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모든 걸 책임진다(The buck stops here!).”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구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트루먼은 2차 대전 종료와 냉전 시대 개막이라는 역사적 위기에서 원자폭탄 투하, 유럽 부흥을 위한 마셜 플랜, 공산권 봉쇄를 위한 트루먼 독트린, 한국전 참전 등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중대 결단을 내리고 결과를 책임졌기 때문에 그는 미국 10대 위대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는 리더십 성공의 필수요소다. 평소엔 리더에 대해 관심이 적지만, 위기 시엔 리더를 주목하기 때문이다. 위기란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통상적 리더십이 아닌 위기관리 리더십으로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관리’ 실패는 트럼프 실패의 핵심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방역 실패국이 되어 대공황 못지않은 경제위기와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분열 갈등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초래했다. 단 10일간의 코로나 사망자가 19년 계속된 이라크·아프간전 사망자와 비슷하고, 경제적 피해도 16조달러에 달하며, 소프트파워 훼손도 치명적이다. 코로나 방역 실패는 베트남전 이후 미국 최대의 실패이며 트럼프의 ‘대실패(colossal failure)’로 인식된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 최고의 보건정책을 자랑해온 나라가 코로나 사망자 30만명, 확진자 1600만명에 육박하면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을 이끌 철학과 역량이 부족한 인물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미국의 비극이다.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감염병을 중대 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예방체계를 구축했으며, 빌 게이츠도 감염병으로 1000만명 정도가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감염병에 대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백악관 내 감염병 담당 부서를 해체하고 보건안전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코로나 확산 후에는 자신의 재선(再選) 핵심 사안인 경제에 타격을 줄까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코로나는 “감기 같은 것이며, 어느 날 기적처럼 사라질 것”이라 하는 등 별것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 마스크 착용을 비난하고, 코로나 확진자를 분리하지 않고 접촉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요양원을 보호하지 않았고,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한도 이양하지 않았다. 나아가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근 한 달 동안 매일 사망자 2000여명, 확진자 20만여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는 부정선거라는 주장만 쏟아내며 최악의 방역위기를 방치하고 있다.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다. 그동안 트럼프는 야당을 적대시하고 거짓말과 말 뒤집기, 자화자찬, 책임 전가를 일삼았다. 경제난은 중국 탓이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며 중국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 탓, ‘가짜뉴스’ 탓으로 돌렸고, 선거에 패한 후에는 부정선거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트럼프처럼 포퓰리스트는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오히려 자화자찬해 왔기 때문에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편 가르기, 말 뒤집기, 자화자찬, 책임 전가라는 점에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비슷하다. 트럼프가 단독 플레이어라면 문재인은 팀 플레이어라는 점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에는 능하지만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을 때 행방불명되거나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침묵은 곧 책임회피다. 잇단 정책실패에 집권세력은 책임 전가에 바빴다. 경제난은 미·중 무역전쟁 탓, 코로나 확산은 교회 탓, 집값 폭등은 전임 정부 탓, 투기 탓이며, 정치 난맥은 야당 탓이라 했다. 언론 탓도 상투적 수법이다. 트럼프의 추락을 보고도 문 대통령의 위험한 독주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 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트럼프의 실패가 다른 리더들에게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의 의미는 단순히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분명히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호를 위해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으로서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했다. 향후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이러한 사정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해임이나 면직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사실 윤 총장을 여권에서 급박하게 배제하려고 한 배경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 월성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에 연루된 여권실세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제 윤 총장은 이 의혹들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 앞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큰 변화가 있겠지만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조직의 총수로서 범죄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그동안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압박수위를 지속해서 높여 왔다. 윤 총장이 자신의 ‘영을 거역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구체적 사건에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 인사권을 통해 울산시장선거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이른바 식물총장으로 만들려고도 했다. 급기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의결요구를 통해 노골적으로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치가 법치를 무시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은 민주적 정치과정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입법부가 법의 주인은 아니다. 진정한 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를 대변할 뿐이다. 사법작용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독립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근본가치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지 법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거여는 오만과 독선으로 스스로 법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한다. 일부 판사와 법원 판결은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인지 자체를 의심하게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비록 진영 갈등 속에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에 부화뇌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수의 합리적인 국민은 법과 정의를, 이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민주와 통합을 기대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제 윤 총장은 검찰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그리고 정치권에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적인 파급효과를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이제 와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야당의 기대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나아가 여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법과 정의, 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의 전범을 보여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오로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에 대해 누구도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월성원전 수사나 옵티머스 수사 등에서 무엇이 밝혀질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국민은 놀라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왜곡되고 편파적인 수사라는 오명을 씌워 진실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윤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이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의 서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인도의 RCEP 불참에도 불구하고 15개 참여국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비롯하여 한·중·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인 만큼 아시아 지역에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특히 RCEP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3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서 아시아에 거대한 경제권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RCEP은 미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중국이 주도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원래 미국은 4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에서 시작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드러내고 이후에는 협상을 주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다. 그로 인해 TPP 참여국은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오바마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2017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을 제외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당초 TPP에 참여했던 국가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포함돼 미국이 주도했던 TPP가 계속 진행되었다면 중국이 받을 경제적·정치적 압박감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이후 미국을 제외한 11개 참여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시켜 TPP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했으며 향후 미국이 복귀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그러나 CPTPP보다 더 큰 규모의 RCEP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세계무역 판도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내년 1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면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는 대선 공약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CPTPP에 복귀한다면 사실상 TPP가 부활하는 것이며,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TPP가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한국도 CPTPP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CPTPP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주도의 RCEP에도 참여한 만큼 한국 역시 RCEP과 CPTPP에 동시에 가입한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제의를 통해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제 네트워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비중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군사협의체인 쿼드(Quad: 인도·태평양 국제기구)에 속하는 호주와 일본이 중국 주도의 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CP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CPTPP에 참여할 경우의 국익과 산업별 손익계산을 미리 철저히 분석해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유리하지만 국내 농산업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당시 양국이 맺은 1단계 무역합의를 돌이켜보면 미국은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한국이 뒤이어 가입하게 된다면 한국은 후발국으로서 일종의 가입비 또는 입장료를 농산물 품목으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RCEP이라는 메가 FTA가 출범했고 향후 TPP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세계무역 판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분석하여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아름다운 애리조나의 밤입니다.” 2008년 11월 4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의 승복연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차분한 표정으로 “긴 여행이 이제 끝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인의 뜻은 확고했다. 오바마 당선자에게 우리 둘 다 사랑하는 이 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했다”고 말을 이어갔다. 순간 “부” 하는 야유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반발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해가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나라보다 더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오바마에게) 우리의 선의와 노력을 보내자”고. 선거운동 때의 날 선 비판과는 달리 시종일관 오바마를 치켜세웠고 지지자들에게 화합을 강조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실망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일은 그걸 넘어서야 한다”고. 지지자들은 조금씩 연설에 몰입했고 마침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그도 사람일진대 패배를 인정하기가 어디 쉬웠겠는가? 지금 다시 읽어봐도 가슴이 짜르르해진다. 매케인은 보수의 전형이다. 알려진 대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미 해군 제독을 지냈으며, 미 해군 사상 최초의 4성 장군 부자다. 매케인도 해사를 졸업하고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에 참전했다. 1967년 작전 도중 격추되어 5년 반 동안 포로가 되었다. 매케인이 돋보이는 것은 이 무렵이다. 1968년 아버지 매케인이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되자 북베트남은 선전 목적으로 석방을 제안했다. 하지만 매케인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는 군인수칙대로 먼저 잡힌 포로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있겠다며 즉각 거부한다. 2020년 한국 사회를 뒤덮은 “아빠 찬스”를 단연코 거절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일상적인 구타와 고문으로 폐인에 가까웠다. 트레이드 마크 격인 은발도 고문 후유증으로 알려졌다. 1973년 1월 파리평화조약에 따라 5년 반 포로생활은 끝나고 3월 석방된다. 매케인이 돋보이는 것은 그뿐만 아니다. 2004년 그의 인품을 알아본 존 케리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적을 불문하고 막판까지 부통령 후보로 삼고초려를 했다. 하지만 일편단심 공화당을 지키겠다며 거절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보수주의, 한마디로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사이비 보수 트럼프도 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그는 2015년 “전쟁 포로였던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포로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며 베트남전 영웅인 매케인을 깎아내렸다. 비열하기 짝이 없다. 가짜 진단서로 베트남전 징집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는 트럼프가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매케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1973년 풀려난 그는 미국인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 귀국했다. 귀국 기자회견에서 “5년 반 돼지우리 감옥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했다. 보통사람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답이었다. “5년간 감옥에서 가장 그리워한 것은 가족도, 여자친구도, 맛난 음식도 아니었다. 검열하거나 왜곡되지 않은 자유롭고 정직한 뉴스가 가장 그리웠다”라고. 의미심장한 답변이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보수주의자인 매케인과 트럼프를 보며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보수의 깃발 아래 묶기가 곤란할 만큼 극과 극이다. 매케인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고, 보수의 가치와 품격을 중시했다. 반면 트럼프는 오로지 자신의 지지층에 영합하고 돌출적인 언행으로 국민의 편을 갈라 목적을 달성하는 인격파탄자에 가깝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갈라졌다. 문재인정권 못지않게 보수의 책임이 크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으로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허둥대는 ‘국민의 짐’을 보는 눈은 착잡하다. 지금쯤 우리는 눈치채야 한다. 분열과 파멸로 가는 모든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음을. 악은 평범하며 언제나 보통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달콤하게 말하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이 보통사람의 선한 얼굴로 우리 사회에 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매체경영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 모두는 역사상 최고의 득표수를 기록했다. 트럼프 후보는 국민적 지지와 민심을 보살피지 않았기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고, 정책과 비전으로 표심에 어필하기보다는 지난 4년간 반복했던 순열 지지층의 결집만을 무기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주장으로 아직 시시비비를 가리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약 500만표(7%) 정도의 표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모든 주(州)는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똑같이 2명씩의 상원의원을 가진다. 독자적인 개별 주들이 합쳐진 ‘연방정부’라는 건국의 가치를 100명의 상원의원 숫자에 담은 것이다. 하원의원의 경우 정확히 인구규모에 따라 분포되어 있어서 캘리포니아 53명, 알래스카 1명, 이런 방식으로 435명을 만들었다. 수도 워싱턴DC에도 주민이 있으니 상하원 의원은 없지만 3명을 할당, 이렇게 합쳐진 숫자가 538명이라는 선거인단이 되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 538이라는 숫자에는 미국의 ‘정신’과 국민의 정확한 ‘등가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번에도 전문가들과 여론기관의 예측이 빗나간 것인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핵심 기준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비선거가 한창인 2월 말의 여론을 중시하는 예측치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점을 중시하는 예측치가 있다. 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예비선거의 특성상 확실한 지지층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기준이라는 것이고, 후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소위 ‘대세(大勢)’라는 것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코로나19’와 ‘5월과 10월의 흑인 사망 사건’이었는데, 이 두 변수는 예비선거 기간 이후에 발생한 까닭에, 예비선거 지지층을 핵심 독립변수로 삼은 여론기관은 정확한 예측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버틸까 하는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도적 수단을 휘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더기 소송전(訴訟戰)을 치르는 것이다. 먼저 후자의 경우 일부 초기 판결에서 보듯이 문제가 되는 몇몇 주에서 트럼프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관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문제는 전자의 경우이다. 정권인수팀에 예산과 공간을 배정할 의무를 가진 연방조달청(GSA)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갑작스러운 인선을 통해 국방장관과 같은 주요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들로 채워지고 있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해외에서 군사적 옵션을 활용하려 한다면,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는 예상치 못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우(杞憂)에 그칠 것을 믿는다. 어쩌면 미국이 직면할 정말 어려운 과제는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가 될 것이다. 한 마디로 ‘트럼피즘과 바이든 정부의 공존’인데,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에서 48% 수준의 비교적 고른 득표를 거뒀다는 점에 있다. 정치적으로 저평가된 평범한 백인 노동자층, 중국의 부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국민적 실망감, 불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미국의 비용만 들어간다는 불만, 세계경찰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의 회의감, 이런 감정들로 무장한 트럼피즘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인세 인상, 의료보험 개혁, 최저임금 향상, 국제협력 주도 등의 사안들이 미국인의 보통 정서와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주했던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아니었다. 극단적 사회분열을 가까스로 피하고 미국은 다시 통합의 길로 나설 수 있을까. 온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세계 최대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 심각한 인종갈등 등 3중 위기 속에서 최고 투표율로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미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준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선거이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선거(critical election)’로 인식돼 왔다. 선거를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를 낙선시켜 ‘국가 위기를 종식시키자(End Our National Crisis)’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은 지난 4년간 트럼프의 권력남용, 인종 편견, 분열과 갈등 조장,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을 열거하며 “그의 재선은 2차대전 이래 미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재선 실패는 자신의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다. 비민주적이며 논란도 많았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의 취임 전부터 그가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016년 12월 하버드대 정치학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인가’라는 언론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을 바탕으로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사라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에서 두 사람은 미국 민주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무렵에 나온 예일대 역사학교수 티머시 스나이더의 ‘폭정(On Tyranny)’이란 책도 미국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지침서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트럼프와 히틀러를 비교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취임 이래 “민주주의는 암흑 속에 사라진다(Democracy dies in darkness)”는 슬로건을 신문사 로고 밑에 게재해 왔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가짜뉴스로 자신의 트위터를 채우는 등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리더십으로 일관했고 특히 언론자유 침해, 법치 훼손, 선거제도 불신 등 민주주의의 3대 축을 뒤흔들어 왔다. 다양한 이민자들을 통합시켜온 ‘용광로(melting pot)’의 나라가 그의 편가르기 정치로 남북전쟁 이래 가장 분열된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극단적 진영대결이 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해왔지만, 미국은 “4년 전보다 더 약해졌고, 더 분노하고 있고, 희망이 더 사라졌고, 더욱 분열돼 있다”고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브룩스는 주장했다. 스탠퍼드대의 민주주의 전문가 래리 다이아몬드는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close to breakdown)”이라고 진단했다. 4년에 걸친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고개를 들게 만들었으며, 코로나 위기는 이를 가속화하게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6개월 동안 헝가리, 폴란드, 터키, 필리핀, 인도 등 80개국에서 방역을 명분으로 신(新)권위주의 정권이 속출했다고 했다. 비상조치 등으로 반정부인사를 체포하고 특정집단을 속죄양으로 삼아 탄압하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예산을 퍼부어 선거판을 뒤집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위기가 ‘K-권위주의’ 공고화의 호기였다. 유례없는 경제난 등 총체적 위기가 코로나 위기로 가려졌을 뿐 아니라 구제금융과 ‘한국판 뉴딜’의 명분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을 퍼부어 4·15총선에 압승하는 등 기사회생한 권력은 거침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무력화하고, 감사원도 정부업무를 제대로 감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법원도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국가에 유례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설치한다. 한 달 전 방역을 빌미로 광화문 일대를 차벽과 펜스로 봉쇄하고 200~300m마다 검문하면서 “평양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 대선은 세계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험대였다. 미국 민주주의조차 자기수정 능력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등장이 미국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도 암울한 겨울을 넘어 희망찬 봄을 맞을지도 모른다. 김충남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언어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언어를 통한 소통이 있기에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여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었고 인류 문명이 화려하게 꽃필 수 있었다. 만일 언어를 통한 소통이 없었다면 문명이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언어는 단지 존재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조탁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한편으로 언어를 통한 소통이 더욱 정확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요소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로부터 말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것도 언어가 갖는 이러한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른바 사회지도층에서 언어의 긍정적인 역할보다 부정적인 힘을 더 크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막말이 심해지고 있는 정치권의 언어 사용을 들 수 있다. 여당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즐겨 쓰는 수구꼴통, 보수궤멸, 토착왜구 등의 말이나, 이에 대응하는 야당 정치인들의 진보꼰대, 종북좌빨 등의 표현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격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과 더불어 자신의 격도 함께 떨어뜨리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던 영국에서는 국왕 세력과 귀족 세력, 시민세력이 오랫동안 서로 연대하거나 경쟁하면서 피 흘리는 정치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영국 의회 내에서 이 세력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는 격식에 맞는 언어만을 사용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의회 밖에서는 피 흘리며 싸울지라도 의회 내의 토론에서는 국가지도자로서의 격을 유지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말은 그런 힘을 갖는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사회지도층의 말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처럼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면 자신의 격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못할까. 우리나라에서 막말이 문제 된 사례는 많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막말이 논란 된 적도 있고 대학 강의 중에 교수의 막말이 문제 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판사나 교수의 막말은 일부 문제 있는 판사나 교수의 일탈로 치부될 수 있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막말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보다는 추종과 확산이 대세가 되고 있다. 정치 과정에서 국가 질서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는데, 정치권의 막말이 국민과 국가 질서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할까. 결국 정치권에서 비롯된 편 가르기 진영논리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사회적 갈등을 극단화시키고 적대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남북갈등보다 남남갈등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막말이 기승을 부리고 막말을 잘하는 정치가 승리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인가. 막말이 승하는 사회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는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막말은 적대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공동체를 추락시킨다. 증오의 감정을 앞세워서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막말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순간적인 감정에만 매몰되어 극단적인 판단을 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갈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선례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발견된다. 지금 우리는 마치 제 몸이 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 속으로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막말에 취해 우리의 미래를 맹목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막말이란 한순간의 해프닝이 될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의 막말은 이미 그 단계를 넘은 지 오래다. 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막말로 인해 대한민국이 몰락하는 것도 머지않은 장래의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막말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치고 극복해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일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그 핵심 내용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분석이 사실상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원전 판매비용이나 이용률 등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일종의 꿰맞추기식의 분석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차례의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력판매단가(kWh당)는 약 63원에서 52원으로 낮추었고 원전이용률은 85%에서 60%로 감소시켜 경제성 평가분석이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가 아닌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효과도 3472억원에서 244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원전이용률은 낮게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매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원전이용률을 가정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중적이고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월성 1호기의 원전이용률은 60%로 하향 전망하는 반면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60%보다 더 높은 원전이용률을 가정하여 계산했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의 경우 원전이용률이 높을수록 판매단가가 낮아지는 구조인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책정되기 위해서는 원전이용률과 판매단가 모두 낮게 조작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원전이용률은 낮춘 반면 판매단가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전이용률은 예측한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결과는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큰 충격이다. 특히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탈원전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월성 1호기 역시 가급적 빠르게 폐쇄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후폭풍은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의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그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향후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정확한 경제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관련자들의 책임회피나 눈치보기식의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이런 식이면 정책적 실패를 딛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목적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고 부당한 비용편익분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할 때부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여러 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속전속결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정책담당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무리하게 늘린 것은 한국전력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을 급등시키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영향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감사보고서는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단순히 경제성뿐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성을 낮추려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책임소재는 향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로서는 정책담당자들이 감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탈원전 기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이 확보된 원전의 경우 가동을 연장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탈원전 등 정권의 목표에 맞춰서 주요 내용이 조작되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인 것이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MIT 교수를 지낸 놈 촘스키는 전 세계 진보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언어학자다. 학문적인 성과보다는 사회참여에 앞장서는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유명하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투옥되기도 했다. 한국 진보층에게도 인기가 높다. 초청강연도 자주 했다. 촘스키는 전공보다는 언론자유와 관련해 주목받는 인물이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를 빼면 앙꼬없는 찐빵이 된다. 이른바 절대주의 이론의 주창자이다. 78년 프랑스 리옹 2대학 포리송 교수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지 않았다고 주장, 교수직에서 해임되자, 그는 ‘포리송 교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한 개인의 주장이 아무리 황당해도 그를 침묵시켜서 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말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폼나는 얘기이지만 너무 나갔다. 그래서 무조건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깊은 울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해 재판에 넘겨졌던 고영주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 변호사는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며,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기소했다. 역시 권력의 충견답다. 1심은 “주관적 평가에 따른 의견표현”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인의 영향이 클수록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단이다. 비슷한 판례는 많다. 2018년 대법원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에 대해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최근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여권조차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판결”이라고 열광했다. 문제는 2심이다. 1심 무죄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뒤집혔다. 2심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2심 판사는 이 정권에서 급부상한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핵심이라고 한다. 이번 판결이 의심받는 부분이다. 물론 판사도 사람이다.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보통 사람들을 섬뜩하게 한다.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죽어가는 모양이다. 이 같은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답해주면 좋겠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산케이신문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와 밀회를 가진 게 아니냐’는 기사 때문에 검찰에 기소됐을 때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산케이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옳소!, 너무 멋있었다. 그땐 나도 완전히 반했다. 드디어 우리도 이런 멋진 대통령을 갖게 되는구나. 잠까지 설쳤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 지지자들만 안고 가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식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대통령이 이래서일까? 집권세력이 보여주는 행태는 광기에 가깝다.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취재기자의 사진을 올려 ‘문빠’들의 공격을 유도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극약임을 잘 알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도입을 앞장서고 있다. 환장한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많은 부분 허위, 과장보도임에도 MBC PD수첩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이 숨 쉴 틈을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 가을이 우울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매체경영

결국 코로나가 2020년 미국 대선을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은 그렇지 않아도 시계 제로에 가깝던 대선 전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국가 최고지도자는 그 자신이 국가안보의 핵심인데,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방역이 뚫렸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의 혼란을 겪게 만들고 있다. 538명(상원+하원+3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미국 대선은 산술적으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개 6월을 기준으로 두 후보 지지율의 격차가 10%를 넘어서는 경우, 한 번도 최종 결과가 뒤집혀 본 적이 없다는 설명이 있다. 지난 6월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10% 내외의 격차를 보였는데, 크게는 12%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조사결과도 적지 않아서, 기존의 설명으로는 바이든이 절대 우세한 선거이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에게 비슷한 격차로 뒤지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다소 무력한 이미지의 바이든 후보보다는 신뢰할 수 없지만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11월 3일 선거일을 기준으로 거의 정확히 한 달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된 셈인데,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핵심 관전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우선 양당 어느 쪽으로도 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핵심 관건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경합주(競合州, swing states)의 결과가 승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선은 정당투표가 아니라 ‘인물투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서, 유권자의 성향이 중도에 집중되어 있는 주들의 결과가 중요해졌다. 이번에는 플로리다,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과 같은 지역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조치로 이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현재 6개주 정도로 알려진 경합주의 선거인단 수가 무려 101명에 이르니 상당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또 한 가지, 소위 ‘바이든 리퍼블리컨(Republican)’들이 등장했는데, 한마디로 공화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을 찍겠다는 ‘신(新) 유권자층’을 일컫는다. 바이든을 찍겠다는 이들의 입장이 트럼프의 확진을 지켜보면서 과연 민주당으로 향할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혔을까? 만약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 선거 결과를 가름할 핵심사안 중의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아니라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 간의 대결이 되었다. 10월 10일을 기준으로 사전선거 및 우편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거의 5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08년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의 기록적인 수치이며, 2016년 대선과 비교하면 약 5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해 상대적으로 한산한 투표장을 선호한 유권자 심리로 인해 우리의 지난 4월 총선 역시 기록적인 사전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높은 투표율의 이면에는 결국 ‘트럼프 대 트럼프’의 선거구도가 자리 잡고 있고, 대선은 ‘전망적(prospective) 투표’이고 중간선거는 ‘회고적(retrospective) 투표’라는 미국 선거의 마지막 공식마저 허물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11월 3일 선거가 끝난다고 해도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다. 누가 승리하더라도 데탕트 이후 최악의 반중(反中) 정서, 국제리더십 무용론, 깊게 파인 사회갈등, 코로나 이후 거대하게 몰려올 경제구조조정 등은 불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한미관계 역시 대선 이후가 더욱 우려되는 순간이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