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는 놀라우리만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2억달러로 떨어진 경우나 2011년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을 제외하면 꾸준히 연간 80억달러 내외의 해외직접투자가 유지됐다. 그러나 2018년에는 상황이 급변해 해외투자가 전년도 85억달러의 두 배 수준인 164억달러를 기록하고, 투자건수도 5000건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8.2%나 증가했다. 제조업 해외투자 규모가 한 해 동안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사례는 지난 30년간 1993년 6억달러에서 다음 해 15억달러로 늘어난 경우와 2000년 17억달러에서 다음 해 40억달러로 늘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없다. 1994년 제조업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80년대 말 민주화운동 당시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1988년 이후의 원화 강세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과 연관이 있다. 2001년 제조업 해외투자가 폭증한 것도 2000년의 원화 강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지역적인 특징을 보면, 2018년 아시아 투자가 89억달러로 전체의 54%, 중남미와 유럽이 각각 27억달러로 16.5%, 북미는 19억달러로 11.6%였다. 해외투자 대상국은 중국 44억달러, 베트남 20억달러, 미국 19억달러, 오스트리아 12억달러, 인도와 홍콩이 각각 9억달러, 폴란드 5억달러 순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늘어난 규모는 중국 20억달러, 미국 11억달러, 홍콩 7억달러, 베트남 6억달러, 인도 5억달러 등이다. 이는 필리핀 4억달러, 멕시코 3억달러, 말레이시아 2억달러와 같이 줄어든 경우가 없지 않지만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제조업 해외투자가 늘어났다. 2018년 제조업 해외투자가 급격히 늘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대외적 요인으로 먼저, 세계경기 확산을 예상해 발빠른 글로벌화 전략을 펼침을 들 수 있겠으나 국제 고금리와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낮다. 다음으로, 개도국 시장 선점을 위한 현지화 투자 가능성으로 이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성장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에 대한 제조업 해외투자의 급증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어, 보호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해외투자 증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멕시코 투자는 2017년 4억달러에서 0달러로 줄었고, 캐나다 투자도 2017년과 2018년 모두 0달러였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직 미국만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의 한계는 2018년에 유독 제조업 해외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여건이 좋지 않아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대내적 요인이 설득력을 보여준다. 즉, 국내 생산여건이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제조업체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추세가 가속화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업 경영여건은 눈에 띄게 악화했다. 이를테면 법인세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제화했다. 이러한 급격한 노동여건의 변화는 제조업 경영주로 하여금 경영의 디아스포라(이산) 다시 말해, 제조업의 거점을 국외로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특히 임금 인상이나 규제 강화, 법제도의 변혁 등으로 국내 생산상황이 악화할 때 기업은 경영환경이 좋은 나라로 거점을 옮기기 마련이므로, 이 경우 새 지역으로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외투자가 돼 왔던 지역 즉, 중국 등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체의 해외투자는 일자리의 해외유출일 뿐만 아니라 세원과 국제수지 흑자 원천의 유출이며 동시에 인적자원과 경제영토의 상실과 다름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제조업체의 해외이탈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입춘이 지나자 큰 추위가 사그라들며 날씨가 포근해졌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절기가 입춘이라고 하지만, 나는 늘 3월의 첫날인 삼일절이 봄의 첫 절기처럼 느껴졌다. 특히 올해는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삼일절이어서 일부러 기념식을 챙겨보려고 TV 앞에 앉았다. 내 친구 S의 큰할아버지 조소앙 선생의 육성을 기념식에서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어서였다. 조소앙 선생은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창시한 분이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처음 거행된 1946년의 3·1절 기념식에서 완전한 자주독립을 설파했던 그분의 육성이 공개됐다는 기사를 그 전날에 보았기 때문이다.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S의 집안. 조소앙 선생의 누이동생인 여성 독립운동가 조용제 지사는 S의 친할머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S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어머니와 여섯 살에 헤어져 17세에 재회했고, 힘들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다. 친구는 ‘고아처럼’이란 비유를 썼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개인적인 희생과 아픔을 우리가 어찌 다 상상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100주년 기념식에서 후손대표들이 초청돼 12시를 기해 100년 전 그날의 만세를 기념하듯 다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장면은 가슴 뭉클했다. 기념식에서는 들을 수 없었지만, 조소앙 선생은 진정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나 조소앙은 여러분께 맹세합니다. 우리나라를 독립국으로 하오리다(…) 우리 조국을 광복하오리다. 만일 그렇지 못하게 되면 나의 몸을 불에 태워 죽여주시오. 대한독립만세! 임시정부만세!” 그러나 3·1절을 기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한반도를 덮쳤다. 일주일 가까이 연일 정부의 안전안내문자를 받았지만, 속수무책으로 우울과 공포 속에서 두문불출, 자의적 타의적 가택연금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방어용 무기라고는 마스크 한 장 쓰고 사람들은 ‘소리없는 죽음의 전장’ 같은 도시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전에 조용하고 공기 좋은 북한산 둘레길 근처의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최근에는 창밖의 북한산이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산과 숲은 지워지고 드문드문 아파트 동만 흐릿한 실루엣으로 보이는 회색빛 풍경은 섬뜩한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노약자들은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딸은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두렵다고 한다. 무슨 소리야. 전쟁 때도 아이를 낳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난 이렇게 반박했을 텐데, 지금은 젊은 사람 마음에 이해가 간다. 인생의 모든 악조건엔 상대적인 면이 있지만 이 공기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재난이다. 지리산 밑에 사는 친구가 남쪽의 아름다운 봄꽃 사진을 보내왔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꽃은 망울을 터트리고 활짝 꽃잎을 열었다. 호흡기가 없는 식물인 꽃의 신세가 부러웠다. 예전 같으면 봄꽃을 보러 남쪽으로 여행을 계획했을 텐데, 남쪽 지방도 미세먼지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언제나 설레며 기다리던 새봄이 이제는 미세먼지와 함께 오다니. 누군가는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하거나, 미세먼지를 피해 안전한 해외 여행지로 봄맞이 여행을 가고 싶어한다. 직장인의 여름 휴가철이 바뀔지도 모른다. 여행이란 단어 앞에 피서와 피한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피미’라는 신조어가 붙는 날도 머지않을 것 같다.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속에서 맞은 100주년 3·1절 날의 ‘대한독립만세’가 나는 새삼스레 느껴졌다. 일본 치하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100년 전이나, 해방 후 미군정 치하에서 완전한 독립국을 꿈꾸며 불렀던 ‘대한독립만세’와 대상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힘이 없는 약소국의 절규처럼 들리는 건 나만의 느낌일까.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은 어떤 형태로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기 힘들었던 역사를 만들어왔다. 100년 전의 독립투사들은 상상이나 했을까. 100년 후 중국발 미세먼지로부터의 독립을.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떠올리며, ‘빼앗긴 하늘에도 봄은 오는가’를 읊조리는 봄날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와도 내 마음은 봄이 아니다. 권지예 소설가

최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거버넌스’에 실린 ‘국가 먼저, 그다음에 민주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은 민주주의와 국가능력에 대한 오랜 논쟁을 다시금 환기시켜 준다. 이 논문에서 소개하듯 오늘날 많은 사회과학자가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제도가 구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국가제도의 가장 중요한 두 요소로 ‘국가능력’과 ‘민주주의’를 꼽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다. 양자 간에 어떤 요소가 먼저 제도화돼야 하는가, 즉 ‘선후’의 문제다. 일부 학자는 “국가능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공공재에 대한 무임승차를 포함해 구성원이 집합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권력행사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정책에 순응하도록 할 수 있는 전 영토에 걸친 행정능력인 ‘집행권력’을 민주주의에 앞서 갖춰야 한다. 반세기 전 ‘문명의 충돌’ 저자인 새뮤얼 헌팅턴 교수가 주장했듯이,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화부터 먼저 앞서가는 경우 그 나라의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다른 일부 학자는 반대로 “민주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능력만 키우면 권력 남용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견제되지 않는 국가의 권력행사로 인해 풍부한 자원에도 소위 ‘착취국가’로 전락한 사례를 남미와 아시아에서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설혹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민주주의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삼권분립, 주기적인 선거, 언론과 결사의 보장 등 국가권력의 견제에 필요한 민주주의 제도화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선후’ 논쟁에는 이분법적 단순화의 문제가 있다. 하나가 앞서 제도화되고 난 다음 비로소 다른 하나가 이어진다는 식이다. 그러나 실제 사회현상이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두 요인 간에 의미 있는 비중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개 혼재돼 있게 마련이다. 오늘날 많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은 국가능력이 우선 제도화되고 난 다음 민주주의도 이뤄진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는다. 여러 역사적인 요인,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6·25전쟁’과 그 후 이어진 남북한 경쟁이 주요인이 됐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강력한 행정능력을 갖추게 된 국가가 경제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던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민주화도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경제성장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시대에 따라 견제능력에 부침은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억압됐던 15년(유신∼5공)조차도 권력을 얼마간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저력은 이어졌다. 이 저력이 국가권력의 행사자로 하여금 사익보다 국익을 더 챙기도록 만드는 제어장치로 기능했고, 한국형 ‘발전국가’도 제도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저력은 100년 전 ‘3·1독립운동’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인정하는 오늘의 한국 발전은 이른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아닌, 두 세력 모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국정운영은 독일과 일본보다는 프랑스형에 더 가깝다.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인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이념적 극단화로 치닫는 듯한 요즘이다. 정략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인지 정치인이 극단적인 지지자를 더 자극하고 부추기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국가능력 대 민주주의’ 혹은 ‘산업화 대 민주화’ 간의 이분법이 아닌 상호 존중과 포용이 가능해질 때 한국이 프랑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다. 27일부터 이틀간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미래가 걸려있다. 또 동북아 평화와 세계의 핵 비확산 문제가 얽혀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표가 없다. 김영철 특사의 워싱턴 방문,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과 그 이후 북·미 하노이 접촉 등에서 별다른 합의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가 회담을 거론했다. 왜 진전사항이 없을까.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즉 ‘쌍중단’(雙中斷)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실질 비핵화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범위’와 미국이 제공할 ‘제재 해제 범위’에서 경색돼 있다. 북·미 간에는 계속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동상이몽의 원인은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철학과 전략에서 서로를 잘못 읽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모든 전쟁이나 외교의 출발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상대를 잘못 읽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중국처럼 대하려고 하고, 미국은 북한을 한국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 미국은 연역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룬다. 한·미동맹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상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동시에 핵무기이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에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은 귀납적 방법으로 북한을 다룬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는다. 양국 간의 군사적인 접촉도 없다. 경제 개발이나 민주주의도 미국처럼 앞장서서 돕지도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직접 간섭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는 10년간 북한의 강력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의 위대한 경제 개발’을 핵심 카드로 제시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모두 북한을 잘못 읽은 전략이다. 북한의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통제 체제가 최대 위협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또는 관여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교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단 한 건의 남북한 직항노선이 없고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없다. 북한에 개방과 개혁은 통제체제의 이완을 의미한다.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경제 개발’ 약속은 정권 궤멸론과 같다. 평양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택할 수 없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다. 여기서 평양은 미국을 잘못 읽고 있다. 마치 중국을 대하듯 귀납적으로 미국을 대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같은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고 연역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즉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귀납적 협상의 줄다리기로 풀려고 하는 평양의 노력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비핵화’와 ‘제재 해소’라는 소위 빅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러나 북·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차 정상회담의 ‘쌍중단’ 성과를 깨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모종의 성과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진정한 ‘비핵화’와 ‘제재 해소’의 결실은 상호 지피지기를 달성해야 가능하다. 협상의 대책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양의 귀납법과 서양 연역법의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서 해결 또는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참여정부 당시부터 도입 논의가 활발했던 자치경찰제가 가시화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당·정·청의 합의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반영한 것으로서 자치경찰의 조직, 인력, 권한범위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몇 가지 본질적인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한 찬반이 지속됐던 이유는 분명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초에서부터 다지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실패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자치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 여당에서는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와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디. 하지만 권한이 중복되는 영역,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어,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아직 도입되지도 않은 제도에 대해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국가경찰보다 지방경찰 내지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낮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끝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해지는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지만, 자치경찰의 권력분산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도 문제이다. 결국 자치경찰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크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와 더불어, 정부·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으로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그런데 생활안전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분리를 통해 경찰권이 약화하고, 통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과연 어떤 근거에 기초한 것일까. 단순히 국가경찰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경찰권이 약화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며, 자치경찰의 분리로 국가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자치경찰과 지역의 토호세력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지 못하며,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시도 경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찰로부터의 독립이 약화할 가능성도, 지역의 토호세력의 영향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필요하다. 다만, 이제라도 보완이 필요한 점을 계속 점검하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모래성이 아닌 공든 탑이 되기를 원한다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35년을 경제학자로 일하면서 늘 골머리를 앓아오던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한국이 여태껏 그래왔듯이 수출에만 의존해 먹고살아 갈 수 있는지 하는 문제 말이다. 최근 들면서 소위 진보 경제학자들이 수출주도형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고, 대기업의 경제력이 극도로 비대해지면서 정부와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고착화됐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이나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이나 복지가 현저히 위축되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정부의 수출 주도 발전정책이 대기업의 비대화와 정경유착을 심화시키면서 중산층 몰락과 양극화 같은 온갖 경제사회 부조리가 뿌리내렸다는 논리이다. 이런 진보주의 경제학자의 판단은 옳다. 수출지원 정책이 몇몇 대기업에로 쏠리다 보니 혜택을 입은 대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함께 중소협력업체나 근로자의 소득이나 복지가 훼손되면서 양극화가 고착·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출주도형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즉 오로지 대기업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수출지원정책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나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발전정책 등과 같은 전통적 전략적 수출중심 산업정책이 거의 모두 대기업 중심으로 전개됐을 뿐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깊은 배려나 지원은 거의 결핍됐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자연몰락과 근로자 소득 및 대량실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편향적 지원방식을 쓴다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몰락이나 실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수출주도형 전략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이것이 수출을 부정하는 진보경제학자들의 논리적 오류다.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높다고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나 대만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젠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 주도의 수출은 한계에 도달한 것이 확실하다. 조선이나 자동차가 그렇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의 20%밖에 담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우선 기술력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은 초일류가 아니다. 일류나 이류가 못 되는 분야도 허다하다. 그러니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소위 히든 챔피언과 같은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시스템, 즉 교육기관과 교육인재와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외국의 기술교육기관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그곳의 최우수 인력을 영입함과 아울러 국내 교육기관이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또 중소 중견기업 종사자의 해외연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넓혀줘야 한다. 이어 기술력은 거의 모든 경우 최첨단 설비와 같이 간다. 최첨단 설비가 없으면 최첨단 기술력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자개장과 같은 전통공예 제품이야 장인의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겠지만 최첨단 반도체 설계는 최첨단 설계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최첨단 장비나 설비를 갖추지 않고서 최첨단 기술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너무 영세하다. 자금력은 물론 인적자원이나 규모 면에서 턱없이 영세하다.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분업의 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는 그들에게는 사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 유관 중소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통해 구조를 조정해 줘야 한다. 정부는 유관 중소기업의 자율적 M&A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제도와 법체계로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 등을 갖추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스위스나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갖춘다면 그래서 대외의존도가 90% 정도만 된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달러는 족히 되고도 남을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경제학

연초부터 경제가 불안하다.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침체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이 자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일시적인 수습일 뿐 첨단기술과 경제패권을 놓고 싸우는 본연의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두 나라 틈바구니에 낀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수출산업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더불어 내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영세기업 붕괴 때문에 빈사상태다. 실업과 부채의 경제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대내외 악재가 밀어닥쳐 경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중요한 사실은 경제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뜻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보통 산업이 부실하고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외부충격을 이기지 못하면 발생한다. 이때 정부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기업투자를 살리는 정책을 펴면 경제는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미래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겨냥하는 주요 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인 ‘중국제조 2025’다. 앞으로 ‘중국제조 2025’가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경제는 첨단산업 발전에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틈새시장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상품이 차지하던 미국시장과 미국상품이 차지하던 중국시장을 개척하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늘린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유럽연합(EU)도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 기존의 경제공동체제와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시장을 넓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은 금융위기로 불안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면 우리 경제는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세계 각국 경제가 경쟁력을 잃으면 먹이 희생물로 전락하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면 우리 경제는 경제영토를 넓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 반면 산업이 쓰러지는 위기를 방치하고 단기대응에 급급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추락의 운명을 맞는다.우리 경제의 미래산업 발전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선 최고 학력의 인적자원이 넘친다. 청년들에게 기회만 주면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신산업을 찾아낼 역량을 갖췄다. 더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4.55%에 달해 세계 1위다. 과거 고속성장의 경험으로 볼 때 기업인에 대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면 기업가정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선 경제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음 연구개발 체제를 강화하고 신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또 경제력 집중을 분산하고 부당거래를 차단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산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제도를 바꿔 미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우리 경제는 무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1년 반을 허비했다.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단축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소득주도성장의 보완을 시사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시장을 이끄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밝히는 등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주휴 시간을 산정시간에 포함해 실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기존정책에 얽매여 있다. 우리 경제에 남은 시간이 없다. 정부는 과감하게 기존정책을 바꿔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역사는 반복된다. 국제정치도 반복된다. 20세기 중반 고착된 냉전 프레임이 변화하지 않은 동북아 국제정치는 북한 외교의 전술 전략에 의해 과거와 현재 및 미래가 융합돼 작동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소파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20년이 지난 ‘1997년 4자회담’ 카드를 슬그머니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전협상의 당사자는 결국 미국, 북한 및 중국이다. 한국은 북한 서포터즈인 만큼 당연히 참석 대상이다. 1997∼99년 제네바에서 6차례 진행됐던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복원시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카드를 예고한 것이다. 4자회담은 사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제주도 회담에서 제안됐다. 휴전 협정 조인국인 중국을 참여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도를 형성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최초의 4자회담은 각자의 동상이몽만 확인한 채 2년 만에 막을 내렸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북·미 직접 회담을 선호해 당초 회담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장은 마지못해 회담장에 나타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 대규모 전쟁연습 중단 및 북·미 당사자 간 평화협정 체결 등 기존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중국은 전쟁 상태 종식 선언, 내정 불간섭 및 군축 조치 등을 강조했다. 4자회담은 참석자들이 파안대소하는 언론 홍보용 사진은 여러 차례 촬영했지만 특이할 만한 해법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자회담도 결실을 맺기 어려운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4자회담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이 당연지사였다.하지만 2019년 서울·평양·워싱턴·베이징의 사정은 1997년과 다르다. 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2차 회담을 앞두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판을 흔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할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4자회담이었고, 구체적인 행동은 엄동설한에 열차 방중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중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해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했다. 북한말사전에 따르면 조종이라는 단어는 이니셔티브를 행사한다는 의미로서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신년사와 일맥상통한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주도로 협상 국면이 조성됐으며, 북한이 갑이며 미국은 을인 셈이다. 특히 든든한 큰형님 격인 시진핑 주석의 아낌없는 후원을 받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일 것이다. 미국의 선제 양보 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미국의 신고 검증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관철에 주력할 것이다.결국 북한은 중국을 북·미 협상에 끌어들여 남·북·중 대 미 라는 3대 1 구도를 형성하는 외교전을 전개할 것이며, 이미 베이징에서 일보를 내디뎠다. 베트남 다낭으로 굳어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은 이제 워싱턴 코트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차와 같은 ‘선전용 정상회담’을 하든지, 북한의 요구인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든지, 2차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든지 택일해야 할 것이다.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3주를 넘기고 있는 혼란스러운 국내정치에 정신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올해 북한의 입체적인 4자회담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역설적으로 23년 전에 한·미 양국이 제안했던 4자회담 카드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유도하려는 김 위원장의 복안과 여전히 ‘편지 주고받기’로 비핵화의 생색을 내는 트럼프 대통령 간 치열한 일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행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기 때문일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동안(童顔)’바람이 불고 있다. 어쩌면 신년모임이니 하는 게 많아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누군가 인사한다. “참 젊어지셨습니다.” 나는 쑥스럽지만 답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안 늙으셨네요.” “너무나 젊으세요, 원래 동안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제자를 만났다. 20년 만에 만나는 제자이다. 꽃을 한 다발 들고 왔다. 제자도 한결같이 말한다. “그대로이시네요, 정말 안 늙으셨어요.” 나도 질세라 대답한다. “미희도 하나도 안 늙었네, 모두 동안이네.” 우리는 제자건 선생이건 “감사합니다”와 “동안이네”를 반복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엔가 생각하게 된다. 정말 내가 젊어졌나. 말도 안 되지. 작년보다 한 해가 더 지났는데 어찌 더 젊어질 수가 있을까 하다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나의 대답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다.그런데 또 고맙다니, 그건 또 무슨 요령부득의 대답인가. ‘동안’이라는 말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일견 ‘철없는’ 아이 같은 얼굴을 말한다면 제자들은 또 새해 아침에 만난 이들은 내가 철이 없다고 말하는 셈인데, 그걸 또 고맙다고 대답하니, 우리 사회는 철없는 사람의 집단이 되는 게 아닌가. 초고령사회가 아니라 철없는 사회라고나 할까. ‘철없는’을 순수함의 의미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사회 각계의 ‘철없음’의 소모적 논쟁들,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게 분명한 즉각적인 반응들. 철없는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다움’이 결핍된 사회일 것이다. 어른은 어른다운, 젊은이는 젊은이다운. 아무튼 너도나도 젊다. 그런데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우리 사회에 왜 이런, ‘동안’이니 하는 의미 없는 말이 난무하는 것일까. 아무리 기분이 좋은 인사라 할지라도 이 ‘동안’이라는 말이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하기는 서양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클레오파트라는 ‘동안’을 위해 오늘의 보톡스와 같은 효과를 지니는 뱀독을, 마리앙투아네트는 태반을, 또 동양 최고의 미인 양귀비는 아기소변을 사용했다지만. ‘동안’의 사회적 함의는 외모지상주의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노안(老顔)의 동안화(童顔化)는 인체의 온갖 부위에 칼을 대게 하고 있다. 면접을 위해 성형외과가 붐빈다니, 하긴 학자에 따라 그 이유에 대한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가야시대에도 자그맣고 동그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어릴 때부터 돌로 이마를 눌렀다지만, 문명의 극치를 보여주는 21세기에 우리 사회는 고대 가야시대로 회귀하는 것인가. 외모지상주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최고의 가치가 됐다. 온갖 ‘동안’을 위한 주사약들, 행위들과 의심들의 행진, 그럼에도 ‘동안’은 너도나도 우선하는 가치가 됐으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외모지상주의는 과시의 문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과시’의 토대를 따진다면 여러 논점이 열거될 수 있겠지만, 특히 그 심리적 토대에는 자존감, 자긍심이 결핍됐다는 결론에 귀착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나’에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긍심 결핍의 토대에는 또한 비교, 즉 ‘나’가 주체가 아닌 타자와의 비교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타자와 나는 항상 비교되면서 타자는 ‘나’보다 항상 우월하다. 그는 비교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예속된 그는 늘 비교를 당한다. 비교의 악순환이다.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은 서열을 정하는 것이다. 상대평가가 그 서열의 무기이며 그 서열은 직장에까지, 나아가 인생에까지 관여한다. 수동적 인간이 많은 경쟁의 사회. 경쟁은 무한한 비교를 낳고 비교는 또다시 끊임없는 경쟁을 낳는다. 그 무한경쟁의 악순환 앞에서 자긍심은 존재할 자리가 없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동안’의 부정적 측면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철없는 사회’는 ‘동안’의 사전적 뜻대로 ‘순수한 철없음’의 뜻이 돼 이 사회의 곳곳에서 자존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셀프 사진기로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한 ‘동안’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강은교 동아대 명예교수 시인

2019년 새해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방향을 올바로 읽고 대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트럼프 대외정책이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은 잘못됐거나 과장됐다. 미군의 계속적인 아프가니스탄 주둔, 폴란드 내 미군기지 상주 검토,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제재의 지속과 같이 기존 대외정책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펼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주이스라엘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특정 무슬림국가 출신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같이 전격 단행된 새 정책도 있다. 최근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IS)와 싸우고 있는 2600명 규모의 미군을 갑자기 철수할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미군 1만4000명 중 절반을 철수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도 국제사회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는 트럼프 대외정책은 사실 매우 일관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더 이상 국제질서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중국·러시아·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강국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 국력의 원천이 무모한 대외개입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세력균형 유지와 협상 레버리지(압박카드) 확보에서부터 발생한다는 현실적 인식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각종 구호와 현란한 정책 전환에 주목할 게 아니라, 정책에 깔려있는 시그널과 지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자율성과 협상 레버리지 확보, 동맹관계의 상호성 회복, 미국 경제력의 원천 회복, 에너지 분야의 미국 지배력 유지 등 말이다.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선언을 통해 ‘미국민의 안전, 번영 및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대외정책을 선언한 것은 이러한 지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1년 전 국제환경 하에서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미군 증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란 제재와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철수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며,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갑자기 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위비 조정 협상을 통한 동맹관계의 상호성 확보라는 정책 지향성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것이다.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원칙 있는 현실주의 정책(principled realism)’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다. 대외정책의 원칙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현실주의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5년 7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다자간 핵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 현실을 외면하고 원칙만 따랐기에 미국의 안보와 에너지 수입선은 그 이후 더 위험해졌다고 본다. 이란이라는 절대신정(神政) 국가를 상대로 직접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스스로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국가 위주의 다자체제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른 절대국가인 북한을 상대해서는 유엔 제재와는 별도로 양자 협상과 제재를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길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후원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한 통상협상, 한국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 등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약속했듯이 “미국정부는 미국인이 어떻게 살고, 일하며, 숭배하라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다(The United States will not tell you how to live or work or worship).”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에서는 정부는 선험적 원칙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고,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대응해나가는 기관인 것이다. 2019년에도 우리는 이러한 트럼피즘을 거칠게 상대해야 한다. 대미 협상 레버리지를 미리 확보하기는커녕 경직된 이념외교로 스스로 패를 미리 노출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