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심화했지만 기회의 창은 열렸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범야권에 몰아줬다. 개헌선 지척까지 밀려간 거대한 민심의 파고는 보릿고개 시절 민주당이 내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슬로건을 연상시킨다. 불통 대통령에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높은 물가와 마이너스 실질 임금에 신음하는 국민의 절박한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정 운영의 혁신, 아니 통치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지난 총선에 연이은 진보 진영의 압승이 반복되자 보수의 위기는 현실이 된 데 더해, 보수의 몰락이라는 거침없는 견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내친김에 300석 중 8석, 2.6%만 더 얻었으면 보수 정부를 확실하게 리셋할 수 있었다는 ‘분함’도 감추지 않는다. 이제 확실한 힘을 가진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므로, 양극화라는 정치의 고질병은 치유되고 책임 정치 실현은 시간문제가 된 걸까? 오히려 그 반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은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이다. 상대 진영을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자기 확신이 삽시간에 퍼져나감은 물론, 이것이 독이 되어 민주주의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압도적 승리를 이룬 쪽이 겸양과 절제라는 기본을 되새겨야 할 이유이다. 패배한 쪽은 자칫 좌절감이 분발과 자기 혁신을 막아서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한층 격화한 양극화의 단초는 득표율 격차에서 발견된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 차이는 5.4%포인트(50.5% 대 45.1%)에 불과했다. 이 ‘근소한 차이’가 의석수에서 71석의 차이(90석 대 161석)를 낳았다. 합의된 룰에 따른 결과이므로 응당 존중되는 게 마땅하지만, 진 쪽은 가슴을 치게 마련이다. 미국이 오랫동안 게리맨더링을 통해 선거구 변경을 남용하고 결국 고질적인 정치 불신을 키운 것처럼, 우리의 경우 소선거구제가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유권자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정당성 시비를 떠나, 결과적으로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을 당연시하고, 패자에게 열패감을 안기는 기제가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치에서 발원한 승자독식의 바이러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 승자만이 대우받는 왜곡된 사회문화가 점점 더 견고해졌다. 정치의 양극화가 사회의 양극화를 키운 꼴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셈이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양극화를 키우고, 이를 정치권에 전파한 것도 사실이다. 신분 세습과 부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 양극화’, 남녀 간 첨예한 갈등, 온라인 증오와 혐오, 이 모든 것들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구성원의 열패감과 박탈감을 키워, 사회를 질식시키고 미래를 위협한다. 여기에 동질적인 관계와 집단을 선호하는 사회적 경향성이 생겨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확증편향을 강화하면서, 관용과 타협이 실종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은 절묘하게 집권 여당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과두제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허락했다. 섬뜩할 만치 놀라운 점은 이러한 절묘한 게임의 법칙이 결국 우리 정치가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써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최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와 국민의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자, 긍정적인 변화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가 바닥을 친 이 시점에서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함께 행사함으로써, 양극화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정치를 절충과 타협이 작동하는 새로운 장으로 변모시킬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거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협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172석이 남용될 때 폭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를 경청하고, 집권 세력의 국정 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발목 잡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상임위를 독점하지 않겠다고, 필리버스터 무력화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절제된 권력 행사는 국민의 응어리를 보듬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키워, 성숙한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친구가 아직 한창인 남편을 잃었다. 친구는 남편과 사이가 좋았으니 이별이 더 만만치 않을 것이었다. 충격적 소식에 나도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남편의 시간은 가고, 오롯이 너의 시간이 남았구나. 애별리고의 시간, 많은 감정이 올라올 거야. 아픔, 슬픔, 박탈감, 그리움, 그런 감정이 너무 커서 두려워 도망가고 싶어질지도 몰라. 두려움까지도 오롯이 느끼길, 너는 감정보다 크니 오롯이 느낄 수 있어.” 나는 친구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시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는 시간에 들었음을 알고 있다. 살면서 내가 배운 것은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사람의 가장 진정한 벗은 자기 자신이니 자신을 사랑해 주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일이라고.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알고 있다. 생산성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존재’다. ‘75세 이상 국민에게 국가가 죽음을 권하다’라는 부제를 단 영화 ‘플랜75’를 보았는지. 영화는 노인 복지 시설 살상 사건에서 시작한다. 범인은 시설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 테러를 감행하고, 자신도 자살한다. “넘쳐나는 노인들이 나라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전부 청년들이 받고 있다. 노인들도 더는 사회에 폐를 끼치기 싫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일본인은 옛날부터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을 긍지로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계기로 모두 진솔하게 논의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범인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극단적인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영화가 거기서 시작하는 이유는 알 것 같다. 거기에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씌우는 사회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것이다. 누가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가?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인가? 모든 것을 경제적 수치로만 환원해서 사회가 떠안는 부담만 강조하면 그 이해타산에 집중하느라 삶의 중요한 진실들을 잃어버린다. 부의 뿌리는 가난이고, 늙음의 뿌리는 젊음이다. 그러니 노인을 존중하는 일은 우리 삶의 미래를 돌보는 일이고, 젊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일은 자신을 사랑하고 생을 축복하는 일이다. 그런데 경제적 부담만을 계산해서 죽어도 좋은 노인층을 가려내려 하다니, 그 어처구니없는 일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 주는 증거이겠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있지만 죽어도 좋은 사람이 있을까.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락사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9988234를 꿈꾸는 사회에 살면서도 늙고 병들고 죽어 가는 일을 피할 수 없으니 어떻게 늙고 어떻게 죽어 갈 것인가, 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고통이 완전히 삶을 삼키는 난치병 때문에 진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웰다잉의 중요한 논제다. 얼마 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죽음을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존엄사 혹은 안락사의 프랑스적 해법을 제시한 법안이라 평가된단다. 난치병으로 무진장한 통증을 겪고 있으면서, 예후가 지극히 부정적인 경우에, 분별력을 지닌 성인의 자발적 결정이 있으면 죽음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찬반양론이 뚜렷하다는데, 웰다잉이 논의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물론 그 논쟁은 무엇보다도 삶을 스스로 책임져 온 바로 그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그 사람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낮다. 초저출생의 효과는 교육 부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작년 한 해에 태어난 23만명이 성장하여 학교에 다닐 때 학생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작년 입학생 수의 57%, 중학교 입학 시에는 50.8%, 고등학교 입학 시에는 48.9%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전문대 및 대학교 입학 시에는 최근 대학진학률을 적용하더라도 작년 신입생의 3분의 1(33.6%)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제 도입(2002년), 대학 정원 확대 등에 따라 학교 수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2022년 기간만 보더라도 초등학교는 5267교에서 6163교, 중학교는 2731교에서 3258교, 고등학교는 1957교에서 2373교, 대학교는 161교에서 190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학교 과잉에 따라 과소학교(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폐교로 이어지고 있다. 과소 초교가 2020년 1484교에서 2040년 1943교, 과소 중학교가 573교에서 784교, 과소 고교가 95교에서 213교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소학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교된 초·중·고교는 2019~2023년 기간에만 154교에 이른다. 폐교가 증가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는 ‘신(新) 맹모삼천지교’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면 소재지에 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군청 소재지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과소학교의 경우, 학생 수 부족으로 사회화 교육 등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줄어드는 학생들이 인기 학과에 편중되는 현상으로 비인기 기초학문 분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학과 달리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난으로 경영이 부실해져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그 여파로 지방대학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교육문제는 부모와 아이들,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부추겨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에 따른 교육문제는 출생률 회복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출생률 회복을 확신할 수 없고, 가능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출생률 회복과 더불어 저출생 시대에 맞는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의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이러한 학제를 채택한 국가는 많지 않다. 저출생에 따른 학생 감소 시대에는 외국에서와 같이 8(초등)-4(중등)-4(대학)나 7-5-4 등으로 개편하여 소수의 학생들을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교육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초·중·고교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울타리만 철거하는 형식적인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교장, 교감 및 교사를 공유하는 화학적 통합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생 감소 시대에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과대학 중심의 특성화대학으로의 전환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있게 대학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교육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여 다시 학교에 학생들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체질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시대의 교육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교육계,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장

정부의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 거부로 대응하고 있는 전공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먼저 집단행동의 중요성이다. 개인과 달리 무임승차자가 작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행동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전공의 사태에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배경은 자본주의 주류경제학이 소비자와 생산자 등 개인의 행동 분석에 치중하고 집단의 행동을 간과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르크스 경제학은 노동자와 자본가 집단에 대한 연구와 전략 제시에 적극적이다. 전공의 사태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제도 개혁이 어려워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제도 선택과 연관이 있다. 경제학은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 자본축적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모두 주류경제학이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제도 선택과 연관이 있다.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와 소유권을 보호해 주고 생산성 향상 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구축되어야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높아져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혁이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MIT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서에서 부국과 빈국을 가르는 원인으로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제도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해야 기술 진보와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특정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나라는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겪으면서 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법과 제도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익집단이 정치인을 포획해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한다, 따라서 이익집단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경우 그 나라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익집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평균성장률은 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또한 이미 1%대로 낮아져 있다. 저성장은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소득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늘어나 경제를 부채위기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여기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정부의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데, 이는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 사태에서 보듯이 제도 개혁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익집단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운 저성장시기에 더욱 강해진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보호무역 추세 등 경제환경의 변화 또한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인들도 당파나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주류경제학은 그동안 간과해 왔던 집단행동에 대한 연구를 적극화해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해법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정한 법과 제도의 구축과 운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혁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고 동시에 이익집단의 반발도 극복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제다. 정책당국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경제는 지금의 저성장과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달리 2년 이상의 장기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누구나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진 국제질서상 강대국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보유가 인정된 핵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이나 국제적 위상에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대국과 대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러시아는 개전 초기에 그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이버나 드론 전력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제시설을 마비시키려 하였다. T-72 전차와 Su-35 전투기를 필두로 하는 기갑전력과 공군전력의 엄호를 받으면서 도합 20여만의 병력을 투입해 우크라이나의 북부와 동부, 그리고 남부에서 각각 전선 돌파를 시도하였다.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칼리버 순항미사일, 그리고 오란 10 드론 같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 전력의 양적 규모가 우크라이나에 비해 우위를 보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초기 공세를 저지하면서 2년여에 걸친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외신들이나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개전 직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나토의 지원으로 러시아의 공격 정보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고, 중요 국가 데이터들을 유럽 지역에 반출하거나 스타링크 위성들을 활용하여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17만 규모 정규군과 10만의 예비전력은 발레리 잘루지니 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일종의 고슴도치 전략을 구사하면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하이마스 로켓 등으로 러시아 기갑부대 진출을 저지하였고, 나토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자체 개발한 스카이와이퍼 같은 드론 재밍 장치, 원격조종 무인보트 등으로 러시아의 예봉을 무디게 하였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수적 열세에도 러시아 전투기들을 방공망이 촘촘하게 갖춰진 자국 공역으로 유인하여 침공세력의 제공권 장악을 저지하였다. 로런스 프리드먼 같은 전략연구자는 양국의 전쟁지도체계 차이가 우크라이나의 선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중심의 위계적 지휘체계를 고수하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지휘관들에게 중요 임무를 위임하는 유연한 지휘체계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쟁 의지를 고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우크라이나 선전의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귀결될 것인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우크라이나의 방어전쟁 수행방식은 미래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다. 국내외 미래전쟁 연구자들은 인공지능(AI) 같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첨단전력 확보가 미래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례는 첨단전력 이외에도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하이로 믹스(high-low mix) 군사력 운용과 외교 및 경제를 망라한 종합적 국가안보태세 구축이 여전히 긴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해 국가핵심시설이나 지휘체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시정찰수단을 통한 정보획득, 미사일방어체계나 국가기간시설 방어망 구축을 통한 지휘통제체계의 안전 확보가 불가결하다. 둘째, 동맹의 군사력을 포함한 우리의 반격능력이 상대국가의 선제공격능력을 압도하는 태세에 있음을 현시함으로써 상대를 억제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나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가들을 포함한 중요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은 그러한 차원에서 중요한 안보수단이다. 셋째, 정치인과 군인들을 포함한 국가지도층이 평시에도 국가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적 대응방책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갈파하였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려 한다면 오히려 미래전쟁의 양상을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군사 및 비군사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안보태세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카리나·이재욱, 한소희·류준열 열애! 스타의 열애 보도는 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진 점이 있다. 마치 이들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처럼 바라본다. 이 저변에 팬덤의 융성이 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팬들은 기뻐하고 슬퍼한다. 가십은 그렇다 쳐도, 과몰입이 문제다. 아직 인간관계의 경험이 적은 10대나 20대의 경우 스타와 나와의 관계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내가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 상처와 고립을 경험하기도 한다. 팬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팬덤의 의무’라는 공식에 갇혀 앨범을 사들이고, 음원을 무한 스트리밍하고, 위버스·버블과 같은 온라인 팬 플랫폼에서 ‘거금’을 지출해, 스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투자한 만큼 내가 ‘양육의 책임’을 다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니, 더 이상 소확행이 아니라 과소비이자 강박 소비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듯 무리한 소비와 몰입이 이뤄지다 보니,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아이돌이 한눈을 팔고 팬들에게 소홀해진다고 느끼면 엄히 꾸짖고, 직업윤리를 지키라며 압박한다. 몰입이 지나쳐 스타에게 ‘연애’의 감정까지 느끼게 되면, 열애 소식은 청천벽력이자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건으로 각인된다. 뭐가 잘못된 걸까? 엔터 기업의 탐욕과 상업주의가 문제다. K팝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만든 이들의 공을 깎아내릴 의도는 없다. 다만, 단기간의 이윤 추구에 사로잡혀 팬들의 인성과 도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해악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국 엔터 기업들이 헤비 팬덤의 해악을 방치했고, 넓은 저변을 갖는 라이트 팬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 결국 K팝 팬덤은 궁지로 몰렸다. 추앙하는 대상의 사생활과 행복은 도외시한 채, 투자하고 몰입하는 팬의 욕구 충족이 우선시되도록 팬덤의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 문제였다. 응원과 선망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스타와 나를 동일시하는 판타지로 변질되고, 여기에 사회화 과정에 필수적인 다양한 관계 맺기가 뒤로 밀려나면서, 팬덤이 의도했던 새로운 공동체는 빛바랜 이상이 되었다. 엔터 기업들은 수십,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팬 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돈을 더 내야 스타와 일대일 소통을 한 번이라도 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상업주의적인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 팬들이 물질화된 관계 형성을 당연시하도록 부추긴 셈이다. 이렇다 보니, 거금을 투자한 일부 팬들은 스타에게 도덕적인 완벽성을 촉구하는 비이성적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된다. 급기야 CNN, BBC 등 해외 언론이 K팝의 빈곤을 매섭게 추궁했다. 젊은 세대가 현실에서의 관계 맺기에 부담을 느끼는 이면에는 원하면 얼마든지 나의 욕구에 충실한 가상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수년 동안 정상적인 교우 관계를 맺지 못했고, 대학이 주는 의미를 학점과 졸업장 취득에 한정해 사고하는 현실 속에서, 스타의 존재와 팬덤이 주는 의미는 각별함 그 이상이다. 젊은 세대의 정체성 형성을 이끄는 거대한 동력과 같다. 젊은 세대가 건전한 관계 맺기의 의미를 깨닫고, 풍성한 관계 정립에 나서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 그리고 기업의 책무이다. 이를 저버리고 단기간의 돈벌이에 매몰돼 헤비 팬덤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애써 도외시한다면, K팝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마저 어두워질 수 있다. 엔터 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의미 있는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좋아하는 스타에게 팬심을 아끼지 말되, 이기적이 아니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 내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만큼, 아이돌이나 연예인도 똑같이 개인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팬들이 스타에게 과몰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취향을 공유하는 다른 팬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K팝의 방향 설정이 바뀌어야 한다. 엔터 기업들은 팬 플랫폼의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젊은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해서, 이를 제거 완화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새로운 팬덤의 등장을 기대해 본다.

산수유가 피어나 세상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다. 봄이다! 또 언제 한파가 몰려와 이 봄기운에 상처를 낼지 모르지만 안동 가는 길, 지금 본 저 봄에 미소가 생긴다.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할 일은 충분하다’고 했던 소로가 생각한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너무 바빠서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도, 자연을 감상할 방법도 모른다. 미래를 위해 정신을 놓고 바쁘게 사는 일, 바쁘게 나를 추동하는 것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토요일 안동행은 정경포럼 때문이었다. ‘기독교와 불교의 만남: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하에 오강남 교수(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오경 스님(정경포럼대표), 불교학자 조성택 교수(고려대), 종교학자 성해영 교수(서울대), 정경일 교수(성공회대), 법인 스님(실상사 한주) 등이 안동시민들과 함께 안동시민회관에 모인 것이다. 탈종교 시대에 종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이들의 문제의식이었다. 성해영 교수는 비종교인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주목했다. 그 추세는 세계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빨라도 너무 빨라서 무종교인의 비율이 2021년에는 60%까지 늘어났단다. 젊은 층(19∼29세)은 무려 78%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종교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템플스테이나, 산티아고길 같은 순례길의 참가자는 대부분 비종교인이라는 점이란다. 제도화된 종교로부터는 거리를 두지만 개인주의 시대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는 열망은 특정종교를 넘어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는 것이다. 원래 부처님은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지 않았다는 조성택 교수의 지적도 신선했다.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지 않았고 부처가 불교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들의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종교의 벽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경 스님은 틈날 때마다 성경을 보며 예수의 통찰력을 배운단다. 그는 종교를 떠나 함께 모여 탁마하다 보면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고 했다. ‘예수는 없다’의 저자 오강남 교수는 성경이 회개라고 번역한 ‘메타노이아’(Metanoia)에 주목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인격적인 의식의 전환이란다. 그럴 것이다. 신은 선악으로 인간을 통제하지 않을 테니. 오히려 메타노이아는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스스로 묶은 포박을 푸는 힘일 것이다. 그 메타노이아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울처럼, 프란체스코 성인처럼 어느 날 이해도, 설명도 되지 않는 존재의 빛에 스스로 동화되어 그동안 ‘자기’라 믿어왔던 가짜 자기가 소멸됨을 경험하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룬 삶도 있지만, 그런 극적인 전환은 추구의 대상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우리는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사회를 견디며 외로움을 견디다 어느 날 문득 우연처럼 보이는 마음속 작은 열정을 따라가다 메타노이아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에 오 교수가 소개한 인물 중에 라이먼 파니카(1918∼2010)가 그런 인물이었다.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그는 사제의 자격으로 인도에 가서 다양한 종교를 접하고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단다. “내가 유럽을 떠날 때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인도에 가서는 힌두교인임을 발견하고, 돌아올 때는 불교인이었다. 그렇지만 한시도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그만둔 적이 없다.” 나는 생각한다. 파니카의 인도 시간은 헛되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봄이 오듯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 같다. 그 ‘때’는 기대하거나 추측하는 방식을 깨고 나타난다. 파니카 사제도 인도에 가기 전 그 신성한 경험을 미리 예측하거나 기대했을 리 없다. 그것은 운명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운명이 ‘나’를 불러 세울 때 사실, 내가 보호장치라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댔던 것은 그냥 운명의 바람에 쓸려가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데, 메타노이아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초저출산현상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태로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20년 이상 동안 지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 0명대로 진입하여 작년에는 0.7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학적 상황은 ‘쇼크’를 넘어선 ‘패닉’상태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출산율이 어디까지 낮아지고 얼마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구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노력들 못지않게 원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정확한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대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은 양육비, 교육비, 주거불안정, 고용불안정, 일가정양립 곤란, 난임, 경쟁사회, 수도권 인구집중 등이다. 이러한 원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약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현재로선 어떠한 대책도 백약무효이다. 분명한 점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저출산 원인들이 사회구조적이든, 문화이든, 정책을 통해서이든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출산과 양육은 사회구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쉽지 않고 정책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위기 극복에는 저출산 원인들 못지않게 자녀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지목하고 있는 저출산 원인들은 누구든지 결혼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전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저출산 원인구조에 대응한 정책들은 결혼과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과 기회비용 상실이 자녀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미국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는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질을 추구하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비용이 상승하면 자녀의 수를 줄인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시간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자녀는 부모의 보다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자녀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것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녀양육은 시간을 포함한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자녀가 그러한 비용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느냐가 출산율 회복의 관건인 것이다. 이는 분명하게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과도 차이가 있다.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녀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떠한 행태를 보이는가? 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대인이 가지는 자녀의 가치는 가문계승이나 노후보장 등의 전통문화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정서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둠으로써 행복하고, 부부간 유대가 강화되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다는 등의 정서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가치마저 어쩌면 무력화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그 근거로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대체하는 방법들, 즉 반려동물, 인터넷, 게임, 오락 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구사회에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마저 붕괴된다면 합계출산율 0명대를 탈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 개개인의 자녀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치의 추구가 지나친 부담이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들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요컨대,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부담 경감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은 물론 개인들이 자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도 함께 작동시켜야 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최근 인플레이션 재발 가능성으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던 금리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 전망되면서 부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채위기는 고금리가 지속되거나 대출규제로 유동성을 줄일 때 그리고 경기침체가 심화될 때 발생한다. 실제로 미국은 상업용부동산 부실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 또한 경기침체로 대형 부동산건설사가 파산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금리 지속과 경기침체 심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발생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도 당시 정부의 급격한 대출규제로 한보와 기아 등 기업파산이 늘어나 부채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채널은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가 가시화할 경우 이들 충격이 아시아 국가로 전염되면서 신용경색으로 부채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염을 우려해 아시아 외환위기 시발국이었던 태국은 최근 총리가 나서서 중앙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부채위기를 피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유동성을 늘리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경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인플레이션은 비용상승형이어서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 이를 알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정책당국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보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는 높였지만 본원통화와 M2를 비롯한 시중유동성을 풀고 있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확대재정정책으로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행 역시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응해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금리를 높이면서 동시에 시중유동성 증가율을 줄였으며 재정을 긴축 운용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파산이 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 충격이 가시화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신용경색으로 혼란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 통화당국은 비록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미국과 같이 시중유동성을 늘려서 부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급격한 대출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줄여야 하지만 정책대응은 시행시기가 중요하다.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금융부실 충격이 우려되는 지금 가계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채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부채위기 위험이 낮아질 때로 연기하거나 신규대출에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직전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위기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부채위기를 피할 수 있는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합 또한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성장률은 1.4%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경기경착륙으로 인한 부채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늘리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고금리 시기에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효율적 정책조합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와 금융부실이 우려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금융부실과 흑해의 석유공급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채위기는 금리인상 2∼3년 뒤 발생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부담 여력이 소진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채위기의 세계적 전문가인 하버드대의 케네스 로고프와 카르멘 라인하트 교수는 ‘이번엔 다르다’하고 방심하면 부채위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정책당국은 시중유동성을 늘리고 대출규제 시기를 조정해서 경기경착륙과 금융부실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율적인 결합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미국과 중국의 부채위기 충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근 개봉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그간 국내 학계는 “절대권력에 집착한 독재자”로 보는 부정적인 평가와, “건국혁명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던 것이 사실이다. 영화가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필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 투옥 시기에 작성한 논설들이나 미국 중립주의의 역사를 주제로 프린스턴 대학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수반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표했던 연설 원고나 담화문 등을 읽으면서 그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쓴 바가 있다. 그러한 학습에 바탕하여 그가 1948년 8월16일, 정부수립 축하기념식에서 민주주의와 개인 인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설, 1949년 5월17일의 담화문 발표 등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협정의 체결과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미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현대 한국 정치 외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4일, 토지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중앙방송국에서 행한 방송 강연, 1949년 8월2일, 쇄국주의를 배제하고 통상에 전념해야 함을 역설한 담화문 발표 등은 한말 애국계몽운동 참가나 미국 유학 등을 통해 형성한 전문가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그의 잦은 개헌 시도 등 일부 실책 등이 우리 헌정사에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국가적 체제도 불완전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며 개방적 통상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최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체결하면서 신생 국가의 기반을 구축한 국가지도자로서의 공과(功過)는 가감 없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오늘을 만든 정치지도자들의 사상과 정책들을 학습하고, 이를 미래 국가 발전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에서는 조지 워싱턴이나 알렉산더 해밀턴, 토머스 제퍼슨 등 건국의 주역들이 남긴 정책의견서 등을 텍스트로 만들어 교양교재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일본도 도쿄대학 등 주요 정치학과 수업에서 근현대 주요 정치가들이 남긴 서한이나 관련 문서를 참고 교재로 읽히면서, 그 정치적, 사상적 유산들을 바탕으로 향후 일본의 정치 외교 과제를 구상케 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혹은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등이 묵묵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대중에게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건국전쟁’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 외에도 당시 공보처에서 간행한 공식 담화집에 실리지 않은 자료들을 발굴해 묵직한 연구 성과를 공표해 온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 이 같은 실증적 자료와 연구들을 정치학 교육에 반영하려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빈곤해 보이며, 주요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은 더욱 이 같은 지적 관심이 결여된 듯이 보인다. 한국 현대사상 주요 정치인들이 어떤 구상과 정책으로 국가운영에 임했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의 고찰과 학습이 없다면, 미래 정치와 외교의 방향을 제대로 구축해 나가기 곤란할 것이다. 주요 정치인들의 공적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평가만 존재한다면, 정치와 외교상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해서도 초당적인 합의 수립이 곤란해질 수 있다. 현재 보이고 있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러한 정치학 연구 풍토의 빈곤에서 결과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진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요 정치가들의 사상과 정책을 국민이 가감 없이 접할 수 있게끔 자료집 간행이나 기념관 설치 등의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고, 정치 교육이나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