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답게’ 구호가 걸린 회의장에서 회의를 주재해왔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의, 원칙, 상식이 구현되는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집권층 스스로 그 같은 가치들을 짓밟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국의 대표 광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뿐이다. 서울 중심가에 전봉준 동상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공로가 컸던 지도자들의 동상은 없고, 전태일 기념관은 있지만 이승만 기념관은 없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을 겪은 나라임에도 전쟁영웅의 동상도 없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의 수도에 국가적 상징물이 없다는 데 대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평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과 기념탑과 기념관이 즐비하고 전국에도 수만개의 동상과 기념물이 산재해 있지만, 우리나라 곳곳엔 ‘소녀상’만 있을 뿐이다. 주권의 상징인 화폐의 인물도 조선시대 사람들뿐이다. 통일되었을 때 과연 우린 누구를 대표적 역사인물로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수도는 국가 정체성의 터전이고 국가의 상징이다.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를 생각할 수 없고, 파리 없는 프랑스가 없으며, 런던을 제쳐놓고 영국을 말할 수 없다. 세계적 도시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수도다. 수도 서울은 역사도시일 뿐 아니라 나라의 중심도시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 한 후 집권당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역사도시도 다른 무엇도 아니며 오로지 특징 없는 청사와 고층 아파트뿐이다. 천도(遷都)는 부동산 대책, 균형발전,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될 사안이 아니다. 역사의식의 결여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천년대계와도 거리가 먼 경박한 발상이다. 나라의 상징이고 애국선열들의 혼이 담긴 태극기에 대한 경외심도 희박하다.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가정이 5%나 되는지 의문이다. 많은 나라에서 ‘국기의 날’을 두고 기념하며, 학생들은 국기에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국경일에는 대다수 가정이 국기를 게양한다. 9·11테러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가정의 63%가 매일 국기를 게양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선 백화점에서 국기를 살 수 있고 국기 판매량이 애국심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린 어떤 백화점에서도 태극기를 살 수 없다. 미국에서는 국기는 일출과 일몰 사이에만 게양해야 하며, 24시간 게양할 경우 반드시 조명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국경일 2∼3일 전에 거리에 국기를 게양하고 행사가 끝나고도 하루 이틀 후 거둬들이면서 비를 맞거나 찢어지기도 한다. 국기를 한 번 게양하면 몇 달간 방치하여 시커멓게 된 것도 있다. 나라꽃인 무궁화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공원이나 도로변에 심은 무궁화는 잡목처럼 천대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한 대립한 인식으로 갈등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에 의해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정부는 평화만 읊조리고 있고, 내 편과 네 편에 따라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달라지며, 삼권분립에서 삼권 통합으로 달려가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나라다운 나라인가? 나라다운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처럼 문제가 많은 것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대립적 인식으로 사실상 ‘한 국가 두 국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긍정적 역사관’과 부끄럽게 여기며 청산해야 한다는 ‘부정적 역사관’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역사관이 팽배한 나라에서 국민이 애국심을 가지게 되고 위기 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나라 치고 안정되고 발전된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재국가는 대를 이어가며 국가를 유지하지만, 민주국가는 정권을 이어가며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빌리 브란트는 말했다. “누구도 자신이 물려받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누구나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다. 사실 공정과 정의라는 추상적 가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는 것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삶,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산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냐를 묻기보다는 현재의 공정과 정의가 과거보다 더 진전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인류 역사의 발전이란 완성된 정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완벽한 실현이 아니라, 이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노력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것에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이 지난 정권 말기부터 국민들 사이에 큰 공감을 얻더니, 정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도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많은 사람이 새 정부에 대해 기대를 갖게 만든 말이었다. 그런데 임기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과연 기회는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평등해졌고, 과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졌으며, 결과는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더 정의로운 것인가? 공정이란 불편부당함을 말한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주는 일 없이,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 모든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초기부터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다. 야당 시절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 일을 여당이 되자 앞장서서 저지르는 경우가 한두 가지였던가? 더욱이 여당 쪽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덮으려 하는 태도는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에 문제가 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태, 추미애 사태 등에서 일관되게 사실확인을 앞세우지 않고 감싸기부터 했던 것을 국민들은 공정하다고 느낄까? 공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과정의 공정성이다. 우리가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가장 큰 불신을 갖는 경우도 수사절차나 재판절차가 공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정치권력의 외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건 당사자가 담당 검사 또는 판사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의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는 별개가 아니다. 공정과 정의는 개념상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공정과 정의가 아닌, 편 가르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감싸야 하며,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렸고 비난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공정, 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제안할 경우 여당인 공화당조차 이건 아니라고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야당과 협력하여 그 정책을 저지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판단에서 편 가르기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 여당은 평소에 반대하던 정책조차도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무조건 옹호하고 명백히 잘못된 인사나 심지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조차 내 편이라는 이유로 일단 감싸기로 시작한다.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인가? 내 편만이 무조건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민주주의의 출발점과 상충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 심지어 절망을 안겨준다. 공정과 정의가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편 가르기로 달라질 수는 없다.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기준은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를 무조건 내 편 감싸기 위해 옹호하는 발언들로 왜곡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과연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시각에서 오늘의 문제를 평가할 때 당신들은 뭐라 변명할 수 있는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4차 추경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펼쳐졌다. 정부와 여당은 13세 이상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감면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한 내수경기 및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13세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4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수혜를 보는 만큼 사실상 선심성 정책 또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야당은 통신비 2만원 감면보다는 전 국민 무료독감백신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재정건전성 이슈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이 문제다. 이미 여야가 추석 전에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2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통신비 감면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놓고 일정 부분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3차 추경안이 끝나고 4차 추경안까지 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연이은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를 넘어서 43.9%까지 상승해 재정 여력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40%의 국가채무비율이 최적의 국가채무비율이라고 이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직접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최적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각 국가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즉 각 국가가 가진 제약조건이 다른 만큼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단순한 이유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패권국가인 미국이나 대다수의 국민이 자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경제정책을 결정하면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국가채무비율만을 가지고 결정할 정도로 가벼운 부분이 아니다. 국채 상환능력, 인구구성변화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세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번 4차 추경으로 ?6.1%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에 황색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재정건전성에 적색불이 켜지는 순간을 막으려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4차 추경안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부담이 모두 전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나라 곳간이 요술상자가 아닌 만큼 국가재정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추가적인 추경을 검토하기 이전에 이미 이뤄진 추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추경이 목표로 했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제시해야 그다음의 추경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경이라는 카드를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재정준칙 도입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로 실효성 있고 구체화된 내용이 발표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나의 제자 겸 친구 누구는 술에 취하면 늘 군대 얘기다. 취기가 오르면 총번이 어쩌고 전투 가늠자가 어쩌고 하면서 군대 얘기를 끄집어낸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으로 시작해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로 끝난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목청이 터지라고 외쳤던 군가, ‘진짜 사나이’다. 아무리 군대 얘기 그만하라고 해도 취하면 늘 그렇다. “혹시 방위 출신이 괜히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면 안 된다. 곧바로 거친 싸움이 된다. 핏발 선 얼굴로 최전방, 그것도 기갑부대에서 쇠파이프로 맞으며 고생했던 신산한 군 생활을 토해내고 우리는 곧 숙연해진다. 이게 대한민국 중·장년세대의 군에 관한 추억이다. 1980년대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 그 얼마나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었는지를, 휴가가 끝날 무렵 귀대 일이 다가오면 탈영해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해본 기성세대는 꽤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귀대는 오후 5시, 하지만 먹거리를 사 들고 대개 점심 때 들어간다. 시간에 맞춰 귀대하면 군기가 빠졌다고 막사 뒤 공터 집합이다. 집합이란 말은 곧 곡괭이 자루 구타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쓰라린 군 생활을 떠올리면 지금도 자기연민에 울컥해진다. 고단한 이등병 시절, 권력자를 지인으로 둔 전입 동기가 ‘따불 백’을 메고 서울로 가면서 “미안하다” 했다. 군에서도 바깥 정치권력이 얼마나 위력을 떨치는지를 뼈저리게 느낀 그날 밤, 나는 서러움과 자학 속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 시절 군대는 그야말로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야 했다”. 고된 하루가 끝나면 군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임무가 떨어졌다. 중대장 리포터를 대신 쓰는 것이다. 그 당시 중대장급 장교들은 대개 인근 대학의 야간석사과정에 다녔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공도 무관한 리포트 써준다고 밤잠을 설쳤다. 대학물 먹은 게 죄였을까? 어느 날 무시무시한 보안부대의 지시에 따라 매일 밤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게 영어로 편지를 써야 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호소하는 편지다. 물론 착한 어떤 민간인처럼 썼다. 이쯤 되면 기성세대의 군 생활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래서 평소 말이 없던 남자도 군대 얘기만 나오면 할 말이 많다. 같은 내무반 전우가 소총으로 자해하던 모습을 지켜본 끔찍한 경험도 있다. 분실된 총기를 찾으려고 전 부대 화장실 인분을 인근 논밭에 늘어놓고 대검으로 찌르며 찾던 일이 어제 같다. 물론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한 그해 반년간 휴가는 물론이고 외출, 외박까지 금지됐다. 그런 혹독한 군 생활을 지탱해 준 것은 휴가였다. 그래서 휴가만을 기다리며 모질고 고된 군 생활을 버텨냈다. “맘껏 때려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두들겨 맞으면서 휴가와 제대를 기다리며 외쳤던 말이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쓰라린 군 생활도 이제 나에게는 달콤한 추억에 가깝다. 그런 나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폭발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때문이다. 추 장관의 아들은 ‘아프다’며 열흘 휴가를 낸 뒤 또 한 차례 9일을 연장했다. 군 복무 중인 일개 사병이 20여일 병가를 낸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 대한민국 예비역들이 분노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추미애’의 저질스런 행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이 과정에서 분노케 하는 것은 검찰과 군이다. 이미 권력의 개로 전락한 검찰은 차치하고라도 군의 태도는 무척 실망스럽다.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면 그것으로 군의 역할은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이 앞장서 모호한 설명으로 추 장관을 비호하는 태도는 역겨움 그 자체다. 불쌍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권력에 굴종하는 군을 ‘군바리’라며 경멸해 왔다. 누구는 군부독재를 경험한 데서 오는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 그렇게 핑계 대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군은 용기와 명예를 먹고사는 조직이다. 그래야만 그 오랜 세월 국민에게 조롱받는 ‘군바리’ 신세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예비역들은 새삼 절망하게 된다. 대한민국 군은 여전히 ‘군바리’에 불과하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오늘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80년대 중후반 대학을 다닌 필자에게는 지방에서 올라온 동기들이 유난히 많았고, 자연스레 학교 근처 하숙집에 들렀던 기억이 많다. 그 시절 대학생 하숙방 환경이 다 고만고만할 때이지만, 유독 부산에서 온 친구들은 뭔가 달랐다. 책꽂이에 일본 잡지도 많이 꽂혀있고, 옷 입는 스타일도 세련되고, 전반적으로 나름의 문화가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절 부산은 일본 문화에 일찍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문화가 더 앞섰다는 게 ‘문화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온 친구들은 시각적으로 분명히 달랐던 것은 사실이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몇 해 전에 외교부로부터 스웨덴 주재 한국문화원장 공개 채용에 심사위원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갔더니 다른 심사위원이 한 분 계셨는데,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심 ‘대화보다는 다른 평가요소를 선호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면접자의 의욕적인 한마디가 들렸다. “스웨덴 하면 세계적 팝 뮤지션 아바(ABBA) 아닌가요? 제가 아바 음악을 사랑하듯이, 온 열정을 다해서 한국 문화를 스웨덴에 심겠습니다.” 이때부터 조용히 앉아 있던 옆자리 심사자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잠깐 두 사람의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심사를 마치고 그 외부 심사자가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자라섬 페스티벌을 기획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즈 가수 나윤선의 남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바는 제가 가장 자신 있거든요.” 서론이 너무 길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그야말로 대단한 뉴스를 전해왔다. BTS는 지난주 토요일(9월 5일)자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당당히 일등을 차지했다. 62년 빌보드 역사에서 1109번째 1위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올 초 오스카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기세를 이어서, 가히 우리도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졌다는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한국의 문화 예술적 역량이 하루아침에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인데, 이미 오래전에 강수연씨가 베니스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영애씨의 ‘대장금’은 전 세계 92개 나라로 수출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과거의 업적이 상대적으로 개인기에 기반을 둔 우수함이었다면, BTS와 기생충은 일종의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문화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보통 국제정치학자들은 강대국의 능력은 군사·경제·문화, 이렇게 세 개 영역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문화’는 할리우드, 루브르 박물관, 만리장성은 물론 법치를 추진하는 힘이나 다른 국가들이 따르게 만드는 매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세 개 영역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국력을 두루 갖춘 나라는 극히 드물다. 물론 나라마다 고유한 외교·안보 상황이 있겠지만, 미국, 중국,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군사·경제·문화’의 국력을 고루 겸비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캐나다, 스위스, 북유럽, 호주, 중동의 부자 국가들은 물론, 특수한 배경이 있긴 하지만 일본 역시 진정한 강대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화 지향 주의’를 오랫동안 강하게 내걸고 있는 한국이 이제 분야별 역량을 갖춘 나라로 차츰 등장하고 있다.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에게 자꾸 눈길이 갔던 이유는 결국은 당시로선 앞선 문화적 힘을 가진 일본에 대한 시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바 음악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말을 아낀 자라섬 기획자 인재인 감독 역시 글로벌 문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BTS의 리더인 RM이 199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27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나의 곡’으로 선정된 비틀스의 ‘예스터데이’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게 1965년, 당시 폴 매카트니의 나이가 23살이었고, 폴은 아직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방탄소년단이 음악사에 길이 이름을 남길 시간은 아직 너무도 많이 남아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참으로 기막힌 광복절이었다.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회장이 대한민국 역사를 짓밟는 독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초대 대통령을 친일파와 결탁한 인물로, 애국가를 친일인사의 작품으로, 역대 육군참모총장을 민족반역자로 매도하고, 나아가 친일인사들의 묘까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와의 전쟁, 심각한 경제난과 부동산 대란, 최악의 물난리, 미증유의 외교안보 위기 등 복합적 위기로 국민적 단합이 절실할 때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 것이다. 국내외 주시의 대상인 국경일 행사에서 관련 단체 대표의 연설이 대통령 연설보다 더 주목받을 만큼 도발적인 주장을 쏟아낸다는 것은 청와대와 주관 부처의 묵인 없인 불가능하다. 따지고 보면 역사전쟁은 문재인 정권 초부터 시작됐고 2018년 광복절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를 ‘친일의 역사’라 하고 ‘분단의 극복’이 ‘진정한 광복’이라 했기 때문에 광복회장의 주장은 역사전쟁의 최후 돌격 나팔처럼 들렸다. 국경일 행사는 국격(國格)을 나타낸다. 각국의 국경일 행사에 비하면 광복절의 성격은 모호하다.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가? 국민을 편 가르고 싸우게 하려는 날은 아니지 않은가? 한국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삼류 국가인가 아니면 선진국 대열에 선 국가인가? 광복절이 일제 만행, 독립투쟁, 친일청산 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3·1절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광복절은 해방된 날인 동시에 민주공화국이 건설된 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 민주국가가 건설되었기에 분단의 질곡과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국 경축이 광복절 제정의 당초 목적이었다. 1949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국경일 제정에 관한 법률안’에는 삼일절·헌법공포기념일·독립기념일·개천절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해 8월 15일에는 제1회 독립기념일 행사를 했다. 그해 9월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삼일절 개천절처럼 독립기념일도 ‘○○절’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다수여서 ‘광복절’로 바뀌었다. 당시 독립과 건국은 같은 의미로 썼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은 곧 건국기념일을 의미했다. 그런데 광복절의 건국기념일 의미가 해방기념일 의미에 의해 묻혀버리고 심지어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건국을 기념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면서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기회마저 사라졌다. 그래서인지 태극기를 게양한 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정체성 위기에 빠지듯 건국조차 불분명한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 집권세력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며 1948년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민족주의에 함몰된 잘못된 역사관 때문이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 분단된 국가는 ‘결손(缺損)국가’이며,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매도하는 동시에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도 그를 ‘분단의 원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역사관 때문에 남침 전쟁을 통해 수백만을 살상하고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김일성 집단조차 한 핏줄이라며 무조건 포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나라’, ‘친일세력이 주도해온 나라’의 성취나 역사는 평가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잘못된 역사’와 ‘잘못된 정부’에 투쟁해온 자기들만이 정의의 세력이라 자부한다. 임시정부 수립은 건국이 아니다. 건국이 아니었기에 해방 직후 좌우익 할 것 없이 ‘건국 준비’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대한민국의 정신이 잉태된 날이라 할 수 있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식 출범한 날이다. 따라서 광복절이 건국기념일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결코 독립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자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근본을 뒤집는 ‘역사전쟁’은 정당성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앞으로 광복절은 건국의 이념과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그동안의 국가적 성취를 경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다수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라는 “국민주권”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하나의 의사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의사라는 것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시로 변화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다수로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대표자를 뽑아 국가 사무를 국민 대신 담당하게 하는 대의제(간접 민주제)가 보편화되어 있다. 여기서도 다수결은 중요하다. 대표자를 뽑는 것도 다수결이고 선출된 대표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위원회나 국회의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도 다수결이 적용된다. 그러면 다수의 결정은 항상 옳은가.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준다. 히틀러의 나치당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집권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우리 역사상 최악의 독재적 헌법으로 평가되는 유신헌법도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91.5% 찬성을 얻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들에서는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으로는 헌법개정이나 대통령 탄핵소추 등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처럼 가중다수결을 요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에 의해 결정된 법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방법으로 그 내용적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게도 한다. 그러고 보면 다수결이란 양날의 칼과도 같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이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을 존중하되, 항상 소수자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의회 다수당의 주도적인 역할은 인정하되 소수당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최근 민주화 이후 최대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행보는 다수의 횡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당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과거 야당 시절 다수 여당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항의하고 호소했던가. 그런데 지금 권력의 맛에 취해 과거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항상 옳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은 독선이 되고 독재가 된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수천 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제도로 선택한 것도,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정한 것도 그것이 완전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자신을 완전하다고 주장했던 철인정치나 전체주의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다수결이란 다수결의 한계를 의식하고 다수의 독재, 다수의 횡포를 조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수의 힘에 취하고 다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이라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며, 결국은 다수 자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한다. 민주주의란, 민주적 다수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며 다수가 소수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일시적인 정치적 승리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과 동지의 논리에 빠져 소수야당을 동반자가 아닌 궤멸하여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에 반하는 것이다. 완벽한 민주주의도 영원한 독재도 없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다. 진리가 다수결에 의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가 드러난 발언이 나오면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이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 것이 아닌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대차 3법이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일각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한 근거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부분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임차인을 선호하게 되어 임차인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면접을 봐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다. 특히 임대차 3법과 함께 부동산 3법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 함께 통과되면서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대통령도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신뢰보다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에 발맞춰서 대응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는 사라져 가고 어떤 시점에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할지,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규제 일변도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범여권을 중심으로 열렸고 표준임대료나 계약갱신청구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부작용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강행 처리한 법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러한 일들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입법을 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여당에서 바로 추가적인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의 태도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서민들의 평범한 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미 발표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임대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자금을 주더라도 쫓아내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미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발표된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다른 정책으로 막는다고 해도 그 파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짓는 위치에 있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 역시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지금처럼 갈피를 못 잡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장의 자율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길 때다. 또한 임대인을 절대 악으로 만드는 정책들은 지양해야 하며, 설사 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 주거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와 계산을 통해 접근해야 하는 만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하길 바란다.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감시·통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향이라서 그 파장이 우려된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핵심이자 원칙임을 주지하기 바란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나는 나름대로 충실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으로 자부해 왔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법규 위반도 일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니 그리 생각해도 좋을 법하다. 그러나 최근 납부한 과태료는 많은 생각을 갖게 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얼마 전이다. 구파발 쪽으로 구기터널을 지나면 횡단보도가 있다. 이른 새벽,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다. 잠깐 멈춘 뒤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갔다. 주말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횡단보도. 당연히 새벽 시간에는 인적이 없다. 그러나 얼마 뒤 과태료를 내라는 엽서가 날아들었다. 엽서에 나와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경찰서 교통계에 사정을 설명했다. 이른 새벽 시간, 잠시 멈추고 횡단보도 좌우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 후 통과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고 호소했다. 답변은 간단했다. 위반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새벽이든 아니든, 사람이 있든 없든, 위반해 놓고 왜 말이 많으냐”는 논리였다. 망연자실, 환장할 노릇이다. 유학 시절이다. 대학 주차장은 태평양처럼 넓었지만 차들이 많아 주차공간을 찾기가 힘들었다. 빙빙 돌다가 용케 남에게 폐 끼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찾았다. 하지만 주차구역은 아니었다. 현지인에게 물었더니 “주차가 가능할 것”이라며 엄지척. 그러나 며칠 뒤 대학당국으로부터 20달러 벌금고지서가 날아왔다. 엽서에 안내된 메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공간에 주차했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며 재고를 요청했다. 답이 왔다. “주차규정 위반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공간임이 확인되어 벌금은 면제한다”고 알려 왔다. 답편지는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뉴욕을 여행하다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뉴욕에서 신호를 지키는 사람은 관광객뿐이라는 말까지 있다. 밀려드는 자동차 물결 속에서 거침없이 건너는 뉴요커를 제이워커 (jaywalker) 라고 한다. 경찰이 있어도 상관없다. 특히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해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을 도와줄 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합리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2020년 한국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다. 아니 오히려 좋아졌다. 줄서기가 생활화되고 차로가 줄어들면 좌우 한대씩 차례로 진입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느 순간 국산품부터 찾게 되었다. 실제로 나가보면 나라밖이 오히려 불편하고 답답하고 촌스럽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일류국가로 자리를 굳힌 게 아닐까.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만 있는 것들이 있다. 불합리한 행정이다. 특히 막무가내식 교통행정의 후진성은 보통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과속운전 단속 건수가 40% 이상 폭증했다고 뉴스는 전한다. 교통 과태료·범칙금도 급증해 올해 사상 처음 9000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교통딱지로 부족한 세수(稅收)메우기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09만건이던 과속단속 건수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1184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과 일년 만에 46.3%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후에도 2018년 1215만건, 2019년 1240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외(稅外)수입인 과태료·범칙금 부과액도 크게 뛰었다. 16년 과태료·범칙금은 7915억원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17년 8857억원, 18년 8429억원, 19년 8862억원으로 급증했다. 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스티커 발부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예를 든 인적이 없는 이른 새벽시간의 스티커 발부를 두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하긴 어렵다. 합리성(rationality)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 목표 달성의 최적수단이 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개념이다. 합리성이 배제된 행정은 폭력이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메꾸면 좋겠다. 치(治)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官)은 반드시 망한다. 김동률 서강대교수 매체경영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투톱은 단연코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이다. 여기에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행 부처인 통일부를 합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책임지는 세 개 중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이 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투입되었다. 청문회를 거친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훈 실장이 그들이다. 타이밍을 고려할 때 아마도 문재인정부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한 번 재시동을 걸 준비를 하는 듯하다. 박정희 정권 수립 직후인 196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자문회의 성격으로 유지되다가, 김대중정부 시절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처럼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1997년 사무처가 처음 생겨났고, 박용옥 전 국방차관이 초대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그러다가 2013년 북핵 문제의 악화로 현재의 안보실로 출범하게 되었다.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실장과 함께 안보실장은 청와대 3실장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의 수평 이동은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한편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사회 안정을 위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최전선에 섰던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한 국정원은 더욱 투명한 운영과 과다한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되고, 박지원 전 의원은 초대 대외안보정보원장이 되는 셈이다. 통일부의 경우 사실 문재인정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고 핵 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병행 추진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통일부가 제대로 뒤를 받쳐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전임 두 명의 통일부 장관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문재인정부의 통일부 위상이 왜 이런가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신선함을 넘어서 ‘파격 인사’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 전대협 1기 의장으로 학생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지략가로 알려진 서훈 안보실장, 이 세 인물이 동시에 등장했다.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와 우려의 교차 선이 깊다. 기대하는 측에서 보자면,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을 물물교환해보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참신하게 들릴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모든 남북정상회담에서 매번 우리 대통령을 깨알같이 도우며 산파역을 맡았던 서 실장,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인 박 원장, 이 두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킬 평화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려하는 측에서 보자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은 불과 며칠 전이었던 7월 27일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전쟁 승전기념일 행사에서 매우 명백한 목소리로 ‘비핵화 포기 발언’을 했다.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은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였다. 앞뒤의 몇 단어를 빼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니체가 ‘사실은 없고 해석만이 존재한다’고 했더라도, 최근 김정은의 발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의 모든 해석은 걱정과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외교안보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라서 정부 내 일부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보독점과 비밀주의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서 실장, 박 원장, 그리고 이 장관은 2022년 상반기까지 북한 문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자칫 잘못해서 문재인정부가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최초의 의도마저 비난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모래 위에 평화를 쌓는 사상누각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