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한 아이들은 자기 삶을 찾아 저만치 멀어져 가고, 남편이나 아내도 부담스러운 나이가 온다. 그때는 우정이다. 황창연 신부가 이 시대 ‘행복’의 화두를 들게 만드는 죽비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가 말한다. 나이 들수록 ‘우정’이라고, 우정은 예수가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함께하는 거라고. 황 신부의 유머 감각은 정말 탁월하다. 무슨 돈으로 먹고 마시고 여행 가느냐고 항변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집 잡혀서”, 라고 말하는데 빵, 터졌다. 역모기지를 이용해서 내 돈 내가 쓰고 간다는 마음으로, 500만원만 남기고 간다는 심정으로 살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기 삶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왜 먹지도, 놀지도 않고 아낀 돈을 긁어 주며, 돈 받아 간 아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다고 억울해할까? 괜찮은 자식들이 원하는 부모는 자식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다. 저만치 가는 아이 붙들려다 소외감에 한숨 쉬지 말고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스스로를 풀어줄 힘을 길러야 한다. 우정은 어떻게 생길까? 생각해 보면 사랑보다 우정이 먼저다. 먼저일 뿐 아니라 오래, 이기도 하다. 사랑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는 힘이니까. 태풍처럼 강한 만큼 빨리 지나가는 힘이 사랑이라면, 우정은 난로처럼 따뜻하고 온화한 힘이다. 우정으로 승화하지 못한 사랑의 끝은 싸하기만 하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어 주는 친구가 있는 한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된다. 우정을 모르는 이는 쉽게 고립될 수 있다. 설사 그가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순식간에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정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다. 길가메시는 행복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다 가진 영웅이다. 그는 우루크의 왕이었다. 고귀하고 똑똑하고 젊고 잘생긴 왕! 그 왕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가장 아껴야 할 자기 백성을 향한 거침없는 폭력, 바로 ‘횡포’였다. 서사시가 말한다. “그의 횡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해지고 있었다.” 길가메시의 변화는 우정에서 왔다. 싸울 수 있는 동등한 친구 엔키두와의 우정을 알고 나서 달라진 것이다. 더 이상 길가메시는 권력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할 이유도 사라졌다. 거기서 그가 그간 나쁜 짓을 했던 이유가 보인다. 그것은 힘이 남아돌기 때문이었다. 남아돈 힘으로 심통을 부린 것이다. 심통을 부리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면 그가 부리는 심술은 그를 두려워하는 착한 사람들의 삶을 아작 낸다. 세상엔 웃음이 사라지고 세상은 백성들의 신음으로 뒤틀린다. 생각해 보면 신분이 고귀하다고 진짜 고귀한 것은 아니다. 신분은 외적인 것이라 사람을 외적으로만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우정은 어떨까? 그것은 내적인 것이라 서로에게 깊게 스미며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열정을 깨워 ‘나’를 나답게 한다. 그 열정으로 이들은 엄청난 모험을 감행한다. 친구와 함께이니 자신감도 붙었다. 그들은 신성한 산, 삼목산을 정복하기로 한다. 우정의 힘이다. 레바논에 있다는 삼목산은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 데 쓰는 향백나무 숲이었다. 거기는 바람의 신 엔릴이 임명한 훔바바가 지키고 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그 훔바바를 물리치고 삼목산의 주인이 된다. 우정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나누고, 꿈을 찾고 이루며, 삶을 돌아보는 힘으로 작용한다. 니체도 ‘유고’에서 말했다. 행복의 진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가꿀 수 있는 뜰, 와인 그리고 우정이라고. 그 우정을 위해서는 재력과 지위와 나이를 따질 필요는 없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친구는 삶의 선물이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과 복지관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복지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독일에서는 투표권을 갖게 된 노동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한 비스마르크의 대응방안이 사회보험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혁신적 전통은 그 후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모습으로 계승되었다. 농민을 고리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사회적 금융의 모체 역할을 담당하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미국의 아쇼카재단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진화과정을 살펴보면,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1987년까지가 ‘사회복지 1.0: 기반조성기’이고, 그 후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2010년까지를 ‘사회복지 2.0: 제도확충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고,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선심성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사회복지 진화의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사회복지 3.0: 인기영합기’는 그 절정에 달했다.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사회복지 부문에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미래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기존의 비효율적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통합적 체계로 개편하면서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 연금개혁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대통령 산하 ‘연금개혁위원회’ 설치·운영이 무산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연금개혁을 강행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걱정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한 선진국들은 물론 상당수 남미국가들도 과감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연금개혁의 시작은 9%로 동결된 보험료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8%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다행히 국민연금 적립금이 금년 5월 말 현재 974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2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된다. 연금개혁으로 손해를 볼 연금가입자들을 보상해주는 방안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되면 소득 파악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함은 물론 기초연금 대상에서 누락된 30% 노인들의 불만도 잠재울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보완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기여금에 비례하는 연금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저항을 최소화할 것이다. 두 번째 개혁과제는 공급자 중심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 통합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ICT를 활용해 ‘스마트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ICT 강국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으나, 막상 이의 활용은 소극적이어서 늘 아쉽게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우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고, 다음으로는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기관들의 이기주의가 전달체계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말 개최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으나, 전문가들은 연금개혁도 주저하는 정부가 과연 전달체계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간에 연금과 전달체계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금년부터 ‘사회복지 4.0: 사회복지 혁신기’가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 데다 주택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빚 증가속도도 세계 제일이다. 부채 누적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른다. 경제활력 저하는 약과이고 심하면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가계부채는 망국병이 될지도 모른다. 가계부채 누적을 막을 길은 없는가? 그동안 대출 규제에 주로 의존하였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빚을 권하는 사회’이다. 소득은 별로 늘지 않는데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아졌다. 사회보장비 교육비 등과 아울러 주거비용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대출을 받는 것을 특혜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온갖 유형의 특혜성 대출을 확대해 왔다. 빚을 권하는 사회구조 아래에서 대출 규제로 대응해 왔으니 그 효과가 날 리 만무하였다. 이상적으로는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짚은 사람이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공약집에서는 “빚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축”을 공언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재정금융 확대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 등 거시불균형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면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계빚을 가장 크게 늘리고 만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파국적 상황 없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빚 권하는 사회’ 구조를 탈피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이제 그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의 생활환경이 열악해진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당국에서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다루어 왔는데, 이제는 가계가 왜 빚에 의존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가계가 빚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향상되어야 한다. 즉 고용이 늘고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반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거시경제정책을 동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은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다. 주택가격 안정도 필수이다. 관련 세제를 바꾸어가면서 가격을 억누르기보다는 주택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굳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은 신용위험이 낮다고 평가하는 현재의 관행이 문제이다. 가계대출의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시장금리 대신 적정 금리로 신용을 평가토록 하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권도 각성하여야 한다. 대출 확대와 같은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재정 금융 확대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일도 극력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출은 특혜라는 그릇된 선입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입을 통해 획득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해 누리는 ‘자유’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은 엄청난 질곡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부채의 진면목을 직시하여야 한다. 독일인들은 부채에 대해 냉엄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독일어에서 빚(Schulden)은 죄나 실수(Schuld)의 복수 형태로서 부채는 죄라고 여겨진다고 한다.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실제 독일 정부나 국민들은 빚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빚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출중한 경제성과를 내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적대적 관계에 있던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평화관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외교사례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일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에 건설되어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지로 사용되어온 이곳에 1978년 9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중재하에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모여 2주일간 정상회담을 갖고 숙적이었던 양국 간에 극적인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제정치사상 가장 성공한 평화회담의 상징과 같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8월18일 정상회의를 갖게 된다. 지난 수년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호응에 의해 관계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나토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관계가 정상화의 궤도로 재진입하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가 마련되었다. 역사적 상징성에 부합되도록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도 한미일 3국 간 다음과 같은 미래 협력방향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적 핵전략에 대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의 워싱턴 선언과 7월의 핵협의그룹(NCG) 최초 회담을 통해 보다 실효성이 증대된 확장억제 태세를 구축하였다. 미일 간에도 북핵 대응에 관한 확장억제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자 간 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3국이 향후에도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와 핵 및 미사일 방어에 관한 공동의 협력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상호 군사적 연대의 양상을 보이는 북중러 결속에 대응하여 지역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 외교적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통일 중국 목표하에 대만 해협에 대한 공세적 군사작전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세적 군사양태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및 우리 국가이익에도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기존의 양자회담 등을 통해 각각 대만해협의 안정을 바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통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이나 신뢰구축을 위한 외교적 방안도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미일 3국은 나아가 원자력 발전, 우주개발, 반도체 산업 등의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산업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원자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의 국영기업 로사톰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재개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은 그간 원자력발전 안전관리 및 초소형 원전개발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간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 도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등에 대한 협력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원자력 분야 협력의 확대가 궁극적으로 원자력잠수함 같은 우리의 해양전력 강화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까지 달 궤도에 우주기지를 건설하고, 그다음 해에 우주인을 재차 달에 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개별적으로 적극 참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아르테미스 계획 등 한미일 3국 간 우주개발협력을 위한 방향이 논의되어 안보적 유용성을 갖는 우주자산의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냉전기 중동지역의 분쟁을 평화협력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장소였던 캠프 데이비드가 21세기에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평화의 큰 틀을 짜는 장소로 새롭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랜 정치 논쟁에도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변화는 절대 작지 않다. 어린 학생들을 체벌과 억압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지난 10여년간 아동 인권이 뿌리내리면서 학생들은 교복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 갇히지 않고 체육복과 생활복이란 대체재를 손에 넣었다. 규율에 익숙했던 학생들이 취향과 선택의 의미를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다. 등하굣길을 걷다 보면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입고 즐거운 표정을 짓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된다. 자율과 권리를 경험한 이 학생들이 이제 번듯한 사회초년생이 되어 우리 사회와 기업을 바꾸고 있다. 집단주의와 상명하복식 문화에 익숙했던 기업이 개인의 워라밸을 중시하고 소통을 강조하는 수평적인 조직으로 변모하는 데 이들의 인권 DNA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이라는 신무기가 쥐어지면서, 이들은 기존의 위계적 시스템을 뒤흔들고 새로운 유연하고 참여적인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신음하는 지구, 이미 가족 구성원이 된 반려견에게 자신의 인권을 나누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출발한 인권 기획은 이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인류의 등장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신임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 인권의 남용이 문제라기보다는 학생 신분에서 곧장 교육자의 지위로 이행한 젊은 교사들의 취약한 인권, 또 이들을 보호해 줄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큰 문제이다. 헬리콥터 부모의 극성과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젊은이들을 지키고 또 이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자녀 수가 급감하고 외동이 많아지면서 아이에게 애정을 집중할 부모의 여력이 커진 반면, 과잉 애정의 잠재적 리스크에 맞설 교사들의 대응력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단순히 교권 부재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이와 경력을 중심으로 계층화된 현실 속에서 위계와 압박에 취약한 젊은 교원들이 냉혹한 현실로 내몰린 상황, 또 이를 바로잡지 못한 기성세대의 무능으로 봐야 한다(이 중 대다수의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이다).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을 피해야 하는 일반적 직장 상황에 더해 어린 교사들은 경제력과 학력, 또 네트워크를 겸비한 학부모들의 과도 민원과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고학력 부모가 밀집한 강남, 서초, 신도시 근무를 기피하는 풍조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비통한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는 인식은 적절치 않다. 학생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되, 관심이 부족했던 교사들의 권리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특히 방어 능력이 취약한 젊은 교사, 여성 교사들이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압박하에 고통받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합당한 법적 체계와 현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당한 교육 지도가 아동학대로 왜곡돼 소송의 대상이 되거나, 민원 관계에 있는 학생과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현장의 실태, 무책임한 학생과 부모로 인해 교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책임 범위를 학부모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학교라는 하나의 직장에서 교육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일할 동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져야 한다. 필요한 선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도 고귀한 인격과 존엄을 갖는다는 당연한 사실을 뼛속 깊숙이 깨우쳐야 한다. 내 항의와 민원이 과도하고 폭력적이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절제하는 성찰적 행동이 필요하다. 부모의 양육권은 아이의 권리,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서 의미를 갖는다. 자기 통제를 망각한 순간 더 이상 인권이 아니다. 책임과 자기 통제를 망각한 인권은 그저 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적의 행위를 이해하고, 그 행위의 스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있다. ‘적’이라고 썼으니 그 이해는 공격을 위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해’하다 보면 최소한의 연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 안의 적개심을 인간애로 바꾸는 연습이기도 하다. 적도 아닌데 적이 되어 버린 세대와 세대가 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이 세대 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분열의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다.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를 낳았건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청년 세대는 부모 세대를 생존의 부담, 나아가서는 걸림돌로까지 생각하는 듯하다. 반대로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을 지키는 일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 온 부모 세대는 끝없는 경쟁에 지치고 지친 청년 세대의 한숨과 화를 공격으로만 느끼며 함께 화를 내고만 있는 것 같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연금개혁이다. 평균수명이 70세였을 때 기획한 연금을 평균수명이 84세가 되어도 똑같이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미래 세대의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안정적으로 받는 연금을 자신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이제 자식에의 의존을 꿈꿀 수도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부모 세대는 연금개혁을 최소한의 안정성을 도둑맞는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세대 갈등은 가족 내에서도 만만치 않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부모 세대는 ‘효도’라고는 1도 없는 청년 세대에게 섭섭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불가능하거나 갑갑한 청년 세대는 부모를 밀어내거나 저항하는 일이 자연스럽다. 이제 더 이상 늙은 부모는 울타리가 아니고, 성장한 자식은 미래가 아니다. 우리는 불통의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함께 살아도 함께 살지 않고, 관계가 있어도 관계의 의미가 갈등인 힘든 사회를.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던 말 중에 마음속에 새긴 말이 있다.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살되 타인을 존중하라.” 실제로 자기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도 모른다. 자기 방식으로 사는 일도 쉽지 않은데 왜 우리는 남의 방식을 틀렸다고 공격하다 미움으로 얽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까?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해 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부모 세대가 청년 세대였을 때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교육관, 직업관, 성 역할, 가족관 등 많은 면에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방식, 어머니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 힘이었던 전근대 사회가 아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밀란 쿤데라는 그런 의미에서 선구자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우연’의 의미에 천착한 그는 역사란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라고 했다. 그 역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삶도 지극히 가벼운 시대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부모 세대는 ‘성공 신화’의 무게를 왕관으로 삼고, 그 방식이 이미 콤플렉스가 된 줄도 모른 채 청년 세대를 그 잣대로 가르치고, 재단하고, 충고하고, 통제하려 하면서 스스로 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대는 먹은 맘 없이 자주 아이들과 밥상을 함께하는가? 마음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먹은 맘 없이 함께 밥을 먹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되도록 부모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제법 있다. 밥이 아니라 잔소리를 먹게 해서는 안 된다. 밥상머리에서는 취업 얘기, 성적 얘기, 잘잘못을 따지는 얘기 말고 공감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 많았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는 이정표까지 스스로 마련하며 세상과 부딪쳐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세대다. 그들이 묻지 않는 이상 모르는 척,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년 세대가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서 자기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일일 뿐이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그리고 중도 40%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상황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중도적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선거공약 차원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는 대북정책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좌파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문재인정부와는 완연히 다른 우파적 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좌와 우를 가르는 잣대인 대북 및 외교정책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분야에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노사현장에서의 불법 및 탈법 행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야당은 여당에 대한 강성 대응전략으로 일관하면서 문재인정부보다도 더 강한 좌파적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 보이는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정책노선의 차이 역시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 여야 간 정권교체로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의 추진 등으로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확실한 좌파 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정책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에서 금융개혁 등 구조개혁 정책을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은 좌파 성향, 경제정책은 우파 성향’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서도 확실한 좌파 성향을 지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대선에서 불과 25만표 차이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대치가 불가피한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다양한 사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정책 분야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양극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찾을 수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보수층과 진보층의 지지만을 의식한 기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 변화를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야당은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이 대표의 당내 위상 역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근 정상외교의 성공적 전개로 보수세력에 대한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었고, 김기현 대표 역시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서 큰 표차로 승리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간선거 성격이 강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성적표를 크게 개선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지속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악영향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간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국내 경기는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착실한 이행에 더해,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과 기업투자활동의 조기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다음은 대북과 외교분야에서 기존의 우파적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중도적 성격의 정책들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윤석열정부가 우로만 치우친 정부가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이행을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실에 설치·운영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을 건의한다. 끝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 후보는 물론 선거대책위 구성에 중도적 인사들을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국민의힘이 보수층을 넘어 중도적 계층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확실히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기가 저점을 지났다는 낙관적 분석이 간혹 제시되고 있다. 사실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한 데다 수출이 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다. 경기회복은 다행스럽지만 그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이다. 경기가 좋다고 느껴보지 못한 채 회복기를 보냈던 2010년대와 유사할 것이다. 내외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저성장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의 저성장 추세를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다만 그 방법에서 의견이 다를 뿐일 것이다. 앞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지난 시절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막대한 재정자금 공급에도 저성장 문제는 여전하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성장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그 전략을 장기경기변동의 관점에 생각해 보자. 한때 높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점차 둔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지금은 “장기경기순환의 후퇴기”로 볼 수 있다. 장기경기순환은 그 주기가 50~70년에 달하는데 4~5년 주기의 통상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지 60여년이 지났다는 점도 장기순환주기를 생각하게 한다. 장기경기변동은 기술 체계의 변화에 의해 촉발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제구조의 고착화와도 연관이 매우 깊다. 경제구조는 사회의 계층적 구조에 더하여 사회 풍조, 정치 사조와 아울러 윤리와 같은 일반 규범, 그리고 관행이나 행태 등 광범위한 현상을 지칭한다. 경제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맨커 올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 산업이 성장하면 정치력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역동성이 낮아짐으로써 경제가 후퇴한다고 분석하였다. 구조적 요소는 대개 장기간 존속하지만 폐단의 형태로 새롭게 더해지기도 한다. 각 경제주체의 채무 누적이나 불로소득 추구 경향 심화 등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형성된 구조적 요인이라 하겠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누적된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다. 악화된 소득분배구조에서부터 노동시장의 경직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행태, 가격 전가 행위, 정부 지원금 착복, 민간부문의 도덕해이 등 그 종류가 이루 헤아리기 힘들다. 교육 등 사회구조의 비효율성, 법률 및 규정의 복잡성 등에 더하여 극에 달한 정치 진영 사이의 갈등, 각종 사기와 부정행위 등도 구조적 비효율 요소들이다. 요컨대 장기경기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이 속락해온 것은 구조적 비효율이 누적된 결과이다. 지금 우리는 장기순환과정상의 하락 흐름을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의 구조적 비효율을 고치지 않고서는 저성장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요즘 형평, 공정, 정의 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사회적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기경기순환의 하락 흐름을 역전시켜야 하는 과제는 오랫동안 성장해온 나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특혜이기도 하다. 1830년대의 영국과 1890년대 미국이 지금 우리와 비슷한 시기를 겪었다. 영국은 당시 선거법 개정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미국은 독과점을 금지하는 등 진보의 시대(progressive era)를 보냈다. 일본도 1990년대 이 단계에 도달하였지만 아쉽게도 구조개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제도약의 영광을 재차 누리려 한다면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일에는 사회지도층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구조적 경직성의 대부분이 사회지도층의 근시안적 행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회지도층이 솔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된다면 바람직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서울 근교 야산들을 산행하다 보면 참호전에 대비하여 파 놓은 진지들을 쉽사리 만날 수 있다. 경기나 강원의 북방 도로에는 탱크 등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대전차 장애물들도 자주 눈에 띈다. 지금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시설물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6·25전쟁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닥칠 수도 있는 전쟁에 대비하여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전쟁이 종료되고 지난 7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빈곤했고 국제적 위상도 극히 낮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우방 국가와의 동맹도 갖지 못했고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았던 국가는, 전쟁 이후 미국과의 동맹 체결을 성사시키면서 지금은 재래식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핵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었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다시 배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기대받는 총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다층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국내외 국제정치학자들은 그간 많은 논의를 벌여 왔다. 필자도 동서고금의 여러 전쟁 사례를 연구하면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군대가 공격적 전략과 무기들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가들의 대외적 행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가 무력해질 경우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역으로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간 협상과 외교에 의해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달성하려 하고, 개별 군대들이 추구하는 전략과 무기들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규범들에 따른다면 국가 간 평화의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 따라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관찰해 본다면, 안보 위협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능력이나 그 운반 수단으로서의 미사일 전력들을 증강하고 있고, 작년에 공표한 핵무력법 등을 통해 보다 공격적인 핵 독트린을 표방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한때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대화에 응했던 북한 지도자들은 하노이 북미 회담의 결렬 이후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들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유엔의 제재 결의안도 준수하지 않는 등 국제 규범에 대한 도전도 심각한 수준이다. 6·25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 해역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증대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를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내정간섭에 가까운 고압적 언사를 표명하는 것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중국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주변 국가임에 분명하지만, 전통적 중화 질서의 관점으로 한국에 대해 강압 외교를 전개하려 하거나,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 하는 시도에 대해 분명히 주권 국가로서의 전략적 명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유엔 안보리나 NPT와 같은 국제기구나 규범들을 약화시키고 있는 징후도 한반도 안보에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기능 약화와 NPT 체제의 동요는 한반도 분쟁 예방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연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여년간의 정전 체제 하에서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국제적 성취를 애써 가꾸어 온 것은 놀라운 성과임에 분명하다. 그 이면에 전방 고지에서 참호를 파고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세대들의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이 보장되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향후에도 국가 번영을 유지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층적 안보 위기적 징후들을 직시하고, “십년마검(十年磨劍)”의 자세로 군사적, 외교적 대응책을 부단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국민의 대부분은 자의 반 타의 반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참여한다. 만약 쥐도 새도 모르게 단톡방에서 나갈 수 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두말할 나위 없이 얼씨구나 반길 것 같다. 어쩌다 입장한 경우가 많고 한때 유용하게 썼지만 더는 참여의 의미가 무색한 단톡방이 많기 때문이다. 나가곤 싶은데 기록에 남으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다. 카카오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지난달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줬다.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사람이 단톡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 기능을 활성화했다. 기능 추가 20여일 만에 무려 200만명이 동참했다. 흔적 없이 단절될 수 있다니! 단톡방 노이로제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다. ‘조용히 나간 200만명’,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가장 큰 교훈은 우리를 둘러싼 사회시스템이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집단적 규칙이 만연해 있다. 자율보다는 타율과 타성이 일터뿐 아니라 일상을 지배한다. 여기에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 단톡방은 업무와 일상을 가리지 않고 소통과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수단이 됐다. 사실 우리는 단톡방으로 인해 많은 편익을 누린다. 단톡방 덕에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의사결정을 더 쉽게 내리고, 결국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효율적인 연결, 디지털 사회의 축복이 아닌가. 메타의 전신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세상을 더 가깝게 연결하기’를 비전으로 내세웠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내가 왜 단톡방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상사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단톡방에 입장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목적과 효용을 다하면 폐쇄가 순리이지만, 뭔지 모를 압박에, 또 눈치에 누구도 선뜻 방을 떠나지 못한다. 단톡방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요즘 세대는 ‘느슨한 연대’를 원한다. 버스에 탑승하고 내리는 것처럼, 내가 원할 때 쉽게 참여하고 또 이탈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를 선호한다. 최근 직장인들의 최대의 화두가 근로의 유연화이듯, 경직된 팀플이나 일하는 방식은 내 가치에 역행한다고 여긴다. 가족과 일상도 그렇다. 비혼과 딩크족의 일상화가 말해 주듯 경직된 가족 형태나 또 ‘상명하복식’의 가족 모임도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을 원하는 신인류에겐 타율화된 단톡방은 시작과 끝도 불분명하고 목적의식도 결여된 타성의 상징으로 비친다. 대안은 뭘까? 첫째, 업무와 관련된 소통은 가급적 이메일이나 공식화된 메신저를 통해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둘째, 필요를 다한 단톡방은 주저 없이 폐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 조용히 나간 사람들은 가급적 재소환하지 말자. 카카오를 위시한 플랫폼 기업들 역시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단체사진을 유난히 좋아한다. 손가락 하트 사진이 특히 인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엇비슷한 손가락 모양과 웃는 표정으로 사진 한 장을 가득 채운다. 집단을 중시하는 미풍양속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과도하게 집단적이어서 늘 좋게만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집단 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조용히 나간 200만명’, 한 개인이 좀 더 행복한 유연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게 아닐까? 프랑스 등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비현실적으로 여겨질 순 있지만, 디지털 유목민인 요즘 세대에게는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숨 막히는 초연결사회에서 숨통을 터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볼 순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