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현안 1위는 ‘공급망 실사’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이다. 공급망 실사가 초미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EU가 발표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있다. 지난해 12월 EU 입법기관 간 합의에 도달했고,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유럽에서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협력사의 인권 현황, 온실가스 배출, 산업재해 등을 자체 조사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두 EU발(發) 규제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 특별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이 절반에 달했다. 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보면 시스템 구축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기업인들의 태세에 조급함이 느껴지고, 유럽발 규제가 수출기업, 중소기업을 다 죽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최근 EU 내부의 내홍도 터져 나왔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실사 지침이 “기업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울 것”이라며, EU 이사회의 최종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의 법무장관 역시 “독일과 유럽이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반대 분위기에 가세했다. 여기에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들이 동조하면서, 최종 승인이 안갯속에 빠진 분위기이다. 결국 EU발 ESG 규제는 실패의 길을 걷게 될까. 그렇지 않다. 최종 승인이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년에 걸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데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준비 태세가 갖춰진 상황이어서 세부 지침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기업 생태계 전반에 인권과 환경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의 목표는 진작 주주 이익 추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공생으로 변모했다. 애플, 아마존 등 180개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2019년 이 원칙을 확인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기업 생존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우리 기업인에겐 어떤 마음 자세가 요구될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는 결코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오래다. ESG 공시 의무화가 2026년으로 예정된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노력과 성과를 투자에 반영하는 추세가 정착되는 터라, 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투자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니라 이참에 기업의 체질을 바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 대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인권 실사를 시스템화하고, 인권경영선언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실사의 노하우를 협력업체에 전수하고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해서 생산과 유통 전 주기의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차별적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협력업체는 전반적인 노동인권 관행 개선과 더불어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보호를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공정한 기업문화를 만들고 미래의 법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유럽발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다른 세계 지역, 또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협력업체들에 우려할 만한 인권 혹은 환경 이슈가 없는지, 원청은 상생의 정신으로 들여다보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환경, 인권 실사 역시 도외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원재료가 수출 품목에 포함되었을 경우, 부메랑이 되어 기업의 생존 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원청과 하청 간 상생 경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런 국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요구와 글로벌 파고로 다가오는 환경, 인권 공급망 실사 요구가 잘만 융합될 수 있다면,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본연의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마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왔어도 삶이 버겁다고 느낄 나이다. 그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눈에 들어오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동안 이 악물고 버티느라 고통인 줄도 몰랐던 시간들이 고통이었음을, 이제 이 고통을 내려놓고 힘 빼고 살고 싶어질 때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가 들어올지 모르겠다. 갑자기 쇼펜하우어 바람이 불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수업’,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쇼펜하우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등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매일 증오의 말, 갈등의 말이 쏟아지는 정치권에서조차 쇼펜하우어의 ‘명랑’이 인상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올까.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래서 쾌활함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 반겨야 한다고. 쾌활함에 관여하는 요소는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병든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행복하다! 그럴까? 딴지를 걸고자 치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다. 건강한 거지는 자신을 행복하다고 할까? 그리고 왕은? 건강한 왕조차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고. 물론 그 문장을 이해하려 들면 늘 아파서는 생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겠지만, 사실 늘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는 철들지 않는다. 조지훈 시인의 시 중에 ‘병(病)에게’라는 시가 있다. “자네는 언제나 우울한 방문객/…불길한 그림자를 이끌고 오지만/…자네는 나에게 휴식을 권하고 생의 외경(畏敬)을 가르치네.” 병을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친구로 받아들이면 그 친구의 자리가 새롭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아플 때 철이 든다고. 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어오면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건강염려증을 앓게 된다. 염세주의자로서 늘 우울했을 것 같은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삶, 평온한 마음가짐, 그리고 고독을 중시했던 철학자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의지와 욕망의 철학자라는 것이다. 그는 이성의 철학자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믿지 않았다. 그보다는 맹목적인 생의 의지에 주목했다. 생에의 의지는 맹목적이라는 것이다. 그 의지는 때때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악을 넘어서 있는 엄청난 에너지다. 의지와 의지가, 욕망과 욕망이 부딪치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했다. “이 세계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최악의 세계다! 이 세계에서 개인은 궁핍하면 고통스럽고, 넘치면 권태에 시달린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고통을 낳고, 채워진 욕망은 권태를 낳는 것이다. 이를 어이하나. 열정이 냉정이 되고, 기대가 실망이 되고, 사랑이 증오가 되고, 믿음이 배신이 되는 세상에서 쇼펜하우어의 해법은 ‘고독’이었다. 상처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니 고독을 배워야 한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다. 홀로 선 사람만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고통은 사교활동에서 시작한다는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명예를 중시하면 평판의 노예가 되고, 맹목적인 욕망에 끌려다니면 평온함을 누릴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를 강조했던 철학과는 이율배반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욕망을 줄여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욕망은 끝도 없는 것이니 욕망에 끌려다니는 일은 평온함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인도철학을 사랑했던 흔적이다. 생각해보면 욕망을 정복하지 못하고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그대, 불혹을 넘겼는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고독할 줄 알아야 한다고. 고독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다. 고독할 줄 모르고는 자기를 사랑하기 힘들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위를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다.

새해 벽두에 제1야당 대표가 습격을 당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반목이 집약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층간 소음 같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직장과 학교, 금융 부문, 성별 격차, 세대 간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이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 피습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방안에 관한 논의나 반성은 없었다. 도리어 정쟁이 격화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게다가 선거 일정이 진행되면서 갈등의 골은 한껏 깊어지고 있다. 정치 집단 내에서의 강력한 응집력이 외부적으로는 적개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 수준을 경제학에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부른다. 이는 실물자본, 자연자본, 인적자본, 금융자본 등과 함께 5대 생산요소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비교적 근래에 등장하였지만 경제 발전의 한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최근 어느 상인의 불량 상품 판매 이후 그 시장 전체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신뢰 형성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진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저조한 것도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에게는 여타 형태의 자본이 부족하지는 않다. 예컨대 금융자본은 지나치게 많다고 할 정도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그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 고갈로 인하여 경제 발전이 한계에 달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 통합 없이 우리 경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도 도달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여 왔다.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억제하고자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규모 집단의 내부 결속력을 약화하고자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거의 없었다. 어쩌면 종족 본능에 따라 비슷한 사람들과 동류의식을 느끼는 인지상정이 작용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좁은 소규모 집단인 ‘우리(we)’를 넘어 ‘남들(others)’과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규범 및 가치 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몇 가지 생각해보면 우선 개인 수준에서 윤리 규범을 강화하는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민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도 생각해 봄 직하다. 이러한 방안들과는 별도로 각 분야에서 이 문제를 자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통합을 강제하였다. 그에 비해 지금은 사회 구성원 스스로 규율 인내 등을 기반으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회를 통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 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이제는 정치 분야에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치 공학적 의도로 국민을 대상으로 편 가르기,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 대신 건실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데 진력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여러 아이디어가 서로 경합하는 장이 돼야 한다.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한다. “지금 외환위기가 닥친다면 우리 국민이 그때처럼 금 모으기에 기꺼이 동참하겠는가?” 아직도 잔잔하지만 훈훈한 미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소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정치권은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년 전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강대국 대립의 성격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하버드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하던 니얼 퍼거슨 교수 등은 미·중 간의 대립적 양상이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신냉전’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반해 다른 연구자들은 냉전시대와 달리 미·중 양국이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면도 띠고 있어, ‘전략적 경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신년 벽두의 국제안보정세를 조감해 보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 더해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다른 긴박한 국면들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지역 군사공세 등으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13일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급기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전쟁 발발의 경우 한국 전역을 완전 평정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언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가히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중동, 그리고 유럽 지역이 미·소 냉전기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군사적 대립의 국면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국제정세를 ‘제2차 냉전시대’라고 규정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1차 냉전시대 한국의 안보정책은 제한된 국력 등으로 주로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갖게 되었고,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증대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단호히 억제할 뿐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 미국이 봉쇄정책의 기조하에 글로벌 차원에서 공산세력의 군사적, 이념적 공세에 대응해 갈 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전략을 지원한 바 있다. 독일 아데나워 총리는 중·소 관계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후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약하는 키신저 박사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접근 및 데탕트 정책이 추진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아데나워 총리와의 15차례 회담 등을 통해 역사적 숙적이었던 독일과의 화해협력을 적극 주도하면서 미국의 서유럽 통합전략을 측면 지원하였다. ‘제2차 냉전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도, 냉전기 서유럽 동맹국가들이 그러했듯 미국과 전략적 고민을 공유하면서 글로벌 안보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 이후 결성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협력체제를 통해 공동의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훈련 등을 활발히 실시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향후 중국의 급속한 핵전력 증강을 예상하며 2030년대 이후에는 러시아와 중국 등 두 개의 핵강국에 대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연장선에서 글로벌 핵질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을 공유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여 355척 태세로 해군전력을 증강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정책결정과정 및 조선업계의 생산능력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 같은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력증강 목표들을 조선업계를 포함한 우리의 방산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2차 냉전시대적 징후들을 보이는 국제안보정세를 전망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안보정책적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새해 들어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과 그 결과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이 매우 강하다. 현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라는 유권자는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현 정부를 계속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여당과 야당 모두를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는 제3당을 선택할 것이다. 현재 한국인의 이념적 분포는 대체로 보수 30%, 진보 30%, 그리고 상황에 따라 보수도 되고 진보도 될 수 있는 중간층이 40%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의 선택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연초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지지도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좀처럼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야당 대표 역시 각종 사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을 선택하는 유권자 역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총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와 그 의미는 무엇일까? 민주화 이후 실시된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정당 구도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1987·1992·1997·2002년 대선은 물론 2022년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 간 합종연횡은 선거결과를 좌우하였다. 이번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직 당대표가 탈당해 창당함으로써 새로 전개되는 정당 구도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어느 정당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총선 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집권당이 제3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총선 변수는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간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성적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성적표는 여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인한 고금리와 유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수출경기가 안 좋으면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이라도 해야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속해서 재정 긴축기조를 유지하였다. 다행히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나, 총선 때까지 국민 다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내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시장 역시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과다한 규제정책의 결과로 현재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정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젊고 참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등으로 집권당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 정도로 불안한 중간성적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중간평가의 핵심대상은 여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총선 결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정책 기조 자체를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치 상황은 여당은 강한 우파, 야당은 강한 좌파 성향의 정책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은 물론 여야 모두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4월 총선에서 제3당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는 더욱 커지는 반면, 기존의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경우 대북과 대외정책 분야에서는 기존의 보수노선을 확고히 지키더라도, 대내적으로 경제 및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중도노선을 과감히 택한다면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완화되고, 정치 역시 생산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효(孝)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부양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진 탓이다. 효자를 만든다며 ‘효행장려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법이 효심을 키울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다. ‘효도수당’의 약발도 제한적이다. 효행을 장려키 위해 90여개 지자체가 효자, 효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이러다 보니 ‘효의 종말’이란 진단도 나온다. 작가 송길영은 신간 ‘시대예보’에서 어른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을 돌보는 ‘상호부조 시스템’이 붕괴했다고 진단한다. 흥미로운 건 노년층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이성 교제에 빠지고, 임영웅 팬클럽에 가입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내가 벌어 내가 쓴다는 인식은 기본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움에 적응하려는 신중년의 ‘일신우일신’은 희소식이다. ‘돌봄의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에 스스로 도전하면서 독립성과 책임을 추구한다. 세대 간 연대와 소통의 공간을 넓힐 좋은 기회이다. 그런데도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나, ‘과연 효도는 끝났는가?’ 둘, ‘일신우일신은 이상인가 현실인가?’ #장면 하나. “엄마미안해엄마미안해…” 엄마미안해×20. 임영웅 콘서트 티케팅에 실패한 딸이 트위터에 올린 반복 문구이다. 곧장 ‘영웅시대(임영웅 팬클럽 이름)’ 팬덤인 어머니 한 분이 ‘괜찮아’라는 위로의 멘션을 달았다. 두 사람은 실제 모녀 관계는 아니지만, 어머니세대·딸세대의 유대를 일깨웠다. 이 트윗은 실제 많은 이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1만회 넘게 리트윗되었다. 트위터에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눈에 띈다. 임영웅 콘서트가 끝난 후 어머니들을 픽업하기 위해 콘서트장 앞에 장사진을 친 딸들의 무리이다. 이 속에 수줍은 표정의 아들들도 끼어 있다. 기다리는 면면이 사뭇 진지하다. 주최 측은 이들을 위한 공간과 좌석을 조성해 능동적인 팬서비스에 나섰다. 이러니 임영웅 콘서트는 세대가 하나 되고 부모는 회춘하는 장이 된다. ‘피케팅’(피 튀기는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듯 어머니의 취미생활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딸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효도의 장면을 목격한다. 티케팅을 돕고, 픽업을 준비하는 자녀의 성심이 없다면 과연 ‘액티브 시니어’가 가능할까? 용돈이나 보약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효도 문법을 벗어났을 뿐, 가족의 유대는 계속된다. 문화를 매개로 세대 화합도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효도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고. #장면 둘. ‘1호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온라인에 떠도는 유명한 구절이다. ‘굉음의 악마’ 5호선, 완행 급행이 냉온탕이 되는 ‘두 얼굴의 악마’ 9호선, 지하철 노선별로 오명이 넘치지만, 그중 압권은 ‘대악마’로 불리는 1호선이다. 노후 노선인 데다 노숙인, 행상인, 취객이 함께 몰리며, ‘움직이는 할렘가’로 통한다. 팩트체크해 보면 진짜 ‘대악마’는 1호선이 아닌, 2호선이다. 민원 건수 1위에,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건수 1위가 2호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1호선은 ‘대악마’라는 오명을 얻었을까?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 데다 ‘무임승차자 노인’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노인들의 집합처로 인식된 탓이다. 실제 많은 노인이 1호선 타고 전시 보고, 도시락 먹고 또다시 지하철로 돌아온다.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일신우일신이란 닿을 수 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 빈곤 세계 1위, 노후 준비된 75세 이상 고령자 비율 43%,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효에 관한 논쟁을 보며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자녀 세대는 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다. 고로 세대 간 화합의 문은 열려 있다. 둘째, 새로운 가족 간 화합과는 별개로 스스로 숨고, 움츠러드는 시니어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포용하는 것, 국가가 또 우리 각자가 느껴야 할 책임이다.

1995년 한국을 대표해 카이로 세계인구회의에 참석해 선진국들이 저출산을 걱정하는 모습을 지켜본 필자는 귀국 후 가족계획사업을 중단하는 정책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급기야 금년 3분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명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 상황은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빼앗긴 국가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국가는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래서 저출산 추세를 겪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은 인구정책에 많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역시 수없이 많으나, 이 중 발상 전환 차원의 개혁 의지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의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혼외 출산율 증가가 출산율 증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경우 혼외 출산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41.5%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의 20분의 1 수준인 2.2%였다. 한국의 혼외 출산 비율이 OECD 평균이 되면 출산율이 1.55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낮은 혼외 출산 비율은 높은 수준의 낙태와 기아(棄兒) 문제 그리고 입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프랑스는 1999년 ‘시민사회연대(PACS)’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선택한 동거 커플은 법적으로는 미혼이지만 정식 혼인한 부부와 차별 없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제 우리도 ‘한국형 PACS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부장적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최근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30대 여성이 결혼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신랑의 정관수술이라는 것이다. 결혼은 해도 애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뉴욕타임스는 또 “보수적 한국 사회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란과 이에 반발해 나타난 남녀 간 극심한 대립”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여성부 폐지’ 공약을 제시해 20대 남성 유권자의 표를 얻는 데 성공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20대 여성 유권자의 표를 잃었다. 따라서 ‘여성부 폐지’ 대선 공약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가족계획이 성공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자신과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울러 기성세대와 남성들의 가부장적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현재의 닫힌 이민정책을 열린 이민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미국이 오랜 기간 세계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고 수준의 대학과 열린 이민정책 때문이다. 좋은 대학은 전 세계로부터 인재를 미국으로 유인하는 동인이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 후 미국에 머물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인구 평균연령을 유지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인재를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은 주로 3D 업종에서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한시적으로 수입하는 소극적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어강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대학의 국제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아시아 전 지역에서 인재를 유학생으로 유치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우수인력 확보로 경제활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발상 전환 차원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한다.

근래 어느 외국 언론에서 한국 경제 피크(peak)론을 제기하였다. 우리 경제는 지금이 가장 부강하고 앞으로는 쇠퇴한다는 주장이다. 사실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 적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18년 이후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 경제 규모도 2018년 세계 9위까지 올랐다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게다가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 중반에서 근래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졌고 2050년대에는 성장이 멈추는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조차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용인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당연시하는 풍조에 더하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면 만족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2%대로 높아진다고 정책 당국에서는 안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특별히 강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향은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경기를 조절하는 거시경제정책 체계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피크론을 이대로 수용할 것인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다시 짚어 보자. 자본주의는 경쟁 시장 기업 금융 등의 원리에 따라 운용된다. 그런데 경제 성장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 기업들은 이윤을 내지 못하고 외부 투자가 끊겨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주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기 마련인데 만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실업이 양산되어 사회 불안이 초래되기에 십상이다. 요컨대 성장하지 못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달리다가 멈춘 자전거처럼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렵다. 이러한 속성을 경제 성장의 필연성(growth imperatives)이라고 한다. 이 논리를 일반화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쇠퇴하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 형태의 저성장 징후를 경험하였다. 부채 누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많은 경제 주체들이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외부 자금에 의지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쟁 격화로 교육열이 더욱 뜨거워지고 교육 연한이 길어지는 것 역시 저성장 징후이다. 결혼 포기, 출산율 저하 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갈등 심화도 그 징후의 일종이다. 저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인구 감소, 부채 증가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악순환마저 형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경제 성장의 필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경제성장률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경제 피크론의 빌미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2010년대 3% 정도 성장하고도 여러 부작용이 파생되었는데 하물며 2%의 경제성장률에 만족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 경제 피크론’은 결코 용납될 게 아니고 기필코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잠재성장률 중심의 경제정책 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적정 경제성장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적정성장률은 번듯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과 동시에 정치 사회적 여망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적정성장률만큼 성장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경기조절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신산업 기초과학 등 전략 부문을 육성코자 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강의 기적’ 한 번으로 한국 경제의 신화가 끝나 가고 있는 순간이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기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틀을 과감히 바꿀 것을 제안한다. 아무쪼록 새로운 성공 신화가 재차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킬러문항들이 배제된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영역에선 다수의 킬러문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공세적인 핵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이 악화하여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해상수송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등이 국가안보의 킬러 혹은 준킬러문항들일 것이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활의 평화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제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수능 킬러문항들과 달리,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은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국가의 안위에 도전을 가해 올 것이다. 이 중대한 킬러문항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자강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 외에 해법이 없는 듯이 보인다. 자강의 노력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방능력과 국력수준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능력 강화에 대응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군사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 능력과 경제력을 육성해야 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러했듯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중용하면서 국방능력 강화에 이어질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같은 국방과학 발전이 경제발전에도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시 경주될 필요가 있다. 군과 민간을 망라하여 안보와 국방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의 노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에서 합의된 양국 정상 간에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기획과 운용에 우리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모,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11월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었고, ‘동맹비전’ 공표를 통해 향후에도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한미연합사를 정점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긴밀한 소통 및 화학적 융합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위기 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국제사회의 우방국가들과 평시에도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향후에도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 재차 지원의사를 밝혔던 유엔사 전력제공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 호주 등과의 협력 확대가 그 과제가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본도 미·일동맹 이외에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원활화협정을 맺으면서 준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와도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이외에 파이브아이스를 강화하거나,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아시아지역 영연방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 우리도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우방국가들과의 중층적 안보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이 자강, 동맹, 연대를 통해 안보태세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공세성 증대 및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잠재적 적대세력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해법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 킬러문항들에 대한 이 같은 해법들은, 수능과 달리, 여야를 망라하여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9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호 혁신안’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당선 가능 순번에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 청년 참여 강화를 골자로 삼았다, 16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 혁신안을 ‘존중한다’고 의결했다. 추후 공천위원회가 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간 여야의 청년 관련 정책이 ‘천원의 아침밥’(국민의힘, 민주당 공통), ‘학자금 무이자 대출’(민주당), ‘미취업 청년 휴대폰 데이터 무제한 제공’(국민의힘) 등 시혜성 정책에 머물렀던 데 반해, 이번 혁신안은 젊은 층의 정치 참여 및 세력화와 같은 근본적 처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과정과 정책 입안에 청년 자신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발상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문제의식이었다. 대선 과정 ‘민지(MZ)야 부탁해’라는 캠페인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역풍을 맞자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점을 나무라며, 전격적으로 개편안을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사 최초 0선 30대 당 대표가 미심쩍게 내쳐지자, 한껏 고무됐던 청년들의 참여 열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진보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N번방’ 성 착취 사건을 고발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강성 지지자들의 출당·징계 요구에 쫓겨나듯 물러나자, 젊은 여성들의 참여 의욕도 함께 꺾였다. 청년 정치의 상징이었던 정의당의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대선과 지선 패배에 따라 집중포화를 받자 주위의 청년 지지자들도 함께 고꾸라졌다.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31%이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21대 국회 기준 2030 국회의원은 4.3%에 불과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가뜩이나 숫자로 극한 열세인 청년 정치인과 지망생들은 우리 사회의 냉혹한 심판과 편견에 짓눌려 온전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불공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청년 정치인을 볼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청년 정치가 성공하길 바라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정치인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정책으로 승화할 수 있는 또래의 정치인들을 원한다. 이들을 보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해결책은 뭘까? 진심이 담긴 젊은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모든 정당이 기초광역의회 비례대표 공천 대부분을 청년에게 할당해서, 청년정치인의 국회 입성을 위한 토양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여기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50% 청년 할당을 여야가 동시에 추진한다면 절묘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현실화할 수 있다. 머릿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실화다. 내실화를 위한 첫 출발점은 ‘실패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정치판에 들어왔다’ ‘능력도 철학도 소신도 없다’라고 몰아붙일 게 아니라, 실패를 당연히 여기고 실패로부터 얻는 교훈에 큰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후보 발굴 시 이 기준이 우선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정치 후원금의 불공정도 개선해야 한다. 청년정치인의 후원금 상한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서 인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신진 정치인들의 열세를 살펴야 한다.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들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게 있다. 좌건 우건, 이대남이건 이대녀건 상대를 적대시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 언제나 어떤 질문과 토론에도 참여하여 개방된 태도와 포용력으로 상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1993년생 미국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이끄는 ‘터닝포인트’라는 비영리단체는 반대파의 질문과 토론에 언제든지 응하는 방식으로 젊은 보수의 세력화를 꾀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오랜 불신과 불합리한 비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나 정치권은 꼰대로 가득 차 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청년과 미래에 진심인 합리적 기성세대도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기성세대는 다시금 다짐하자. 청년정치 없이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