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중개인과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자간의 새로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언택트 경제는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절된 신뢰 토대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은 오히려 심각한 양극화와 단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배경 자체가 코로나 사태라는 이례적인 상황인 데다 재정 위주의 강력한 정책 처방으로 극단적 양극화와 자산 버블의 부작용을 키우기 쉽다.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연결 환경에서 기존의 사일로(silo)식 사회 지배구조가 허용할 수 있는 위기 대응은 분명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급박한 상황과 디지털 전환이 동시에 강조되다 보니 미래 환경에 적합한 분산 시스템으로의 전환 대신 기존의 중앙화된 시스템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그 결과 민간 주체들은 극단적인 위험기피와 투기적 성향을 동시에 보이는 반면 단기처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정부 및 공공기구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분명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례적 상황이지만 이는 단기적 상황 안정을 넘어서 민간들의 가치 창출 주역 복귀를 어렵게 한다. 더욱이 강화된 규제체계에서 금융기능이 위축된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공급자인 빅테크가 부상하고 있다. 견제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또 다른 독점과 집중화로 상호 신뢰 기반의 가치 창출이 어려워진다면 대다수의 민간들은 5G 환경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후순위로 밀리는 생존 모드나 정부지원 비중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경제의 가치 창출 여력은 심각하게 저하된다. 이는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비시장적 조치를 더욱 필요로 하는 딜레마로 이어진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려면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운영 시스템도 수평적 연결 기반의 분산·분권화로 진화해야 한다. 우선 사일로식 문제 인식과 단기 성과 위주의 보상체계로 운영되는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지배구조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직적 행정체계와 거대한 상부구조 위주의 생태계는 최대한 민간 중심의 개방형, 자율책임하의 분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 중앙화된 기구 대신 다양한 자체적 위험 관리와 신뢰 구축의 토대를 허용하여 민간들이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공간을 대폭 늘려가야 한다. 향후 시장을 통해 가치 창출을 통한 재원 확보에 실패한다면 사회공동체를 지탱하는 신뢰 기반마저 분절될 수 있다. 고도의 중앙화된 연산처리장치보다 주변 보조장치와의 연결이 성능 제고에 결정적인 초연결 환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다면적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유연한 역할 재정립도 필요하다. 거대시장의 흐름과 직접 닿아있지 않은 정부와 공공부문은 가치 창출의 주역인 민간들의 조속한 시장 복귀와 개척을 통해 시너지를 키워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현 금융시스템은 주어진 영역에서의 대차대조표의 관리 강화보다 새로운 공간에서 적극적이고 포용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 분산 환경을 수용하고 도식적 중간 절차를 줄이면서 책임 있는 자율 기능을 강조하는 탈중앙화 금융(DeFi)은 미래 금융의 진화적 모습이다. 탈중앙화의 기본 메시지는 기존 법적 신뢰 주체에 국한된 경우보다 폭넓게 연결된 변화의 힘을 모두가 수용하는 것이다. 또 개방과 협업정신을 토대로 새롭게 커나가는 디지털 생태계에 각자가 처한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디지털 환경으로 초래되는 양극화와 독점화 위험을 관리하면서 AR·VR를 포함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야 한다. 쿠팡 등의 잠재적 유니콘 후보군에서 목도하듯이 개방과 협업이 자유로운 디지털 환경하에서 준비된 주체는 이제 미래성장을 견인하게 될 엔진이다. 수평적 분산환경에서 다면적 연결이 다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성장 추진력이 확보된다. 코로나로 기존 방식의 활동공간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새로운 시공간에서의 참여와 주도를 위한 탈중앙화의 지배구조와 분산 시스템의 확산을 민관의 구분 없이 적극 준비해야 한다.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치권이 당내 후보 선출에 몰두하는 가운데 언론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잃고 가계가 파탄 난 국민들은 왜 재보선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서울시장선거에는 약 570억원, 부산시장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의 재보선 비용은 해당 지역, 즉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쓰일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4월 7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4개월 남짓이다. 아주 단순히 생각해보면, 현직 부시장이든 지난 선거의 차점자이든 그동안 진행된 자치단체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잔여 임기를 채우면 될 법한데 왜 837억원가량을 투입하면서 짧은 임기의 단체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박원순·오거돈의 자살 및 사퇴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재보선 비용을 왜 다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정당은 국가로부터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당이 받은 정부의 지원금은 약 900억원에 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경상보조금이 네 차례에 걸쳐 각 110억원 정도,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보조금이 440억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이 외에도 작년 국회의원선거비용 보전액으로 후보자 529명과 5개 정당에 약 897억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선거를 치른 후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신고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후보자에게는 50%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 2020년에만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은 약 1800억원으로 깜짝 놀랄 수치이다. 정치권이 유발한 ‘돈 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기 14개월짜리 시장 역할을 위해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도 가세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약 10조원의 예산이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공약했다. 정부와 지역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갈등을 봉합하고 합의한 국가정책이 하루아침에 선거공약으로 튀어나왔다. 하지만 여야 입장, 선거 타이밍과 선거 판세에 따라 달라질 정치권에 책임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년 3월 대선까지 선량한 시민들만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한일해저터널’ 공약이다. 100조원이 추산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성도 타당성도 낮아 보인다. 이처럼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대통령선거 수준의 공약이 표심에 눈먼 정치권이 남발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 답이 없어 안타깝다. 재보선 11개월 후인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실질적인 지역발전보다는 대선 전초전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재보선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여당은 대통령 임기 말의 불리한 상황에서 긴장하고 있고, 반면에 야권은 최근 선거에서 4연패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보수정당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는 현재의 재보선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재보선의 비용을 국민 세금이 아닌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선자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최소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를 치르지 않는 방법으로 현직 부단체장이나 사전에 정한 득표율을 넘은 차점자가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정당비례대표제가 아닌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 차점자 승계는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큰 이득이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14개월짜리 서울·부산시장을 위해 왜 837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정당들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정책개발비, 선거비용 보전금 등 이중삼중으로 과다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영제의 전제조건은 ‘책임정당정치’에 있지만, 재보선 귀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당헌 개정으로 후보를 내고 반성하지 않는다. 도대체 혈세 낭비와 포퓰리즘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윤종빈 명지대 미래정책센터장 정치학

작년 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남북 관계가 6·15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모두 막혀서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책 하나를 권했다. 첫 정상회담 다음 해에 나온 북한 소설, 김남호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흔히 햇볕 정책의 난관을 부시 정부의 몰이해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아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소설이 아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문학작품이란 정치의 일부이다. 그리고 문학작품 중에도 단행본으로 나온 것의 비중은 매우 큰 것이다. 이 소설은 6·15 정상회담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북한 정권의 속셈을 볼 수 있다. 부시 정부 초기에 클린턴 때와는 달리 햇볕 정책에 관하여 우리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실은 그 후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관해 완전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그렇게 쓰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기존의 합의 틀 밖에서 또 다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마침 작년이 6·25 70주년 그리고 6·15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어렵게 국제회의 준비를 하면서 구차한 생각을 어쩔 수 없었다. 경위나 성과가 어떻든 간에 올해가 6·25가 아닌 6·15 70주년이라면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낫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햇볕 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혹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하여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6·25 버금가는 혼란과 위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4강대국 모두 이 혼란과 위기를 관리할 준비는 물론 능력이 있으리라 낙관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의 경구.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게 “실패는 없었다. 단지 일만 개의 안 되는 방식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아직 햇볕 정책을 추구할 바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70년 전쟁을 돌아보면서 생각난 다른 경구가 있다. 투르게네프의 “처녀지” 책 머리에 나오는 “농부의 노트”이다. “처녀지는 써레로 표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파고드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한다.” 우리는 몇 번의 좋은 명분을 내건 정상회담이나, 고위층 사이 교류 혹은 시행이 제한된 합작 사업 등으로 이제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류, 협력과 함께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도 가능하리라 쉽게 낙관한 것은 아니었는가. 70년 전 서로 무기를 겨누고 살상과 파괴를 자행하던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린 것인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의 기념사에서 이 전쟁이 “슬픈 전쟁”이었다고 하였다. 슬프다기보다는 우선 어리석고 창피한 전쟁이었다. 국토와 민생을 초토화한 전쟁을 통해 남북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화해와 교류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70년 전의 어리석은 전쟁에 관해 남북은 함께 충분히 숙고하고 자책과 반성을 하는 기회라도 가졌었는가. 아니면 써레로 적당히 표면만을 건드리고 말았는가. 어쩌면 남북 관계가 6·15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 수준을 넘어 고도화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대두한다. 첫째는 한반도의 문제가 이미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간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의 입지와 역할이 제한된다. 둘째, 북한 정권은 무력을 기반으로 자위적인 자세에서 공세적인 자세로 바뀐다. 키신저의 말이다. “침략에 대한 물리적 보장이 없다면 어떤 질서도 가능하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단지 이 세 가지 경구만 기억한다면 전망은 비관적이 아니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집콕시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미드나이트 인 파리’라고 한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하니 대리만족에 딱 맞다. 몽마르트르 언덕도 나오고 미라보 다리도 나온다.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다른 말로 재미없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지구촌에서 끊이지 않고 방영되는 이유는 또 있다. 파리에 대한 동경심, 나아가 프랑스 문화에 대한 막연한 호감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프랑스 하면 문화, 문화강국으로 인식해 왔다. 실제로 우디 앨런 감독은 파리를 사랑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오마주’(존경의 표시)라고 제작동기를 말했다. 평생 뉴욕이 최고라고 주장했던 앨런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게 뉴욕타임스의 평이다. 영화에는 수많은 문인과 화가 등 동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예술세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영화는 좀 지루하다. 주인공들의 서사보다는 등장인물들의 예술적인 성취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공부하고 보면 볼 만하다. 피츠 제럴드, 어니스트 헤밍웨이, 살바도르 달리, 미국의 여류 시인 거트루드 스타인 등등이 주요 인물로 나온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삶에 환멸을 느낀 청년들에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장본인이다. 막상 다 보고 나면 갑자기 교양있는 문화인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프랑스가 예전부터 이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나 영국, 독일에 비해 뭐 하나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나라였다. 로마가 뒤에 버티고 있는 이탈리아와는 애당초 비교가 안 되고, 이른바 대영제국을 상대하기도 버겁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파워에 대해서는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프랑스가 일류국가로 발돋움한 것은 문화의 힘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앙드레 말로가 있다. “오랫동안 꿈꾼 자, 마침내 그 꿈의 주인공이 된다.” 고딩 시절 책상 앞에 붙여 놓았던 구절이다. 말로의 말씀이다. 나는 입시에서 오는 중압감을 이 구절로 달래곤 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주의자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더해 갔다. 대학 입학해 처음으로 읽은 책이 ‘인간의 조건’이다. 지금 읽어봐도 그의 투사적인 삶처럼 문체가 아주 다이내믹하다. 그러나 내가 진정 말로에 매력을 느낀 것은 문화행정가로서의 그의 모습이다. 드골의 신임 아래 10여년간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한 그는 오늘날 문화강국의 프랑스의 초석을 놓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프랑스=문화강국’이라는 프레임을 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에겐 김구 선생이 있다. 기성세대는 교과서에 등장한 선생의 ‘나의 소원’이란 글을 밑줄 좍 긋고 배웠다. 국어 선생님은 통째로 외우게 했다. 못 외우면 그대로 귀싸대기를 올렸다. 공부도 공부이지만 백범에 존경심도 한몫했다고 봐야 한다. 덕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나라 힘이 없어 주권을 강탈당한 그 시절에 어떻게 이같이 문화의 힘을 역설할 수 있을까? 선생의 혜안에 새삼 놀라게 된다. 그러면서 선생은 인류가 머지않아 우리 문화를 사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팝과 한류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지금, 선생의 통찰력에 더더욱 고개가 숙어진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최근 개각에서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현직 국회의원이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문화예술인들은 이구동성, 자존감을 깡그리 무시하는 황당인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나는 부엉이 모임 등 정치 공학적인 배경은 모른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행정의 수장을 정치권에 나눠 먹는 한 자리쯤으로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비문화적인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른바 K로 시작되는 눈부신 문화예술이 권력에 짓밟힌 느낌이다.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이 벌떡 일어날 이번 인사를 우리는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지난 4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을 뒤로하고, 바이든 선장이 이끄는 미국이 새로운 출항의 길을 나섰다. 그런데 새 대통령이 디디고 서있는 땅은 그야말로 곳곳이 지뢰밭이다. 한쪽으로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명을 넘어선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생명 위기가 놓여있고, 그 길을 가로지른 또 다른 쪽에는 2차 대전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각종 치명상을 입으면서 잔뜩 움츠린 국가들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또 그 위로는 전임자가 너무도 쉽게 까먹어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모를 지경인 미국의 국제적 위신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시밭길 위에 재처럼 뿌려진, 인종·지역·세대·빈부 등 모든 기준에서 갈기갈기 흩어진 미국의 사회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 ‘큐어논’, ‘스리 퍼센터스’ 등으로 일컫는 일부 극우 분열주의자들 탓으로 돌리기에는, 특히 마지막 지뢰밭의 해결이 너무도 시급해 보인다. 서론이 너무 어두웠다. 그래도 조 바이든이 누구인가? 만 29세의 나이에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최연소 상원의원 당선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3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서 또 20년이 넘게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외교의 큰 거목으로 존중받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통령으로서는 드물게 외교 이슈에 거의 전권을 가지고 관여한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외교전문가이다. 작년 11월 3일 선거일 직후부터 ‘외교의 힘’ ‘파리기후협약 복귀’ ‘미국이 돌아왔다’ 등을 알리며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차곡차곡 정치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민함도 보이고 있다. ‘미국 구제 플랜(America Rescue Plan)’이라는 이름하에 추가로 우리 돈 약 2000조원을 투여할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인의 마음을 추스르는 일이 급선무임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역량과 국내 정치 사이의 간격을 좁혀 정치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돋보이는 순간이다. 국내외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트럼프가 떠난 자리를 트럼피즘이 메우고 있다.” 단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자. 대선 직전이던 작년 10월 26일 미국 상원은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당시 투표 결과는 ‘52대 48’이었다. 상원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7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걸로 알려졌는데, 1869년 지금과 같은 연방대법관 승인 절차가 도입된 이래로, 야당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최초의 대법관 인준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정치의 모든 어젠다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었고, 타협과 조정의 미덕이 자리를 잡기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예정인데, 이렇게 풀린 돈이 인플레로 직결되지 않고 미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부의 불평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미국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버거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기 부양책 추진의 결과로 부의 불평등만 더 악화된다면 바이든호(號)는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암초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32년 11월 8일에 당선된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 해 3월 4일로 예정된 취임식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악몽 같았던 대공황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루스벨트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이고 콘텐츠 풍부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유명한 ‘100일의 구상(the First 100 Days)’이 생겨난 배경이다. 루스벨트는 취임 이후 대통령 취임일을 1월로 바꿔버린다. 역시 악몽 같은 선거 후유증을 겪은 바이든 대통령도 10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수위 기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노련한 외교 대통령 바이든, 그가 이제 새로운 ‘미국의 시간’이라는 커다란 문(門)을 막 열어젖히려고 한다. 최근 4년 동안 매우 낯설게 여겨지던 미국의 운명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라서는 순간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지난해는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해였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4년 가까이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초헌법적 발상의 국정운영이 계속돼왔고, 특히 지난해는 방역을 빙자한 반민주적 전횡이 거침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민생파탄과 국가기반 약화다. 이처럼 운동권 정권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국민적 화두는 ‘국가진로의 대전환’이 돼야 하지 않을까? 개혁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정착되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사회는 정의롭고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52시간 근무제, 남북관계 등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부작용만 심각했다. 집값만은 잡겠다며 24차례나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부동산 대란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이 그가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인가? 코로나 위기를 틈타 4·15총선에서 압승했음에도 집권세력은 그간의 실패와 시행착오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쇄신보다는 오히려 독선과 독주를 가속화했다. 최악의 코로나 위기와 민생파탄에서도 그들의 관심은 ‘검찰개혁’이었지만, 그것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 몰아내기와 검찰 장악을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마저 허물고 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 했다. 동시에 집권당은 5·18왜곡처벌법, 대북전단금지법,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반민주·반시장적 법률들을 밀어붙였다. 동시에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한국판 뉴딜 명분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만 후세에 떠넘기고 있다. 자화자찬을 거듭해온 K방역도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병상, 의료진, 백신의 확보 등에서 그 허상이 드러났다. 세계 40여개국이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가을이 되어도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올해 말에도 끔찍한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른다. 부동산정책과 백신 확보 실태를 보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인지 알 수 있다. 심각한 민심이반에 놀라 내각과 청와대를 서둘러 개편했지만 그 같은 코드인사로 국정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운동권 노선의 국정운영이 5~10년 지속한다면 장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살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11주 후 서울·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있고 뒤이어 대통령 후보 경선 등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한다. 따라서 2021년은 운동권 정권의 무능한 국가운영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국정운영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킬 것인지 선택하는 결정적 기회다. 중국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고루한 이념 노선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덩샤오핑이 성공한 박정희의 실용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국운을 바꿔놓은 것이다. 한국이 재도약하는 길도 실패를 거듭해온 시대착오적 이념 노선에서 벗어나 실용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최악의 인물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를 통해 통절히 깨닫게 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역사적 전환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과거 선거에서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뼈저린 각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라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비전과 결사(決死)적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이 이끌어야 한다. 올해에도 그러한 역사적 전기(轉機)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게 될지 모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아직도 민주와 독재의 이분법적 사고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 더 발전된 민주주의를 위한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최대한 발현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선출된 권력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고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그로써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환상, 그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인류역사가 보여준다. 물론 선거 및 선거를 통해 실현되는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의제 외에도 국민주권, 다수결,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근본가치가 함께 인정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국회 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국민주권을 무시한다면, 다원주의의 요청인 이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저버린다면,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된 근본가치를 위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 수 있는가? 민주적 선거의 의미와 비중을 폄훼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 없이 실현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선거를 통한 정당성 부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부여에 임기라는 시간적 제한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임기 중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이나 형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것은 인권을 비롯한 근본가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의 의사와 이해관계의 다양성 속에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실현되는 국가이다. 그런데 선거란 불가피하게 다수결일 수밖에 없고 자칫 소수자의 보호를 소홀히 하기 쉽다. 최근 거대 여당의 독선적인 국회운영이 끊임없이 비판받으며 그로 인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존하지만, 그 다수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순수하게 다수결, 다수의 의사만을 존중한다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다른 것은 때로는 다수의 의사라 하더라도 근본가치에 반하는 것, 소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치 국가적 절차에 의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힘을 앞세워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이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대해 사법개혁을 들이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문재인정부에 대해 연성 파시즘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국민적 통합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진영 논리에 갇혀 세력 간의 힘겨루기에 골몰하고 있다. 과연 그 끝은 무엇일까? 선출된 권력을 절대시하고 대통령을 통치권자라 지칭하며 권력분립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독선적 태도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이다. 선거의 의미를, 선출된 권력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조차 절대적일 수 없다. 근본가치에 위배되는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수많은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선출된 권력 아니었던가? 그 예로 부족하다면 히틀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했던 나치의 사례조차도 외면할 것인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백신 도입 및 보급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비교적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를 기록하며 K방역이 무색해졌고 오히려 백신 확보가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는 2.5단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한다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업체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작년 초부터 재택근무 및 심야영업 금지 등 각종 조치를 겪어 왔고,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거나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한 산업이나 업종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분기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안정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면 3.4%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일일 확진자가 1200명에 이르면서 확산단계에 접어들면 경제성장률이 0%에 불과하며 여기에 백신 접종까지 지연된다면 최소 -2.7%에서 최대 -8.3%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올해도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백신 도입 및 보급인 것이다. 백신 접종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작될수록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도입 및 보급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1인당 2회 접종을 위한 총 4000만회분)의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명분, 화이자에서 1000만명분, 얀센에서 600만명분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확보한 1000만명분을 모두 합하면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백신 도입이 늦어도 2분기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국민에게 백신 보급 계획 및 접종계획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이 늦어도 2분기에는 실시돼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블룸버그의 ‘백신 접근성 순위’(Access to COVID VACCINES)에 따르면 한국은 33위를 기록해 32위를 기록한 중국보다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 주요국들보다 대응을 잘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요국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및 접종을 통해서 빠르게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도입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백신 도입이 지연될수록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방역조치도 무기한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결책인 백신 도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피해업종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으며 재정투입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복원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재정투입 효과도 오래갈 수 없다. 무한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활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 도입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K방역이라는 ‘홍보 과시형’ 구호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베스트바이, 서킷시티, 라디오 쉑은 거대 전자제품 매장이다. 미국에 살아봤거나 여행을 해본 사람은 대개 한번쯤 들러봤을 법하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에 밀려 파산하거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북미 대륙 각 가정의 전자제품은 이들 3개 매장을 통해 공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들 매장에 납품되는 것 자체가 국내 경제면 톱뉴스로 등장했다. 그중에서 라디오 쉑은 마니아층에 인기 있었다. “you have a question, I have an answer”.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광고카피다. 라디오 쉑 역시 최근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 라디오 쉑에서 판매되던 수십개의 전자제품이 지금은 단 한 개에 들어와 있다.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에는 인터넷, 계산기, 캠코더, 시계, 라디오, 전화, 나침반, 카메라, 혈압계, 만보기 등등이 그 주인공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새로운 앱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상당한 자원 절약, 인류 문명의 승리쯤 된다. 그러나 인류가 이룩한 눈부신 문명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거세게 비판받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몰아닥친 급속한 성장 신화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 또한 대단하다. 대부분 부정적이고 인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내다본다. “석탄을 태우다 우리 미래가 불탑니다” 광화문 네거리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다. 섬뜩한 표어다. 두렵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의기소침한 인류는 더없이 겁먹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관은 곤란하다. 전문가들의 고매한 과거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 반세기 동안 세계 석학들은 매일같이 비관적인 전망을 하였다. 폴 얼리치는 1968년 베스트셀러, 인구폭탄(population bomb)에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70년대에는 수억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했다.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 연구진은 1972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50년 안에 고갈될 것이며 억제하지 않으면 21세기가 저물기 전에 세계 경제가 올스톱한다고 했다. 노스텍사스대의 피트 건터 교수는 90년에는 인도, 중국, 파키스탄, 터키를 거쳐 아프리카 전역이, 2000년에는 서유럽, 북미,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가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 월드 하버드대 교수는 인류 문명의 종말을 예측했다. 이런 공포스러운 전망은 차고 넘친다 (More from Less, Andrew McAfee 지음. 번역본 포스트 피크). 비판론자들은 또 생태계를 파괴하는 약탈적 자본주의의 병폐가 극에 달한 결과가 작금의 코로나 사태라고 주장한다. 과거 자본주의의 모순이 제국주의 간 전쟁과 대공황으로 치달았다면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생태 위기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동물을 가두고, 실험하고,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대량 생산하고, 소비했다. 화석을 땅에서 꺼내 태웠고, 삼림을 베었다. 결국 한계치에 도달해 기후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 문명의 성장 신화를 비관적인 전망의 주범으로 꼽는다.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너무 나갔다. 세계를 돌아보면 오히려 굶어 죽는 사람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셰일가스 등 대체 에너지의 개발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중국을 보더라도 공기는 점차 맑아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공산주의, 파시즘을 극복하고 세계대전, 동서냉전의 위기를 넘겼다. 완만하게나마 인권과 민주주의는 지구촌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자본주의는 온정적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로 선회하며 모순점을 고쳐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올 한 해 세계 탄소 배출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지나치게 자학하지 말라. 인류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코로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우울한 세모, 가만히 존 바에즈의 노래 ‘we shall overcome’을 듣는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이길 것이다. 평화로운 일상이 올 것이다. (중략)” 그렇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길.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구순을 앞둔 아버님께 코로나로 인해 외출도 못 하고 얼마나 갑갑하시냐고 여쭸습니다.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회상의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데, 올해는 추억할 게 별로 없네.” 그렇습니다. 2020년의 시간은 2019년의 이름표를 달고 있는 ‘코로나19’에 덮여버렸습니다. 일 년이면 과학기술 분야와 같은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성숙에도 큰 의미를 가지는 긴 시간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온통 ‘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을 강타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루하루를 마주하는 인간의 일상, 내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와 건강함에 대한 걱정,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 방식, 인류에게 다가올 미래의 위협들, 결국 우리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평온한 시기에는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와 현시점 국제사회의 정체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면, 인간의 존재 의미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기 위함이라는 역설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가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부(富)를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정체성이 코로나의 주범이라면, ‘세계화’는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인 유계영은 ‘미래는 공처럼’이라는 시(詩)에서 “경쾌하고 즐거운 자, 그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읊었습니다. 이 시는 2019년 작가가 선정한 ‘올해의 시’로 뽑혔었는데, 인간의 존재 의미와 국제사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코로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2020년을 예고한 ‘19’인 셈이지요. 너무도 “경쾌하고 즐거웠던” 세계화의 달콤함 뒤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굿하트의 ‘엘리트가 버린 사람들’ 역시 201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시인의 생각과 놀랄 만큼 맞닿아 있습니다. 엘리트는 관대하거나 따뜻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했습니다. 코로나식으로 옮겨보자면, 약 13%를 조금 웃도는 미국 내 흑인 인구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백인의 3배가 넘고, 이 숫자가 결국 트럼프의 패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의 위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면은 모두가 생각해 낸 해법이 ‘단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차단해야 하는지, 언제 차단해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지, 코로나가 몰고 온 가장 큰 위협은 ‘단절의 일상화’입니다. 감염병은 속성상 모든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륙 등 모두가 ‘얼마만큼’ 단절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반성이 곧 단절이라는 결론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과도한 상호의존이 아니라, 이익의 공유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대상화’하고 편 가르기를 하면서, 세계화와 편 가르기라는 상반된 가치가 악의적으로 공존한 데에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 ‘19’의 지배를 당한 2020년은 국내정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법무장관과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된 윤석열 총장 사이의 정쟁은 여타의 모든 정치 이슈들을 덮었고, 그 결과 한국 정치는 리더십, 정의, 사회통합을 포기한 채 2020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지워버린 올 한 해처럼, 2020년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과 치료약 개발 소식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언제나 언성을 높이고 나면 그 순간이 내가 참아야 할 마지막 분노였던 것처럼, 이번 연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고통이 될 것입니다. 19에 가려버린 2020년을 생각하면서, 여느 때보다 더 알차고 즐거운 새해 계획을 준비할 순간입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