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대의 젊은 영양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읽게 됐다. 평소에 학생들의 급식 식단을 짤 때 무엇보다 영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급식이 맛없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해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백명 학생의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을까.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의 입맛도 제각각인데. 엄마라도 자식의 편식을 못 고치는데. 물론 맛과 영양,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면 정말 좋겠지만. 인스턴트 음식과 피자나 치킨 등 기름진 배달 음식에 익숙한 학생의 철없는 불평은 그렇다 쳐도 성장기 아이의 영양을 무엇보다 생각해야 할 학부모의 항의는 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됐지만, 일하는 엄마로서 나는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유학 후 한국에 정착해서 지방대학에 전임교수로 발령받아 주말에만 서울 집에 오게 됐다. 살림은 친정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었지만, 아이들의 도시락이 가장 걱정이 됐다. 학창 시절 집을 떠나 자취를 했던 남편이 새벽마다 도시락을 쌌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아빠표 계란프라이, 소시지볶음, 멸치볶음 3종 세트를 아이들은 불평했다. 아침은 늦잠으로 굶고 저녁은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일이 많은 성장기의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하루 한 끼라도 내 손으로 해 먹이고 싶었다. 결국 나는 과감히 사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급식을 하게 됐을 때, 나는 정말 나라에, 학교에 큰절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고마웠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학부모가 돌아가며 초등학교 급식 당번을 했던 적이 있었다. 교실에서 배식을 하다 보면 담임 선생님이 감시(?)를 해도 아이들의 편식이 심각했다. 아이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엔 잡곡밥과 영양소가 골고루 든 집밥 같은 반찬이 반갑고 미더웠다. 그렇게 제대로 된 한 끼의 건강한 밥이 전업주부가 아닌 나 같은 엄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집밥을 만들고 소풍 때는 새벽부터 김밥을 말곤 했지만, 주부와 전업작가로 겸업을 했던 나는 잦은 마감 때문에 끼니를 잊고 작업실에서 집필에 몰두할 때가 많았다. 초등학생 어린 아들이 저녁에 배고프다고 전화하면 어쩔 수 없이 원하는 피자나 치킨을 자주 시켜주곤 했다. 중학생인 딸아이는 학원의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 편의점의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곤 했다. 지금도 아들은 며칠에 한 번은 꼭 치킨을 먹는 치킨 마니아인데,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내가 전업주부인 친구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털어놓으니, 자기네 애들도 마찬가지라 했다. TV 채널마다 온통 ‘먹방’에 맛집 천지인데, 요즘 누가 집에서 삼시 세끼를 다 해먹냐고. 영양교사들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따르면서 식단을 짜야 한다. 먼저 전통 식문화 계승과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써야 한다.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 식품을 써야 하고 다양한 조리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믿을 만한 이상적인 식단을 짜는 일 이외에도 그들은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 관리, 영양 관리 및 급식 지도, 조리원 위생·안전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다 식재료 회계정산, 조리원 근무관리, 식재료 품의 및 입찰 관련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사실 음식 맛은 실제로 조리하는 여러 명의 조리사의 손에 달려있으니 급식의 질이 영양사 혼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게다가 무더운 한여름에는 집단 식중독이라는 두려운 복병도 늘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책임을 혼자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영양교사나 영양사의 자살이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 연일 무시무시한 폭염이 들끓고 있다. 먹는 사람도 힘들지만 먹이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 것인가. 이런 날은 엄마도 부엌을 포기하고 싶어진다. 엄마들에게 묻고 싶다. 매일 남의 자식을 먹이기 위해 땀 흘리며 건강과 영양을 고민하는 ‘급식실의 엄마’보다 자신의 자식에게 삼시 세 끼 더 완벽한 집밥을 먹이고 있는지. 권지예 소설가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일본 정부가 2일 수출관리규정을 고쳐 한국을 간편 규제대상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일왕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면 3주 뒤쯤 발효된다. 당일 우리 정부는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례적으로 춘추관에 나와 브리핑을 하면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은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단합해 줄 것. 둘째,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 셋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 넷째, 일본과의 정보교류 등 안보 및 국방상의 신뢰 관계를 재점검할 것. 다섯째,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금융, 정보 등의 기업지원책을 강화할 것 등이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한·일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도 서둘러 대일본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와 발효일자를 발표했어야 했다. 사실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나왔어야 더 임팩트가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다른 대응책은 접어두더라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피해 기업의 물자가 1194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일은 아니다. 소량 사용된다거나 대체수입이 가능하다 해서 배제영향이 작다고 정부가 예단할 일은 아니다. 영향이 작은지 큰지는 기업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정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에 일단 1194개 전 품목이 기업에 영향을 준다고 전제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옳다고 본다. 다만 1194개 품목 중 민간 기업이 판단하는 중요도에 따라 A급, B급, C급 등으로 지원 강도를 차별화하는 것이 좋다. 이어, 1194개 전 품목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래야 해당 품목을 당장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앞으로 사용할지도 모르는 기업과 간접으로 사용하는 기업도 서둘러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전략물자관리원의 역할과 정확한 정보제공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원기업을 정함에 있어서 일본으로부터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연결된 기업도 모두 어려워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수입하는 업체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그 업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물론 납품하는 기업도 함께 어려워진다. 이에 에칭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그 연계기업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끝으로,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피해기업을 정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서부터 관세 부담 완화와 자금애로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피해기업인지, 피해와 지원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상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상대상자와 보상기준이 뭔지 모른다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일본과의 막판 물밑 대화와 협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라도 피해기업 지원대책은 완벽하고 철저해야 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얼마 전 서울대에서 미국 행정학계 원로인 프란세스 베리 플로리다주립대 석좌교수의 강연이 있었다.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면서 베리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몬이 일찍이 20세기 중반에 지적했던 행정의 ‘패러독스’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실제 행정과 그것을 연구하는 행정학 모두에는 상호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사안과 명제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베리 교수가 사례로 든 10가지 패러독스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행정가의 역할을 정책의 단순집행자로 정의하는가 하면 정책의 혁신가로도 간주하며, 엄격한 규칙준수자로 여기는가 하면 자유재량의 행사자로도 본다.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의사결정 간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도 애매하다. 점진적 변화 대 총체적으로 기획된 변화 간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 계층제 조직 대 연결망 조직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기 이를 데 없다.’ 베리 교수는 “행정과 행정학에서 이와 같은 패러독스를 해소하려면 사고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처음 발생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사고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일 과거에 늘 하던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과거에 늘 가졌던 것만 항상 갖게 될 것이다”라는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도 인용하며, 철학가 헤겔의 정반합(正反合) 변증법을 패러독스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와 같은 패러독스는 서양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고, 극복하기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유대-기독교 전통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이분법적 접근방식에 의해 서양인들은 근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다만, 이분법적 사고에 의존하는 한 국정운영에서 패러독스와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리 교수는 서양인이 ‘세계를 정복했다’는 나의 표현에 다소 당황한 듯하면서도,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이 이분법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인했다. 이어서 베리 교수는 그러면 한국인은 어떤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다. 이에 나는 “한국에서 아직 행정학 이론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유불선(儒佛仙)이 융합된 동아시아인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이분법은 아니다. 이분법보다는 중용이나 음양 등에서의 융합과 조화의 사고방식에 의해 세상을 이해한다. 진정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려면 그 정도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용할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상 세미나가 끝난 이후 나는 줄곧 고민에 빠져 있다.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행정이론을 발전시키지도 못한 처지에서 객기를 부린 민망함 때문만은 아니다. 보다 더 큰 고민은 한국인이 과연 이분법 아닌 중용과 음양의 철학에 바탕을 둔 사고와 행동을 해 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점이다. 근본주의 주자학을 배타적으로 숭배한 조선 지식인들이 과연 중용과 음양의 사고를 실천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토록 참혹한 사화와 옥사를 재생산하는 당쟁의 문화적 토대가 과연 음양과 중용일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어디 조선 시대뿐인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에서조차도 유사한 형태의 당쟁은 되풀이되고 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굴곡진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인이지만, 음양과 중용은커녕 오히려 서양인보다 훨씬 더 이분법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분법적 사고로 불가피하게 불거지는 패러독스와 갈등의 해법으로 베리 교수가 제시한 변증법을 미국인은 현실에서 그들 나름의 제도화를 통해 적용했다. 미국식 실용주의 즉 프라그마티즘과 다원주의가 그것이다. 행정학자 사이몬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겨준 이론,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완벽한 합리성 추구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수준에서 ‘만족’하는 행정의사결정이 그 예다. ‘갈등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정의 제도화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우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2016년부터 중국으로부터 각종 경제 강압을 받았다. 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 같은 경제 강압 수단을 우리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이 된 이후 경제 강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관세인상 카드를 사용하고, 중국 화웨이와 협력을 중단하라면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미·중·일의 경제 강압은 원칙이나 룰을 완전히 무시하고 철저한 힘의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수천년간 군사패러다임이 지배했다. 지금은 경제패러다임이 지배하고 있다. 더 이상 남의 영토를 침략해 물자와 사람을 약탈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무역 제재를 이용해 경제·외교적 이익을 취한다. 군사력은 계속 필요하나 뒷전으로 물러서 있다. 경제패러다임 속에서 경제 강압 수단을 과거의 군사력처럼 이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강압은 전방위적인 것이다. 우리도 주요 피해자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의 경제 강압은 한국을 향한 것이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빌미를 준 측면도 없지 않다. 힘의 논리에 의한 경제 강압에 대하여는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만 가중시킨다. 힘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선악론으로 대응하면 패배한다. 손자병법에서 예시한 대로 냉혹한 계산과 철저한 준비로 대응해야 한다. 사드나 화웨이 문제는 미·중이 대결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전쟁보다 경제 강압을 외교적으로 수천년간 사용해 왔다. 그래서 경제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다양한 방법과 카드를 사용한다. 사드 배치 문제 때도 관광객, 한국 물품,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강압을 뒤에서 조정하면서 정부는 한걸음 뒤에 빠져 있었다. 반면 미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논란 때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이나 영국 등에게 가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몇 달 못 가서 한국, 영국 등이 AIIB에 가입해 미국 정부는 신용을 잃었다. 이제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의 무역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큰 도전이다. 미·중이 군사전쟁으로 나가면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미·중은 전쟁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모두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쓸모없는 전략이다. 외교적인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 간에 결정한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고. 이래야 우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지게 된다. 또 미국과 중국에 내놓을 수 있는 원칙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원칙 아래 중국의 우려사항을 미·중 간의 문제로 만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해 사드는 한·중의 문제가 됐다.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역시 우리는 철학과 원칙을 가져야 한다. ‘화웨이 협력문제는 우리 경제상황이 결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비밀장치를 설치해 정보를 빼어내 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화웨이 전쟁은 매우 복잡한 인터넷 세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미국이 경제적 패권을 지키자는 생각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철학과 원칙에 따라 깊이 검토해야 한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일본의 경제 강압은 미국과 중국이 개재되지 않은 한·일 간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장 닥친 문제의 심각성은 ‘사드’나 ‘화웨이’보다 커 보인다. 친일과 반일의 진용논리로는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 외교는 경제패러다임으로 접어든 세계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성에서 벗어나 앞을 내다보고 전체를 보는 외교력의 회복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국민이 초기에 갖던 기대와는 달리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의 환호가 잦아들면서 국정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이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원인과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 전반을 살펴볼 때,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충분한 숙고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탁상에서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집행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그 결과 많은 정책이 선한 의도에도 역효과가 컸던 것이다. 이를 테면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우산의 빗물 방지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것을 들 수 있다. 어쩌면 작은 일이고, 간단하게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마트에 자주 다니는 주부의 불만은 매우 크며, 우산의 빗물 청소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청소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다 확실한 예로는 일단 ‘과속’이 멈췄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한 의도를 앞세워 계속 추진한 결과는 정책 실패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책 불신을 키웠던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도 그렇다. 북핵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면서도 외국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교섭하다 거부당하는 모습도 그렇고, 판문점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에서 소외되는 모습에 국민은 떨떠름한데, 정부는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정부의 탁상정책과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일 긴장의 고조와 자율형사립고 문제도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국가 간의 외교정책이 국민감정이 투영돼 국내정치화된 것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일컬어지는 교육정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드림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안정성,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교육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탁상정책, 탁상행정의 문제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탁상정책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어쩌면 정부는 정책 브레인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의해 결정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탁상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정책 입안자가 탁상에 모여 앉아 정책을 입안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탁상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무능하다고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찬성과 지지에만 주목하는 것은 불통의 지름길이다. 인터넷에 표현된 의견은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탁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반대와 비판,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이마르 당시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반대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반대 및 비판과의 소통인 것이다. 정책의 실패는 많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좋은 의도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시운(時運)이 맞지 않은 것으로서 불가항력이라 볼 수 있지만, 성공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패한 경우라면 결코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개정에 대해’라는 자료를 내고, “TV, 스마트폰,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규제를 강화한다”면서 “수출 관리는 국제법적 신뢰를 토대로 구축되지만 현재 한·일 관계는 신뢰가 현저하게 손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산업성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의 당일 첫 대응은 바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검토 발표였다. 성 장관은 일본 발표가 있은 1일 한 회의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나 청와대의 반응은 따로 없었다. 그다음 날인 2일 정부는 조용했다. 당일 아침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조차 일본 수출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모든 언론은 정부의 묵묵부답 혹은 무관심에 대해 성토를 쏟아냈다. 3일 아침에야 조금씩 정부의 반응이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하고 사전에 ‘롱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번 조치는 그 1∼3순위 품목이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김 정책실장은 첩보를 입수한 6월 30일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의 최고 담당자에게 추가 예상 품목 목록을 받았고, 또 삼성에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만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 충분히 예상했던 것인 만큼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4일부터 정부의 논조가 갑자기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WTO 제소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는지, 행정부 전체의 최종적인 입장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성 장관의 발언 이후 만 3일 만에 강대강 대책, 즉 WTO 회부로 회귀한 셈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충돌 상황은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제소 절차도 길지만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겼다 한들 실익도 아주 적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당장에 있을 우리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렇기에 양국 간의 갈등 확전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최고위급 당국자를 일본에 보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불만, 즉 신뢰회복의 방안에 대해 깊이 청취해야 한다. 그 누구도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일본도 그것을 잘 알 것이다. 양국이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발씩 후퇴하면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상대편 피해도 클 것이니 해볼 테면 한 번 해보자는 식의 보복조치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정부는 양국이 절충점을 찾아가는 동안에 생길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김 정책실장은 충분히 예상했던 만큼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응조치를 보면 전혀 준비가 된 것 같지가 않다. 무엇보다 만약 정부가 롱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공개해야 한다. 다음에 나올 제한품목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민과 기업에 앞으로 어떤 품목에서 공습이 예상되니 주의하라는 조기경보를 울려줘야 한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요령, 행동요령을 발표해야 한다. 일본이 특정 품목을 얼마만큼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하며, 어디서 구매하며,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밝혀야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정부 때문이고 모든 것이 정부 하기에 따라 달려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경제학

L은 교사로 봉직하다 2년 전에 명예퇴직하며 인생 2부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자기 시간을 갖고 취미로 여러 가지를 배우는 신선한 기쁨을 누리며 백수가 과로사하겠다며 엄살을 떨어댔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서른이 훌쩍 넘은 외동딸의 결혼 문제였는데, 다행히 짝을 찾아 결혼하더니 곧 아이를 낳았다. 갓 난 손자의 사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도배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할머니의 전형을 보여줬다. SNS에서 잠잠했던 L이 전화로 오랜 시간 속내를 털어놨다. “나 정말 과로사하겠어. 손자 보느라 정신이 없다. 딸이 경단녀 될까봐 직장은 못 그만둔다 하지, 전세대출금도 한창 갚고 있다는데 보모 도우미가 월 300만원이니 제 월급보다 많지, 날 보고 아이를 키워달라는데. 내가 미쳤어? 꿀 같은 새 인생을 포기하긴 싫다 했지. 손주 육아를 못 한다니까 딸이 그럼 날 보고 도우미 월급을 지원하라는 거야. 반만 지원하겠다 하니, 아예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그깟 돈 몇 푼 보탠다만 내 돈이 훨씬 더 든다. 기생하며 노후자금인 내 연금을 갉아먹고 있어. 어쩌겠어, 딸네가 자리를 잡으려면. 딸도 안쓰럽지만, 마약 같은 손주 녀석에게 중독이 돼버려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내가 미쳤지. 시집을 가고 새끼를 낳아도 내가 또 끼고 살아야 하니 어쩔 땐 속이 터져 죽겠다.” 그래도 L의 고민은 행복한 고민인지 모른다. 요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가 대부분이라, 경제적으로 독립할 처지가 안 돼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많다. 자수성가형인 5060 ‘신중년’들은 극심해지는 취업난으로 집집마다 캥거루 한 마리씩은 키우고 있지 않은가. 그에 비하면 L의 딸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있는 신캥거루족이 아닌가. 신중년 세대는 과도기에 낀 세대로 불쌍한 세대다. 양가 부모를 효심으로 돌보고 부양하는 걸 국방의 의무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자식에게는 노후를 기댈 생각도 없이 서른 넘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고 손주까지 양육하니 평생 4대 봉사를 하는 마지막 희생의 아이콘이다. 요즘 이 캥거루족과 신캥거루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족속을 미국에서는 ‘트윅스터(twixter·졸업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부모 집에 얹혀사는 세대)’, 영국에서는 ‘키퍼스(kippers·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사람)’, 일본에서는 ‘기생독신(寄生獨身)’이라 부른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18세에서 20세가 되면 성인으로 당연히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그러나 미국 중산층도 우리나라 부모처럼 자녀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며 끼고 도는 ‘헬리콥터 부모’가 늘고 있어서 유약한 자녀들이 캥거루 새끼가 돼가는 추세인가 보다. 우리나라도 신중년층 10명 중 4명은 ‘캥거루족’ 자녀와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교훈을 영리한 자녀들이 직간접적으로 학습했나 보다. 취업도 제대로 안 되니 결혼을 시키려면 또 부모의 목돈이 드는데,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겨 또 품으니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는 터질 지경이다. 자식 탓을 하기에는 사회적 현실이 심각하다. 신캥거루족과 사는 신중년 60% 이상이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에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L네처럼 신캥거루족 3대가 모여 사는 가족은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시각으로 보자면 다복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평화의 실상이 늙은 부모의 집약적인 노동력과 노후자금을 담보로 한 불안정한 평화라면 앞으로는 누가 부모가 되려고 할까. 아닌 게 아니라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도 늘고 있다. 아이를 부부 사랑의 결실이나 인생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경제적 리스크로 여겨 출산 문제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 아닐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인생에서 손해라는 현실적인 계산에 차라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신중년 세대로서 미래가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권지예 소설가

전국 226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한다.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시행 중인 복지정책을 횡적으로,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종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되면 현재 논란의 대상인 ‘선심성 현금성 복지’부터 다룰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논의 과정에서 중앙·지방 간의 기능 배분에 관한 이론도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랜 경험을 통해 서구 지방자치선진국이 개발한 이론 가운데 정교성이 뛰어난 두 이론이 있다. ‘도시한계론’과 ‘이원국가론’이 그것이다.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기본철학이나 방법론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도시한계론의 경우,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합리적 인간’으로 간주한다. 정치인은 당선을, 관료는 승진을, 시민은 좀 더 많은 공공재를 각각 추구할 뿐이다. 모두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 이익에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가축이 풀을 더 먹게끔 한 결과 공유목초지가 황폐해지는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 그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만일 어느 지자체가 유별나게 복지정책을 확대하면 주변에서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인구가 몰려든다. 반면 그 재정을 감당해야 할 고소득층 인구나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세계 제1의 도시인 뉴욕이 당했던 것처럼 선심성 복지예산을 늘리다가 재정위기에 봉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복지정책을 ‘도시’, 즉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기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원국가론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은 국가엘리트들이 나라 전체 차원의 전략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체제의 생존에 기본요건인 안보와 사회질서 유지 기능은 중앙정부가 관료제 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한다. 그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발전도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다만, 기업 등 사부문 행위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의거한다. 일차적으로는 국가체제 유지, 이차적으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여력이 있는 한 복지정책도 수행해야 한다. 모든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즉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명분 때문만은 아니다. 복지를 소홀히 하면 국민통합이 어려워져서 자칫 앞의 두 기능조차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기능은 지방수준에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위임한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주민의 세세한 형편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전체 국가체제에 위협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적인 주민 참여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정치 열기를 ‘연소’시킨다는 이점도 있다. 국가정책 결정에 관한 두 가지 대치되는 이념형이 있다. 첫째,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일반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의 틀을 하향식으로 짜는 총체적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둘째, 사회구성원의 다원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개인적 선호가 상향식으로 결집되도록 하는 점증주의 의사결정이다. 이 두 이념형의 절충에 의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에 관한 위의 두 이론을 융합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나라 전체의 살림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몫을 정한다. 그 몫의 범위 내에서 정책집행은 지방정부들이 문자 그대로 최대한 ‘자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자치가 부여되는 이상 정책 결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도 지자체가 지도록 정교하게 제도화한다.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완전한 상태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정하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진화의 과정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불거진 복지정책의 혼선을 조정해 보려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시도가 가상한 이유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 행정학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00억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00억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역조 4200억달러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원칙보다는 힘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화웨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추가로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중국은 우선 600억달러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렸고, 희토류와 중국 보유 1조2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전쟁은 미국이나 중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5월 중순 관세협상이 깨진 것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심에 동서 문명의 충돌이 있다. 미국경제는 철학적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입각하고, 사익과 공익은 일치하므로 개인 기업을 중심으로 공익을 키우며 국가경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경제는 연관주의(relationalism)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익과 공익은 배치되므로 둘 사이의 중심을 잡자는 것이다. 즉 개인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된다. 미국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저작권을 중국 기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중국법으로 정하고 정부보조금 제도도 법으로 폐지하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법은 치외법권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90% 이상 진전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로 깨어진 것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내법까지 고치라는 강한 입장을 추구한 것일까. 그것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미국의 민심은 가상적국을 원한다. 과거에 소련이 그랬다. 이제는 중국이다. 선거 시절에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열렬한 중국 비판 또는 성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번에는 추가로 다른 명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경제를 억제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간의 관세전쟁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소련처럼 대할 수는 없다.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소련과 미국의 교역은 미미했다. 1980년대까지도 미·소 교역량은 매년 20억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미·중 교역량은 이제 매일 20억달러에 달한다. 미·중 상호의존성의 기초를 파괴하면 미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상호의존성의 파괴나 중국의 보복관세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의 반발이 커가는 시점을 마주치게 된다. 원칙과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거침없이 중국과 타협하게 된다. 이때 이번에 문제삼은 중국법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협상 쟁점에서 사라진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미·중 신냉전(cold war)으로 확대시키면서 대통령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201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올해부터 미국을 능가하는 5조달러를 넘는 세계 1위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에서 경제력이 미미한 소련을 일방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미·중 경제 냉전에서는 중국만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봉쇄된다. 미·중 문명의 충돌은 결국 양국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로, 이는 협상이나 설득으로 타결될 수 없다. 양국 모두 자신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19세기 아편전쟁의 불평등 조약을 떠올리고, 미국은 투키디데스 전쟁론을 떠올린다. 그러나 미·중은 군사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간의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국민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근면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의 전조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상황은 1997년 IMF 직전과 비교하면 위기의 전조라는 점이 더욱 뚜렷하다. 그동안 위기가 문제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수 있는 위기는 없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 놀라듯이 지레 위기라고 걱정이 앞섰던 것일까. 아니면 위기로 인식하고 충실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큰 타격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 분명한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던 조선왕실이나, IMF 외환위기 직전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강조하던 정부나 위기 대응에 안이했던 점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위기현상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야 갈등 심화와 동물국회 재연, 막말 정치가 문제되고 있고, 중산층이 몰락한 경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줄도산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감소 등 대외여건의 악화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가운데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망국적 영호남 지역갈등보다도 더욱 심각한 보혁갈등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갉아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과 미움의 확산 속에서 올바른 현실인식과 대안 모색조차 뒷전으로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공존이 아닌 상대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극단주의가 판을 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기현상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전체를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돼야 한다. 의도가 선하다는 것으로 결과의 실패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라는 점이 변명이 될 수도 없다. 더욱이 전문가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민주정치는 책임정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에 의한 정치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이나, 같은 방식으로 강사법 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강사 채용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은 단지 의도의 선량함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국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위기가 아닐 터이다. 이러한 파국을 피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물론 위기의 종류에 따라 전조증상이나 파국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대응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방법 및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위기를 부인하는 것은 위기극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할 뿐이다. 둘째,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을 덮는 것보다는 그 근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땜질 처방의 위기 대응은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한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쪽에 위기를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당장의 불만과 원성, 눈앞의 통계수치를 위해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 전 국민이 합심해 금모으기 운동하던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다. 특히 경쟁자의 위기는 곧바로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면한 대한민국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위기다. 물론 IMF 외환위기에서도 이익을 본 사람이나 기업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위기를 방임한다면 매국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