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성의 안주인 고타소는 백제의 명장 윤충 손에 목숨을 잃었다. 고타소에게는 힘센 아버지가 있었다. 바로 선덕여왕의 조카 김춘추였다. 사랑하는 딸이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기둥에 의지하여 서서 종일토록 눈도 껌뻑이지 않고, 사람이나 물건이 그 앞을 지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일로 김춘추는 백제 멸망의 꿈을 꾸고, 결국 실현한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일화를 놓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이 김춘추라면? 한 학생은 복수의 칼날을 세우는 김춘추의 행위가 자연스럽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이라면 또 다른 전쟁으로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텐데, 적어도 국가의 지도자라면 개인의 복수심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당신이라면? 당신이 김춘추라면 당신은 어떤 결단을 할까. 결단과 태도는 그 사람을 닮는다. 경박한 사람인지 진지한 사람인지,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인지 욕심만 있는 사람인지, 안하무인인지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남 탓만 하는 사람인지 스스로부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각박한 사람인지 넉넉한 사람인지, 행태에는 그 사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으로 독재체제를 완성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시진핑의 리더십으로 볼 때 그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때론 인내하고 때론 밀어붙이며 차곡차곡 힘을 비축해가는 스타일인 듯하다. 어쨌든 중국 청년들에게는 인기가 있다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그런 권력자가 그 힘으로 동북공정을 밀어붙이는 일은 분명히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을 한 을지문덕 장군이, 연개소문이, 그 이전에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중국인이란 말인가. 강력한 중국의 뒤틀린 자신감이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시민정신을 모아 역사를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의 지향성과 결단, 그리고 행위가 어지럽게 꼬인 상황을 풀어내는 것인지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으로 공포를 조성해가며 욕심과 아집을 강화해가는 것인지 우리는 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의 동력이 욕심과 아집인 리더를 믿지 않는 본능이 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소크라테스 스타일’이 있다. 철학자 김용규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세상의 상식을 하나씩 논파해가며, ‘소크라테스 스타일’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묻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분야에서도 별다른 공적이 없는 소크라테스를, 한가함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평생 백수로 산 소크라테스를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하고. 바로 대화술이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다. 대화다운 대화의 기본, 경청이다. 그렇게 경청한 후에 상대의 입장을 상대보다도 더 잘 정리해서 상대에게 돌려준다. 그 가운데 상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입장이 드러나고, 당황한 상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이 로고스적 대화가 바로 소크라테스 스타일이라는 것이다. 김용규에 따르면 이 논박들의 본질은 ‘빼기’(subtraction)에 있다. 그 빼기는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가 석공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석에 사자를 조각하려면 대리석에서 사자의 형상이 아닌 것을 쪼아내야 하는 이치다. 사자의 형상이 아닌 것을 빼면 사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소크라테스 스타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를 찾아내보면 어떨까. 나는 빼기를 해본다. 사욕을 힘으로 몰아붙이는 사람, 편집과 왜곡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남 탓만 하는 사람, 급한 성격을 순발력으로 착각하는 사람, 인내의 힘을 모르는 사람, 호가호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빼기는 어떤 것인가. 빼기와 빼기가 만나 만들어내는 흐릿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닐는지.

파행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겨우 반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대선을 치른 지 아주 오래된 느낌의 피로감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여야가 뒤바뀐 후 짧은 시간에 끝없는 정쟁이 난무해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하다. 도대체 그들의 싸움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새 정부의 남은 임기가 아직도 4년 반인데 거의 이성을 잃은 정치권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관행과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내세워 승리한 새 정부는 미래의 국민 삶의 개선보다는 과거 정부의 적폐를 파헤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불안한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둬 여야 간 정쟁의 중심이 되도록 주도해야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기 6개월 만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 ‘협치’와 ‘국민통합’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이나 참모들의 행태를 볼 때 임기 동안 야당과의 협력을 위해 먼저 나설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강경 모드에 비춰볼 때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윤석열정부가 강경 보수 세력에 둘러싸여 국민 전체의 통합보다는 보수 가치의 실현만을 목표로 남은 임기를 통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지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통치방식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대선불복에 버금가는 대여투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당사 일부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보복·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범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야당탄압으로 맞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반드시 후폭풍에 빠질 것으로 예견된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차 현실화될 경우 당 전체는 위험에 빠지고 국민과 국정을 볼모로 정치파행을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의 보호에 사활을 거는 것이 최고의 정치적 목표이고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주말 광화문의 보수·진보 맞불 집회처럼 두 개로 쪼개져 싸울지, 언제쯤 극단적 갈등의 정치가 끝날지 개탄스럽다. 정치권의 이분법적 ‘묻지마’ 정쟁이 국민을 갈라 세워 우리 정치는 끝없는 나락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비이성적 정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고 더욱 참담한 것은 다음 대선에서도, 다음 정부가 집권해도, 개선될 희망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무런 사회적 논의가 없다. 당장 차기 선거 승리와 정치생명 연장에 사활을 거는 정치권의 자발적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국가 미래를 진실로 걱정하는 선구적 정치인의 사명감과 희생을 희망해본다. 기득권정치에 포위된 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져 싸우지 않도록 누군가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20석 정도를 가진 제3·제4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승자와 패자로 갈라진 무한갈등의 정치를 탈피할 수 있고, 군소야당인 그들이 정부·여당과 정책추진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할 기회를 가져 거대 정당의 양자 갈등의 후진적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9월 이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내적으로도 소위 ‘3고(高)’로 인하여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현 경제 상황은 불경기로 진입하기 직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래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말이 주요국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 말은 경제 상황을 오도하고 말았다. 각종 금융 기법의 발달로 금융위기는 더 이상 없다면서 금융은 옛날과 다르다고 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지 않는 것도 옛날과 다르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불경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옛날과 정말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곤 하였다. 해외 수요 촉발이나 환율 절하 효과로 수출이 되살아났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기의 자동적 회복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졌다. 외적으로는 무역 환경이 달라졌고 국내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에 기반한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제조업 기반의 약화로 환율 절하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기 어려운 처지이다. 더욱이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간의 이완적 거시경제정책의 폐해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고금리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급증한 부채가 경제 활동을 억누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고령화의 진전, 소득불평등 심화, 사회적 분열 등 구조적 요인들마저 가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내외 악재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불경기는 그 성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를 것이다. 일시적 저성장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닥칠 불경기의 이런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정말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 형태도 일시적 경기 후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경제가 비실거리는 ‘조용한 불경기’(silent recession)일 수도 있다. 그 정도가 좀 더 심한 불황(depression)이 될지도 모른다. 악재들 사이에 악순환 고리(negative feedback loophole)가 형성될 여지도 있다. 최악으로는 위기(crisis)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주요 경기 조절 수단인 거시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폐해가 경기 부진의 원인이 되는 지금 또다시 그것을 동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다가오는 불경기 극복 방안을 미리 생각해두어야 하겠다. 적어도 불경기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다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크게 보아 두 가지 차원의 대응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미시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일이다. 이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미래에 시행해야 할 일들, 예컨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앞당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일시적 수요 진작책이나 대증적 요법에는 더 이상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실업을 방출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을 확충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 기관들도 과도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등 경기 안전판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민간의 전향적 의사결정을 유도해내는 일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정부의 몫이라 하겠다. 곧 닥칠 불경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불경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펜(필기도구)은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장년층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필기도구가 귀해 아껴 쓴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것이다. 학창 시절 수업 중 노트 필기를 꼼꼼히 하는 일은 평가의 일부이기도 했다.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생활 인프라는 물론 학습방식도 대대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스마트폰 등장은 단순한 사용의 변화를 넘어 공부하는 방식의 혁신으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수업 적응과 함께 학습방식도 개인적 취향에 맞춰 각자 다르게 다양화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의실에 펜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학생이 90% 이상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스마트펜을 사용하거나 녹음과 촬영 등 본인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이들이 사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조직생활에서 보여주는 일하는 방식은 기존 모습과 차이가 있다. 수첩과 메모장에 기록하는 방식보다는 스마트폰에 녹음이나 녹화를 해 회의 기록물을 보관하고, 다시 펼쳐보는 방식으로 업무를 점검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일련의 방식은 기술 진화에 따라 수단의 활용이 달라지는 점을 넘어 업무 효율성과 조직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의 소모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새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발족하였고 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가 독점적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단행하겠다는 대선 공약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AI·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6개 분과를 두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 나갈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각 분과에 실제 민간기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지능정보 신기술 기반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민간에서 추진되고, 고객에 최적화한 서비스가 실행되는 자원과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다.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와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협조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민간의 참여가 순기능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협업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가 특정 이해관계에 봉착하게 될 때 정부 혁신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될 수 있다. 방향성을 잃으면 목표도 표류하게 된다. 민간의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정치적 로비나 예측불허의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적합자의 등장에 따른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정부 혁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하다. 민간기업 참여는 정부 혁신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메타거버너’(meta-governors)로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신뢰 형성, 갈등 해결, 합의 유도, 목표의식 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회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바람직한 정부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의 가치체계 확립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정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메타거버너로서의 균형감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 질서는 전(前)세계화·냉전 질서, 세계화·탈냉전 질서, 탈세계화·신냉전 질서의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동인은 각기 다르지만 20세기 이래 국제 질서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왔고, 지금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 전세계화·냉전 질서 중 1970년대에 국제 사회는 일시적으로 데탕트(긴장 완화)를 경험했고, 이는 1979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종식되어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갔다. 오늘날의 상황은 일견 그때와 유사하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데탕트 시대가 종식되고 냉전으로 회귀했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탈냉전 시대가 저물고 신냉전 시대로의 이행은 가속화하고 있다. 소련·아프간 전쟁은 강대국이 결국 패퇴했다는 점에서 ‘소련판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우며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 이후 세계가 세계화·탈냉전 질서 시대로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7년 소련의 새 서기장으로 집권한, 그리고 최근 세상을 뜬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신사고’(개혁·개방)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사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에 참석한 시진핑은 러시아와 역내 우호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발언에서 외세 개입으로 인한 ‘색깔 혁명’이 일어나지 않게끔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해외 순방 중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며, 최근 방한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윤 대통령은 시진핑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현 정부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강대국과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통화 불안 해소를 위한 통화스와프 재개 관련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각종 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 성장 산업의 과학 기술 협력 기반 구축 등 세일즈 외교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소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면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수차례 만났으나 공식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회담 의제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강제징용 등 현안 논의와 함께 양국 신정부 수장 간 만남 재개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최근 방한한 리잔수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해 원론 수준의 의견을 교환한 반면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는 사드에 관한 중국 측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북한 비핵화, 반도체 동맹 등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통렬히 비판했다고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매진해왔다. 지난 정부 하의 껄끄러운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적대적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를 한·미·일 3국 관계와 조화를 맞추는 수준에서 관리하려 하고 있다. 미·중·일 3국이 각각 중간선거,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아베 신조 전 총리 사후 처리 등 국내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불안정한 과정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시기적절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날 국제 질서 안정을 위해 강대국 간 가치 공유가 중요하나 그렇다고 어느 한쪽이 힘의 논리로 이를 이뤄내기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제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강대국 내부 동향을 직시하며 전략을 구현할 시점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있을 미국·일본·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이 신정부 외교안보 세부 전략의 밑그림을 완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환절기다.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기까지 하다. 옷장을 정리하며 또 이렇게 여름을 떠나보낸다. 가을이 성큼 오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영적 지도자 안젤름 그륀 신부는 ‘황혼의 미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가을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기는 일이 중요하다. 업적을 쌓는 대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인생의 가을은 한계를 부딪쳐보는 데서 온다. 어느새 여름 같았던 젊음이 가고, 소중했던 것들이 떠나간다. 열정이, 기억력이, 경제력이, 순발력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열심히 살며 공들여 쌓아왔던 업적들이 소리 소문 없이 ‘나’를 무시하고 떠난다.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 평생 ‘나’인 줄 알았던 몸까지 ‘나’를 떠날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된다. 그런 한계에 부딪혀 이럴 수는 없다고 분노하며 내 것이라 믿었던 것, 그러나 지나간 것에 집착하여 ‘라떼’를 그리워하면 ‘그냥 존재’하는 힘을 경험할 수 없다. 차라리 놓아버려야 한다. 늘 열정적이어야 하고, 늘 잘나가야 하고, 늘 멋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강박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집단 강박증을 앓고 있다. 놓아버림을 배우는 때가 인생의 가을이다. 늙음의 품위는 아직은 젊다고 과시하는 데서 생기지 않고, 관조의 힘을 배우며, 사그라지고 낮아지고 조용해지는 데서 생긴다. 그런 사람만이 그냥 존재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건강한 뿌리가 될 수 있다. “노인과 대화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얼마 전 KBS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나이 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뿌리다. 그런데 왜 우리 청년들은 나이 든 세대를 외면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불편해할까. 뿌리에 상처가 있으면 가지가 건강해질 수는 없는데 어디서부터 돌봐야 할 것인가. 오죽하면 세대갈등이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됐을까. MZ세대도 알고 있다. 그들도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단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늙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외면하는 것은 나이로 그들을 통제하려 들기 때문이다. 그 통제로부터의 거리두기가 ‘라떼’를 멀리하고 ‘꼰대’로 비하하는 것일 것이다. 교황의 말씀대로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의 뿌리다. 지붕이 아니다. 뿌리로서 그들을 받쳐주고 스스로 열매 맺게 해야지 지붕이 되어 성장을 통제하고 방해하면 안 된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 있다. 탕자는 소위 ‘힘든 혹은 못된 아들’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유산을 챙겨달라며 요구하는 철없는 아들이고, 그렇게 떼를 써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실패한 아들이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상황 해석이 묘하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렘브란트 그림 속 ‘아버지’는 네 죄를 네가 아느냐, 하며 그간 아들의 일탈을 규명하려 들고 처벌하려 드는 형 집행자가 아니라 기진맥진한 아들을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는 따뜻한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잘 나이 든 자의 표본이다. 왜 아버지가 아들의 일탈과 잘못을 모르겠는가. 그러나 삶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는 돌고 도느라 지치고 맥이 빠진 아들을 받아들이며 아들의 성장을 돕고 있는 건강한 뿌리다. 그런 아버지라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살고 사랑했던 사람만이 그 시절을 흘려보낼 수 없는 것처럼 젊어서 스스로를 치열하게 펼쳐 보였던 사람만이 간섭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않고 젊음을 축복해줄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는 젊음의 실수와 실패를 질책하지 않고 바라보며 기다려줄 수 있다. 무릎 통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세상을 축복할 줄 아는 교황이 우리 청년들에게 권하는 말은 분명 나이 든 우리 세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제발 살아가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삶은 외롭게 갇혀 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頂点)은 10월 전후가 될 거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예상이다. 인플레이션 종류는 두 개다. ①제한된 폼목의 가격이 수급 사정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우다. 원유·원자재·농산품 가격은 수시로 출렁거린다.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폭등하던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②다음은 내려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경우다. 통화당국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이다. 노동가격(임금)이 한 예다. 임금은 자주 안 변한다. 일 년에 한 번 조정된다. 사회구성원들이 물가가 오를 걸로 ‘기대’하면 근로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핀 물가 불씨가 최근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었다. 주요 IT 기업들은 10%대 임금 상승을 수용하고 있다. 기업은 비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한다. ‘물가→임금→물가’ 악순환 고리 작동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발(發) 물가 상승’(wage-push inflation)이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강하게 똬리를 틀면 이걸 되돌리는 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폴 볼커 미 연준 의장 사례가 교과서다. 1980년 13.5% 인플레이션을 1983년 3.2%까지 떨어뜨렸다. 수단은 혹독한 기준금리 인상이다. 볼커 의장 취임일인 1979년 8월6일 기준금리는 10%였다. 이를 1981년 20%까지 단숨에 올렸다. 덕분에(?) 성장률은 1978년 5.5%에서 1982년 -2.0%로 곤두박질쳤다. 금리 인상 반대가 극심했다. 당시 볼커 의장은 권총을 차고 다녔다.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는 목숨을 건 과제인 것이다. 볼커 의장의 교훈은 두 개다. 첫째,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가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이유도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을 ‘붙잡아 매기’(anchoring) 위함이다. 8월26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 핵심 메시지다. 둘째, 물가 안정이 채 안 됐는데 경기 걱정에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건 어설픈 패착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올려 기대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7월 한은이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배경이다. 다만 한은의 빅스텝 지속은 리스크가 따른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은 파급효과가 5~6분기 후에 나타난다. 1년 후 경기가 불황이면 지금 올리는 금리는 독약인 거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2.1%)이 금년(2.6%)보다 낮아질 것으로 본다. 1860조원 가계부채도 빅스텝 밟기에 큰 부담이다. 고환율에 대응해야 함에도 금통위가 8월25일 빅스텝 대신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까닭일 거다. 마침 8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3%로 7월(4.7%)을 고비로 꺾이는 모습이다.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이 감소하는 중이다: 석유류 제품(68%→47%), 공공요금(48.5→45.6%). 이 항목들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차제에 3년, 5년 중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서베이 결과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통화정책만으론 힘에 부친다.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관건이다. 특히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초당적·초정파적 해결 과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확립해 나랏빚을 관리하는 것도 기대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요하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이름값 못 한다고 혹평받는다. 법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정적자를 10년간 3000억달러 줄인다는 감축 의지다. 한은이 금리를 올려도 재정이 적자를 내면 물가안정은 도로 아미타불이다. 인플레이션 그래프가 꼭짓점을 지나도 정부와 한은 간 정책 공조는 더 확대돼야 하는 이유다.

여야 3당 모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다. 대선에 승리한 국민의힘조차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비대위를 구성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개월 만에 두 번째 비대위를 가동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선 패배로 비대위를 꾸려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과연 비대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인지 공감대가 부족함에도 이처럼 관례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꾸리는 것은 정당 스스로 허약한 체질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특정인 혹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칙적으로 움직이면 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선거에 승리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변모하며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에 대패한 후보지만 재·보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이제는 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당헌 80조의 개정 혹은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 시스템이 아닌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연이은 세 번의 선거에 패배한 원인을 잊어버리고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선에 승리해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고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 당의 권력이 대통령과 그 측근에 집중되다 보니 이 전 대표는 포용되지 못하고 분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삼권 분립이 원칙인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입법부의 주체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에 종속되어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내홍은 본질적으로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당이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 못하고 특정 세력에 의해 최고위원회 생존과 비대위 구성이 결정되는 변칙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여당의 위기는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고 이 전 대표의 책임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 징계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민주주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당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 소재 공방과는 별개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던진 몇 가지 화두는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우선 과도하게 양극화한 보·혁 갈등의 정치를 바꾸는 것이다. 보수정당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당내 논쟁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증세가 반드시 진보만의 가치가 될 수 없고 서민 경제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 동의를 구해 실행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정당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신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내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가능해야 제대로 된 민심을 정치와 정책에 담아낼 수 있다. 때로는 일사불란하고 통일된 정책 입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권위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전 대표가 던진 세 번째 시사점은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의 필요성이다. 어쩌면 최근 여야 당내 갈등이 첨예한 근본 원인은 2024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헤게모니 장악일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항상 진행형이고 분당과 창당의 역사 또한 반복되고 있다. 정당정치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최소한 선거 1년 전에 공천 방식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인물 중심의 권위주의적 계파 정치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습관적인 비대위 체제 가동은 위기에 처한 우리 정당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극화된 정치 구조와 권위주의적 당내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정당정치가 민심을 대변할 것이다.

행정과 정치는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동전의 양면처럼 영역과 역할은 다르지만 늘 함께하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운영을 수행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의 제시와 진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에 입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관료 다수는 대체로 일정한 경쟁적 채용방식을 거쳐 임용된다. 흔히 공직을 2개 부류로 표현할 때 늘공(‘늘 공무원’: 공무원 시험을 거친 직업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 주로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전문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늘공과 어공은 각각의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늘공 집단의 힘이 너무 강해지거나 어공 집단이 조직화되어 과도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상호 균형을 잃게 되어 국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경제개발이 절실하던 시기에는 엘리트 관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았다.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공직에 대한 기대감과 그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한국 행정의 역량은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해외 체류 경험자들은 이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대한민국 입국의 관문인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과 해외 출국 시 스마트폰에 뜨는 영사서비스 문구는 잠시 울컥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한다. 정부 행정의 영역은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보니, 더 이상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문제해결의 영웅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까지 관료와 정치인의 역할도 컸지만,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었을 것이다.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주장한 로버트 퍼트남 교수는 협력행위의 유발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고, 동시에 협력을 촉진시키는 능력임을 강조하였다. 고도의 사회자본은 정부제도의 효과적 작동을 촉진시키고,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정치 안정과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면대면 접촉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주요 요소가 신뢰이다. 신뢰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을 응집하는 매우 강한 통합능력을 갖고 있다. 신뢰는 선행을 베풀자마자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보상될 것이라는 맞교환 성격의 치밀한 계산보다는, 지금의 선행이 미래 언젠가는 보상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치밀하게 계산된 관계가 아닌 보편적 신뢰와 호혜적인 행동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로 대상이 확산될 때 신뢰의 밑거름은 더 견고해진다. 재난 발생 시 생면부지의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선행을 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을 SNS에서 읽게 된다.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신뢰의 원동력이다. 반면 일부 정치인의 보여주기식 현장 사진찍기는 식상함을 넘어 정치불신으로 이어진다. 신뢰와 호혜주의의 확산은 협력을 촉진하며, 사회 전체의 협동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생성되기는 어려워도 파괴되기는 쉽다. 열 번을 잘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치와 동일하다. 사회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관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수요자 중심,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진정 고객은 누구이고 어떻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상품으로 최적화할 것인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속담처럼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행정역량이 정책 실패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정책 거버넌스의 작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러시아와 새로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간 대결 구도는 동아시아에서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로 이어졌다. 신냉전 질서하의 강대국 간 패권 전쟁의 서막이 오른 듯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현상타파 세력(Revisionist)으로서의 언행을 강화하고, 서구 강대국도 이 상황을 틈타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한 현상타파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30년간 탈냉전 세계화의 시대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리더십하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협력과 갈등을 지속해왔다. ‘국제규범’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힘’의 외교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정치 상황은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토·영해 갈등을 수반한다. 성격은 다르나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에서 보여주고 있는 군사행동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이에 독일의 재무장 구상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 노력이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 주요 강대국들이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국제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은 약화하고 있다. 약소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이를 막아내지 못한 서구 국가와 국제체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혹은 서구 국가의 경제제재와 군사개입이 무기력해 보이고 국제제도가 효능감을 상실하는 순간 남는 것은 무정부적인 세계이다. 현상타파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주요 강대국은 각자도생의 길을 가게 된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폄훼하고 자유진영과 구분하며 외교적 고립으로 몰아넣고자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리더십 위기 속에서 불안정해지자 각국은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군사비 지출은 2021년에 처음으로 2조달러를 초과했다. 아울러 강대국은 각종 지역 경제·안보 블록으로 이합집산 하며 시대적 과제인 불균형 발전, 기후변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문제 해결 등에서 멀어지게 된다. 한편 우려되는 상황은 주요 강대국 지도자들이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자국 내 문제에 매몰되어 국제문제를 세계적 마인드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국내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사고가 강대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최신 글에서 ‘어느 국가도 현 세계질서를 원치 않는다’는 제목하에 미국을 포함한 모든 강대국이 현상타파 세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신냉전의 늪으로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하나의 중국’ 입장을 뒤흔드는, 패권 유지를 위한 또 다른 현상타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행보를 막을 수 없었다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자유진영의 안보동맹 결속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중국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시위(示威) 행동에 불과하다. 연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 또한 대만해협과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언급하며 국제규범에 기초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는 신정부의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준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세계질서가 미국의 리더십 한계와 중국·러시아의 도전, 그리고 강대국 지도자들의 인기영합적인 국내정치적 고려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상타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강대국에 휘둘리는 외교나 국내정치적인 인기영합 외교는 안 되며 ‘원칙 있는’ 외교만이 요구된다. 이것이 신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외교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