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다. 거리에서는 유세차량과 선거운동원을 쉽게 볼 수 있고 언론 매체들은 후보자들의 캠페인과 토론회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유권자들이 선거의 효용성을 느끼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정책선거가 미흡했고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다. 특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이다. 코로나를 경험한 지난 2년간 우리의 삶과 생활방식은 크게 달라졌지만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인식과 관행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하는 태도와 캠페인 방식 또한 낡은 관행에 정체돼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의 정치경제와 사회문화를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은 유난히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얼룩져 있다. 물론 과거 대선에서도 네거티브 공방이 존재했지만 이번만큼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비방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어 선거 막판까지 끊임없이 지속된 적은 없었다. 후보자들의 늦은 등판으로 선거 경쟁구도 구축이 미뤄진 빈 공간을 자극적인 인신공격과 비방이 자리 잡아 손쉬운 득표 수단으로 왜곡되어 활용되고 있다. 네거티브에 의존한 선거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정책선거의 부실을 초래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디자인하기 위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거대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당 신설과 인상 등 즉흥적인 단발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재정 손실을 막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연금개혁,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디자인,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코로나와 정책실패로 최악인 서민경제 회복 등의 청사진에 관한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내 탓 네 탓 공방과 상호 비난만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퇴보를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사회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며칠 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오미크론의 확산을 감안할 때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해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민주시민으로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평소 정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투표는 해야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흥미로운 점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가진 고3 유권자가 처음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약 11만3000여명의 고등학생 유권자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로서 선거에 관심을 갖고 민주정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치권이 낡고 구태의연한 진영논리로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후보를 평가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후보와 정당을 평가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승자독식, 양극화, 벼랑 끝 대치, 진영싸움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를 받아왔다. 이러한 불신과 양극화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노력과 책임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가 투표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과 상호 신뢰를 용이하게 하는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참여를 중시하는 ‘민주적 혁신’ 또한 근본적으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유권자의 투표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다. 196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견고했던 무역수지에 금이 가는 불길한 서곡처럼 들린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무역수지+본원소득수지+서비스수지+이전수지) 가운데 무역수지 비중이 가장 크다. ‘수출보국(報國)’,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를 줄기차게 외쳐온 결과다. 정부는 문제가 곧 수습된다고 예상한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1월 35.5% 올랐다. 공급망 교란사태는 결국 해소된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일상이 돌아온다고 보는 이유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 틈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 기세로 오르는 중이다. 에너지 시장 불안에 수출도 안심할 수 없다. 수출 상품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더 우울하다. 국내 수출산업이 짊어질 탄소중립 비용(탄소국경세 등)이 폭발적이다. 온실가스 배출 대가로 2050년까지 199조원이 투입된다(산업연구원). 반도체·철강·화공품 등 핵심 수출 상품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운 이유다. 제조업에 기댄 수출 일변도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쯤에서 경상수지 구성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치고는 경상수지 구조가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선진국은 무역수지보다 본원수지와 서비스수지 규모가 훨씬 크다. 본원소득수지에 주목해야 한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라도 본원수지가 이를 상쇄하고 남으면 경상수지는 플러스다. 일본이 한 예다. 일본도 과거에는 무역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주도했다. 현재 ‘무역수지 적자-본원수지 흑자-경상수지 흑자’ 패턴이 굳어져 있다. 2021년 11월 무역수지는 4313억엔 적자지만 본원수지가 1조7907억엔 흑자다. 경상수지는 8973억엔 흑자다. 이런 반전 스토리 배후에 1998년 4월 1일의 ‘신(新)외환법 제정’이 있다. 하시모토 정부가 금융 빅뱅을 추진한 건 고령화사회의 활력 확보 차원이다. 핵심은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다. 해외 금융소득(본원소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개인 금융자산 1200조엔의 해외투자 물꼬를 터줬다. 민간의 대외 자본거래 시 의무인 대장성(현 재무성) 사전허가·신고 등 규제를 모두 걷어냈다. 해외은행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은행 외화 보유 포지션 규제도 철폐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신외환법은 여전히 ‘신고제’ 틀을 깨지 못하는 것 같다. ‘외자 유입 촉진-유출 억제’ 잔재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예컨대 미국 시집간 딸(미 시민권자)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하려면 한은 앞 사전 신고가 필수다. 이걸 어기면 징역·벌금으로 응징한다. 과거 외환 부족 시대 유물이다. 야금야금할 게 아니다. ‘완전’ 자유화 시대를 열면 어떨까. 외국인 투자자가 호소하는 불편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다. 내국인의 해외 자본투자에 부담되는 걸림돌도 빨리 치워야 한다. 자유화는 정부와 민간에 새로운 각오를 요구한다. 대외 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민간은 개방 파고에 맞설 경쟁력을 갖춰야 하다. 환율 안정 책임을 더 이상 외환당국에 돌릴 수 없다. ‘감내 가능한 환율 마지노선’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던 관행도 안 통한다. 국내 시장이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에 장악될 수 있다. ‘윔블던 리스크’다. 영국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했다. 외환시장이 ‘야생 정글’로 바뀌는 것이다. ‘개방’은 ‘리스크’를 높인다. 그래도 쇄국(鎖國)으로 성공한 경우는 없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은 치열한 개방 전쟁(스크린쿼터 축소)을 치른 결과물이다. 주저하며 멈칫거릴 건 아니다. 문을 더 열고 ‘자본 수출 강국’로 나아갈 때다. 2021년 12월 본원수지는 24억7000만달러 흑자다.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다. 확 늘려야 한다. ‘신외환법’이 금융 개국(開國) 돌파구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조직 개편도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상치 않다. 설 명절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하루 3만명을 넘어 4만명으로 가고 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도 100만명을 초과한다. 전국의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으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는 5일 12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 87.1%, 2차 85.9%, 3차 54.5%로 개선 중이다. 코로나19는 2019년 말 이래 세계사적 문제가 되어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4일 기준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억9000만명이고 그중 570여만명이 사망했다. 또한 1일자로 백신 투여량은 100억명분을 상회한 상황이다. 2021년 글로벌보건안보(GHS) 보고서에 의하면, 개별 국가의 보건안보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취약하고 어떠한 국가도 전염병에 완전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합평가지수에 의하면 5개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는 19개국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4등급에 해당한다. 특히 전염병 예방 부문에서 1등급 국가는 없고 2등급 국가만 9개국이다. 한국은 조사 대상 195개국 중 9위로 상대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보건안보 상황을 보여주나 절대 수준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종합평가지수와 비교하면 등위는 그대로이나 상당히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감염병 예방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G2(주요 2개국) 강국임에도 중국은 전반적으로 보건안보 수준이 낮으며, 특히 국제규범 준수 부문에서는 세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점수로 오늘날 글로벌 공중보건 레짐 발전에 어긋나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탈세계화라는 새로운 생활상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개선되고 있으나 언제 완성될지 모르고 유사한 감염병의 발생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제 감염병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와 경기침체라는 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가치의 진영화라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간 협력을 줄이고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코로나19는 탈세계화 현상을 낳고 탈세계화는 국제적으로 미·중 패권경쟁과 어우러져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가속화하며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아울러 부국과 빈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터널이 막바지에 이르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전염력에 비해 위중증 유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 ‘위드코로나’를 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폐쇄(lockdown) 이상의 봉쇄로 대처했던 노르웨이도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집단면역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방역, 백신, 치료라는 대응 능력에서 SOP(표준운영절차)가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을 준비할 시점이다. 끝이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21세기 최초의 국제적 감염병인 사스로부터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의 만연은 국내외에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주었다. 이제 그 과제를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더 심한 감염병, 경제적 빈부격차, 자유민주주의의 퇴행, 신냉전의 외교환경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탈냉전의 열린 사회로부터 신냉전의 닫힌 사회로 이행할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이로운 열린 사회의 가치인 자유, 조화, 협력, 공존을 담은 정책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초등 시절, 핵전쟁에 관심이 많았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망할 것이며, 원숭이들이 지배할 수도 있다는 선생님 말씀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공룡시대, 혹성탈출 등등 폐허가 된 지구를 배경으로 한 할리우드 영화도 기억난다. 특히 인구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식량이 고갈되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수군거렸고 섬약한 내 짝꿍 여자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시절 유행하던 종말론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종말론은 나아가 사이비 신앙과 연결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그 같은 주장들이 지나친 과장이거나 많은 부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1960, 70년대에 등장한 이 같은 주장을 초기 종말론으로 정의한다. 초기 종말론은 말 그대로 인류에게 어젠다를 던지는 수준의 종말론에 그쳤다.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실체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다. 또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미미했다. 당연히 초기 종말론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초기종말론이 사라지자 최근 들어 새로운 디스토피아적인 종말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궁극적으로 기후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공포스러운 주장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 이산화탄소나 방사선 등 눈에 보이지 않아 실체가 없거나 북극곰 등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오브제를 이용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주장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부의 시각일 뿐 과학계의 컨센서스는 아니다. 나아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기후 대재앙설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2021년 미국의 백악관 기후 보고서는 ‘기후위기’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위기란 긴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사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기후는 수십·수백년에 걸친 날씨의 주요 특징에 관련된 길고 느린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0년 동안 지구온난화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와 무관하게 느리게 진행되어 왔고, 오히려 이 기간 인류 수명과 생활 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화석연료 사용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100년간 가뭄, 홍수, 태풍 등과 같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고, 특히 인적 피해는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지구 생태계에 독약쯤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탄소세가 대선 정국에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탄소 사회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기업으로부터 탄소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 문재인정권이 이 같은 기후위기론을 임기 내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산과 바다, 논밭과 호수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덮고 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는 한국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올리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스스로 에너지 빈곤 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창립자인 패트릭 무어 박사는 최근 펴낸 그의 저서 ‘종말론적 환경주의’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론은 보이지 않는 가짜 재앙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경제와 환경이 함께 침몰하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특히 한국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자초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하며, 급격한 탈원전과 탄소중립 정책 도입의 무모함을 경고했다.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는 인류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감시해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장해 탄소중립, 탈원전, 수소경제에 몰입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빈곤국가로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겠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로 우울하게 시작한 2022년, 생물멸종, 플라스틱 쓰레기 등 지나치게 과장된 종말론 때문에 한 해 시작이 더 답답하고 암울하다.

“결혼에는 남편의 결혼(his marriage) 부인의 결혼(her marriage), 두 가지 현실이 있다.” 미국 사회학자 제시 버나드가 1972년 자신의 역작 ‘가족의 미래’를 통해 밝혔던 이 주장은 지금은 상식(常識)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기대 이상의 획기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만족하지만, 정작 결혼생활 속에서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우울한 현실을 발견한 버나드는, 이를 일컬어 “행복한 결혼의 역설(paradox)”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결혼생활이 시작되면서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벗겨짐에 따라, 결혼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1970년대 이후 이혼율이 급격히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 것도 결혼생활 만족도 하락을 입증해주는 실례로 인용되곤 했다. 한데 2010∼2019년간 결혼 만족도를 주제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50여 편을 개관한 결과, 결혼을 둘러싼 통념 및 상식에 일부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 반전은 통계 분석 기법의 정교화에 힘입어 밝혀낸 바, 부부의 만족도는 결혼생활 내내 하락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결혼생활 만족도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인 이유는, 횡단적(cross-sectional) 분석을 할 경우 조사 시점에서 심각한 불만족을 경험했던 소수의 커플이 과도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입증되었다. 대신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시적(longitudinal) 분석을 시도한 결과, 결혼 초부터 불만족도가 높았던 부부 대부분은 결혼 후 평균 4년 이내에 이혼했고,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는 만족도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혼율 통계 분석도 보다 정교해지면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970∼80년대 치솟던 이혼율이 2000년대 들어 감소하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단 이혼율 추이를 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중류 및 중상류층 커플의 이혼율은 꾸준히 하락 중임이 밝혀졌다. 이혼율 재상승을 주도한 것은 하류층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혼외출산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데이터를 곱씹어보는 이유가 있다. 올해도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 중 하나는 저출산이 분명할진대, 저출산의 주원인이 바로 결혼율 하락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저출산 정책을 뒷받침할 결혼 관련 통계의 희소함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와중에 지난해 말, 여성가족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8∼2020년 기간 중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 변화를 분석한 꽤 흥미로운 자료를 접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결혼 의향을 지닌 여성일수록 실제 결혼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 미혼여성의 결혼 의향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한다는 점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반면 여성의 교육 수준과 직업이 결혼 의향 및 실제 결혼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났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곧 대졸 이상 여성은 결혼 의향도 부정적이고 실제 결혼 확률도 낮았지만, 전문직·관리직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결혼 의향도 높았고 실제 결혼율도 높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결과를 보자니, 2017년 발표 즉시 파문을 일으켰던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떠오른다. 고스펙 여성일수록 눈이 높아 결혼을 기피함으로써 저출산의 불씨를 제공하니, 여성의 고스펙 기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던 그 보고서 말이다. 미국에서 하류층 부부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질을 높여 치솟는 이혼율을 낮추고자 했던 시도는 3∼4년 후 그 효과가 전무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니, 이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이제는 사랑을 앞세운 낭만적 결혼보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끼리끼리 결혼’ 및 맞벌이가 결혼시장의 상식인 만큼,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성 확보, 그리고 주거 불안정 해소야말로 결혼율과 출산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이자 최적의 해결책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지.

최근 들어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달러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이지만 이를 공급하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직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간과하기 어렵다. 양적 완화, 제로금리 시대의 후유증, 그리고 글로벌 공급 체인의 재편 과정에서 자국 우선의 금리 인상과 달러 유동성의 동시 축소라는 선택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당연히 달러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위험 노출이 늘어난 반면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저금리의 장기화로 각종 버블이 만연해 있고 금융의 위험 요인 선별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었다. 그 결과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만연한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과 금리 충격이 동시 진행될 경우 신용 위험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범세계적으로 만연한 자산 버블의 붕괴 과정에서 자금 경색과 편중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 역내 차원의 자본시장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서 정책 구사의 여력이 제한적이고 각자도생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급격히 늘어난 부채 부담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은 예상된 결과이다. 인플레이션이 없다면 디플레이션이 가세한 장기 침체의 축소 균형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범주에 상관없이 버블의 힘을 빌린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불상환능력이 잣대로 자리 잡게 된다. 더욱이 자산 보유가 취약한 일반 서민 가계의 경우 생활고 가중이 가세하면서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엄연히 그동안의 저금리는 레버리지의 활용과 버블 자산의 상승이라는 카드를 자산 보유 계층에 허락한 반면 서민 계층에게는 엄청난 생활고 부담만을 전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위기 수습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 주도의 레버리지 부담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통해 서민 가계로 전가시킨 셈이다.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의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외부 충격이 본격화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시급하다. 적어도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달러 유동성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그림자 금융의 영역부터 강화해야 한다. 일단 달러 유동성 부족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보인다. 외환보유고도 있고 중앙은행 간 스와프 라인도 재점검하면 역내 경제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그동안의 과잉 유동성에 익숙해져 있는 버블경제이다. 금리 충격이 우선 직격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도 초기 신뢰 확보 차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차원의 위험 증가에 관계없이 이전투구하고 있는 크립토 세상의 분주한 움직임은 미래를 위한 준비로만 보기 어렵다. 규제 체계하에서 관리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그림자 금융에서 머니게임은 현재진행중이다. 위험인식 자체가 간과되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기존 금융권과의 연결고리가 강화된 지 오래이다. 제도권에서 규제 근거가 없다고 안이한 태도를 보일 경우 경제 전반의 안정성은 예상치 않은 곳으로부터 위협받기 쉽다. 흔히들 연결된 위험을 정부의 범부처 위원회 구성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진행형 연결 위험을 관리하려면 비제도권을 제도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필수적이다. 중앙화된 기구의 판단과 조치만으로 미흡하다.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개방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둘째, 거대 경제들의 패권 경쟁은 글로벌 공급체인의 재편을 통해 경제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들의 엄청난 시장지배력 때문에 자체적인 산업 기반과 핵심 경쟁력이 거대 플랫폼으로 빨려 들어가기 쉬운 여건이다. 당장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연결된 힘을 확보하려면 주변국가들과의 공동대응이나 협업 차원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협업전략을 범세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분야의 국제적 규약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준비되지 않은 단기지대 추구의 투기적 요소들을 우리 스스로 배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 핵심의 두 가지 축은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버블관리 대책과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이다.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두 달여 앞으로 닥친 대선이 비호감과 정치혐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세계적인 추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코로나로 바뀐 새로운 삶의 방식에 국민 모두가 힘들게 적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우왕좌왕하며 방향을 잃었다. 다가오는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갈림길에 선 한국정치 발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연 2022년 한국정치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정치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의한 반목으로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로 분열됐다. 통합을 가로막았던 지역주의는 민주화 이후 이념갈등으로 대체됐다. 국민통합을 그토록 외쳤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념갈등은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통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대 이념과 지역의 인사를 영입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선 승자가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깨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시급하다. 패자의 이념과 지역에도 권력을 나눠주는 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더 나아가서는 내치와 외치를 달리하는 이원정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대양당이 의회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승자의 권력남용에 의한 보복정치를 막고 권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치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2022년 한국정치의 두 번째 기대는 포퓰리즘의 차단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그러나 유럽의 국가에서 드러났듯이 국가재정의 심각한 파탄과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정치인의 말과 공약은 무거운 책임감이 동반돼야 하는데 부실공약이 무작정 실행되고 혈세가 낭비되지만 어느 누구의 감시와 책임도 없다. 정치적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제돼야 정치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매표를 위한 포퓰리즘 동원은 반드시 심판받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낭비는 물론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인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국가재정은 물론 국민통합을 악화시켜 국가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인년 한국정치의 세 번째 기대는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혐오와 불신은 상대 후보와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네거티브선거를 중단하고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이 서로 필요 이상의 인신공격을 할수록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멀어지고 국민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가 낮아질까 우려된다. 도덕성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의 투표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책선거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현 정부 들어 약 400조원 증가한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 현 정부가 외면한 고령화 시대의 연금개혁 문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 문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2030세대의 주거위기 문제, 불공정과 내로남불 행태에 좌절한 청년세대를 위한 일자리 문제 등이 있다. 지금이라도 치열한 정책경쟁이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2022년 한국정치에 거는 또 다른 기대는 정치참여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는 서구민주주의에 비해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정치참여가 부족하다. 대통령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의 제도권 밖에서 이뤄진 참여의 형태이고 정당참여, 주민자치참여, 투표참여와 같은 장기적인 제도적 참여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다가올 3월 대선과 연이은 6월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다.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대응하는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해 유권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22년 임인년에는 대선을 통해 한국정치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하노이 북·미 회담의 현장 중계는 충격으로 왔다. 양 정상은 회담장을 나와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우리 ‘운전자’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다음에는 엉뚱하게도, ‘대실패’(La Debacle)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A Tale of Two Cities)가 떠올랐다. 잘 알려진 두 소설은 에밀 졸라와 찰스 디킨스가 쓴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과 프랑스혁명 당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무대로 한 작품들이다. 프랑스어인 ‘데바클’의 사전적인 설명은 ‘특히 잘못된 기획과 조직으로 인한 완전한 실패’이다. ‘두 도시 이야기’는 당시를 “최선의 시기이며 최악의 시기, 지혜의 시대이며 어리석음의 시대, 믿음의 세월이며 불신의 세월 등…” 서로 모순이 되는 개념들을 연속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한다. 한동안 한반도 운전은 순항하고 있었다. 순항할 뿐 아니라 속도도 빨랐다. 북한의 반응은 바로 그 전 해, 불과 6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에 담긴 제안에 대해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이어 6차 핵실험을 한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급의 정치 행사였다. 이어서 줄줄이 놀라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뉴스에서나 보고 듣던, 가깝게 있으면서도 별세계 같은 나라에서 권력의 최상급에 있는 인물들이 뒤를 이어 방문을 해왔고, 그중에는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이며 백두혈통의 금지옥엽이라는 김여정도 있었다. 이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꿈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온갖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대한 문화 행사와 함께 뒤따랐고, 두 정상이 함께 백두산에 오르는 극적인 연출도 있었다. 남북 간 화해와 교류에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것 같았다. 운전자와 중개인은 다르다. 달라야 한다. 중개인의 역할이 당사자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중간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라면, 운전자의 역할이란 자기 자신이 상정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것이다. 그만큼 스스로의 이해관계만큼이나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극적인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란 ‘운전자’ 역할을 자임해온 차원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대실패’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나온 설명은 기껏 모든 것이 다 잘돼가고 있었는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개입으로 차질이 발생했다는 정도였다. 어떤 이는 볼턴을 ‘인디언을 학살한 기병 대장’ 같은 사람이라는 말까지 흘렸다. 서부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일까? 북한은 특히, 최고 지도자가 먼 길을 달려갔으나 성과는커녕 체면을 구기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한 화풀이를 우리 측에게 단단히 했다. 바로 전까지 우의를 다지던 상대에게 육두문자도 사양치 않는 온갖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는 우리의 세금으로 건설한 건물까지 폭파했다. 우리 정부는 대응은커녕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단지 여당 지도급 인사의 “대포로 포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놀라운 논평은 ‘대실패’의 책임이 모두 우리 측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았다. 하노이 이후 남북관계는 그사이 온갖 화려한 행사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갔다. 더 악화 내지는 후퇴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노이 이후 판문점에서 53분간 열린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수차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은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중대사에는 적어도 여야 지도급 사이에 사후는 물론 사전에도 협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이다. 이제껏 정부가 취해왔던 여러 우려에 대한 해명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제 임기 말의 정부가 그간의 사정에 대해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차기 정부가 시간 낭비 없이 새롭게 업무에 임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거나 주재원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일제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신뢰다. 자동차 왕국이라는 미국에서 절반이 넘는 차가 일제차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유학시절, 나도 일제차를 타고 다녔다. 부끄럽다는 것은 멀쩡한 국산차도 있는데 하필이면 사사건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제차를 타고 다님에서 비롯된 자괴의 마음이다. 그러나 교포는 물론이고 유학생, 주재원들도 대부분 고장이 잦은 미제차나 리세일 밸류가 낮은 국산차보다는 일제차를 선호한다. 세금으로 온 공무원들도 하나같이 일제차를 타고 다닌다. 고장이 거의 없고 귀국 시 되팔 때 가격을 고려한 결과다. 이 때문에 해당 부처도 모른 척한다고 한다. 그 중심에 도요타가 있다. 도요타는 일본의 상징쯤 되는 회사다. 소니신화가 사라진 지금, 도요타가 일본기업의 간판쯤 된다. 1937년 설립된 도요타는 목적지향성이 강한 기업이다. 1950년대 심각한 노동쟁의로 파산위기까지 갔다. 1957년 도요타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자동차업계는 도요타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런 도요타가 1980년대를 거치며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쌩쌩 달리고 있는 20∼30년 된 도요타는 미국에서 차고 넘친다. 도요타의 성공 이면에는 극심한 노사분규에서 얻은 교훈이 한몫한다. 미국기업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들던 주주 자본주의에서 한발 나아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일찌감치 도입한 결과다. 도요타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헌신을 통해 경쟁사인 GM, 포드를 능가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작용했다. 도요타는 현장 노동자를 존중했다. 테일러 시스템으로 노동자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미국과 달리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도요타가 추구하는 핵심가치 중의 하나였다. 이른바 가족경영으로도 불린다. 반면 미국의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이 게으르고 대체로 돈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고 경영진과 일반직원은 철저하게 구분되었다. 노동과 자본은 어차피 갈등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이 존재했다. 성공한 기업은 대개 노동자들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가능한 한 낮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 여겼다. 말런 브랜도가 나온 영화 ‘워터 프론트’가 보여주듯 이 과정에서 노노갈등, 노사갈등이 심했다. 기업가들은 노조를 파괴하려 했고 반독점법을 내세워 노조를 처벌해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상이한 경영의 승패는 길지 않은 시간에 끝났다. 노동자를 존중한 일본기업의 완벽한 승리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노동이사제 입법을 추진하고, 윤석열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보수야당 후보가 적극 도입을 발언한 이후 관련 입법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당연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영의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가 당연히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법으로 경영권 침해를 강제하는 것은 시대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경영 관련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재계에서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도입은 이제 시대정신쯤 된다. 노동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던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노동이사제가 가진 순기능은 엄연한 사실이다. 경영 현안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경영권 침해라는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주장은 지금의 시대에는 한물갔다. 물론 부작용도 만만찮다. 단체교섭권을 가진 노조대표가 이사진과 같은 발언권을 갖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잉권한, 영업비밀 누설위험, 주주불만 등이 적잖은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누구는 현행 협력적 노사관계가 대안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차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겁내지 말자. 그 정도의 부작용은 감내할 만큼 우리 기업의 역량은 충분하고 넘친다. 대한민국 기업의 자랑스러운 저력이다.

5년여 전 일로 기억된다. 국내 대기업의 신임 임원교육에서 당시 유행하던 신세대 용어의 뜻을 묻는 간단한 퀴즈를 실시했다고 한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다) 등과 함께 워라밸이 출제(?)되었는데, 퀴즈를 모두 맞힌 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후일담을 전해 들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워라밸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축약어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함은 우리네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워라밸이 일상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족과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응답 패턴이 젠더보다는 세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던 결과는 지금 보아도 흥미롭다. 워라밸은 젠더 이슈라기보다는 세대 이슈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란 해석이 이어졌다. 실제로 중장년층은 ‘일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족이 일보다 중요하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나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은 ‘가족이 일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실시된 조사에서도 워라밸은 세대 이슈임이 확인되었다. 곧 ‘일과 개인생활(life) 중에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을 굳이 선택하자면 개인생활이다’란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이 신세대는 80%로 압도적 다수를 기록한 반면, 기성세대는 54%로 나타났다. 2014년에도 동일한 설문 항목이 포함됐었는데 찬성률을 비교해 보면 신세대가 65%, 기성세대가 42%로 역시 세대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 바 있다. 이들 워라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물었다. “기성세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워크가 라이프이고 라이프가 워크였다. 지금 신세대들이 주장하는 워라밸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우문(愚問)을 향해 신세대는 현답(賢答)을 들려주었다. “신세대에게는 워크를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단 라이프의 의미는 개인별로 다양할 겁니다”라고. 그런데 최근 워라밸의 의미가 젠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면접결과를 접했다. 현재 1명의 자녀를 출산한 부부를 대상으로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혹 둘째 출산 의지가 있음에도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결과 속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열거되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는 걱정, 날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염려 등과 함께 일부 여성들은 만혼과 노산(老産)으로 지금은 임신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더불어 워라밸 유지의 어려움이 지목되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맞벌이 부부의 미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온도차가 감지되었다. 곧 부인 입장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의 워라밸 이슈는 경력단절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부터 아이가 둘이 될 때 돌봄노동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민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반면 남편 입장에서는 둘째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등산이나 골프 등 취미생활을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 직장 회식이나 사회생활의 연장인 네트워킹 활동에 제약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점, 자신이 누리던 자유가 대폭 축소될지도 모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속내를 고백하고 있었다. 부부간 이견이 없으리라 예상했던 워라밸을 둘러싸고 부부간 동상이몽에 빠져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결혼 전부터 두 명의 자녀를 이상적이라 생각했던 남편들만이 둘째 출산에 비교적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지만, 부인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이다. 워라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저출산 대책과 연계되어 쏟아져 나왔음을 고려할 때, 그동안 천문학적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출산율이 제자리걸음이었던 이유가 궁금했는데, 수수께끼의 한 자락이 풀리는 기분이다. 워라밸을 둘러싼 부부의 동상이몽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서는 출산율 반등은 아무래도 헛된 꿈에 머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