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당시의 탄핵과정을 냉철히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지난 2월 5일 기각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지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정당해야 하고 심판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또한 탄핵은 헌법수호라는 이익과 국민적 분열과 혼란 등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분분했던 2018년 5월 미국의 탄핵문제 전문가 두 사람이 쓴 책 ‘대통령 탄핵(To End A Presidency)’에서 탄핵은 역사적·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작년 9월 24일 시작되었다. 10월 한 달 동안 하원의 정보위원회, 정부감시위원회, 외교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관련 혐의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위원회는 11월 한 달 동안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법사위원회로 보냈다. 이를 바탕으로 법사위는 두 차례의 청문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트럼프의 법 위반 혐의를 권력남용과 의회방해라는 두 가지로 확정한 후 각각의 혐의에 대해 가결하여 하원에 회부했으며, 12월 18일 하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표결하여 가결했다. 지난 1월 16일 하원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상원은 3주간에 걸친 공청회와 찬반토론을 통해 심의한 후 두 혐의에 대해 각각 투표에 부쳐 부결했다. 상원 탄핵심판에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어 판결의 중립성을 보장했다. 이에 비해 우리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너무 허술했다. 국회(의장 정세균)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것이다. 탄핵소추란 검찰의 공소에 해당된다. 검찰이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음에도 국회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 없이 탄핵소추한 것이다. 당시 법사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탄핵 혐의에 대한 조사활동이 전혀 없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을 낭독 설명하고 토의하는 절차도 없었다. 더구나 13개의 탄핵사유에 대해 일괄 표결한 것은 말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보낸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는 언론기사 15개와 최서원 등에 대한 3개의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1600만 가까운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을 단지 200여 명의 의원들이 그처럼 탄핵소추를 결의한 것은 무책임했고 또한 권력남용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3월 9일 발의하여 조사활동도 없이 불과 3일 후에 가결했던 것이다. 말단 공무원 징계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철저한 증거조사 등 그 과정이 엄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책임한 정치재판이 되어 탄핵의 정당성이 보장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탄핵절차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그 후 아무런 개선 노력도 없었다. 헌정체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탄핵소추마저 이렇게 처리했다면 다른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그처럼 문제가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도 없었다. 또한 탄핵심판은 180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3개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서두르면서 탄핵 규명에 중요한 태블릿 PC 소유주 규명 거부, 포렌식 내용 공개 거부, 고영태 녹취록 공개 거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충분한 증인심문 요청 거부 등으로 탄핵심판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 지난 3년간 일어난 심각한 국가적 혼란과 국력소모는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을 가벼이 여기거나 졸속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럼에도 잘못된 탄핵절차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언제 또 비슷한 탄핵소동이 벌어질지 모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본 크루즈선 대응을 비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도 이제 우리 문제가 된 코로나19 확산에는 속수무책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몽골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적절히 차단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우리에게 이 나라들처럼 효율적인 차단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가? 중국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에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몽골과 베트남도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들은 초기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인 입국금지 등 철저하게 대응했던 것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 등 수많은 나라가, 심지어 북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뒤늦게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그것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금지를 아직도 주저하는 동안 이미 많은 나라가, 중국 일부 지방정부까지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초기 ‘메르스사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 유증상자에 대한 2주간 격리, 확진자의 동선파악과 접촉자에 대한 감시에 그쳤다. 초기에 확진자 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경솔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금방 사태가 종식될 것처럼 샴페인부터 터트렸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무증상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그렇고, 정작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격리조치 및 감시가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2차·3차 감염의 위험성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다. 그 결과 잠복기의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우려가 현실화했고, 국내 입국 중국인에 의한 감염은 확인조차 불가능하며, 2차·3차 감염이 전국을 휩쓸면서 사태는 통제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개인위생과 공중도덕의 문제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병을 전파하고 다닌 슈퍼감염자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에 앞서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적어도 완벽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천지 교회 탓이 더 크다는 비난도 있다. 심지어 이 교회를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자로 확인됐고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도 해체해야 할까? 그중 증세를 스스로 알면서도 병을 퍼트린 사람은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일로 교회를, 교파를 해체하라는 주장은 상식 밖이며,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혹까지도 살 수 있다. 오히려 그중 대다수 환자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자신들까지도 감염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금지의 필요성을 일축하면서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한국으로 전파될 때는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빼고 한국인만을 골라서 숙주로 삼는다는 말인가? 현재 국내의 코로나19는 팬데믹 직전이다. 국민은 손놓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는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여전히 주저하면서 대구봉쇄를 말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목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국민이 불신하게 되면 ‘이게 나라냐?’ 하는 한탄과 분노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헌법학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특히 인접국가인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확진환자 수를 20여명 정도로 유지하며 방역에 성공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확진환자가 급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최근 해외기관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추었으며, 중국의 경우 6%를 달성하지 못하고 5.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6%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처럼 해외기관들의 부정적 전망이 늘어나는 이유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나라들의 소비와 생산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세계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세계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고, 실제로 반도체 및 IT(정보기술) 관련 업종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중국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납품받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이슈화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줄이고 회식이나 행사를 취소하면서 소비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상권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기 침체를 막고자 강력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요 공업지역 역시 조업 재개 등을 통해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실하게 감소추세로 접어든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기까지는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긴급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특단 대책을 통해서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인 긴급자금 지원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나 중국에서 소재·부품을 납품받는 회사들이 중국발 리스크를 헤징하도록 수출입 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수출입 상품의 지역 다변화의 중요성은 과거 일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력충돌 위험까지 생기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고 그로 인해 일본은 영유권분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희토류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물자 수입원을 국제적으로 다변화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 기업들과는 달리 중국산 부품 수입중단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중국 이외의 새로운 수출시장 및 부품수입 기업을 개척하고 대안책을 마련해두지 않는다면 중국발 리스크에 향후에도 계속 노출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직접효과만 고려한 것이다. 중국경제가 세계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경기가 다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간접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실제로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중국에서 또 발생해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입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1990년대 초 청춘의 한 시절, 호암아트홀을 찾았다. ‘마농의 샘’이라는 프랑스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삼천원쯤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의 JTBC 공연홀이다. 호암아트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호암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아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농의 샘’은 복수에 관한 얘기다. 이브 몽탕이 나온다. 주인공 세자르(이브 몽탕)는 자기를 버리고 이웃 남자와 결혼한 옛 애인 플로렛의 땅이 헐값에 팔리도록 하려고 그 땅의 젖줄인 샘을 막아버린다. 그즈음 플로렛의 척추장애인 아들 장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땅을 가꾸려고 이사 온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아내와 어린 딸까지 나서서 먼 이웃 마을 샘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한다. 장이 땡볕에서 죽을 고생을 하지만 세자르는 외면한다. 장은 결국 우물을 파려고 바위를 폭파하다가 사고로 죽는다. 몇 년 뒤 세자르는 플로렛이 자기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기 아이를 임신했으나 전쟁통에 연락이 없자 배 속 아이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으려고 이웃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장이 자기의 아들임을. 옛 애인에 대한 회심의 복수가 자기의 유일한 혈육을 죽인 행위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당초 영화는 1,2편 두 편으로 제작되었으나 상영시간이 네 시간임을 고려해 국내에서는 두 시간으로 줄여 상영됐다. 방대한 편집임에도 노련한 가위질 덕분에 영화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처절한 복수의 허망함을 주제로 한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이 고비마다 OST로 등장해 극의 품격과 완성도를 한껏 높였다. 영화처럼 절치부심, 이를 악물고 마음을 썩여 가며 한 보복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인간사에서 결코 드물지 않다. 정권 출범이 삼년이 지났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은 여전하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등 많은 지난 정권 인사가 감옥에 가 있거나 자택에 구금되어 있다.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은 지나친 한풀이식 보복에 보통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둘러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다. 서구 선진국은 식민통치로 부국이 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건국한 미국도 노예노동을 기반으로 강국의 기틀을 닦았다. 이처럼 과거의 잘못도 어쩔 수 없이 동시대 역사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 역사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차대전 이후 절대 빈국에다 동족 간의 전쟁을 겪은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데에는 적지 않은 불의도 함께 해 왔다.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인들의 조급증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초대형 참사를 가져왔다. 그러나 조급증과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던 정치적 독재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지금의 부자나라라는 결과를 가져 왔다. 거칠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 일정 부분 과거의 비도덕적인 불의와 잘못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럴 경우 그 과정을 거슬러 단칼에 죄를 묻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의 권력 또한 조국 사태, 유재수 비리,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 등에서 보듯이 도덕적으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내로남불의 극치로 반대세력이 벼르고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마농의 샘’으로 가보자. 주인공이 평생을 두고 한 보복이 결국은 자신의 핏줄에게 한 것으로 드러나자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마저도 감미롭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영화는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복수의 덧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보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한번쯤 이 영화를 봐야겠다. 보수, 진보를 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레퍼토리는 이제 운명을 다 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다. 도를 넘은 보복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다. 용서야말로 가장 강렬한 보복이 됨을 인간의 역사가 보여준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컴퓨터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세계 구석구석 방문하지 못할 곳이 없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를 상대로 투자와 주식매입이 가능한 시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만 건이 넘는 트윗을 올렸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트윗정치’ 현상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사회는 갈수록 통합 지향적이고 세계시장은 하나가 되고 있다. ‘트럼피즘’과 같은 주요국의 이기주의가 넘쳐나고 브렉시트가 요란하지만 대략 지난 300여년 동안 거대한 지구공동체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되었고, 지금은 일종의 조정기라고 보는 게 맞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가 진땀을 빼고 있다. 스무 살부터 삼십년이 넘게 대학 근처를 떠나 본 적이 없는 필자에게 바이러스로 인한 개강 연기는 한 마디로 충격적이다. 2월 말 수천 명의 중국 유학생이 돌아올 신촌 지역은 지금 잔뜩 긴장한 상태다.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정치 안보적으로는 서로 으르렁대지만 경제사회적 상호 의존성은 도저히 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상식이 되었듯이, 이미 경험한 메르스(MERS)와 사스(SARS)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전체주의와 혁명적 변화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차 대전을 경험한 유럽의 지식인 포퍼에게 나치즘과 공산주의와 같은 획일적 정치문화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열린사회의 적들은 사뭇 새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폐쇄적인 사회문화가 ‘우한 폐렴’의 비극을 빚었기에,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적 전통을 가로막는 21세기 전체주의는 열린사회의 한 적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두려움 역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열린사회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요절한 천재 작가 김소진의 소설 중에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작품이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밥풀때기들’은 학생 운동 중에 사망한 대학생의 장례식에 거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장례식장을 떠돌며 숙식을 해결하는 ‘밥풀때기’들은 대학생의 장례식을 적당히 넘기려는 기성세대에 맞서지만 그 방법의 미숙함으로 결국 장례 논의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김소진은 밥풀때기들이 결국 무대의 주인공 하나로 오르지는 못하지만, 민주세력에게 연대의 눈짓을 보인 건 분명하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중국을 소설 속 인물과 비교하는 건 가당치 않으나, 전 세계 공산품의 생산공장이 된 중국은 아직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만의 거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지만, 국제사회와의 공동운명체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연대의 메시지는 발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기 시작한 건 대략 17세기 전후, 서양문명 관점의 국가와 시장이 생겨나고 ‘시민’과 총체적인 개념의 ‘주권’이 생겨났다. 그 이후 많은 사건이 발생했고, 역사라는 이름의 교훈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국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시장의 흐름을 아주 짧은 순간 막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열린사회의 적들을 당당하게 마주하자. 국가 차원의 방역 시스템 강화는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배척하는 마음의 편협함은 결코 환영할 수 없다. 소위 비말(침 혹은 재채기)에 의해 전염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잦아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라는 마을에서 불필요한 열린사회의 적들을 만드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과학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 외교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 생활 규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마지막으로 마인드의 가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국제정치학

조선시대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의 원인을 보면 거기에는 왕실의 예절 문제를 둘러싼 예송(禮訟)논쟁이 있다. 왕이 죽었을 때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1년이냐 3년이냐를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로 상대 세력을 역모(逆謀)로 몰아 몰살을 꾀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데 지난 2~3년간의 우리 상황이 그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1659년의 기해(己亥)예송 때는 상복을 1년간 입어야 한다는 서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천재시인 윤선도가 유배되고 남인세력은 모두 조정에서 축출됐다. 그런데 14년 후인 갑인(甲寅)예송 때는 남인세력이 승리하면서 주자학의 대가 송시열이 유배되고 서인세력은 모두 쫓겨났다. 두 차례의 예송논쟁으로 당파싸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흑백논리가 팽배하고 상대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국운이 급격히 쇠퇴하여 망국에 이르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치·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1년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조국 일가 기소와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보수 진보 간, 심지어 집권세력과 검찰 지휘부 간 대립이 원수관계처럼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도 양분되어 서로 대립적인 주장을 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1국가 2국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보다 586운동권 중심의 집권세력이 반체제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무이다. 그런데 586세력은 노무현정부 당시부터 ‘적(敵)’과 동지 또는 선악(善惡)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활용해 왔다. 자신들은 정의로운 민주·민족·평화·통일세력인 반면, 반대세력은 특권과 반칙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반민족·반평화·반통일세력이라고 비난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은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비난하며 대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노무현정부는 기대하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같은 노선을 더욱 노골화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국정과제 1호는 ‘적폐청산’이었다. 그는 대선 직전에 낸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경제교체, 시대교체, 기존 질서와 체제의 교체, 역사교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뒤집는 변화를 추구하면 국민통합이 불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고 국민은 분열되고 갈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적폐청산의 명분하에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150명 가까이 사법처리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현 정부의 각종 인사(人事)는 물론 ‘조국 사태’ ‘검찰개혁 논란’에서 보듯이 평등, 공정, 정의는 무너졌다. 모든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민주체제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등 국제질서 개편, 북한의 핵 보유 등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들이 심각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안보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난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우리는 정쟁에 함몰되어 중장기 전략과 정책 마련을 할 여유가 없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국가 패망의 원인으로 권력층의 독재, 국민 다수의 애국심 결여,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꼽았지만,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고구려가 내분으로 패망했고, 1000년 제국 로마도 분열로 망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계기로 분열의 정치를 뿌리뽑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현명한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지난 연말에 작고한 김광웅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그의 마지막 저서인 이승만 평전을 한 권 전해 받았다. 그는 서문에서 자신이 다니던 배재고교의 ‘우남학관’ 신축 기념식에 참석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축사 장면을 기억하지만, 그 후 대학생이 되어 ‘4·19 학생의거’에 참여하여 최루탄과 총탄이 날아다니는 경무대 부근까지 진출했던 기억 또한 생생하다고 쓰고 있다. 이승만에 대한 그의 이와 같은 중첩적인 기억은 평전 전체의 흐름에 기조가 되는 듯하다. 필자는 수년 전에 한 언론사가 주관한 대통령 리더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참여자들이 먼저 토론한 다음에 각자 짧은 글을 한 편씩 써서 싣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과를 간략하게나마 모두 평했던 필자의 글은 실리지 않았다. 토론에서는 서로 이해가 되었던 내용이 지면에는 오르지 못한 이유가 아마도 ‘진영논리’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공공 리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가치 양극화와 공공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미국 남가주대(USC)의 테리 쿠퍼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제시한 이론을 참고할 만하다. 그들에 의하면 공공 리더를 평가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리더가 수행한 공직 전반에 걸친 ‘과정’에 초점을 둔 평가와 특정 시점에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그가 행한 일의 내용에 초점을 둔 평가가 그것이다. 첫째, 공공 리더를 그가 공인으로서 활동한 전 과정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동서고금에서 공인으로서의 전 과정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업적도 남긴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공자와 간디 등의 성인급 인물들이 우선 떠오른다. 그러나 공공 리더가 모두 성인 수준의 인물이 되기를 바라기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마틴 루서 킹 등이 물론 큰 업적을 남긴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생활을 비롯하여 전 과정에 걸쳐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욱이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일관성을 지키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근현대사가 전형적인 예다. 그렇게도 갈망하던 해방 정국에서 나름의 신념을 지키다가,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을 비롯하여 아까운 인물이 적지 않다. 둘째, 공공 리더가 특별히 중요한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리고 실천에 옮겼는지를 가려내는 방법이다. 얼마 전에 작고한 노신영 전 국무총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하지만 보신주의에 철저한 전형적인 한국 관료제의 일원이던 그가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5공’ 정권의 국무총리로 ‘승진’한 것을 두고 대단하게 평가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역시 ‘승진’에 의해 최고의 공직까지 오른 최규하 전 대통령을 출중한 리더로 보는 사람이 드문 이유와도 같다. 노신영 전 국무총리를 공공 리더의 한 예로 논의하게 되는 대목은 그가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정치범 김대중’을 형 집행의 위기로부터 필사적으로 구출해 낸 일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리더라면 공직 수행의 전 과정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전통적으로 가문 등 출신 성분까지도 중시하던 우리의 문화에서 어쩌면 공직에 들어서기 이전이나 이후까지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쳐 그가 완벽한 인간이기를 바라는 결벽성 수준의 기대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이 겪어 온 험난한 근현대사에서 공인으로서의 전 과정에서 완벽한 인물을 기대하기란 여의치 않다. 그렇다면, 당시에 직면했던 중대한 사건 혹은 사건들에 대해 공인이 결정하고 실천에 옮긴 내용을 중심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 점에 대해 공과를 가리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사에서 그때그때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공헌했던 인물을 다수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나폴레옹 전쟁 당시 탈레랑은 프랑스 외교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전후 유럽 질서를 다루는 회의가 빈에서 열렸다. 그는 “회의는 춤춘다”는 말로 유명해졌다. 만찬과 무도회 같은 모임이 많았고 거기서 외교교섭이 이루어졌다. 모임에는 술이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도 술은 저녁모임에 필수적이다. 서양 외교관들과 술에 관한 대화 중에 ‘아쿠아 비타’(aqua vita) 즉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아쿠아 비타는 증류주를 말한다. 라틴어로 ‘아쿠아’는 물, ‘비타’는 생명이라는 뜻이다. 술은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주로 나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의료진단을 받으면 “술 마시지 마세요”라는 권고가 자주 등장한다. 우리는 증류주를 독한 술이라고 해서 독주라고 부른다. 우리의 ‘독주’가 서양에서는 왜 ‘생명의 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일까? 생명의 물 즉 아쿠아 비타는 언제 등장한 것일까? 그 유래는 무엇인가? 지금은 아랍세계가 고전하고 있지만, 12세기쯤에는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있었다. 아랍의 과학자들은 연금술에도 몰두하고 있었다. 알코올이란 말도 아랍 말이다. 그들은 발효주를 끓여서 증류주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그때까지 인류가 수천년 동안 마시고 있던 모든 술은 모두 발효주다. 막걸리, 포도주, 맥주는 모두 발효주다. 쌀, 포도, 호프 등을 발효한 것이다. 서양인들은 13세기에 아랍 기법을 들여와 증류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알코올은 78도에서 증류한다. 물과 다른 이물질들은 아직 증류가 안 되어 남아 있다. 증류주는 보통 알코올 농도가 40% 이상으로 높아진다. 발효주는 대충 알코올 농도가 5∼10% 안팎이다. 증류주는 발효주에 포함된 독소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물과 함께 제거되어 다른 종류의 술이 된다. 증류주는 조금만 마셔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아침에 깨어나도 숙취가 전혀 없다. 증류주의 놀라운 효과를 목격한 이들은 증류주를 아쿠아 비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영국의 위스키라는 단어는 아쿠아 비타가 변해서 생긴 단어다. 프랑스의 코냑과 러시아의 보드카도 증류주다. 몽골인들이 13세기 이란, 이라크를 거쳐 다마스쿠스까지 진출하면서 아랍인들의 증류법을 배워왔다. 원나라시대에 증류주, 즉 수수로 만든 고량주가 중국에 퍼졌다. 중국 발효주는 홍색을 띠는데 증류주는 백색이어서 백주라고 부른다. 고려 시대에 몽골 부대가 안동에 병참기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증류주 안동 소주가 탄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주’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증류주가 아니라 ‘희석 소주’다. 1960년대 중반 쌀이 부족하여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했다. 우리는 95% 정도의 에탄올을 만들어 이를 희석하고 향료, 단맛 등 첨가하여 희석 소주를 대량생산하였다. 희석 소주는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팔리는 술이 되었고, 우리는 증류주와 거리가 멀게 되었다. 모든 발효주는 발효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취하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잠도 방해하고, 아침에 숙취를 일으킨다. 희석 소주도 비슷하게 숙취를 일으킨다. 증류주는 초기에 ‘의약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향나무의 향열매를 원료로 하여 만든 증류주인 진(gin)도 처음에는 의약품으로만 쓰였다. 미국에서 1920년부터 13년간 시행했던 금주령 시대에도 위스키는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처방 하에 팔았다. 서양 영화에서는 오후 사무실에서 위스키 등을 꺼내 조금씩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수십년 동안 매일 위스키를 소다 등과 함께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절대로 취할 정도로는 마시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볼 때 위스키 양이 100㎖를 넘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류주도 간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잠시 생산된다. 그래서 증류주도 과음하면 안 된다. 증류주는 음미하면서 천천히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증류주는 ‘독주’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 된다. 그러면 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지난 정부 말에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나왔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게 나라냐’라는 불신과 불만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국가정책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바뀜으로 인한 과도기적 혼란일까, 아니면 경제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불신일까. 이미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과도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렇다고 정책의 실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 불신이 커지고, 남 탓을 하는 것이 더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 통합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내 탓이요’ 운동이 큰 반향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내로남불’이 대세인 것 같다.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세상을 위해 좀 더 나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에게 엄격하고 나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들고 세상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인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듣기 어렵게 됐고, 공선사후(公先私後)는 역사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각박한 경쟁을 탓할 것은 아니다. 과거 훨씬 더 힘든 시절에도 원칙에 대한 존중은 분명했고, 의인(義人)으로 추앙받는 이들도 많았다. 그런데 해방 직후에 비해, 6·25전쟁 당시에 비해, 이른바 개발독재를 위해 땀 흘리던 1960~70년대에 비해 훨씬 풍요로운 오늘날 우리 마음의 여유는 어째서 더 작아졌을까. 해방 이후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이 민주정치의 발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초는 약하고 경제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의 취약성, 경제적 성장잠재력 고갈 등 언제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기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는 인상마저 풍긴다. 민주정치의 본질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타협과 조정’이라는 점은 망각됐고 절대선과 절대악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구호는 현란하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내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가. 광장에 수십만명씩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국민의 일부 의사라도 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인가.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정치발 혼란이 사회 각계각층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정치과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비정상의 일상화’가 되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민심을 수렴하는 것, 즉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조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가 다른 모든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이미 20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로 복잡화·전문화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정치세력이 전체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원칙과 예외, 정상과 비정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이 정치와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가지고 정부는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빈곤율 등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세 지표 모두가 동시적으로 사상 최저 수준일 정도로 저소득층 소득 여건과 분배가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분배 정책 효과가 확대돼 나타난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소득분배구조 개선이야말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므로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정부의 이런 주장이 성급하다고 의심하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2011년 이후 가처분소득으로 본 분배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 모두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7년 가운데 2016년을 제외하고 지속 하락했으며, 상대빈곤율은 2013년과 2016년 두 번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 실제로 2011년 이후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빈곤율의 세 지표가 모두 동시 하락한 경우는 7년 가운데 2012년, 2014년, 2015년, 2017년, 2018년 다섯 번 있었다. 이 중 2012년, 2014년, 2015년, 2018년 네 번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떨어지면서 분배지표의 개선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률 하락이 소득분배지표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분배지표 개선은 성장률 저하 추세와 직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소득 중상위 계층, 특히 중소자영업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현저하게 하락하면서 지니계수나 소득5분위배율이나 상대빈곤율이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5년과 현 정부 시절인 2018년은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성장률이 그 직전 해 3.2%이던 것이 해당 해에 2.8% 혹은 2.7%로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 2015년은 전년에 비해 지니계수 0.011, 5분위배율 0.46, 상대빈곤율 0.70이 떨어졌는데, 2018년은 지니계수 0.009, 5분위배율 0.42, 상대빈곤율이 0.60 개선됐다.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세 지표가 모두 동시적으로 떨어졌는데 개선 폭으로 보면 2015년이 2018년보다 훨씬 컸다. 2015년 당시에도 정부는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 도입 등 복지 확충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때의 정책이나 현 정부가 말하는 포용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2015년 박근혜정부도 대부분의 소득분배지표가 2011년 이후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현 정부의 포용적 분배 정책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면 박근혜정부도 똑같이 분배 정책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2017년인데, 경제성장률이 이전 해에 비해 상승하면서 동시에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그러나 지니계수 0.001, 5분위배율 0.002, 상대빈곤율 0.30으로 가장 작았다. 그것은 2017년 상반기의 저성장에 따른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가 반도체 특수로 인한 하반기 고속성장에 따른 분배지표 악화 효과를 다소 압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속되는 성장률 하락 기조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면서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억제하고, 동시에 소득분배구조를 자연적으로 개선시켜 왔다. 분배구조 개선은 정부의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 위축의 결과로 봐야 한다. 마치 여름이 되면 왕성하게 차별적으로 생육하는 식물이지만 겨울이 되면 모든 식물이 성장을 거의 멈추면서 생육의 불평등 정도가 없어지는 현상과 유사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된 것은 분배 정책의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가 저성장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으로 이는 바람직한 상황일 수가 없다. 모두가 못 벌어서 균등화되기보다는 차별이 있더라도 경제가 좋아져서 모두가 더 많이 벌 수 있기를 국민은 바란다. 불평등 정도가 좀 심해지더라도 모두가 더 잘살게 된다면 그것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뿔(불평등)을 바로잡자고 소(경제)를 죽일 수야 없지 않은가.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