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리고 나서야 혹은 떠나보내고 나서야 의미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불같은 사랑, ‘나’의 뿌리인 가족, 울타리이자 감옥인 일, 나이 들수록 빛나는 우정, 평생 ‘나’인 줄 알았던 몸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할 것 같았던 청춘, 청춘의 방황!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손을 내젓는다. 아니라고, 돌아가도 여전히 헤매고 방황하는 나날들일 거란다. 시간을 거스를 수 있다면 나는 어떨까. 당신은? ‘캐나다 체크인’에서 이효리가 묘한 대답을 한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연예인은 안 할 것 같다고,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나는 이효리를 좋아한다. 별말이 아니어도 그녀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다. 그녀가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어서가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말, 소화된 말, 자기 기만을 극복하고 있는 정직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부부만 있는 것보다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것이 화목해 보인다는 이효리가 캐나다에서 본 것은 바깥으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따뜻하게 살아가는, 삶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 같다. “고요히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삶” 말이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싶다는 평범한 삶은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마당이 있는 집, 온화한 인격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울타리,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배우자, 그와 함께 낳거나 입양해 키우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역시 아이들처럼 대접받는 동물들, 무엇보다도 그들과의 뿌리 깊은 교감의 삶, 어느새 그런 삶이 특별한 풍경이 된 것이다. 물론 그런 삶을 향한 동경을 전근대적인 대가족제도에 대한 향수로 읽지 않으리라 믿는다. 핵심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여기저기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삶 혹은 상황에 있으니. 그중에 온화한 인격을 가진 어른의 울타리는 삶을 믿고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기반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는 이효리가 툭, 내뱉은 그 말, “고요히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삶”은 오히려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여 얻고 누린 명성과 재물이 불안과 두려움 위에 쌓아 올린 바벨탑일지도 모른다는 각성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산전수전이 고향집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고 초초해할 수밖에 없는 적진에서 뱅뱅 도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각 말이다. 그러니 선택할 수 있다면 화려한 삶보다는 따뜻한 삶이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의 현실은 에너지를 간직하게 하지 않는다. 하루도 쉬지 않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작은 성취를 부끄럽게 만드는 화면들, 끊임없는 비교, ‘창의’라 쓰고 ‘성과’라 읽어야 하는 업적주의, 편견과 차별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올가미들, 꿈꾸고 싶은데 꿈꿀 기회조차 없어 꺼내보지도 못한 채 꺾인 의지, 그 악몽과도 같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고요히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분석심리학자 중에 로버트 존슨이 있다. 그는 ‘그림자 대면하기’를 권한다. 매일 파티나 하고 지냈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느 날 갑자기 젖소의 젖을 짜는 허드렛일을 하고 싶었단다. 그녀는 베르사유 궁전에 외양간을 짓게 하고 스위스에서 젖소까지 수입하게 했다. 그런데 젖소를 보자 마음이 바뀌었다. 뒤에 있던 하녀에게 네가 짜라, 하며 자리를 뜬 것이다. 그녀의 그림자는 소박하고 소탈한 일상을 통해 삶의 균형추를 맞출 것을 권했지만 그녀는 권위와 통념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안다. 그림자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허상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허드렛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일들이 연금술적인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다.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고 설거지하는 일, 집안 구석을 닦는 일, 시선을 받지 않는 낡은 운동복을 입고 산책하는 일, 최저시급을 받고 알바를 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일을 즐기는 일, 잠들기 전 30분이라도 차분히 앉아 요가나 명상하기 등등. 그런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다 보면 그 별일 아닌 일이 에너지를 간직하게 만드는 어른의 울타리였음을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민주화로 찬사를 받았지만, 발전국가 모델과 권위주의 통치에 의한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오늘날의 경제와 정치는 안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희망찬 2023년을 기대하기에는 곳곳에서 도사리는 갈등과 위기의 징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잠재력과 역량이 뛰어난 ‘K-대한민국’이기에 작금의 위기와 도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의 분열, 대한민국에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이념과 진영논리에 묶여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집단의식이다. 혹자는 ‘분열 공화국’이라 칭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오직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인식을 가진 국민을 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에 100% 당원만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이다. 매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公黨)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을 아예 배제한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는 추측이지만,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집권 여당의 배타적이고 닫힌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얼마 전 보여준 민주당의 방탄 국회 또한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로 국민의 눈높이와 철저히 차단된 그들만의 정치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했고 이번 국회에서 세 차례나 지켰지만, 이번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향후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추측이 설득력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 국민과는 다른 잣대로 군림하며 남용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정치권의 진영 싸움을 유발하고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기에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새해 경제 전망 또한 그다지 밝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6%로 예측할 정도로 비관적인데, 낮은 전망 수치가 가져올 국민 불안과 경제 악영향을 감수할 정도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특히 불안한 국제정세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중첩되어 국내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자국 보호주의가 득세하는 ‘탈(脫)세계화’의 위기 속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비관적인 경제 경고에 대비해 국내의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에 전력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경기의 위축으로 고금리 빚의 늪에 빠진 젊은 세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불안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시진핑 정부의 패권 갈등이 득세하는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입지는 더욱 좁고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해와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찔한 안보 공백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이 낮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2024년 미 대선까지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의 꼼수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내몰지 않도록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의 정치이념 과잉으로 상대 진영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이성적인 거부로 대한민국은 ‘분열 공화국’으로 전락하였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통제하기에 소수 정당의 새로운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아직도 대선 여파가 남아 있어 승자와 패자는 갈등 중이다. 선거에는 졌어도 국정운영에는 동참할 수 있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선거연합과 통치연합을 통해 패자부활전을 허용해야만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마지막 주에 이르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필히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정책 부재 현상이 그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경제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으로 점철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였다. 특히 9월에는 외환위기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외환시장이 불안하였다. 환율과 국제유가의 동반 상승에 더하여 채소류 가격 폭등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계부채 폭증에 대응하여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해왔던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야흐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 현상이 전개되었다. 고금리로 인하여 마침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이제는 그 하락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을지 걱정이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부실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채무자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등 금융불안 조짐도 나타났다. 실물 부문에서는 수출 부진 심화로 재고 누적, 생산 위축과 더불어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졌다. 한마디로 경제 불안과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문제는 정책당국의 대응이었다. 미리 준비된 정교한 종합대책은 아예 없었다. 상황 인식은 더뎠고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식이었다. 그것도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이었다. 예를 들면 물가 안정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가 고작이었다. 외환대책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한다는 공언뿐이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였지만 시행일은 내년부터였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였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몇몇 규제를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다. 무역수지 적자 축소나 수출 확대 전략도 없었다. 오히려 수출금액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하기만 할 뿐이었다. 다행스럽게도 10월을 지나면서 경제 사정이 한결 나아졌다. 영국이 총리를 교체하면서까지 황당한 감세정책을 폐기하였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화 강세에 제동이 걸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직후 중국 일탈 자금의 일부가 국내로 유입되었다. 이런 몇몇 사건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남들 덕분에 우리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완화되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2022년 우리 경제는 모든 것을 운에 맡긴 ‘천수답(天水畓) 경제’였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이 해외의 우연찮은 사건 덕에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1962년 자립경제 확립을 목표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지 60년째 되는 해에 정책 공백으로 ‘천수답 경제’가 재연되었다는 것이. 금년의 정책 부재 현상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간 당국의 기획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어 왔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었다. 더욱이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직책에 보임이 늦어졌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새해는 선거나 정권교체와는 무관한 온전한 한 해이다. 정책을 준비 못 하는 핑계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불경기가 본격화하고 고용 사정마저 악화될 전망이다. 수출 감소세는 계속 확대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남의 덕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여전히 우리 경제를 천수답으로 계속 남겨 놓을 것인가? 이제는 산적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들이 제때 나와야 한다. 정책당국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해에는 정책당국이 기획 능력을 한껏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음식이 맛있기 위한 전제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선한 재료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꼽는 항목이다. 바로 해서 먹는 음식도 제맛을 즐기는 데 필수 요소이다. 음식을 하는 옆자리에 서서 하나씩 집어 먹는 맛이 정찬에 차려진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은, 재료의 신선함과 적시에 먹는 음식의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음식은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으로 분류된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간결하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으로 두고두고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어머니의 음식은 좋다는 재료는 다 넣어서 몸에 좋은 음식임을 강조하셨었다. 음식 본래의 맛보다는 건강식에 더 비중을 두어 같은 음식임에도 맛은 차이가 있었던 기억이 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할머니는 배고파하는 손주들을 위해 매우 빠르게 음식을 만들어 지체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마술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이 요리의 고수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손자병법의 작전(作戰) 편에는 ‘교지불여졸속’(巧遲不如拙速)이란 말이 나온다. 용병술과 관련한 용어인데, 풀어 보면 ‘뛰어나지만 늦는 사람’보다, ‘미흡해도 빠른 사람’이 더 낫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지(巧遲)란 전쟁에서 교묘한 전략만 따지다가 때를 놓치는 것을 말하고, 졸속(拙速)은 전략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속전속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더라도 공격의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준다. 어느 의과대학의 지인 교수에게 들었던 구술시험 경험이다. 해당 학생에게 영아의 몸무게와 체온, 증상을 설명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재시험을 통보했다. 영아 몸무게에 비해 과도한 약의 용량을 처방하였다는 것이다. 잠시 착오가 있었다는 학생의 변명이 있었지만, 영아는 이미 그 약을 먹고 사망했으므로 이번 시험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고 한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수고가 많다. 해외에서 성공한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고 반영하는 예도 쉽게 볼 수 있다. 좋다는 정책은 빠르게 수용하여 우리의 정책·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좋은 제도는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듣곤 한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정책 연구에서 정책의 적시성(適時性·타이밍)은 중요한 주제이다. 제아무리 잘 설계된 정책이라도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는 왜곡된 형태로 표류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쓸모없는 정책으로 겉돌게 된다. 정책 환경은 매 순간 변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정책의 타이밍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의지,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정책은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교해야 한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듯이 모든 정책도 양면성이 있다.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정책지표에 맞춰 평가는 우수하게 받지만 정작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시기이다. 적시에 작동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맛’과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한 정교한 정책의 설계와 작동, 실효성의 제고가 중요하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가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을 증폭하며 파국으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세계질서에서 중국이 현상 타파 세력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도 우리의 관심사다.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중국의 모습은 이미 현상 타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보여준 중국의 퇴행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30년간의 당대회 보고서는 그 변화를 잘 드러낸다. 1992년 제14차 당대회에서 ‘경제’라는 용어는 195번 사용되었으나 올해는 단지 60번 언급되었다. ‘개혁·개방’은 1992년에 54번 나왔으나 이번에는 단지 9번 언급되었다. 반면 1992년에 ‘국가안보’라는 용어는 1번 나왔으나 2022년에 27번 나왔다. ‘강성대국’도 2002년에 2번, 2022년에 23번 언급되었다. 세월이 갈수록 경제, 개혁·개방이란 말은 감소하고 국가안보, 강성대국이란 용어는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거로 전환하고 있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가치의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다. 글로벌자유지수(GFS)에 의하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미국 중심의 진영은 G7(주요 7개국) 국가와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12개국이고, 중국 중심의 진영은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4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 내년 3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대만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12월 1차 회의 때처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개최된 비대면 화상 국제회의로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등을 주요 의제로 한다. 주목할 점은 당시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이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북한 등이 초청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 중국 내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가 되었다. 홍콩 민주화운동 및 최근 중국 내 방역 정책 저항 운동 사태에 직면한 중국 정부의 태도는 서구 국가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사고 체계가 다른 힘 있는 중국의 출현은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고 사실상 장기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자 서구 선진국들은 중국의 반인권적·비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국의 패권 약화를 부인한 존 아이켄베리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넘볼 수 없는 미국의 강점을 이민자 나라에서 찾았다. 즉 이민자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국 영향력의 토대라고 말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이끄는 능력이 미국의 영향력 자산이라는 것이다. 다인종·다문화 이민 기반의 미국 시민 사회가 중국·러시아는 가질 수 없는 영향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새로운 냉전 시대의 가치 충돌은 어떠한가. 여기서 가치란 휴머니즘에 부합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말한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미국을 축으로 한 민주주의 대 중국을 축으로 한 권위주의가 그 핵심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냉전과 다른 양상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성격이 유사하다. 가치 공유를 강조하는 시대에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 한다면 지금의 제도와 문화, 즉 닫힌 사회로는 어렵다. ‘세계화 정체’(Slowbalisation)의 시대에 바람직한 국제 관계의 성격은 가치 공유에 기초한 이익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 참여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민주 대 비민주’ 구도하에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길이다.

이순신의 최후가 담긴 류성룡의 달력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그리운 이름이다. 이순신! 이순신을 선조에게 천거했던 ‘징비록’의 저자 류성룡까지. 젊은 날 ‘난중일기’를 읽으며 나는 이순신을 철학자라고 생각했었다. 자신을 바쳐 삶의 비밀을 드러낸 실존적 철학자라고. 그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전쟁터에서 ‘명상록’을 쓰며 반란과 배신, 간교한 혀들과 음모가 판치는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통과해갈 것인가를 성찰했던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와도 비견될 수도 있겠다. 그들은 알려주는 것 같다. 우리가 삶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은 음모, 뒤통수, 의혹, 질병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물론 이순신은 아우렐리우스와는 결이 다른, 깊은 매력이 있다. 그것은 강직함 혹은 외유내강에서 오는 것 같다. 올곧으면서도 애상이 넘치고 정이 깊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그 마력 같은 매력을 또 스스로는 즐기지 않을 줄 아는, 산처럼 묵직한 성품, 그것이 내가 본 이순신의 외유내강이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는 차분한 기록자였고, 거기서 매일을 성찰하는 실존주의자였으며, 그 와중에도 우연히 찾아드는 꿈을 통해 어찌해볼 수 없는 운명을 소화해내는 분석심리학도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올라오는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무심의 상태를 만들어가며 전략을 짜는 지장(智將)이었다. 최근에 읽은 이순신 책 중에 저자의 이순신 사랑이 지극하다고 느낀 책이 있다. 황현필의 ‘이순신의 바다’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사랑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프란치스코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성자 프란치스코’를 썼던 것처럼, 경허스님을 사랑한 최인호가 경허스님의 흔적을 찾아 ‘길 없는 길’을 썼던 것처럼 그에게는 정말 이순신이 조선의 바다고, 그의 하늘이었던 것 같다. 거기서 나는 이순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를 보았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23전 23승, 전쟁의 신이었다. 이 전쟁의 신을 비극적으로 만든 내부의 적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선조다. 역설적이게도 선조의 곁에는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다. 그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동고 이준경에서 율곡 이이로부터 류성룡, 정철, 이덕형, 아들 광해, 누구보다도 전쟁의 신 이순신까지. 그러나 선조에게는 그들의 능력을 품을 줄 아는 자질이 없었다. 개혁군주의 소질이 있었던 광해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성정은 널리 알려졌거니와 원균의 모함이 올라오자 기다렸다는 듯 전쟁 중에 전쟁의 신을 고문하고 가두는 그 어리석음은 또 어쩔 것인가. 선조는 좋은 나라를 만들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도 나라를 망쳐먹을 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무능한 리더였던 것이다. 일본 측이 ‘칠천량대첩’이라고 기록하는 그 해전에서 어쩌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 그때 유능한 신하들이 백의종군하고 있던 ‘이순신’을 다시 천거한다. 할 수 없이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하는데, 나라면,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맡았을까. ‘이순신의 바다’에 답이 있다. “실제로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직을 다시 임명받은 후 정유재란이 진행되는 동안 임금 선조를 향한 망궐례를 올리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항명이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라며 바다에서 싸울 의지를 보였던 그에게 싸워야 할 이유, 바로 질투와 아집으로 똘똘 뭉친 무능한 왕이 아니라 이 땅에 기대 살아나가야 했던 ‘백성’이었던 것이다. 거북선은 누가 창안했을까. 궁금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만들어낸 인물이 이순신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거북선 진수식을 거행한 다음 날,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전쟁의 마지막 날 이순신이 먼 길을 떠났다는 것! 사족이 전혀 없는 그의 삶이 사즉생(死卽生)으로 지킨 한반도의 바다가 한반도에 사는 민초들의 자긍심임을 일깨워준 것 같다. 그의 흔적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마치 그가 찾아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우리가 지켜야만 할 것을 묻는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인류의 삶과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해졌다. 트렌드 예측 전문가인 뉴욕대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에 따르면 ‘거대한 가속의 시대’는 ‘몇십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가속의 발전 상황을 일컫는다. 인류에게 큰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은 과거 10년 치의 전자상거래 성장을 코로나19 상륙 8주 만에 달성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급속한 성장을 촉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들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 개인의 맞춤형 구매 추천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편리한 방식으로 구매와 배송 서비스를 즐기게 되었다. 그야말로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과 온라인 거래의 폭증이라는 거대한 가속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독 우리의 정치는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소비자에 접근하듯이 정당 또한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야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지나치게 소수의 지도부와 계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유권자 중심의 수평적 참여는 찾아보기 힘들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의 핵심 요소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쉬운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스마트 민주주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적 정책 결정이나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등에서 적극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당내 후보 선출에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중화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보안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스마트폰 투표는 참여의 편의성을 높여 대의제의 가장 큰 난제인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AI 정치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하고 대표 기능에는 소홀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유권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AI 정치인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뉴질랜드에서는 2017년에 세계 최초의 AI 정치인 ‘샘’(SAM)을 개발했고 미국의 오픈코그재단에서는 2025년 완성을 목표로 ‘로바마’(ROBAMA)를 개발 중이다. 일본은 2018년 도쿄도 다마시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면 AI에 주요 정책을 위임하겠다는 대리인이 출마해 놀랍게도 3위 득표를 기록했는데 실제 선거 포스터에는 로봇의 얼굴이 인쇄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처럼 AI 정치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선출직 대표자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이다. 즉, 특정 계파나 조직으로부터 자유롭기에 공정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우리 정치에 던져주는 중대한 경고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극약처방으로 볼 수 있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기와 기회를 던져주고 있다. 스마트폰 민주주의는 기술 발전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양극화의 문제, AI 정치인은 알고리즘의 신뢰성 및 투명성 문제가 존재한다. 더욱 근본적인 도전은 기존의 법체계와 사회질서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의 저항을 막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정치혁명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일상화되는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에 있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 형태의 정치 공간에 유권자 누구나 언제라도 편리하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참여자들의 수평적인 권한과 책임이 공유되는 공간이다.

지난 10월 노벨경제학상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등에게 수여되었다. 금융안정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였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버냉키 의장 주도 정책들이 지금의 금융불안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수상의 논거가 썩 와 닿지 않았다. 근래 세계는 금융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는 미국이 고물가를 배경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나서면서 비롯되었다.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많은 개도국은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액도 줄고 있다. 고환율이 국제유가 상승효과를 증폭시켜 국내 물가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일부 채무자들이 대출 상환과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불안의 단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물가 급등의 근본 원인은 어디까지나 돈 문제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금융안정 등의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결국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이 최근의 물가불안과 금융불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경기후퇴마저도 그 후과라 하겠다. 문제는 지금의 고물가, 금융불안, 그리고 불경기 등 일련의 현상들이 새로운 유형의 경제위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대개 경제위기는 경제시스템의 일부가 작동을 멈추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융 과잉 상황에서는 금융불안 등으로 경제가 무력화되는 식으로 위기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자본주의가 쇠락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금융 축적으로 자본의 값(금리)이 싸지면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게 된다고 한다. 그 결과 수요가 감퇴하면서 자본수익률이 더욱 낮아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자본 부족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금융과잉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마르크스 이론의 요체이다. 사실 현대 사회는 과잉 유동성에 더하여 금전만능주의 풍토마저 형성되었다. 돈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면서 근로의식은 크게 퇴색되었다. 윤리와 도덕마저도 돈으로 갈음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돈 위주의 사회는 불안을 잉태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고 말았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과잉 유동성 시대의 병리현상에 대해 개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책당국이 이러한 풍조를 부추겼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돈을 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이완기’라는 말을 만들어 돈을 풀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도하였다. 심지어는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돈을 풀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 일에 바로 버냉키 의장이 간여하였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지금의 금융불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답습하였다. 박근혜정부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그 결과는 가계부채 누적과 정부 채무부담 증대였다. 당시 정책들이 지금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국내외 금융불안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넘쳐나는 돈에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을 세상이 직시하였으면 좋겠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재산축적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인식이 결여되면 실제로 마르크스의 망령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돈에 의존한 섣부른 정책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에 부작용이 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하는 데 정책당국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고는 그동안 행정 서비스 강국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했던 디지털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자정부와 정부 혁신, 디지털정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달려왔지만, 지속되는 사고 현장의 소식을 접하면서 시스템 작동에 대한 반추를 거듭하게 된다. 정부 조직은 민간 기업에 비해 조직의 변화를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두 가지 사례를 경험하면서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의 문제가 갖는 딜레마를 생각한다. 한번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찾아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증을 요구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참하지 못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요청해도 신분증 미소지인 경우 발급이 허용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실무담당자로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뉴얼대로 진행할 뿐이다. 고객은 온데간데없고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소명의식이 우선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에 시작된 모바일신분증 제도를 통해 개선되고 있다. 다른 한 가지 경험은 학교에서 사업단을 맡아 운영하면서 실무담당자와 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공간 승인부터 구축까지 난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방문해야 하는 민원 기관보다 더 많이 부딪쳐야 했다. 주무 부서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자고 설득했을 때,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위에서 지시해주세요. 그게 일하기 편합니다”라는 답변으로 끝냈다. 엄격한 역할과 기능, 책임 소재의 명확화, 명령 통일의 원칙을 적용하는 계서제, 관료제가 자리잡고 있는 조직 문화에서 디지털 전환은 그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위계적 조직 문화를 혁신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로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과 대형 조직은 기존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업무 분장, 책임의 명확화 등 계층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고자 만든 관료제 조직 구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오히려 위험 부담을 줄 수 있다. 일하는 방식과 인사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일하는 방식과 인사관리 체계, 리더십 등 모든 분야에서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하는 애자일(기민, 민첩) 구조의 전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조직에서 상관은 지시자가 아닌 조율자로 조직 문화의 설계자로서 역할이 새롭게 제기된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등 급부상한 기업의 공통된 특성으로 기존 관료 조직에서 탈피하여 빠른 변화, 유동적 자원,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동기를 유발하는 리더십, 의사결정자와 실행자가 동일한 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영역과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민간 영역은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 서비스가 과감한 변화와 미래 고객에 대비하지 않으면 공공성의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은 때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주지만, 한편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인간의 편향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해석도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고객의 가치를 우선하는 공공 서비스의 재편이 시급하다. 고도화된 기술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초연결, 초지능, 초경쟁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많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문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물론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오랜 기간 축적된 조직 형태인 관료제를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만드는 일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의 관리 시대를 넘어 디지털 전환기에 새로운 대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조직의 운영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기존의 표면적 협업 수준에서 적극적인 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 조직에서도 구성원의 역할과 규칙,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스스로 역할을 찾도록 개방적 시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일하는 방식의 전환점에서 진정한 고객중심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연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하고, 전투기 무력시위를 하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진된 신냉전 질서는 중국의 대만 군사위협으로 고조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탈냉전·세계화 시대가 가고 신냉전·탈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구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다. 전체(권위)주의 네트워크인 북·중·러와 민주주의 네트워크인 한·미·일 간 힘의 대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논의가 퇴색하고 ‘핵 있는 평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신임 인사차 국회로 예방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우려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하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지난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전략자산 상시전개’를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원용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했다. 즉 한국에 나토 사례처럼 전술핵 배치를 직접 하지는 않으나 전략자산 적시 배치로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형 핵 공유’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나 한계가 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것으로 북핵 억제가 가능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중에도 ICBM 도발을 한 것은 미국도 동시에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의사표현으로 여기에 양국의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감행할 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결정을 적시에 하여 막아낼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 괌 배치 전략자산이 한국에 도착하려면 최소 2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한국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핵보복 능력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핵억제 역량을 가지려는 이유는 핵전쟁 없이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기 개발이 현실감 없는 얘기가 될지라도 우리의 핵대응 전략 선택지에서 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핵도발 향배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우려되는 점은 단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만이 문제가 아니라 핵비확산조약(NPT) 체제의 종말을 사실상 유발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도발 등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여전하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한·미 훈련 탓으로 돌리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포함한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는 집단이 있다. 2018년 남북한 및 북·미 간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하는 다수 학자가 있었다. 당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정권안보용이 아니라 협상용이라며 정권보장과 경제지원을 통해 비핵화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무어라 말할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난 30년간의 노력은 실패했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안보불감증을 지나 반(反)안보 집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레드라인(도발 임계점)을 넘을 것인가. 핵무기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 아인슈타인의 다음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울지는 모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멩이로 싸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