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스페인에서도 투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동물학대라고. 그래야 할 것 같다.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관광 구역으로만 남은 투우장에서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케렌시아(Querencia)였다. 케렌시아는 투우장에서 싸우는 소만 아는 장소다. 싸우다 지친 소가 돌아와 잠시 숨을 고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회복의 장소란다. 동물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있는 것 같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에게서 본능이 길임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대학 다닐 때 철학개론 시간에 던져졌던 질문이었다. 그때 나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영혼을 영혼답게 하는 것은 영성 혹은 신의 형상일 텐데 본능밖에 없는 동물과 이성이 본질인 인간은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지 않다면 동물을 먹는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정당화되겠냐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구태의연한 대답을 참고 견뎠던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그리고 자문한다. 그때 왜 나는 그렇게 ‘존재론적 차이’까지 거론해가며 동물들을 이겨먹고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다. 그 당시의 상식과 편견을 생각 없이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던 추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시절, 내가 대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반가워 펄쩍펄쩍 뛰면서 나를 향해 달려들었던 우리 집 강아지 루비와의 기억이. 그때 나는 루비와 함께 산야를 돌아다녔었다. 그런 루비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느닷없는 이별이 몸과 마음에 어떻게 구멍을 내는지를 배운 것 같다. 자꾸 눈물이 차올랐다. 먹은 밥이 소화가 되지도 않았다. 그렇게 우정을 나눈 강아지가 있었으면서 어떻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었는지. 그때 내게 영혼이라는 말은 인간중심적인 아집의 틀, 이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혼 속에는 남방큰돌고래가 있다. 우영우에게 그 돌고래는 영혼의 반쪽, 혹은 그림자다. 변호사인 그녀는 2009년, 제주 신풍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퍼시픽랜드로 끌려온 돌고래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간 사건을 잊지 못한다. 고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고래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이 그녀에게는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이었던 것 같다. 그렇듯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는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들어있다. 개 혹은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진다. 개나 고양이가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졌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질을 아는 일이다. 본능과 기질을 알아야 교감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동물들과 교감을 하다보면 마음이 쉴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상대의 본능과 감정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영혼의 길임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 종종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때 벌의 근거가 되는 죄목이 과실치상이란다. 어떻게 과실치상이 될까 했더니 개를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려동물들은 현행법상 ‘물건’이다. 반려동물을 공격해서 상처를 입힌 자를 벌하는 죄목도 타인의 재물을 부수거나 망가뜨려서 손해를 입힐 때 적용하는 재물손괴죄라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를 물었던 80년대에서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이제 우리 사회도 동물권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에게 인권이 있듯 동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동물권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동물학대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사는 동물에 대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집권 초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지율이 30% 초반에 불과해 민주당은 집권 말기의 권력 누수인 ‘레임덕’이라고 과도한 공세를 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 동력으로 개혁과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암울한 앞날에 대한 걱정이 크다. 불과 수개월 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층과 장·노년층, 심지어 영남 유권자들조차 실망하며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윤 대통령의 집권 브랜드는 ‘공정’과 ‘상식’이다. 그러나 취임 후 지난 75일 동안 공정과 상식은 국정운영의 실천 가치로 존중받지 못했다. 어쩌면 벌써 보수 승리의 시대정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지난 정부는 자신들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불공정한 ‘내로남불’ 언행으로 상식을 파괴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는 대선 패배로 귀결되었다. 민주당 정권은 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성(性)비리, LH사태와 조국 사건처럼 불공정한 반칙으로 청년과 여성 및 소외계층의 반감을 샀다. 하지만 이제 공수가 바뀌어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난 75일간의 짧은 임기 동안 대통령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논란 속에서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매일 출근길에 약식 회견을 열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탈권위주의 행보로 지지를 받았다.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상호주의 남북관계 등 당당한 외교를 지향했고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 원자력발전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이에 대한 해명 과정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었다. 9급 공무원에 대한 그의 내재적 인식과 스스로 채용 압력을 넣었다고 대담하게 밝힌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집권 가치인 공정과 상식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강한 공개 비판은 핵심 측근끼리의 권력 투쟁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임기 단기간에 만들어낸 대통령의 성과를 한순간에 지워버린 어이없는 돌발변수다. 얼마 전 불거진 당내 친윤(親尹) 그룹 주도 모임인 ‘민들레’ 결성을 둘러싼 갈등과 이준석 대표의 징계 후 당 지도체제 방향성에 대한 그들의 불협화음 또한 보수의 집권 가치를 흔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 대표 징계 또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일조했다. 당이 징계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핵심 권력이 30대 젊은 정치인을 용도 폐기 처분한 모양새다. 성접대 의혹 무마 교사 혐의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보지만, 채용 비리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두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에 비해, 경찰 수사 중임에도 이 대표에 대한 6개월 징계는 다소 과했다고 본다. 최근 조원씨앤아이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30 돌풍의 주역인 이 대표의 중도 확장성과 정당·정치 개혁 추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2024년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의 빈자리가 대통령 측근의 거친 언행과 권력 투쟁으로 채워지고 국민의힘이 낡은 보수정당으로 회귀할 조짐이 보여 안타깝다. 공정과 상식의 초기 집권 가치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이 돌아갈 공간은 점차 좁아지고 강성 보수층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 우려된다. 강성 지지층에 에워싸여 팬덤 정치에 의존한 지난 정부 실패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은 나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당선 확정 후 윤 후보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였다. 정권 교체 열망에 담겼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물론이고, 모두가 하나인 국민을 위한 협치와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던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야 ‘정의’라는 주장은 늘 솔깃하다. 따라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현상은 구조적 모순인 거다. 연 24%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신 발언이다. ‘정의’를 앞세운 최고금리 인하 압박은 줄기차게 이어진다. 아예 13~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경기연구원은 11.3~15%를 제시한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등 제2금융권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13~15%다. 대부업계 신용대출 금리는 16%다(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개정안은 소액자금 대부 영업의 존립을 부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약자의 짐’은 여전히 무겁다는 명제 앞에 이런 주장은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7월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1년째다. 그동안 벌어진 실상은 취약계층 배려 의도와 사뭇 다르다. 작년 7월 최고금리 인하 후 6개월 만에 대부업 이용자 수가 11만명 줄었다(123만명→112만명). 금융위가 예상한 3만9000명보다 세 배 많다.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퇴짜맞고 절벽 아래로 추락한 거다. 불법 사금융 먹잇감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파악한 피해 사례는 충격적이다. 급전 30만원이 필요한 장모(某)씨. 장문의 글을 대출 사이트에 게시했다. 5분 후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응답이 왔다. 일주일 이자 20만원에 연체 시 주당 20만원 연체 수수료 부과. 이 대출 조건은 연간이자율 3476%다!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자 폭언과 협박이 시작됐다. 최고금리 인하가 취약 서민층을 살인적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자 신용대출 목적이 주로 ‘기초생활비’(43.6%)라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생활물가 상승률도 역대급 7.4%다. 대출 거절은 곧바로 서민 생계를 위협한다. 대부업 이용자 112만명 상당수가 맞닥뜨린 냉혹한 현실이다. 생계용 급전이 절실하면 금리 수준 따질 겨를이 없다. 금리 불문 빌려야 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신용 한계차입자는 최고금리(20%)로 못 빌리면 다음 선택지는 3476% 살인 이자다.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끝장 드라마다. 개인에게 금융상품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면 피할 수 있는 비극이다. 개인의 자유가 최고금리 규제로 제한된 것이다. 법정최고금리의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바야흐로 금리가 본격 급등하는 시기다. 3%이던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로 뛰었다. 그래도 법정최고금리(20%)는 요지부동이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 업권 간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졌다. 대부업·저축은행의 경우 조달금리가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붙박이(법정최고금리) 상태다. 저신용 차입자는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대부업계 리스크 관리의 희생 제물이 저신용자인 거다. 이럴 땐 최고금리 수준을 약간 올리는 게 저신용자 약자에게 득이 된다. 최고금리를 은행 대출금리 움직임에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최고금리를 법률에 단일 숫자로 명기하면 탄력조정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법정최고금리는 고정돼 있지 않다. 소비자대출 금리 상한은 프랑스중앙은행(Bank de France)이 평가·고시하는 ‘금융시장 평균금리’에 연동돼 매분기 변동된다. 대부업계의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과제다. 공모사채 발행과 자산유동화 허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찌 보면 상당수 대부업 이용자는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끌어안아야 할 대상일 수 있다. 국가가 할 일을 대부업이 떠안은 모양새다. 대부업계를 너무 옥죄면 그 피해는 저신용 서민이 입는다. 참새 떼가 들판 곡식을 축내자 마오쩌둥(毛澤東)은 참새 박멸을 지시한다. 천적 참새가 사라진 들판은 메뚜기 차지가 됐다. 더 많은 곡식이 사라졌다. 결과는 3000만명이 굶어 죽은 1958∼1960년 중국 대참사다. 선의와 정의로 포장된 그럴듯한 정책은 매번 취약계층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최고금리 규제는 예외일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방안도 여러 차원에서 개진되었다. 그럼에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난제에 직면하면서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축소나 폐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기업의 성장 저하와 지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지능정보 신기술 패러다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환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똑똑한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음에 따라 인력 배치의 재설계를 필요로 한다. 예전 정보사회로 진입하던 때도 정보화가 가져올 수도권 집중과 분산의 효과를 고민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직업의 성장과 쇠락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정보기술(IT) 중심의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대학도 인구 감소의 딜레마에 빠져 학문 분야의 발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의 저조한 취업률은 지역의 대학별 격차도 심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지방대학의 교육여건과 경쟁력 약화, 괜찮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미흡과 파트너십 부재 등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지방대학의 영향력이 강화되지 못하는 구조 이면에는 대학과 지역기업의 수요 불일치로 대학교육과 지역기업 간 기술혁신의 괴리도 한몫하고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국가 차원 대학재정 지원사업이 있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지원체계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사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리할 단계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선택과 집중 효과의 제고가 절실하다. 이미 잘 알려진 산학협력 성공 사례인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 Research Triangle Park)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롤리(Raleigh), 더럼(Durham), 채플힐(Chapel Hill) 중앙에 각 도시 소재 대학의 특장점을 이용하여 조성한 첨단 과학기술 연구단지다. RTP는 지역의 큰 위기를 지역대학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이 그 지역을 위해 능력을 쓸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대학과 주정부가 파트너십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실리콘밸리는 기업주도형의 대표 사례다. 실리콘밸리 역시 대학을 빼고 기업의 활성화를 생각할 수 없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보고인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이어지면서 확장성을 높이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기존의 획일적 산학협력 모델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접목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학의 현실이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원 감축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 좀 더 큰 틀에서 기업과 연계한 장기적 인재 양성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산학 클러스터가 지속성을 갖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사회의 고도화는 이제 다른 방식의 지역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이 앞장서 새로운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능정보 신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대학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이 되기 위해 지방대학, 지역 중소기업, 지방정부의 산학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 간 차별적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이 요구된다. 기업 성장동력의 원천, 지역 커뮤니티의 보고인 대학이 새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같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3박 5일 일정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귀국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나토는 1949년 자유 진영인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옛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군사동맹인 바르샤바조약기구(WPO)의 위협에 맞서 창설한 집단방위 기구이다. 소련 해체 후 탈냉전기에 나토는 동유럽 국가들을 받아들이며 집단안보 기구로 성격 변화를 겪었다. 소련과 동맹국을 가상적으로 했던 냉전기의 집단방위 기구와는 사뭇 다른 기구가 된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의 범위와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나토가 북미와 유럽, 그리고 역외인 아시아를 포함하는 자유 진영의 집단안보 기구임을 드러낸 것이다. 2020년대에 국제사회는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계화·탈냉전의 30년은 끝나간다. 세계화가 가치의 ‘보편화’를 추구한다면, 탈세계화는 가치의 ‘진영화’를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가치란 정치적 이념으로서 민주주의 대 전체(권위)주의 간, 경제적 이념으로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간 대결구도를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신냉전 구도는 정치적 이념의 대결구도는 사실상 그대로이나 경제적 이념의 대결구도는 시장자본주의 대 국가자본주의로 그 양상이 변모되었다. 탈세계화는 ‘진영 내 결속’과 ‘진영 간 대결’을 특징으로 한다. 즉 미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결이 그것이다. 한편 2020년대에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류는 농업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기계-에너지-디지털-초연결-초지능화-융복합 혁명 순) 등을 거쳐왔다. 18세기 이후의 시기를 모두 산업혁명의 시대로 규정하면, 제4차 산업혁명은 2010년대 중반 이래 시작되었다. 문제는 기술혁명의 고도화에 따라 새로운 가치 논쟁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 논쟁은 기술혁명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일지라도 이러한 기술혁명이 휴머니즘에 부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기술혁명이 기술가치동맹을 초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면인식기술의 발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위한 문명의 이기이나 이를 감시 도구로 활용하면 문명의 흉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명은 휴머니즘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윤리를 등한시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만약 그 국가가 패권국가라면 인류의 발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기술가치동맹, 즉 가치가 공유되는 나라와만 기술협력을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 나아가 국제질서의 재편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의 모습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러한 가치공유에 따른 동맹 구축을 예고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한 동맹 연대에 나선 것이다. 또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4개국 정상의 회동과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있었다. 이번 한국의 나토 회의 참석은 신냉전 질서 속에서 가치공유에 기반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결과 주목할 점은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이 초래하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논의하고 신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구조와 역할을 재정의하는 ‘2022년 전략 개념’을 발표하며 회원국 간 공조를 다졌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가치공유에 따른 진영화와 진영 내 결속 및 진영 간 대결로 재편되고 있다. 안보든 경제든 진영논리로 동맹과 연대가 가속화될지 더 지켜볼 일이지만 한국 정부는 가치공유를 우선하는 ‘안민경자’(安民經資)의 외교안보 노선을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명확히 한 것이다. 향후 진영 간 대결 속에서 상대 진영의 이익공유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정립할지가 신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다.

팬이 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스타를 통해 내 안의 다양한 감정의 빛을 발견하는 일이므로. 나는 김호중 팬이다. 그가 부르는 노래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 내가 생각보다 감정 표현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 생각보다 다양한 감정의 섬세한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가 된다는 것, 스타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일 수 있다.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는 것은 큰 영향력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남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고,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부와 명예가 쌓일수록 누구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화려한 집, 그러나 투명 유리로 지어진 집에서 살고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문득문득 겁이 나고, 그 겁에 스스로 짓눌리고, 문득문득 외로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은 혹독함은 어쩌면 스타들이 통과해야 할 통과 의례인지도 모른다. 내놓은 곡마다 기록을 세우며, 1억명이 넘는 ‘찐팬’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그 스타의 무게를 고백했을 때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이해했다. “가수로 데뷔해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걸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다.” 그들이 왜 대단하지 않겠는가. 노래면 노래, 사회 참여면 참여, 하는 일마다 카메라가 따라다니는데! 최근에도 BTS는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 호소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호소에 힘을 붙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슈가가 이렇게 말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컥했다. 평범한 말이지만, 그 말에 힘을 붙이는 것,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다. 그런 그들이 방향성을 잃었다고 고백한다. “팀을 위해 나를 포기했어야 했다”(뷔)며 행복 뒤에 오는 지침과 힘듦은 셀 수 없었다는 것이다. RM의 말이 정직하다. “우리는 방향성을 잃었고, 지금 멈춰서 생각한 뒤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무례하거나 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았다. 지쳤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짓는 것 같았다.” 폭발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갚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또 얼마나 마음을 다잡고 스스로를 다그쳐야 했겠는가.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20대의 젊음이 흩어지지 않고 10여년을 함께 살며, 함께 다닌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공감’이라 믿는 시절을 거치며 세상을 항해한다. 그러나 쭉,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고 해도 본질이 ‘하인’이다. 어느 순간 타인의 기대와 요구를 거둬들이며 자기 직관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 지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방향성을 잃었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내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그 시간은 스스로의 속도로 굴러가는 물살 같은 흐름을 멈춰 세우고,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니 지치고 고단한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부끄러운 것일 리 없다. 그 마음을 스스로 꾸짖거나 그 마음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때야말로 스스로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풀어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오로지 ‘나’의 책임인 내 삶은 누군가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고유한 것임을 충분히 받아들이게 될 때까지 말이다. BTS라는 엄청난 페르소나를 벗고 민낯을 보여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를 불렀던 가수답다. 거기서 내가 좋아했던 가사를 돌려주고 싶다. “내 실수로 생긴 실수까지 다 내 별자린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김없이 늦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의 악영향으로 서민 경제와 국제 상황이 악화되어 급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국회는 마비상태다. 5월29일 국회의장단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유령 국회가 방치되고 있다. 국회 원구성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2인, 상임위원장 18인을 선출하는 것으로 ‘상임위 중심주의’인 우리 국회에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은 상임위 구성인데 여야 대치로 전혀 진전이 없다. 집권 여당은 작년 여야 합의로 넘겨받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고수하고, 제1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검찰개혁 관련 합의 위반을 언급하며 작년 합의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내부 갈등에 시달리며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이유다. 13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원구성은 합의의 원칙으로 이뤄졌다.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했고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합의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또한 14대 국회인 1994년 6월 원구성이 법정화되어 그동안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현 21대 국회에서 그 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반기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소집된 임시회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전반기 집행부의 임기 만료 5일 전 및 3일 전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법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심지어 현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협상이 최종 실패하고 집권 여당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였다. 2년 전, 민주당의 180석 범여권은 다수의 횡포를 자행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협상을 무책임하게 포기해 의회정치가 퇴보하고 말았다. 원구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반복되는 정쟁에 국민은 염증을 느끼고 있다. 후반기 국회 출발부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법준수를 경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는 국회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 정책 경쟁이 아닌 기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해 운영주체가 없는 유령 국회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 반납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부 의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원구성 다툼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다. 법사위는 옥상옥 상임위로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그러다 보니 법사위는 여야 정쟁의 격투장이 되었고 위원장은 과도한 정치적·정책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원구성 악습의 단절을 위해서는 오랜 관행대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정당이 가져가되,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해 정치적 역할을 빼내고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해야 한다. 늑장 원구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법규정으로 예측가능하고 정쟁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먼저 배분하고 관례적으로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 기재위, 정보위, 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동 배정의 틀 속에서 일부 합의를 모색하는 대안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현행 양당체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의석수를 가진 제3∼4정당이 존재한다면 두 개 거대정당의 갈등에 의해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제3정당이 중재자로서 타협과 협상을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원구성이 전·후반기 개원과 동시에 여야 싸움의 출발점이 되면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의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려 국회는 임기 내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0일이 되었지만 협치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것에는 원구성 갈등이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후반기 원구성이 79일 걸린 15대와 42일 걸린 16대처럼 현 국회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우려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의 대내외적 위기 국면에서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을 합의해 정책정당, 정책국회로 서둘러 전환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중심 문장이다.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로 확대됐다. 역사적 변곡점을 맞았다.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주고받음이 있었다. 미국이 얻은 건 크게 두 개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보와 일자리 창출. 첫 번째 선물이다. 삼성전자 170억달러, 현대자동차 105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00개, 현대차는 조지아주 서배너시에 8500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게 된다. 덕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지지기반을 굳혔다. 두 번째 선물이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행정·의회 권력을 틀어쥔 곳이다. 조지아주도 공화당 텃밭이었다. 2020년 대선에선 조지아주에서 바이든이 간신히 이겼다. 0.3%포인트 차(1만4007표)다. 조지아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16명을 모두 가져갔다. 2024년 바이든 재선에도 조지아주 승리가 관건이다. 우리가 거둔 성과는 뭘까. 우선 ‘외환시장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보강됐다.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처음 보는 문구다. 5월21일 공동성명으로 한국은 종전과 달라진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된다. 외환시장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한·미 간 대화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통화스와프 버금가는 안전판을 확보한 셈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발언권도 중요 성과다. △디지털 경제 등 무역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인프라 △조세·반부패. IPEF를 떠받치는 네 기둥이다. 분야별 국제규범이 새롭게 논의된다. 룰 만들 때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크다. 처음부터 주도권을 쥐는 게 관건이다. 예컨대 디지털 데이터 현지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관련 국제표준이 뜨거운 이슈다. 기업이 수집한 특정 국가 자료는 해당국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지,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제한을 둬야 하는지, 각기 다른 주장이 팽팽하다. 한국은 유럽식 ‘데이터 보호주의’를 지지한다. 국가안보상 민감한 공간정보는 국외 이동을 금한다. 반면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주장한다. 2015년부터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경제적 가치가 상품 거래보다 커졌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배경이다. 한국은 규칙 제정에 IPEF 출범국 지위로 참여한다.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할 든든한 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원자재·에너지·식량 등 경제·안보 핵심 품목 공조채널 구축도 성과다. 공급망 차질은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 밀은 99% 이상 수입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유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끼리 힘을 합쳐 대응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인태 지역 공급망 연대 플랫폼이 IPEF다. 유념할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IPEF 가입에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한·중 간에는 이미 고도로 연결된 공급망이 가동 중이다. 경제 교류 협력관계를 섣불리 흔드는 건 양국 모두에 손해다. 상호 존중, 상호 이익을 지향해야 한다. 정부가 IPEF 추진 원칙으로 ‘개방성·투명성·포괄성’을 강조한 이유일 거다. 기업에 채워진 족쇄도 유의할 사안이다. 경제·안보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는 기업이다. 국가 발언권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뒤처질 때 딱 그만큼 위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법인세,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 근무제, 삼성전자 부회장 매주 재판 출석. 외국 경쟁 기업이 내심 반기는 모래주머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피를 흘려도 함께 맞서겠다는 약속이 동맹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을 다섯 차례 강조했다. 받을 것에만 집착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 자유세계 가치에 공헌하는 나라다. 경제·안보 동맹은 가치동맹이다.

고위공직자 인선 발표가 날 때마다 지명자의 사회적 배경과 이력을 보면서 인사정책이 갖는 함의를 읽게 된다. 관료들은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를 위한 결정이나 행정을 기본적으로 수행하거나 지향한다. 특히 의사결정을 행하는 관료의 영향력은 그 파급효과가 커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주요 요직에 누가 인선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상관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행정이 특정한 계층에 의해서 과도하게 독점되고, 특정 집단 중심의 불공정한 이익과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인사제도의 폐단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킹슬리(JD Kingsley)는 대표적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이론을 제안했다. 시행됐던 정책들이 특정한 계급들을 대변하는 듯한 현상을 들여다보니 이는 특정 계층 출신들이 관료직을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에게 출신 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 생겼음을 밝힌 것이다. 조직 속의 관료는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본인이 선호하는 정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출신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전제가 대표적 관료제에 적용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관료들의 재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특정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는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표적 관료제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대표적 관료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정치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어져 왔다. 대표성의 확보는 공직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위관료가 돼야 각계각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유지해 줄 수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형성과 다양한 요구 등이 결집되는 정부 행정에서 제도화된 외부 통제만으로는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절차적 합리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관료제에 관한 통제의 효과가 높지 않다. 이에 대표적 관료제를 통해서 효과적인 내부 통제를 이뤄낼 수 있는 점에 기대하게 된다. 물론 대표적 관료제의 기능과 방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답이 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각계각층, 특히 소외집단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대표적 관료제는 인구 구성의 특징이 반영되다 보니 행정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할당제 적용에 따른 역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논의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파레토 법칙(Pareto principle)은 결과물의 80%가 조직의 20%에 의해 생산된다는 ‘80 대 20 법칙’으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황금률로 종종 회자되고 있다. 조직의 주요 업무 성과는 일하는 구성원 20%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반면 롱테일 법칙(Long Tail theory)은 파레토 법칙과는 거꾸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역(逆) 파레토 법칙’이라고도 불린다. 일 잘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의 균형적 시각이 우선해야 한다. 평범한 다수인 ‘80 대 20’이 소수 엘리트 중심의 ‘20 대 80’보다 조용히 더 큰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핵심 소수’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다수’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한·미동맹은 명실공히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6·25전쟁 발발 후 지난 70여년간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유지는 한국의 선택인가, 미국의 강제인가, 아니면 선택과 강제를 뛰어넘은 시대의 산물인가. 동맹관계의 유지는 국가 자율성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이다. 과연 한·미동맹의 성격은 가치 우선(value first) 동맹인가, 이익 우선(interest first) 동맹인가, 아니면 가치·이익 균형(value-interest balancing) 동맹인가. 한·미동맹은 이익공유의 군사·경제동맹에서 이를 포함한 가치공유의 가치동맹으로 진화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펼친 것이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비롯된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한·미 경제동맹으로 견고히 하고 이제 가치공유에 기초한 기술가치동맹 등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동맹관계를 공고화한 것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준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피력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퓨리서치센터의 개별국가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이스라엘(82%), 한국(71%), 필리핀(64%), 일본(63%), 캐나다(46%), 호주(38%) 순으로 한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주목할 사항은 이들 국가에서 10여년간 미국을 최고의 동맹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감소 추세였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그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7년 60%, 2014년 68%, 2019년 71%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11%가 증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도 중국의 급부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위협 인식의 증가로 인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가치를 우선하는 국가군과 이익을 우선하는 국가군 간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조짐이 일고 있다. 가치공유 우선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익 훼손을 걱정하며 역학구도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한다. 지금의 경쟁이 격화되면 그 결과는 둘 중 하나다. 패권경쟁 결과 중국이 미국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미국이 패권적 지위에서 밀려나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신정부가 신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압박이 예상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구 찾기를 해야 할 시점에서 아예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이는 기존 행위자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을 행위규범(원칙) 중심의 외교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년 2023년은 6·25전쟁 종전 70주년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방을 결정하는 최우선 조건은 이익공유보다는 가치공유이다. 신냉전기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안정을 위한 보루(堡壘)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