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처음으로 든 생각은 ‘문단속’이라니, 어쩌자고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됐을까, 하는 것이었다. 세상을 불안으로 느껴 안전만 챙기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보다며 훅, 지나가려는데 바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란다. 나는 신카이 마코토를 좋아한다. 그의 전작 ‘너의 이름은’의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실을 잇는 것도 무스비, 사람을 잇는 것도 무스비, 시간이 흐르는 것도 무스비….” ‘너의 이름은’의 주제는 바로 무스비, 인연의 힘이었다. 그대는 과거와 현재가, 꿈과 현실이, 이승과 저승이, 신과 인간이 그리고 그대와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든 이름을 품고 있는가. 도쿄의 꽃미남 다키는 그런 경험의 시간을 ‘황혼, 기적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밤과 낮을 잇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이름을 간직하게 되는 시간이다. ‘스즈메의 문단속’도 그런 인연으로 시작한다. 자전거를 타고 명랑하게 등교하고 있는 스즈메에게 무표정하지만 매력적인 남자 소타가 나지막이 묻는다. “이 근처에 폐허, 없니? 문을 찾고 있어!” 인연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법! 스즈메보다 스즈메의 심장이 먼저 인연을 알아보고 주책없이 쿵쿵, 뛴다. 그 인연이 ‘나’를 일깨우는 힘일 때 ‘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된다. 스즈메는 2011년 동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엄마를 잃었다. 그런 재난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그중에 어린 날의 재난은 ‘나’도 모르는 사이 평생 ‘나’를 옥죄고 있다.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 스즈메의 심장은 폐허의 문을 찾고 있는 소타가, 의미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어린 날의 재난의 의미를 함께 풀어가게 될 인연임을 먼저 알아본 것 같다. ‘문단속’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양적 인사법의 의미를 일깨운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무의미하기까지 한 그 평범한 인사가 ‘다녀왔습니다’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어느날 갑자기 영영 이별을 당하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가족은 마음이 타고, 몸이 탄다. 혹은 마음이 얼고 자꾸만 몸이 움츠러든다. 거기에 개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재난’이다.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그 재난은 지진이다.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는 예부터 지진을 땅속 괴물이라 여겨 이름을 붙였단다. 자연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자연을 무생물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여기는 일이니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겠다. 그런데 신카이 마코토는 지진에 ‘메기’라는 엄청난 괴물의 이름 대신 지렁이를 뜻하는 미미즈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미즈, 그는 괴물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것, 그렇다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속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재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남 탓, 부모 탓, 운명 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이 강조되다 보면 그 상처 속에서 움츠리고 살아온 인물이 사실은 그 운명을 헤쳐 나갈 운명의 주인공임을 알게 된다. ‘나’를 짓눌렀던 상처는 내가 의식하는 순간 ‘나’의 사명을 일깨우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한순간에 삶이 무너져 내린 때가 있다. 그동안의 평범한 일상이 꿈처럼 사라져가고 그 일상의 잔해만이 남아 겨우 삶을 지탱하고 있을 때 삶을 바쳐 소타가 되고 스즈메가 되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들은 단속하지 못해 덮친 재난을 온몸으로 기억하는 운명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소타와 스즈메가 문제의 고양이를 찾아 요석으로 되돌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며 자신의 운명을 알아가는 과정은 자기를 돌보는 과정이고, 자기를 위로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이야말로 성장이다. 우리 주변에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을 수도 없는 검은 기억을 품고 숨 쉬는 일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이 문단속을 하려 할 때 주변인이 해야 할 일은 손가락질이 아니라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힘을 보태는 일이 아닐까.

금년은 한·미동맹을 맺은 지 70년째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말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 길에 오를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대외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지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새로운 밀월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조건으로 배터리 핵심 부품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물론,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투자세액을 포함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함은 물론,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가치 외교’를 외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그와 상반된 ‘자국우선주의’ 전략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미 정상외교의 활성화로 당면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말 일본에 앞서 한국을 공식방문 했고,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역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정부가 맞는 두 번째 국빈방문이라는 점에서 한·미 정상 간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비중을 두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현안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의 무리한 입법활동은 그 목적이 동맹인 한국보다는 날로 위협적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독소조항은 결국 한국 대기업의 미국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응책은 차제에 미국 입법동향의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IRA의 경우 캐나다는 사전에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 대미 외교활동을 통해 적용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북미’로 명기하게 함으로써 이 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한국은 법안 통과 직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아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문재인정부의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88∼2000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미국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의원연맹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권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미 외교활동의 연속성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따라서, 대만과 같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미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세 번째 대응방안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아직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의 진행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제정에 자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동의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최근 정부 발표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 공장 건립에 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필요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 등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한층 낮아졌다. 1983년 인구 유지 가능 출산율 2를 기록한 이래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히 ‘집단 자살 사회’라 할 만하다. 2005년 적극적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이래 280조원이나 투입한 효과가 전혀 없다. 2016년 이후 출산율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 더욱 걱정스럽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 돌봄 및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관련 예산의 70% 이상을 보육에 지출할 정도로 보육을 중시하였다. 조만간 발표할 정부의 종합대책도 재택근무 활성화 등 육아대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혜택을 늘려 출산을 장려코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는 다른 관점의 방안도 생각해야 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릇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자체의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출산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출산은 개인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일로써 그 자체의 매력은 엄청나다. 그럼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자를 흡인요인(pull factor)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압력요인(push factor)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동안의 대책은 흡인요인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압력요인에 대해서는 과히 신경 쓰지 않았다. 흡인요인을 강화하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을 보면 흡인요인으로는 상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력요인이 막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마치 밀려오는 성난 파도(압력요인)를 조그만 방파제(흡인요인)로 막으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출산 압력요인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주택가격 급등과 일자리 부족 등 거시경제여건 악화가 유독 도드라졌다. 졸업-취직-결혼-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소득원 확보와 주거 공간 마련이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그 논거를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실제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한 시기는 대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고용 사정이 악화된 때였다. 근래의 거시경제상황을 살펴보자. 2010년대 거시경제정책은 난맥상의 연속이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경기가 위축된 것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와 같은 산업정책이 아닌 저금리 등 내수 진작책으로 대응하는 엇박자를 내었다. 재정 운용에서도 인기영합주의식 지출을 되풀이하였다. 소위 개혁 추진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재정으로 그 부작용을 메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는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더욱 많은 돈을 풀었다. 결국 무리한 확대 거시경제정책은 금융불균형을 심화시켰고 마침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고 말았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20~30대의 고용 불안을 피하지 못하였다. 2010년대 내내 젊은 세대 취업자가 늘지 않은 데다 이들의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부진하였던 데다 기업 옥죄기,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의 영향까지 가세한 결과였다. 요컨대 거시경제여건 악화가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저출산 압력요인을 발생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즉 거시경제운용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게 격랑이 되는 일체의 요인을 만들지 말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수요 측면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펼쳐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조합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우호적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비로소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중에서 거시경제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해 10월 공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는 탈냉전 시대가 완전히 종언을 맞이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경쟁적 도전 등으로 인해 강대국 경쟁 관계가 본격화하였고, 그에 더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증대 및 이란 등의 핵개발 시도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공표된 일본의 안보전략 3개 문서도 유사한 상황 인식을 보인 바 있다. 필자도 종전의 국제 안보 질서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관찰에 동의한다. 탈냉전 질서란 미·소 대립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소련을 대체한 러시아와 미국이 분야별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을 국제 경제 질서 등에 관여시키려 한 일련의 제도 내지는 규범의 확대를 그 특징으로 한다. 1990년대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과 세계은행,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시에 핵군축과 우주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한 바 있다. 상호 영공을 개방하여 핵사찰 등을 가능하게 한 오픈 스카이 조약이 1992년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30여개 국가 간에 체결되었고, 냉전기에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이 1994년 이후에는 미·러 양국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2010년에는 미·러 양국이 보유 핵탄두를 1550발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뉴스타트 조약도 체결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를 전후로 이러한 양 강대국 간의 협력 기조는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기에 체결되었던 미·소 양국 간의 중거리 핵전력 폐기조약(INF)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폐지되었고, 이어 오픈 스카이 조약의 종료가 선언되면서 미·러 양국 간 핵군축 기조가 동요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NPT에서 인정된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뉴스타트 조약 탈퇴까지 시사하면서, 이제는 NPT 체제와 뉴스타트 체제 등 국제 핵 질서도 동요하고 있다. 미·러 간 협력 질서의 붕괴는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 방면에, 그리고 근공간(near space) 영역에도 정찰 기구 등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도전과 더불어 기존 국제 안보 질서에 심각한 위기 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국제질서는 바야흐로 제2차 냉전이라고 불릴 만한 위기적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안보 질서의 위기적 양상은 북한의 공세적 핵태세 강화와 함께,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중대한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6·25전쟁 종전 이후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평화를 애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거두어 왔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세계 10위 이내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과 증진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동요하는 국제 안보 질서의 안정을 위해 응분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상대적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이 성공하는 사태는 막아야 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현실화하는 시나리오도 방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인근 동유럽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거나, 지난해 외교부가 공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남중국해 및 대만 해협의 안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3월 말에 미국, 잠비아 등 30여개의 민주주의 국가와 더불어 제2차 국제민주주의 정상회담을 주최하게 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도 아시아와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유라시아 민주주의 벨트 구상도 제창해 볼 만하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와 NPT 등 국제 안보 기구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적 기여 정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 안보 질서가 동요할 때 중심을 잡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야심적으로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국가 비전에도 부합하는 외교 안보 정책이 아닐까 한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 임신 가능한 여성 열 명 중 두 명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린다. 다자녀를 가진 여성도 있으니, 열 중 서넛은 출산하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표현이 본래 뜻에 가깝다. 얼핏 들으면 대수롭지 않다. 미혼이나 딩크족, 주위에 얼마나 많나. 그런데 유독 우리만 그렇다. 외국은 대체로 한 여성이 한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 출산율 1.59, 일본은 1.34. 우리와는 딴 세상이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인구 쇼크, 저출산 쓰나미, 뭐로 부르든 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섰다. 학교가 사라지고, 산부인과 지원 의사가 급감한다. 지방이든 서울이든 아이들 뛰노는 모습은 이미 낯선 풍경이다. 10년 내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꺾일 전망이다. 지금 태어날 아이가 한참 일할 오십이 되면 10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지금은 25명이다. 새로운 길로 들어서니 음산함이 가득하다. 공포심을 넘어 증오심이 팽배하다. 갈등의 대척점 청년과 노인(더하기 장년)이다. 현대판 고려장이 언제든 부활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틀딱’과 ‘개저씨’란 말이 이미 온라인에 넘쳐나지 않나. 기성세대는 ‘에코세대’란 말을 만들었다. 1991년부터 1994년생까지다. 출생아 수가 매년 70만명을 넘긴 세대다. 65만명에 못 미쳤던 1980년대 후반생을 추월했다. 들뜬 기대감이 높은 출산율 전망을 만들었다. 2030년이면 0.96, 2046년에는 1.21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계산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 에코세대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대혼란이 예상된다. 연금, 노동, 교육개혁,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정책의 전제가 인구이기 때문이다. 떡 줄 1990년대생은 생각지도 않는데 어른들이 김칫국부터 마신 건 아닌지 불길하다 제 자식이 먹여 살릴 노인이 100명이 넘는다는데 애 낳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연금 바닥나고, 부지런히 남 부양해야 하는데 이걸 누가 공정하다고 여길까? 일자리는 줄고, 집값은 천정부지에, 한 시간 반 걸려 출근하면 꼰대 짓 상사 비위 맞추기 일쑨데 과연 청년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을까? 결혼요? 제가요? 왜요? 1980년대생도 뿔났다. 같은 MZ세대(1980년~2004년생), 청년세대 아닌가. 법정 청년 만 34세를 넘기면, 청년 특공도 희망 통장도 없다. 난 아직 청년인데, 사회는 어른이라며 호통친다. 결혼도 출산도 말라는 경고 같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하나의 선택지이다. 더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애 키우는 데 돈 들고, 내 자유 속박하고, 마음 맞는 사람 찾기 힘든데, 굳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조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교제해 본들 신혼집 값은 대체 어떻게 감당하나. 애 낳을 생각 없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다. 외로우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며 사는 게 상팔자일 터. 청년들에게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청년 범주를 현행 34세에서 39세로 넓히자. 그 이상도 좋다. 주거, 금융, 일자리 혜택을 두텁게 제공하자. 번듯한 집과 일자리가 핵심이다. 청년, 신혼부부 특공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논의하자.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아니 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만들자. 기업도 적극 나서라. 사내 어린이집 확충하고, 일부는 지역사회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면 어떨까. 상상만 해도 멋지다. 난자와 정자 동결에 돈이 들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존해 주자. 결혼장려금과 수당도 이참에 공식화하자. ‘서른다섯 넘었는데 결혼 안 해 걱정’이라면, 부모님들, 좀 더 느긋해지시라. 적령기 들먹이면 되레 결혼 의향 꺾일 수 있다는 걸 이참에 깨달으시길 바란다. 청년들이 잘 살고, 서로 만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젊은 나이에 불안신경증을 앓고 있는 지적인 여성이 있었다. 스타일까지 좋은 여인이었다. 그녀가 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융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눈이 반응하는 것을 본다. 할아버지는 존경받는 유대교 랍비였단다. 그녀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미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그녀는 유대교 전통에서 성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현대여성답게 연애와 의상, 성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럭저럭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불안은 그것이 그녀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녀는 융과의 인연으로 유대교 전통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융은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그녀 안에 있는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관념들을 불러일으켜야만 했다. 그리하여 그녀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되고 신경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얼마 전 영축산 통도사에 들었을 때 불쑥 융의 자서전 속 저 여인이 떠올랐다. 아마도 내 무의식은 짧은 이 여행을 품 넓은 전통을 만나는 시간이라 느낀 것 같다. 전통을 떠나 새로운 전통을 만들거나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날 문득, 뿌리를 돌아보고 알아보는 시간은 찾아오는 것 같다. 양산 영축산은 넓고 깊어 하루 종일 걸어도 좋다. 울울창창한 소나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무수한 카메라의 세례를 받고 있는 한 나무 앞에 섰다. 봄소식을 알려주는 자장매란다. 646년 통도사를 세운 스님, 평생 문수보살 친견을 염원했던 자장스님의 이름이 붙은 꽃, 그 홍매화가 꽃을 피우면 봄의 시작이란다. 아는 만큼 보인다지만 생각 없이 찾아와 무심히 만난 꽃으로 인해 괜히 기분이 좋다. 또 걷다 보니 서운암 장경각이다. 넓디넓은 영축산의 품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여기 장경각은 대장경을 목판이 아닌 도자기로 구워 보관한, 경전의 집이다. 지금 종정이신 성파스님이 직접 구웠는데 도자기 굽는 데만 10년이 걸렸단다. 그 서원의 공간을, 합장을 하고 천천히 걷다 보면 오롯이 ‘나’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장경각을 나와 눈을 들면 넓디넓은 마당에 놀랄 만한 전시가 펼쳐진다. 물속 전시장, 연못이다. 맑디맑은 물 아래에 검디검은 바닥, 그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림이 시선을 끈다. 작품명은 ‘나전칠기 반구대 암각화’, 바로 종정이신 성파스님 작품이다. 스님은 연못 바닥에 옻칠을 해 본래 자리를 삼고, 거기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그려 넣었다. 보기에도 품격 있는 이 화려한 전시가 어찌 선사시대 암각화를 재현했다는 의미뿐이겠는가. 금강경에 나오는 강렬한 문장이 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이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뜻이다. 열흘 붉은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으니 개시허망이지만, 그러니 막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모든 것을 쓸고 가는 무상한 세월을 마음 깊이 새기는가, 거기서 네가 본 것은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묻는 것일 것이다. 성파스님 말씀이 옻은 영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이란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나무그릇이 썩지 않은 이유도 바로 옻칠 때문이다. 검디검은 그 색은 모든 것을 합한 색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를 빛나게 하는 색이다. 선사시대 암각화처럼 존재하는 것들은 다양한 이야기로 서로 얽히고 충돌하고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천만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천변만화(千變萬化)가 일어나는 바탕 자리엔 실로 어떤 이야기도 없다. 다양한 운명이 놀다 가는 텅 빈 자리, 그러나 다양한 운명을 놀게 하는 품 넓은 자리, 우리 마음에도 그 자리가 있다. 스님이 옻칠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일 터였다. 그러고 보니 이번 동안거 해제 때 스님이 내리신 법어가 보인다. “본래 부처 자리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이지만 보수·진보 갈등은 최근 들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정부는 대북정책에서는 분명한 진보성향을 보였으나, 경제정책은 어느 정권보다도 더 보수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정부에서도 진보적 대북정책, 보수적 경제정책의 전통은 이어졌다.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실용주의, 경제민주화 등 전통적 보수주의와는 약간 다른 중도적 성격의 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5년간 대북정책은 물론 경제·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보성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보수와 진보 세력들의 집회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경제’는 보수와 진보를 엮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경제 개념은 유엔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설정한 데서 유래되었다. 당시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필자는 환경부 차관에게 정부 입장을 물었더니, “참석은 하되 합의문에는 가급적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대한 소극적 태도는 리우 회의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정부는 이 회의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문건에 서명했고, 필자는 환경에 관심있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환경 관련 법령을 새로운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었다. 리우 환경회의 결과에 고무된 유엔은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사상 처음 사회개발정상회의를 개최했고, 2000년에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했으며, 2015년부터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성장 위주에서 분배, 삶의 질 등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속가능경제’ 개념은 기존의 ‘시장경제’도 경제적 가치에 더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반감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기존의 ‘사회적 경제’가 시장경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수세력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953년 미국 경제학자 하워드 보언의 저서에서 유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은 이제 국내외적으로 기업경영의 기본으로 인식될 정도로 발전되었고 또한 보편화되었다. 특히 2006년 유엔 주도로 개최된 세계 각국의 주요 투자회사 모임에서 발표된 ‘책임투자원칙’을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행동에 호소하는 CSR 개념은 이제 기업 신뢰성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준인 ESG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현재 새로운 운영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전경련이 대기업 대변인 역할에서 벗어나,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그러면 전경련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영국의 사회적기업 BITC는 대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단위의 구체적 사업을 직접 개발해 추진함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되었는데 영국은 200년 그리고 한국은 100년 정도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끝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사회금융시장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경쟁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도 기획재정부로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대폭 제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속가능경제의 활성화는 윤석열정부가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성장과 형평 그리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수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세계 경기에 대해 세간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상당 부분이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기 둔화 등 해외 요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분기에는 수출의 대폭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게다가 이제는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일상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다. 해외 경제 사정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세계 경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흐름에는 통상적인 경기 변동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사실 근래 바뀐 것이 너무도 많다. 한 때 완성되었다고 자랑하던 거시경제 이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른다고 했지만 이제는 고물가가 일반화하였다.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하던 중앙은행이 유동성 수속에 여념이 없다. 금융자금의 변덕스런 움직임으로 자산 가격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공급 능력이 충분한 때도 있었지만 한순간에 공급 애로 상황을 맞이하였다. 바뀐 세계 경제 상황은 ‘신자유주의 이후 시대’로 표현되기도 한다. 지난 한 세대 이상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던 신자유주의 사조가 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든 분명한 것은 종전의 협력적 국제 분업 체계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차원의 체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는 점도 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체제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전에 중시되었던 가격 경쟁력 이외에 또 다른 요소, 예컨대 윤리적 가치 등 형이상학적 요소가 중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자유무역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믿음에 따라 통상에 대해서는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윤 극대화 행위에 수반되는 반윤리적 요소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경향마저 있었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자유무역 확대로 선진국에서는 일부 지역 경제가 황폐해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경제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생겼다. 한편 중국은 세계화의 혜택으로 크나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 인권을 무시하고 전제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선진국 일부 국민의 희생이 중국의 윤리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중 갈등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주요 기업으로 하여금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충토록 하는 소위 ‘완력에 의한 통상정책(muscular trade policy)’까지 구사하는 논거가 되었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행태가 자국 중심의 윤리적 잣대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이다. 세계 보편적 윤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세계 경제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체제 경쟁에 돌입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 나름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체제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보편적 윤리 가치를 반영하여 ‘완력에 의한 산업정책’을 능가하는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과 서비스에 우리의 문화와 얼을 얹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경제 여건은 과거와 다를 것이다. 단순히 불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시점에 견월망지(見月忘指)의 지혜가 요구된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본 과제를 간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23년 새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매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으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이 중에서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된 31조1000억원으로,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를 제시했다. 나라 밖 사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제갈등 등 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필요성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것을 체감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대세를 형성하는 전환기임을 함께 체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매년 초 열리는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줄 화두에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지속가능성, 초연결, 디지털헬스케어 등 휴먼테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삶을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미래기술의 장으로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유레카관 진출도 숫자와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CES를 주최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혁신지수 발표에서 한국을 26위로 평가하였다. 블롬버그가 매년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1위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 지표는 주로 특허등록활동 증가와 R&D 등의 비중이 높다. 반면 CTA 지표는 인공지능,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에 더해 조세 제도, 환경, 무역 정책, 인터넷·통신 등 17개 범주에 걸쳐 총 40여개를 측정 반영한다. 평가지표가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기반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은 정부 예산의 설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D의 투자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외의 여러 평가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그 자체만의 혁신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와 과정, 현장에서 작동되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지,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구현되고 있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제 등을 반영하고 있다.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 지표의 정량화된 목표치에 치중하는 성과관리, 숨겨진 보안의 위험요소 등은 미래 혁신의 지속성을 위해 과감하게 넘어가야 할 장벽이다. 기업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정부도 디지털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다. 민간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업종 간 경계를 넘어 결합서비스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주목하는 2023년 10대 전략기술을 보더라도 플랫폼, 인공지능, 지속가능성을 꼽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혁신은 필수이다. 그러나 혁신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속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새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외에 파장을 낳았다. ‘북핵 위협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핵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관련 입장은 사실상 정리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단지 미국의 핵우산에 우리의 생존 문제를 맡길 것인가. 북한이 미국을 동시다발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핵우산을 흔들림 없이 제공할 것인가. 이는 확신할 수 없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어도 핵 사용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마련했고 일부는 자체 핵무장을 했다. 윤 대통령이 조건부 핵 개발을 언급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대학원 유학 시절 기숙사에서 우연히 만난 물리학 박사과정 유학생으로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내 핵무기 관련 부서의 해체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당시 ADD는 핵무기 개발의 산실이었는데 해당 부서 해체와 더불어 관련 자료와 장비를 모두 폐기함으로써 공중 분해되었다. 다수 연구원이 실직하고 그 유학생처럼 해외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한 것이다. 당시 신군부가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한 후 합법적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요구대로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조직을 붕괴시킨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핵 자주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1972년 착수된 것으로 알려진 핵 개발이 1973년 미국에 의해 감지된 후 1975년 핵확산금지조약(NPT) 비준국이 된 이래 숱한 미국의 압력에 버텨오다가 결국 상황이 종료된 것이다. 전 주한 미국대사이자 1970년대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공격에도 남한을 보호할 것이므로 남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언했다고 한다. 이는 금번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 백악관 측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논평과 유사한 설득 논리이다. 1970년대 핵 개발 논란과 금번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은 서로 다른 상황에 근거한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에 이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직면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압축 성장 방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급히 추진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의 조건부 핵무장 논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직면하여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피력하는 시위(示威)성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과반수로 반대 여론의 두 배가량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 요인으로 둘러싸여 있다. 핵우산과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의 핵무장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고안한 것인데,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명백한 적(敵)으로 규정하고 50기 안팎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미국이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며 한국의 안보 이익을 무시하고 양국이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핵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박 대통령의 고뇌와 “핵 개발은 하지 않으나 능력은 갖추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심경이 같은 듯 다른 여운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