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만난 쿠바 아가씨와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는다. 아바나에 3개월 체류할 때 그녀는 나의 스페인어 선생님이었다. 한국에서 미리 6개월간 배운 스페인어로 현지에서 그녀와 더듬거리며 대화를 하곤 했다. 그녀는 이미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문화원에서 한글공부를 해 한국어도 제법 잘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을 준비하는 그녀의 소원은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쿠바를 떠나는 거였다. 처음엔 스페인어로 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지금은 한국어로 주고받는다. 해외에서 만난 인상적인 아가씨의 또 다른 기억이 있다. 2013년 봄에 터키의 실크로드를 탐사해 기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서쪽 이스탄불에서 동쪽의 이란 국경까지, 가이드 겸 기사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관광객이 가지 않는 위험한 험로를 횡단하면서 긴장을 멈출 수가 없었다. 중부 산악지대를 지나 동쪽 오지의 시바스에 도착했을 때, 작은 선물가게에서 만난 히잡을 쓴 점원 처녀는 진열대 위에 공책을 펴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놀랍게도 한글이었다. 한글 자음과 모음에 터키어 음을 달아 놓고 한글 문장을 수십 번 쓴 두툼한 공책을 보고, 내가 먼저 반갑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한국 사람을 구경할 수 없는 그 동네에서 한국의 작가를 만난 그녀는 놀라서 얼굴이 발개지더니 곧 눈물이 글썽해지며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화답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빠져 인터넷을 통해 1년간 독학으로 한글을 공부하던 그녀 역시 멋진 한국에 꼭 가보는 게 꿈이라고 했다. 두 아가씨 모두가 꿈꾸는 ‘코리안 드림’. 내가 젊은 시절에 많이 들었던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그 꿈을 이루는 매개체가 한글이라는 게 작가인 내게는 의미 있게 여겨진다. 그것이 문학작품을 통해서라면 더 좋겠지만, 한류 드라마나 K팝을 통한 것이면 또 어떤가. 프랑스 파리의 국립동양어문화대(INALCO)에서 한국어문학을 가르치는 지인은 10년 전부터 입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대학의 교실이 모자랄 지경이라 했다. 물론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에 빠져 한국어에 관심을 가져 입학한 학생이 어려운 한국문학 학위를 받고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제 한류는 세계적인 유행이며,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성공리에 공연한 방탄소년단(BTS)은 K팝의 정점을 찍고 있다. 그들이 월드 콘서트 공연을 이어왔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건물도 BTS의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대대적인 환대를 해주었다. BTS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놀랍다. 무엇보다 그룹의 음악성뿐만 아니라 문학과 철학이 깃든 시대정신의 메시지로 깊은 공감을 끌어내는 노래 가사가 ‘한글’이라는 게 새삼 자랑스럽다. 며칠 전 한글날에는 글로벌 팬클럽인 아미(ARMY, BTS 공식 팬덤 명칭)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직접 한글로 쓴 BTS의 가사와 함께 ‘방탄 때문에 한글 배웠다’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서 올렸다니 과연 한국문화 선도의 첨병이라 할 만하다. 외국인이라도 한글의 실용적인 알파벳 원리를 배우면, 금방 자신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물론 한국어는 너무 어렵지만, 단순하고 과학적인 표기시스템이 재미있다며 모두 ‘엄지척’을 한다. 그런데 이런 우수한 우리의 한글 표기시스템을 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다. 말하자면 한글 수출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10년 전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했다. 인도네시아는 1만7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700여개에 이르는 소수민족 언어가 있는데, 로마자로 표기하는 인도네시아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후 이들의 언어는 자연도태되는 상황이 됐다. 찌아찌아족도 독자적 언어는 있지만, 표기법이 없어 고유어를 잃을 처지였다고 한다.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한글교육을 받아 한글보급률이 늘자 급격히 문맹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언어는 민족의 영혼이며 문화의 정수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수출은 감소하는데, 한글이 매체인 한국문화의 수출은 오히려 활발하니 다행이다. 혹시 아는가. 문화로 세계의 주인이 될 날이 가까운 미래에 올지. 광화문에 앉아 계시는 세종대왕은 상상이나 했을까. 573년 전에 불쌍한 조선 백성만을 위해 자신이 만들었던 한글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될 줄을. 권지예 소설가

“문재인 대표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다. 당내 패권만 유지하려고 한다.” 2015년 4월 재보선 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친노 패권주의는 진보 진영을 가르는 칼이었다. “단언컨대 계파로서의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문재인, ‘1219 끝이 시작이다’)고 강변했지만 정치인 문재인의 등장은 친노 정치 부활로 받아들여졌다. 집권 3년차 문재인정부는 친노보다 더 폐쇄적이고 패권적인 ‘친문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 한달째를 맞는 조국 사태는 친문 패권의 전형을 보여준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법무장관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대학생들의 촛불 시위를 촉발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은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직권 취소로 이어졌다. 학술단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황우석 사태와 비견될 만큼 심각한 의학계 부정”이라고 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혔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기자간담회 및 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몰랐다”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 “논문을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 해명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그는 언론이나 야당 비판에 군색하면 “성찰하겠다”는 말로 피해갔는데 반성 없는 성찰, 책임 없는 성찰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는 조 장관 배짱도 놀랍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옹호는 섬뜩할 정도다. 친문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조차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탓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패권 정치 특징은 천 의원 지적대로 ‘소통, 반성, 성찰, 책임이 없다’는 거다. 친노·친문 측과 교류가 깊은 정치권 중진 인사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자신들의 목표는 숭고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은 얼마든지 정당화된다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검찰 개혁을 내세워 조국 일가족 부정에 눈을 감고, 드루킹 사건과 같은 실검 조작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 ‘최순실 특검팀’ 출신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 초기에 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을 언급했다고 한다. 검찰이 당시 제대로 파헤쳤다면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파문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을 때 피청구인(박근혜)은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은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대외적으로는 최서원(최순실) 존재를 숨기면서 그의 국정개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 등 민간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썼다. 검찰은 그만큼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 해체하지 않으면 언젠가 터질 ‘게이트 폭탄’으로 본 것이다. 정권과 같은 편인 참여연대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도 “사모펀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친문 세력은 지지층을 총동원해 검찰과 언론을 표적 삼는다. ‘정치검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은 광장의 국민들이 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도 “국론 분열은 없다”고 퇴로를 끊었다. “우리가 언제 세(勢)가 많아 이겼나. 소수라도 똘똘 뭉치면 판을 만든다”는 게 친문 세력의 정치 DNA다. ‘소수파 정치’를 대변하는 대통령에 통합을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검찰이 칼자루를 쥔 형국이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선 안 된다”고 했다. 조국 일가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검찰권이 국민을 위해 쓰였는지, 패권 세력 또는 검찰 자신을 위해 쓰였는지. 황정미 편집인

이른바 정국의 ‘블랙홀’이 된 ‘조국 사태’로 인해 웬만한 사안은 여론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같이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기관 자동 물갈이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장관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엽관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행정사에서 시행된 공직인사 제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은 임명권자가 가까운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개인적 인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하는 정실주의가 그 가운데 하나다. 이것을 이념 및 이론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 ‘엽관제’다.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적 동지를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의 논리가 뒷받침됐다. 그러나 이 잭슨식 대중민주주의는 얼마 안 있어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채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논공행상에 불만을 가진 당원 하나가 자기가 선거 과정에서 운동해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을 취임한 지 불과 네 달 만에 쏴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지 않아도 공직을 차지한 정치인 출신 공직자의 무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 들끓던 때였다. 이 사건을 촉발 기제로 엽관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엽관제의 대안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이 실적주의다. 실적주의의 핵심은 전문직업성이다. 해당 공직에 가장 적합한 전문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성 또한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 대륙보다는 늦었으나 미국에서도 19세기 말부터 실적주의가 공직 인사의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20세기 내내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도 본격적으로 실적주의를 추구해 왔다. 시대에 따라 정실주의와 엽관주의가 상대적으로 많게 혹은 적게 현실에서 작동되기는 했으나 적어도 내놓고 하지는 못했다. 근대적인 인사제도로 적어도 한 세기 이상에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던 실적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따라 국가 역할과 규모의 감축에 더해, 유지해야 할 국가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도 친시장주의 방식이 권장된 것이다. 자연히 실적주의 인사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됐다. 직업공무원제는 ‘철밥통’으로, 공직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는 ‘연공서열주의’로 시비의 대상이 됐다. 우리의 경우는 서양보다 약 20년 늦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친시장적인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개혁을 시도해 봤다. 친시장주의 행정개혁은 성과주의를 통해 실적주의를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심화시키자는 것이지, 과거 엽관제처럼 정치화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에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자동물갈이법’은 실적주의와 성과주의가 미흡하니, 아예 내놓고 엽관주의로 퇴보해 정치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모든 제도화는 비록 그 초기에는 실현이 미흡하더라도, 제도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한 단계씩 다져 나아가는 과정이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바탕에는 ‘정치행정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다. 정책은 정치가, 집행은 행정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는 원칙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은 전형적인 국가정책의 집행기구이다. 모두에서 지적한 최대 현안, 즉 ‘조국 사태’ 역시 이 원리에 따라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다. 집행기구인 검찰은 실정법에 따라 조국 관련 사안을 엄정하게 다루면 된다. 대통령·장관·의회 등 정치기구는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제·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창 진행 중인 운동경기를 도중에 규칙을 바꾸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우리는 지난 2년간 북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 준 것밖에 없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통해 북한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관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평양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군사분야 합의서에서는 남북 간의 적대적인 행위를 일체 금지하기로 약속했다. 나아가 정부는 북한 영변의 핵 동결로 안보리 경제제재 해소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나라에 경제제재 해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격렬한 메시지와 언어로 우리를 비판하며 공격하고 있다. 북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선언이나 합의서를 만지작거리며 뒤로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배신자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을 일체의 대화상대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부는 때를 기다리며 북한의 비난이나 공세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고자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른바 북·미 회담이 잘되면 남북관계도 잘 풀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미 회담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비핵화와 경제제재 사이의 충돌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할 수 없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해소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머지않아 열릴 예정인 북·미 핵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이고, 잘되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한할 수 있다고 한다. 희망일 뿐이다. 외교는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국익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철저한 가능성의 게임이다. 외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다. 희망 속에서 찾고 있는 남북관계는 이제 나갈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본질을 제대로 읽으면 길이 보인다. 북한의 본질은 무엇인가. 평양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생존이다. 핵과 경제 사이에서 핵을 포기하고, 개방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우리가 햇볕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다. 사실 북한에게는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면 20년 안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놀라운 경제발전으로 나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나아가기는 어렵다. 평양정권의 생존문제가 개방 개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 개혁을 하면 평양정권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것이 북한 문제의 본질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항공노선도 없다. 교류와 협력을 원하는 남북관계가 바로 여기에 막혀 있다. 우리의 햇볕 정책은 북한의 통제체제 때문에 안 풀리고 있다. 햇볕정책에 의하면 남북관계도 중국·대만 관계나 한·중관계처럼 시작돼야 한다.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과 대만 간에는 주 900편의 정기항공편이 있고, 매년 1000만명 정도가 왕래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여년 만에 주 850편의 항공편이 개설됐고, 매년 약 1000만명이 오가고 있다. 통제체제하에 있는 북한은 구소련과 유사하다. 핵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경제가 문제다. 소련은 막강한 핵능력에도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 개방 개혁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소련 정권은 소멸하고 러시아가 새로 태어났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를 원하고 공존을 원한다. 대화와 접촉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햇볕정책으로 평양의 통제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 통제로 유지되는 평양은 딜레마의 게임을 펴고 있다. ‘국가의 핵무력’은 이미 완성됐으니 이제 경제를 풀자는 것이다. 핵과 경제를 모두 추구하는 북한의 생존의 딜레마는 외부세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평양정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막연한 희망에 미래를 걸고 북한의 딜레마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자세는 계속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고 핵과 경제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최순실 사태에서 정유라의 입시비리가 크게 문제되더니 이번에는 조국 장관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부모가 대학입시를 통해 신분 세습을 꾀하는 것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샅샅이 파헤치고 엄하게 단죄하는 것으로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경비와 보안이 엄중한 은행을 털려는 도둑이 많지 않은 반면에 현금이 쌓여 있는 상점의 보안이 허술한 경우에는 도둑의 위험성이 매우 커진다. 대학입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의미와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입시관리는 허술하다. 아니 과거에 비해 허술해졌다. 과거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입학전형의 다양화로 인해 수많은 전형요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확보하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전형방식이 수십 가지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가지인지, 수천 가지인지 확인조차 어렵다. 공통적인 기준은 수능과 내신이지만 이를 반영하는 방법도 제각각이고, 더욱이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전형의 경우 어떤 조건을 갖추면 합격될 것인지는 예측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입시상담전문가의 역할이 커졌고,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수험생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공공연해진 것도 오래다. 이처럼 입시제도가 바뀌게 된 것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관철된 결과다. 그러면 학생들을 이른바 스펙을 통해 줄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인가. 성적은 학원과 과외 등에 대한 학부모의 뒷받침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험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스펙은 부모의 관심과 노력, 인맥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 아닌가. 애초의 출발점은 성적 이외의 다른 능력도 평가요소로 삼자는 것이었다. 비록 학업성적은 최고가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면 이를 입학 사정에 고려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가. 각종 스펙이란 학업성적을 대체할 특별한 재능의 판별 척도가 돼야 하는데, 현재 학생들의 스펙 쌓기는 재능의 확인이 아닌 요령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학에서도 스펙을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재능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펙 자체를 형식적으로 점수화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은 보안을 허술히 하는 상점과 다를 바 없다.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됐다는 것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떠나서도 의학용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이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검토 없이 제출된 서류만을 보고 합격시켰다면, 대학 측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이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형식적인 스펙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특별전형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지만,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학의 자율이 아닌 ‘입시의 다양화’를 내세운 교육부의 압력에 의해 수많은 특별전형이 생겨났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교육은 개인의 장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의 문턱을 넘는 입시에서 공정이 아닌 비리가 만연할 경우 교육은 뿌리에서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학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수요자의 신뢰를 잃은 대학이 살아남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정한 입시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교육의 국내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엄청난 파동을 몰고 온 법무장관 인사검증절차가 끝나는 사이 책상 위에는 태풍 링링보다 더한 통계의 낙과가 벌어졌다. 5000만명의 국민이 초조하게 임명과 철회와 사퇴의 곡예를 지켜보는 동안 열 가지도 넘는 경제지표가 떨어지거나 시들거나 병들어 있었다. 먼저, 설비투자가 심하게 침체해 있다. 설비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연속 5분기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연속 5분기 감소는 IMF 위기 때 연속 6분기 감소한 이래 최악의 실적이다.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4분기 연속 감소보다 더 길다. 한 분기만 더 감소하면 역대 최악을 넘어서는 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건설투자는 상황이 더 어렵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현저히 쪼그라들고 있다. 2018년 1분기만 하더라도 3.6%나 증가하던 것이 올해 1, 2분기에는 1.9%와 2.0%로 떨어졌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더 떨어져 1%대로 추락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수출은 작년 12월부터 8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덩달아 수입도 2분기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 미·중 분쟁이나 한·일관계, 그리고 유럽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미래는 더 어둡다. 산업생산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2018년 4분기 111.4에서 2019년 2분기 108.4로 3포인트 하락했다. 광공업은 109.9에서 106.2로 3.7포인트, 서비스업도 110.3에서 108.4로 1.9포인트 하락했으며 건설업은 125.6에서 119.2로 6.4포인트 추락했다. 공공행정부문도 115.3에서 110.5로 4.8포인트 하락했다. 그 결과 2019년 1, 2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각각 71.8과 72.3으로 최근 몇 년 사이의 최저치다. 기업의 업황실적이나 업황전망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다. 전산업 세전수익률이 2017년 1분기 7.80%에서 2019년 1분기 5.80%로 떨어졌고, 전산업 영업이익률도 2017년 1분기 6.98%에서 2019년 1분기 5.25%로 가라앉았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 전산업 업황실적지수는 69로 문재인정부 들어선 후 2년3개월 동안 최저치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업황지수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전망지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생산사정이 어려우니 고용사정도 나아질 것이 없다.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 동안 총취업자는 34만9000명 증가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을 제외하면 오히려 21만7000명이 감소해 직전 2년 동안 12만9000명 증가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 게다가 지난 2년 동안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101만4000명이나 급증한 반면 평균 주당 근로시간도 2.4시간이나 감소했다. 가계소득은 지난 2년 사이에 434만7000원에서 470만4000원으로 8.2% 증가했으나 근로자가구는 같은 기간 470만8000원에서 529만6000원으로 12.5%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371만9000원에서 382만5000원으로 2.9% 증가에 불과해 비대칭적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10.1% 증가하는 사이에 사업소득은 1.9% 증가에 그쳤고, 근로자외가구의 사업소득은 오히려 4.4% 감소했다. 게다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은 비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은 지난 2년 동안 4.1% 증가에 그쳤고 근로자외가구 가처분소득은 0.1% 감소했다. 가계부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2분기 가계신용은 1556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2018)의 82%에 달한다. 자영업대출을 포함하면 1770조원으로 GDP의 약 94%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6년 4분기 11.6%에서 2019년 2분기 4.3%로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명목 경제성장률보다는 현저히 높다. 이 모든 것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13개월 연속 하락에 함축돼 있다. 지난 30년 동안 동행지수가 연속 13개월 이상 연속으로 떨어진 적은 유럽 파운드 위기가 있었던 1992년부터 17개월 연속 하락과 IMF 위기 당시의 15개월 연속 하락밖에 없다. 민생지수 87.85 또한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만하면 역대급 불경기가 확실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성장·저물가의 고착화로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가을장마와 태풍으로 알곡과 과실이 익을 틈도 없이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다. 결혼 후, 큰집인 시댁의 제사 때문에 막내며느리인 내게도 명절은 극기훈련을 하는 특별시기였다. 살인적인 귀성 전쟁을 치르며 각지에서 모인 30여 명의 식솔들의 음식과 조상의 제사음식을 며칠간 준비하던 살신성인의 추억이 내게는 있다. 시부모께서 다 돌아가신 후부터는 친정어머니가 오랜 기간 투병 중이라 맏딸인 내가 친정집 살림과 부모의 건강을 돌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올봄에 넘어져서 인공 고관절 수술까지 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니 내 삶의 질에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다. 이래저래 심신에 무리가 됐는지, 여름 내내 나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 80대 노부모를 봉양하는 자식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니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형국인데, 그나마 우리 부모 세대는 낫다. 내가 부모의 나이가 되면 나는 누가 돌보나.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건강에 경고등이 켜지는 노년의 어둡고 깊은 터널로 발을 들여놓기가 두렵다. 그런데 2045년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란다. 고령 인구 비중 급증률이 세계 평균율의 두 배를 기록해서 세계 최고가 된단다. 그런 것으로 1등을 먹다니.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게 된다니 암담하다.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돼 세계 최저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5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67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절반이란다. 결혼해서 근처에 사는 내 딸은 틈날 때마다 내 건강을 걱정해준다. “엄마, 건강 잘 챙겨. 외갓집에 뭐 그렇게까지 해? 어휴, 난 앞으로 엄마한테 그렇게 못할 거 같아.” 딸한테 노년을 의지하고픈 생각은 없지만, 듣기에 따라 좀 섭섭한 것도 사실이다. 내가 가임기였던 때 가족계획 캠페인이란 게 있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에서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캠페인이 바뀔 무렵,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나는 딸을 낳았다. 다행히 딸은 열 아들 안 부럽게 잘 자라서 성실과 노력으로 좋은 직장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짝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다만 3년이 지나도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아이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사회적 여건이 아니며, 자신이 애써 이룬 경력이 출산과 양육으로 단절되는 게 두렵고,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으며, 현재 부부가 아이 없이 좋은 생활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니 낳을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었다. 삶에서 어떤 것도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도 딸의 인생이니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온갖 지원 정책에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이 25세 이상 3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의 45%가 결혼을 안 해서라는데,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니 더 큰 문제다. 한국에서 딸 하나 출산으로 애국했던 내가 6년 후 아들을 낳은 것은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서였다. 내가 유학 갔던 25년 전의 프랑스는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였는데, 이민자든 외국인이든 미혼모든 동거 커플이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과 지원을 퍼부었다. 아이 덕에 한 달에 40만원의 현금 지원과 주거비 지원인 월세 할인, 그 비싼 의료보험 혜택을 전 가족이 받았다. 거의 무상으로 아이를 탁아소에서 맡아줘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미혼모든 비혼이든 외국인이든 아이를 낳는 모든 여성에게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정신, 그중에 박애의 품은 정말 넓었다. 그런 노력으로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평균 2명꼴로 유럽 최고가 됐다. 추석만 되면 제사다 성묘다 자손들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느라 고생인데, 조만간 제사라는 문화는 대를 이을 자손이 줄어들 테니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인구절벽의 시대에 늙어 살아있는 것도 미안한데, 죽어서까지 무슨 호강을 누리랴. 30년 후 노인 나라의 추석이 문득 궁금해진다. 권지예 소설가

최근 각종 매체를 달구고 있는 현안으로 국제관계 분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국내정치 분야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보다 관심은 덜 했지만, 민생에는 좀 더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 분야 이슈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가 그것이다. 최하위 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상위 계층의 소득 증대에 비해 낮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의 성장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영업 부진으로 인해 2, 3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1분위로 추락’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집권 이후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면서 ‘포용’ 개념을 통해 나름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국정과제가 바로 소득격차 해소다. 그런데 오히려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자 다런 아세모글루와 하버드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라는 공저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두 학자가 분단 이후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경제와 정치에서 미국처럼 ‘포용’을 제도화했는가, 아니면 소련처럼 ‘배제’를 제도화했는가가 두 체제의 발전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포용’은 다양성의 허용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포용’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오늘날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정책기조다. ‘포용성장’을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번영의 결실을 균등하게 나누고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제공하자는 것’으로 정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가 그 예다. 이 경우 ‘포용’은 20세기 이래 시행돼 온 혼합경제의 큰 틀 속에서 성장과 분배를 균형 있게 도모하자는 의미다. 그러면 분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우르자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마디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정책은 비교론적으로 볼 때 그다지 급진적인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6개 국책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성경륭 이사장의 포용국가 세미나 기조발표가 이를 입증한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기조가 장기적으로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지향하되, 우선은 신자유주의와 유럽 복지국가의 중간쯤이라고 했다. 그 얘기는 북한 같은 인민민주주의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광의의 자유민주주의의 일부인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보다도 덜한, 중도 좌파 정도의 정책을 지향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매우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나는 지지층 가운데 급진적 변화를 선호하는 집단에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급진성을 프레임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을 추진하면 그것이 마무리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파생 효과를 가져오는 ‘환류’(Feedback) 현상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올리기, ‘노동시간’ 줄이기, ‘4대강보’ 없애기, ‘탈원전’하기, ‘강사 처우’ 개선하기 등에는 하나같이 필연적으로 파생 효과들이 따라붙는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선의의 정책목표를 상쇄하고도 남는 부작용으로 환류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다원화된 나라라면 이처럼 다양한 환류 현상은 이해당사자의 고른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보완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원성이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이런 정책과정은 ‘빨리빨리’에 친숙한 국민과 ‘5년 단임’의 마음 급한 위정자들이 만족하기에는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책 연구원의 분석가들로 하여금 정책과정에서 빚어질 환류를 최대한 예견토록 해 그에 대한 대책까지 반영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후기산업화 및 후기민주화 시대의 복잡한 국정 생태계에서 정책이 빚어낼 갖가지 환류 현상을 전문가적 사고와 지혜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동태론(System Dynamics)’을 활용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일본 1만엔권 지폐에 2004년부터 얼마 전까지 그려졌던 초상화는 후쿠자와 유키치이다. 후쿠자와는 개화기에 서양문물을 도입해 대학교와 신문사를 설립하고 복식부기와 보험제도 등을 일본에 소개했다. 이렇듯 그는 ‘르네상스 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 사회에 공헌도가 크다. 그런데 그는 외교에서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에 1885년 일본이 동양을 버리고 서양처럼 되자는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을 주장한다. 미개한 한국과 중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라 미련없이 버리고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한국 전체를 삼켰고, 중국에선 만주·베이징·상하이를 점령한 후 남경대학살과 중경무차별 폭격을 6년간 감행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은 서양을 제외하고 제국주의를 감행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과 중국은 최대 피해자다. 이런 일본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어떻게 외교적으로 대했는가. 우리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위안부 문제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해결했는데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본은 철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1972년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일본은 막대한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중국에 제공했다. 이렇게 한·중 두 나라는 일본침략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중국은 ‘전쟁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외교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징용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우리 대법원에서 보상을 확정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로 응하면서 사건은 커져가고 있다. 또 우리는 22일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가.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개인적 추가 보상에 있다. 보상 차원에서 개인적 배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 받아낼 돈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의 극히 일부다. 안보 부분을 떠나 경제에서만 수천 배 또는 수만 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게임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건가. 중국은 어떠한가. 만약 중국에서 남경대학살, 중경무차별 폭격 등을 놓고 개인적인 추가보상 문제가 법원에 제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중국 정부는 개인적 보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특히 중국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정부가 대비하기 어려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 관련 대일 보상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것이다. 정부의 통치권이나 사법부의 사법제한의 지혜 같은 것이 중국에서는 발휘됐다. 우리는 개인적 보상 문제를 중국과 다른 차원에서 다뤘다.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생각이 잘 나타난다. 정부가 개인적 보상을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있다. 정부가 반대 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결코 개인적 보상을 삼권분립이론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찬성 또는 우호적인 입장이면 법원이 찬성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리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메이지 일본으로부터 당한 나라 중 한국만 개인적 보상을 위해 대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개인적 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입장의 모순을 알고 있었다. 난제를 만들지 않았다.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중국 외교에는 있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은 경제강압은 원칙을 무시한 힘에 의한 전쟁과 같은 행위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압과 유사하다. 다만 이런 힘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쟁처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움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 사이의 모순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사안은 외교적으로 한없이 복잡한 문제이기에 힘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경우 말고는 풀 수 없는 난제가 돼 버린다. 경제에서 시작해 안보문제까지 확대된 지금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대한민국의 이른바 남남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로 인한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당면한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더욱 크다. 최근 경제적 불황에 더하여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면서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국가적 재난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순항 중이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한다. 이러한 청와대의 현실인식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 일만이 아니다. 집권 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미국 등 우방국가와의 외교관계에 대해, 국방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변화 등에 대해서도 진영논리에 기초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반대와 비판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의 하나다. 그러나 합리성을 결여한 반대와 비판, 그리고 어떤 반대와 비판에도 귀기울이지 않는 독선적 국정운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험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결과 합리적 비판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임진왜란 직전에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던 황윤길과 김성일의 대립처럼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와 야, 보수와 진보는 당시의 당파싸움에 못지않은 적대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 과거 영호남 갈등을 넘어서는 망국적 보혁갈등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원래 보수와 진보란 변화의 속도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지칭하는 것이다. 보수는 안정성을 우선해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는 현실의 모순을 보다 빠르게 개혁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한때는 군주제를 유지하는 쪽이 보수, 이를 타파하려는 자유주의가 진보였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군주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보수가 되고 사회주의가 진보가 됐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오늘날 다양한 세계관의 대립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상대화되고 다양화됐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마치 보수와 진보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적 대립과 동일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를 적대적인 대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자유 또는 평등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 어느 쪽도 올바른 민주주의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당파싸움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화(士禍)가 벌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풍토에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근본주의가 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크다. 어쩌면 과거 영호남 갈등이 그러했듯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적대적 경쟁을 했던 것이 이런 근본주의를 더욱 키웠을 수도 있다. 그 결과는 정치권에서 극우와 극좌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용과 타협의 정치로 지칭되는 민주주의는 내가, 우리 집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특히 집권층이 이런 신념에 빠지게 되면 독선을 피할 수 없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내 의견을 굽히고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 이념의 깃발 아래 자코뱅식 공포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국민을 편 가르려 하기보다는 국민의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합리적 보수니, 유연한 진보니 하는 말을 앞세우지 말고 전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통의 가치를 먼저 챙겨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목적이 아닌 방법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마치 지고의 목적처럼 생각하는 근본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용과 타협의 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