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에잇쇼’는 인간 본성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1층에서 8층까지 자발적으로 수감된 여덟 명은 파벌을 만들어 서로를 기만하고, 폭력을 동원해 인간성을 말살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행해졌던 생체실험이 게임 참가자의 경쟁에 동원될 정도로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극한 경쟁의 생생한 메타포인 셈이다. 이 메타포는 저출생 고령화, 이념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우울감 급증, 승자독식의 문화와 같은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 사회적 위기의 징후들이다. 위기의 순간이 온 만큼 더 엄중하고 치열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석학이 탄식하듯 ‘한국은 완전히 망했어’라는 식의 숙명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식의 냉소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젊은 세대가 좌절과 냉소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생체실험이 버젓이 벌어지는 콘텐츠를 현실과 혼동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20~3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은 비교가 무색할 만큼 윤택해졌다. 소득은 크게 올랐고 정치는 안정됐다. 스마트폰이 삶의 표준이 됐고, 챗GPT 덕에 시공간을 초월해 나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며 살고 있다. 배기가스도 줄었고, 대중교통은 편리해졌으며, 체벌이 사라졌고, 욕설과 고함이 가득하던 직장은 평화로워졌다.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을 부리는 사람은 찾기 어려워졌고 살인 상해와 같은 범죄도 훨씬 줄었다. 이렇게 우리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갈등도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시민과 동료에 대한 믿음이 결국 중요한 이유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이타적 동기와 선한 본성, 그리고 합의 추구적 태도를 갖는다는 믿음에서 출발할 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기적 행동뿐 아니라 이타적 행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발견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중요하다. 실제 피해를 감수하며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고 선행을 실천하는 동료 시민들이 우리 주위엔 많다. 젊은 세대가 미래를 긍정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고함과 조롱과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은커녕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호통치고 저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치는 희망이 아니라 나락의 늪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된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어른들이 몸싸움과 언어폭력에 빠져 있는데 청소년들인들 학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의 저자 스티븐 핑커는 인간 내면의 악마를 제압하고 선한 천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해결책을 사회제도에서 찾았다. 법과 제도, 국가 정책이 바로 서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확립될 때 자기통제와 공감이 커지고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봤다. 아무리 사회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상호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간들 국회와 정치권이 혐오의 언어와 몸짓으로 악한 본성을 깨워 일으킨다면 우리의 미래 시계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다. 신뢰, 이타성, 합의에 이르려는 태도, 이런 덕목들이 존중될 때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념과 세대, 성을 넘어 공존을 위해 더 나은 ‘협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 초경쟁, 초개인주의가 규범이 된 세상 속에도 시민 개개인의 마음가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 리얼리티 쇼를 봐도 승리에 도취하고 으쓱해지는 모습 대신, 상대에게 미안해하고 위로를 건네는 출연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경쟁도 결국 협력의 과정이라는 진리를 일반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위기로 대표되는 국가적 위기를 마주하며 정치인과 국가 리더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호통과 저주, 혐오로 서로를 갉아먹고 앞장서 신뢰를 붕괴시키는 파멸적 행동을 멈춰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는 우리 사회의 거울과도 같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괴물이라면 선한 시민마저 스스로를 악하다고 믿게 된다. 시민 동료에 대한 믿음을 정치권이 앞장서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한 여인이 눈에 든다. 2022년 사망한 할머니에게 2500만유로의 유산을 받은 오스트리아 여인 마를레네 엥겔호른. 그녀는 상속된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할머니가 남긴 유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 50인을 선정해 위원회를 꾸렸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나온 그녀가 이런 일화를 전한다. 어린 시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로 궁금했단다. 왜 아파트에 살까, 정원이 있는 저택을 두고! 그렇게 성장한 그녀가 말한다. 특권층은 시야가 좁다! 시야가 좁은 그 사람들이 특권층의 사다리를 타고 중요한 자리 대부분을 차지한 사회는 경직된 패턴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해 보이는 삶이 실은 시야가 좁은 삶이었음을 선언하고 그 특권을 버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요구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더구나 30대,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그 시기에 그녀는 어떻게 당연히 내 것이라고 차려진 밥상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물릴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시간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를 변하게 한 것은 대학이었단다. 대학을 다니며 온갖 다양한 주제를 만나 생각하고 토론하다 보니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대학은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상관없이 치열한 자기싸움을 통해 ‘나’를 낳는 시간! 그렇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대학 자체가 사유의 힘을 믿지 않고, 솔선수범 취업준비처가 되려 하고 있으니. ‘데미안’의 유명한 명제가 생각난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 그런 순간을 경험해야 자기를 믿게 되고 힘을 빼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순간의 힘을 조명하고자 하는 음악예능 프로그램이 보인다. ‘지금 이 순간’, 순간의 변증법을 경험한 대가가 나올 경우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내가 본 것은 심수봉편과 송창식편인데, 그들의 노래와 함께 그들을 있게 한 순간들을 조명하고 있었다. 송창식편에서 송창식은 ‘피리부는 사나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한다. ‘웨딩케익’으로 인기를 누리며 무서울 것이 없었던 시절, AFKN에서 우연히, 미국 아마추어 블루스 대회 참가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단다. ‘저들은 아마추어인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노래를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열정과 실력은 이미 아마추어와 프로의 분별을 허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인기 있다고 해서 프로일 수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다.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통곡을 했단다. 매일매일 통곡하며 과거를 씻어내는 데미안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 각인된 진실이 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노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이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었다. 노래하기가 수행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즈음 또 우연히 전주대사습놀이를 보게 되었다. 거기서 진심으로 창을 하는 장인들을 보고 국악의 매력을 발견했다. 클래식 바탕이었던 그는 우리 가락의 힘을 발견했고, 그가 발견한 그 힘으로 ‘피리부는 사나이’를 만들어 불렀다. 그의 배짱으로 제일 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의 배짱과 대중의 배짱이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노래였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늘 시간표대로 빡빡하게 살았던 학창시절 우리를 위로했던 노래, 그 노래는 그렇게 탄생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사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에도 생에 대한 감사함으로 남아 있는 순간, 순간들이 그대에겐 어떤 것이었는지. 좋아하는 그것을 갈고 벼르며 살아온 사람은,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영원이 시간 속에 임재한 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순간을 경험한 이는 유한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믿는다. 시간을 벗어나 영원이 되어 버린 순간의 임재,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유한성과 무한성의 통합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미국 사회학자 골드샤이더의 젠더혁명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 진출은 두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어 출산율이 하락한다. 2단계에서는 여성의 노동참여와 출산 간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오히려 역전된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젠더혁명을 완수해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젠더혁명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 지난 수십 년간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한정된 시간을 육아와 경제활동을 위해 쪼개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취업 여성을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지나친 경쟁 사회는 ‘정상’ 육아의 기준을 끊임없이 높여 부모, 특히 여성에게 과도한 육아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전히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도와주는 것’ 정도로 치부하며, 진정한 공동 육아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결국 많은 취업 여성이 힘들게 쌓아온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 육아를 선택하거나,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거의 매년 일·가정양립 제도들을 개선해왔지만, 출산율은 2024년 0.6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수렁’에 더 깊이 빠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즉, 부모권이 보장되지 못한 결과이다. 노동권과 부모권이 모두 보장되지 않는 한 젠더혁명은 요원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가 인구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점진적 개선을 넘어선 ‘일·생활균형(워라밸) 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으로 첫째, 일·가정양립 서비스 이용을 보편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일생활균형보험을 신설하여 임금근로자, 자영자, 특고용자, 비정규직, 실업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부와 모에 일·가정양립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모성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 출산을 늦게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게 모성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배우자 출산휴가(부성휴가)를 1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는 아빠가 모성보호와 아동성장 발달을 돕고, 모의 육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넷째, 육아휴직급여를 생활비, 물가 등을 반영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현실화한다. 임금대비 육아휴직급여의 비율을 높이고 상한액을 높여 육아휴직 동안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공공부문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고려한 정원 및 현원 관리를 규정하거나 권고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대체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소기업에 대해 워라밸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를 직접 파견한다. 여섯째, 유연근무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한다. 예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를 제공한 시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워라밸 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고, 전담기구로서 일생활균형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업은 일·생활균형이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노동력 및 소비자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일·생활균형을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서구 학계에서는 워라밸을 가장 성공적인 사회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워라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아, 진정한 의미의 젠더혁명을 이루고 출산율 반등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연말로 금리인하 시기를 늦출 것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조기 금리인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과 유럽중앙은행(ECB)은 미국 금리인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과 ECB 중 어느 곳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금리인하의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는 금리인하의 비용은 인플레이션 재발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2%대로 낮아져 있지만 환율과 원유가격이 불안정하고 서비스물가와 농산물가격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 시 스웨덴과 같이 강달러로 환율이 올라 수입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 1980년대 초에도 폴 볼커 당시 연준의장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금리를 인하했다가 인플레이션 재발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경계하는 이유다. 자본유출도 우려된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는 2%포인트다. 한국이 금리를 조기 인하할 경우 금리차이가 더 벌어지면서 외국인 채권자금 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자본유출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도 한국은행이 조기 금리인하를 망설이는 배경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의 이득 또한 많다. 먼저 내수경기를 살릴 수 있다. 고금리 지속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비록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수침체는 고금리 지속으로 심화되고 있다. 금리인하의 경우 이자부담 감소로 소비여력이 늘어나면서 내수가 진작되어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금융부실 확산도 막을 수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와 내수침체로 지금은 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곧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금리인하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서 금융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작다는 것도 금리인하의 배경이다. 한국과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미국은 경기가 호황이어서 수요증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한국은 경기는 침체국면에 있는데 환율과 공공요금 그리고 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생산원가가 높아지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 수요견인형의 경우는 금리인하가 물가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상승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금리인하로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또한 금리인하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경기침체나 주택가격 상승이 더 중요한 요인이다. 경기침체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용 대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유출 또한 금리차이 외에도 환율과 연관이 있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은 금리인하로 내수경기가 부양될 경우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은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서 결정한다. 비록 비용이 존재해도 그 수익이 더 크면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고금리로 인한 내수침체와 금융부실 확산을 우려해서 하반기부터 완화적 통화정책 선택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 경기호황 국면이 지속되어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경우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서 고금리의 부작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상당 기간 호황 국면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웰스파고 은행은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제조업의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앞으로 10년간 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리인하의 득실을 비교해 보면 그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클 수 있어 환율만 안정세를 보인다면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5월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였다. NEACD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분교가 주도하여 청설한 것으로 남북한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관료 및 학자들을 초빙하여 동북아의 평화협력문제를 논의해온 1.5트랙의 다자간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에서 국무부 한반도 담당 국장 및 인태사령부의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고, 주최국 일본도 외무성과 방위성의 국장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회의 기간 내내 자리를 같이했다. 중국도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대사와 인민해방군 출신의 예비역 장군들이 참석했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아시아 전문가들이 화상회의와 현장 참석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했다. 다만 수년 전까지 정부 대표단을 보냈다는 북한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각국 대표들은 이전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던 최선희 현 북한 외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하기도 했다. 일본 외무성의 국장은 수년 전까지는 같은 국장급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최선희가 지금 외상으로 승진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국장급에 머물러 있다고 조크를 던졌다. 중국의 한 연구자는 이전에 개최된 회의 막간의 휴식 시간에 당시 최 국장과 맞담배를 피우며 중국어로 대화한 기억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같이 국제사회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대화의 무대에 북한 대표가 불참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북한도 참가자격을 갖고 있는 ARF 국방대 총장회의에도 북한 측이 언제부터인가 불참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 간에 체결된 상호 합의들도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노선을 걷고 있다.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23년 9월에는 선제 핵사용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한 핵무력법을 공포한 북한의 핵개발은 누가 보아도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한이 더 이상은 같은 민족관계가 아니며, 교전상태하에 있는 적대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대남 관계 재규정은 명백히 남북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는 동족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한국과 공동서명한 9·19 군사합의도 전면 파기한다는 결정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무합의 시대를 맞게 되었고, 북한은 오물풍선 등을 날려보내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개별 국가가 여타 국가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을 파기하거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서 이탈할 때, 현상변경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에 의해 공격적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에 군국주의 일본과 히틀러 치하의 독일이 각기 국제연맹에서 이탈하고, 워싱턴 군축조약이나 로카르노 조약 등을 도외시하면서 결국 세계대전을 도발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 교과서들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인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국제사회 대화의 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우리와 체결한 각종 합의에서 이탈하고 있는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질서에 대해 현상변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 및 그에 따른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안보정책에서 가장 큰 화두이다. 현실주의자들은 강력한 국방태세의 확립과 굳건한 동맹유지가 안보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한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적대국과의 대화 추진 및 공동의 규범 창출이 분쟁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침 제22대 국회도 개원되었다. 산적한 국정 현안 가운데 무엇보다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보정책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얼마 전 서초구 한 고가 아파트단지에서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입주민 모임이 만들어져서 화제가 됐다. 미혼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건데, 사회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누구를 만나던 그것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결혼을 꺼리는 풍토 속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입주민으로 한정하여 일종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것 같아 바라보는 국민은 불편하고 씁쓸하다.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연애의 본질이다. ‘나는 솔로’와 같은 연애 프로그램을 봐도, 출연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에게 끌리고 결국 매칭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결혼을 고려할 때 상대의 살아온 배경은 어땠는지, 가정은 화목했는지가 대표적인 검증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경제적 배경을 갖춘 입주민들 간의 만남은 연애와 결혼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묘책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질성’과 ‘조건’이 동일시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삭막해진다. 내 짝을 찾아 방황하며 때론 상처도 입고 때론 깨달음도 얻는 그 소중한 과정이 도외시되고, ‘나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가’, 즉 ‘비슷한 경제적 조건’을 갖췄는가에 과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적 노력 대신 ‘조건’이라는, 세속적 기준에 따라 만남이 규정되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입주민들의 ‘건전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반응이 싸늘한 이유이다. 입주민들의 의도를 무작정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초경쟁 사회를 살면서 연애보다 경력과 성공에 몰두하다 보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스포츠, 요가, 요리 등 각종 취미생활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 몰입하다 보면, 이성과의 만남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젠더 갈등이 심화하면서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데 더욱 조심스러워진 점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닥친 비연애, 비결혼이라는 현실에 뒷짐 지는 부모보다 적극 나서는 부모가 더 책임감 있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바야흐로 이성 간 교제의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정책적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 이유이다. ‘솔로몬의 선택’으로 불리는 성남시의 남녀 매칭 이벤트를 비롯해 전남 담양군의 ‘솔로 탈출, 심쿵 in 담양’, 경북도가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솔로몬의 선택’은 참여 경쟁률이 6대 1에 달하고, 뉴욕타임스나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배경에는 실제 결혼정보회사 가입비가 지나치게 비싸, 가입을 고려하는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 숨어 있다. ‘내 짝 찾아 삼만리’에 수백만원을 써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는 청춘들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합리적이면서 검증된 만남 프로그램에 눈을 돌리는 이유이다. 청춘의 만남 주선 자체가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라는 착각은 단호히 버려야 한다. 집값 문제, 여성의 경력 단절, 과도한 경쟁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우선으로 펼치되, 건전한 공동체 형성과 관계 맺기, 그리고 남녀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 다행히 최근 지자체가 주도하는 만남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줄고 있고, 국가가 젊은 세대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작은 시그널이 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사회는 ‘우리’와 ‘공동체’ 관념이 유독 강한 탓에 늘 주선자가 있는 미팅이나 소개팅이 남녀를 이어주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반려자를 만난 계기가 ‘연애냐 중매냐’를 따졌고, 요즘은 남녀의 만남에 가족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연애남매’와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적 관습인 셈이다. 특정 아파트단지와 지역에 함몰되지 말고 부모가, 지자체가, 또 정부가 청춘의 만남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 또 부모를 넘어 친구와 지인이 서로 소개해 주는 맞선을 권하는 붐이 일어나면 어떨까? 우연한 술자리에서 랜덤하게 알아가는 만남도 좋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보증해 주고 격려해 주는 만남도 꽤 소중할 것 같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대형 유압프레스가 피아노도 먹고, 기타도 먹고, 카메라도 먹고, 페인트통도 먹었다. 아날로그의 상징들이 대형 유압프레스에 들어가 산산조각이 나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아이패드다. 최근 미국에서 논쟁이 되었다는 아이패드 광고다. 모든 것이 ‘나’로 통한다는 오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짓밟으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독재자 같다. 망설임의 시간도 없이 그 메시지를 따라 이제부터는 아이패드의 시대라고 그것을 신줏단지 모시듯 할 것인가. 자기 얼굴만 빛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힘을 가졌을 때 그 무지는 얼마나 무서운가. 그 광고는 이상하게 ‘내 손 안의 세계’라는 잡스를 떠올리게 했다. ‘내 손 안의 세계’가 ‘나’까지 밀어내고 ‘스스로 있는 자’를 자처하는 형국이니 광고를 만든 이들은 ‘진화’라고 자찬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광고는 잡스의 아류 혹은 흉내 내기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오롯이 직관을 따라갈 것을 권하는 잡스의 ‘직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과하고 광고를 내렸단다. 삼성 광고는 거기서 시작하는 모양새다. 부서진 잔해 속을 걸어가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잔해 속에서 기타를 건져낸다. 여인은 갤럭시탭에 저장된 악보를 보며 자연스레 자기만의 연주를 이어간다. ‘우리는 결코 창의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란 문장이 뜬다. 삼성과 애플의 광고, 누가 봐도 전쟁이다. 하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각인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니 어찌 생사를 건 투쟁이 아닐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광고전투에서의 승자는 삼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차산업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치를 유압프레스에 넣고 쓰레기를 만드는 무시무시한 시대라고들 한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아날로그 도구들에서 빨리 눈을 돌려, AI를 섬기고 따르며 익히라는 메시지가 왜 협박처럼 들리는지. 얼마 전에 친구가 스위스의 작은 도시, 루체른을 다녀왔다며 인구 8만밖에 되지 않는 도시의 문화 역량에 대해 놀란 이야기를 한다. 거기서 우연히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도 들었다며 그 감동을 전한다.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단다.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피아노에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다. 그에게는 피아노가 지치지 않는 사랑이고, 마침내 기도하는 방법을 넘어 지극한 기도 같기 때문이다. 그는 피아노만 있다면 세상을 등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힘이 세상에 초대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AI도 그런 연주를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피아노를 잡아먹고 연주만을 남길 수 있는 시대의 도래, 그 사실이 임윤찬에게 중요할까.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은 자기 눈으로 살피고 자기 마음으로 느낄 줄 아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 힘이 울림을 만들어내 친구 안의 어떤 것이 공명한 것이다. 자기 안에 어떤 것을 눈뜨게 하는 무엇을 만나면 우리는 바로 이 ‘지금’이 생명으로 가득한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이 변하여 초원의 빛이 사라지고, 꽃의 영광이 시들고 말더라도 그 잔해 속에서 남들 눈에 망가진 기타를 꺼내 자기만의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힘, 그것이야말로 오래된 영혼의 힘이다. 우리 안에 물건을 생명으로 바꿀 줄 아는 생명의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촉으로 미래에 대한 실체 없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운 것은 피아노로서, 가타리스트로서, 화가로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가,라기보다는 일이든, 사람이든 ‘사랑’이라고 해도 좋을 어떤 것에 몰입하고 공명하게 되었을 때의 설렘 혹은 뿌듯함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식당,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며 공허하게 사는 것보다 깊이 공명할 수 있는 것을 만나 유연하게 사는 삶이 단단하다는 것을 안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가 식량 증산을 앞질러 기근과 빈곤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빈곤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인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했고, 과학기술 발달과 대량생산체제의 뒷받침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오늘날에는 정반대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농촌과 소도시에서는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는 젊은 층의 유출과 그로 인한 신생아 감소, 그리고 남아 있는 고령 인구의 사망 등 다양한 인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부분의 인구 감소 지역은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해 인구를 유인하는 ‘재성장(regrowth)’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인구를 끌어오는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재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20세기 후반 이후 많은 유럽 국가가 탈산업화로 인한 ‘도시 수축’ 문제에 직면하여 재성장 정책을 시행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까지 45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북과 경북 두 지역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역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환상이 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만큼의 산업단지 등의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산업단지들이 첨단화되고 있어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고용 창출 효과가 클지도 불확실하다. 이러한 상황들에 비추어 보아 이제는 재성장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축소 사회’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사회 전반의 위축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는 상점, 의료 시설, 교육 기관 등 각종 인프라의 축소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축소 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소멸’을 막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소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떠난 빈자리를 정비하여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휴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주거 공간과 생활 공간을 인구 규모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 개발이나 관광 자원 발굴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여 지역 내외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축소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최근의 저출산 추세가 장기화된다면 인구 감소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뒤흔들 것이다. 현재는 농촌과 소도시에서 소멸을 우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도시 모두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촌과 소도시에 비해 중·대도시의 인구 축소 과정은 더 끔찍할 것이다. 대량 공급된 아파트, 건물, 산업단지 등이 비게 되면 그야말로 폐허 상황을 방불케 할 것이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는 수요 관리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공급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 축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와 비효율을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윤석열정부는 지난 10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경제팀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동사태로 인한 유가상승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 등 대외여건이 나쁜데도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한국경제가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취임 초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도 최근 2.9%까지 낮아졌다. 또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 의료, 교육, 연금의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 중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첫째,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의 체감경기인 내수경기는 아직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또한 심해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하 지연으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어려운 지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용할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 경제팀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경기를 부양해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핵심정책브랜드를 만들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은 물론 부동산 정책 또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가 지속되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경제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대 정부의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핵심정책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이 뒷받침되면 비록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산업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따라잡으면서 조선, 철강, 화학,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 폭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드론, 군수산업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신산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중국도 모두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있다. 경제팀은 신산업 육성과 지원 청사진을 만들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올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저성장국면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면서 저출산 추세는 더욱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제문제다. 주택가격이 높고 고물가로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여기에 미흡한 육아관련 제도도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공기업과 공무원은 출산 시 자녀 1인당 3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데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1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도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여성에 대해 재택근무를 늘리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휴직 이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고 휴직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낮아질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 고령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으며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면서 큰 정부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동력을 높일 제도개혁도 어려워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경제팀은 이런 제약하에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4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우리 군은 기존 합참의 ‘핵·WMD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그 핵무기의 관할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러시아가 소련시대였던 1959년에 처음으로 전략로켓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중국도 핵실험에 성공한 2년 후인 1966년에 현재 전략군의 전신인 제2포병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다. 북한도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미사일교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편하였고, 2014년에 이를 전략군으로 다시 재편한 바 있다.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전력과 위협에 대응하여, 막강한 타격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략사령부 구상이 그동안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신설되는 전략사령부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이 일관되게 공약하고 있는 확장억제능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전반적인 대북 핵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확장억제 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 변화 가능성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기존의 핵군비통제 규범에서 이탈하는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벨라루스에 이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전략핵탄두를 1550발까지, 그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기한 만료 시점인 2026년에 탈퇴할 것을 표명하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철회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술핵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략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당국의 핵태세 보고서 등에 의하면 현재 400여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핵탄두 규모가 향후 급증하여 2030년에는 1000기, 2030년대 중반에는 1500여기 정도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핵전략인 선제 불사용 전략, 혹은 최소억제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규모 및 전략변화 가능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실시하면서 상호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북·중·러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예상하는 것처럼 2030년대까지 중국 핵전력 규모가 증대된다면, 그 시점에서 북·중·러 3국의 합계 핵전력은 미국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확장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대북 핵대응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핵질서를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핵군비통제 논의 개시를 제안하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가들 간의 핵전략 공동논의를 추진하는 투트랙 핵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