉스로 깎아내려서도 안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평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험대 위에 다시 서게 되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