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뉴진스의 다섯 멤버가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평균 나이 18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어조로 자신들이 느꼈던 부당함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엄마처럼 따르던 민희진 대표의 갑작스러운 해임, 따돌림을 포함한 부당한 사내 관행 등 가슴속에 쌓아둔 응어리를 하나둘 풀어냈다. 다섯 명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지만, 이들의 어조는 단호했고 메시지는 선명했다. 두렵고 막막했던 연습생 시절부터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또 소통에 진심이었던 민 대표의 복귀가 모든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 명이 말하고 나머지가 침묵하는 통상적 방식이 아니라, 모든 멤버가 균등하고 자유롭게, 여기에 영어까지 섞어 글로벌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은 안타까운 감정을 넘어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멤버들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아티스트들이 본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막내인 혜인은 하이브 경영진을 향해 ‘특별히 더 바라는 게 없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사려 깊은 제안을 내놓았다. 협력의 기본 원리를 이토록 쉽게 풀어내는 어린 아티스트의 재능에 전율이 느껴졌다. 진작 하이브 경영진 중 누군가의 입에서, 어른의 책임감에서 나왔어야 할 명쾌한 해법이었다. 지난 수개월간 모기업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논쟁’은 점입가경이었다. 하이브 이탈을 모색한 민 전 대표, 대표이사 해임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법원 결정을 우회한 하이브의 민 전 대표 기습 해임,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선 민 전 대표의 대응까지, 고래로 빙의한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문제의 본질은 경영권 찬탈 논쟁도, 어른들의 감정싸움도 아니다. 본질은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들을 떠받치는 팬덤이 느끼는 불안함과 부당함이다. 그저 아티스트가 좋아서 ‘버니즈’란 이름으로 결집한 뉴진스 팬덤은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참담함에 공감하며, 하이브의 각성을 촉구하고 문체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행동주의의 닻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당연히 이럴 자격이 있다. 포토 카드를 매개로 음반 수십장씩 사게 하고, 팬덤의 헌신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 절약하고, 값비싼 콘서트 티켓으로 수익 창출에 매진할 때는 ‘팬덤 제일주의’를 외치지만, 정작 코어 팬들의 간절한 외침에는 귀 닫는 하이브의 태도, 이게 진정 글로벌 K팝을 주도하는 리더 기획사의 품격일까? 최근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둘러싸고 10대들의 자기주장이 가시화되고, 어른들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부정적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 일이라고 뒷짐 지고 기다리는 건 옳지 않다는 젊은 세대의 자기 확신이 커지고 있다. “어른들 일이라고 맡기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저희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라는 혜인의 말을 곱씹어봐야 할 이유이다. 어도어가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으므로 긍정적이라는 평이 있는 반면, 아티스트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모기업의 태도가 문제라는 부정적 평가도 만만치 않다. 라이브 방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각 레이블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변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누구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들만의 깊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경영과 기획의 분리라는 형식 논리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구성원들의 신뢰와 동의가 부족하다면 이 형식 논리는 되레 조직을 파괴하는 촉진제가 될 뿐이다. 민희진을 복귀시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말이다. 진정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뉴진스의 마음을 또 이들의 거울인 팬덤의 마음을 움직이기 바란다. 이 사태가 아티스트 간, 팬덤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젊은 세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특히 BTS 정국의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는 발언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K팝의 근간이자 심장인 협력적 전통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K팝은 우리의 미래다. 이 미래를 지키는 일이 어른들의 감정싸움보다 수백 배는 더 중요하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추석이 다가온다. 각지에 흩어져 사는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다. 세상을 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도 하고, 요즘은 그저 연휴라고 인식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제법 있는 것 같다. 이런 날, 찾아갈 가족도, 고향도 없어 더 외롭다고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적북적 모이는 가족들 틈바구니 자체가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 말이 많고 눈이 많으니 부딪쳐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다. 사실 일 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지가 친할 리 없다. 그러나 묘하다. 가족으로 얽히면 친한 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다 보면 또 친해지기도 한다. 관계의 연금술이다.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지만, 말에 상처받고 행동에 상처받는 경우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다. 걱정해준답시고 판단하거나 모욕하고, 격려한답시고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좌불안석을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마주 앉아 상대방을 설득하다 싸울 때면 가관이기도 하다. 어디서 들었는지 뻔한 가짜뉴스를 진짜인 양 힘을 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할 때면 맞장구를 쳐서도, 딴지를 걸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더 말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니. 종교적 성향은 바꾸기 어렵고, 정치적 성향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저 서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큰 갈등으로 번진다. 그럼에도 성향이 다른 가족을 툭툭 건드리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일까, 싸우자는 것일까. 문득문득 묻게 된다. 말이 소통수단이기는 한 걸까? 때로는 독백이고, 때로는 협박이고, 때로는 갈등의 주범이고, 때로는 소음인데. 물론 말로써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의 힘이라기보다 인격의 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공부는 잘하느냐고 묻는 말, 취업에 애쓰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걱정하는 말,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에게 결혼의 말, 결혼한 부부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며 종용하는 말, 남의 종교적 성향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종교적 성향을 강요하는 말, 자신의 정치적 성향으로 타인의 정치적 성향을 비난하는 말, 말들! 사실 우리도 그런 시간들을 거쳐 오지 않았는가. 가족의 관심이 부담이 되고, 관심도 없는 가족의 관심이 상처가 됐던 나날들 말이다. 가족이라고 모인 모임에서 오히려 소외감을 느껴 도망가고 싶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거기, 내 낮아진 자존감이 원인인 적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한 관심이나 질문에 얼버무리거나 무시하며 지나갔던 것은 선을 넘는 가족들의 무례에 대응하는 최선의 예의이기도 했던 것 같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 없는 질문으로 관심을 보였던 것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성향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도 그랬고, 그랬을 것이다. 그냥 진학이나 취업을 했다고 하면 축하해주고, 결혼할 상대가 생겼다고 하면 그때 기쁘게 관심을 가져주고, 임신했다고 하면 축복해주면 된다.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굳이 캐묻는 것은 천박한 관심이 되기 쉽다. 선을 넘는 것이다. ‘법구경’에 나오는 수구섭의(守口攝意)라는 말이 있다. 입을 지키고 뜻을 거두라는 말이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을 삼켜 입을 지키는 일이 수행의 기본이라는 뜻일 것이다. 말이 많아 탈을 만드는 일을 경계한 것은 어느 문화권이나 공통적이었던 가르침이었던 것 같다. ‘탈무드’는 입을 열고자 할 때 통과해야 하는 3개의 황금문을 가르친다. 첫 번째 황금문은 하고자 하는 말이 진실의 말인가, 하는 것이다. 진실의 말이라고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 통과해야 하는 두 번째 문이 있다. 그 진실한 말이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 필요한 말이 아니면 진실의 말도 돼지에게 던진 진주가 된다. 그리고 나서도 통과해야 하는 셋째 문이 있다,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이다. 필요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어도 친절하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래저래 말이 힘들다. 그래서 최고는 침묵이라 하나 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우리나라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는 몇 명일까? 1960년대 초 인구가 2500만명 정도일 때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에는 인구가 약 4800만명으로 인구 증가 억제정책 초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었다. 물론 정책 전환은 출산율 추이, 인구 성장률,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했고, 이는 인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만약 처음부터 적정인구가 몇 명인지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정책을 설계하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인구정책 전환의 시기와 강도 등이 실제와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정인구란 무엇일까? 이는 일정한 사회에서 그 규모와 구조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이다. 이를 넘으면 과잉인구, 이보다 적으면 과소인구를 의미한다. 적정인구는 그 사회의 여러 조건, 즉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된다. 이들 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적정인구 역시 변화하기 마련이다. 서구 사회에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작되었다. 경제적 조건은 학파나 학자마다 다르나, 적정인구는 주로 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고려할 때 현재와 후세대의 복지(well-being) 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인구는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이 후세대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을 규모의 인구를 의미한다. 호주의 예로,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의 자연적 및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규모의 적정인구를 1500만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이주민감시단은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인구 규모를 70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인구와 다소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 정부는 2050년 이후 인구를 1억명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추진 조직의 명칭도 ‘1억총괄상(특임장관)’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 적정인구에 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2006년에 발간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 추계’란 보고서는 사회복지, 환경 및 인구학적 관점을 종합하여 적정인구를 4600만∼5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2.4명으로 제시했다. 2011년에 발간된 ‘미래 인구변동에 대응한 정책방안’이라는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 및 국내적으로 지속가능성 유지, 그리고 성장·복지 간 재정 안정화라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인구를 2050년 4940만명, 그리고 2080년 4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을 1.8명으로 제시했다. 물론 이들 연구와 다른 조건을 가정한다면 적정인구는 다르게 추정될 것이다. 저출생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의 여파는 교육 붕괴, 병력자원 부족, 노동력 절벽,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불안정 등 미래사회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다. 이 때문에 출생률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들어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구 규모와 구조, 즉 적정인구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출생률이 너무 낮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존재할 뿐 언제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정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어 합목적적으로 설계될 때 그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 인구의 공급을 추정한 추계인구뿐 아니라 인구의 수요를 추정한 적정인구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러한 적정인구 유지가 각자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호응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지난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은 7월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1900조원에 가까운 가계신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금융부실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도 이자 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와 내수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곧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해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로 풀린 시중 유동성과 30% 이상 높아진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시멘트와 철근 가격은 50% 이상 올랐으며 인건비도 높아졌다. 건축 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기존 주택가격도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어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축비 증가로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는 요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도 가격안정을 위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은 필수재이며 동시에 교통인프라가 결합되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결합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연금체제를 확충해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주택구매용과 생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에 비해 연금체제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일자리 또한 줄고 있다. 조기퇴직에 청년실업까지 늘어나면서 생계형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가계자산의 20%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0%를 넘어선다. 그만큼 통화가치 하락으로 실물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은 통화정책 외에도 조세, 주택공급,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과 금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통화 당국은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 수요를 줄여서 가계부채가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 부채증가는 고물가나 인플레이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어 대출을 늘어나게 하고 주택가격을 높여서 대출규모도 크게 한다. 저성장 또한 생계형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고물가, 저성장은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지금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통상적으로 ‘전략’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책을 가리킨다. 그보다 넓은 차원에서 ‘대전략’ 혹은 ‘국가전략’이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 경제, 군사 등 국가가 가진 다양한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는 방책을 지칭한다. 미국 예일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는 이러한 ‘대전략’ 개념을 사용하여 미국을 포함하여 대영제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역사상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추구해 갔는가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경제나 외교, 혹은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역할과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대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국제학계의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한국의 대전략’을 통해 한국과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전략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1988년 민주화 이후 한국이 나름의 대전략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군사능력 증대, 외교와 무역의 확대, 한·미동맹 발전, 공공외교 및 소프트파워 능력의 강화와 같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파르도 교수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타 한국학 연구자들도 한국의 대전략이나 국방정책 분야에 주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방위연구소의 고이케 오사무 박사는 지난 6월, 필자가 소속된 대학 연구소에서 한 발표를 통해 파르도 교수의 논지와 달리 자신은 한국의 대전략이 노태우정부 이후에도 한두 차례 변화를 보였다는 논점을 담은 연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일본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이토 고타로 연구원은 한국의 국방정책에 관한 단행본을 발간하면서, 한국 방위산업 정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양상을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파르도 교수나 이토 연구원과 같은 외국 연구자들이 한국의 ‘대전략’이나 외교 및 국방정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 연구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정책방향 모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도 파르도 교수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태우정부 시기에 한국이 소위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이전 시기와 구별되는 대전략적 변화를 추구했다고 생각한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국교를 수립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남북기본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를 통해 공존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런 대외관계 변화를 기반으로 한국은 북한과 더불어 유엔에 공동 가입하면서 국제적 존재감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다. 파르도 교수가 분석하고 있듯이 가히 ‘대전략적 변화’의 추구였고, 이 시기에 추진된 대외정책 기조는 역대 정권들에 의해 대체로 견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의 협력적 분위기가 농후했던 탈냉전기에 추진된 이런 대전략 추구가 2020년대 시점에서는 더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및 대만해협 등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겹치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간에 격심한 전략적 경쟁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교전 상태’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향후 10년 이상은 국제안보 질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도 거대한 변화와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대전략은 어떤 목표와 수단을 가져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전략의 재설정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전략적 변화는 오히려 현상변경의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노태우정부 시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둔 새로운 대전략의 방향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나는 배드민턴을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드민턴도 탁구 못지않게 생활 체육으로 꽤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200만∼300만명에 달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안세영 선수를 처음 접했을 때, 팔방미인형이 아니라 하나의 ‘업’에 몰두하는 ‘본업천재’라는 점에 매료되었다. 요즘은 선수가 운동만 잘해선 안 되고, 자신의 일상적 매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뽐내고, 방송 출연쯤은 거뜬하게 해야 지명도가 올라가고 팬층도 두꺼워진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오른 후 인터뷰, 방송, 광고 출연을 고사하고, ‘남은 꿈을 이루겠다’며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했다. 업에 대한 몰입과 분명한 목표 의식을 바탕으로, 시류에 몸을 싣기보다 오로지 실력 쌓기에 매진해 온 안세영 선수의 근성과 끈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요즘 보기 힘든 ‘아날로그적’ 캐릭터인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뿐 아니라 ‘한 우물을 파는 것’에 익숙한 기성세대 역시 찬사를 보내는 게 아닌가 한다. 안세영 선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허빙자오, 천위페이, 야마구치 아카네 등 중국과 일본의 천적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2023년 여름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 올랐다.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절제된 경기 스타일과 강철 체력이 뒷받침되다 보니,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압도적 경기를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켜보던 국민은 전율했다. 안세영 선수의 압도적 기량 덕에 가슴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경기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덤이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겨냥해 ‘원영적 사고’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부캐’가 각광 받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업에 몰입하고, 이 속에서 승부를 보려는 자세는 ‘세영적 사고’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경기장 밖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인기를 구가하는 젊은 선수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 팬덤과 더불어 아이돌의 음반 판매와 음원 순위가 올라가듯, 팬층이 두꺼워지면 분명 선수도 힘을 얻고 경기력도 향상되는 게 이치이다. 하지만 체력과 운동 기술을 몸에 익히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체육 분야에선 결국 실력이 모든 걸 말해 준다. 금메달의 기쁨을 뒤로하고, 안세영 선수는 협회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파격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누구도 예기치 않았던 공론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 성급한 문제 제기라는 시각도 있지만, 선수 관리, 소통방식 등과 관련된 협회의 시스템과 관행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실제 안세영 선수는 분노가 원동력이었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악착같이 금메달을 땄다고 했다. 이러니 부당함에 대한 ‘폭탄선언’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스스로에게 가혹할 만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안세영 선수의 충격 요법과 ‘서툰’ 소통방식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안세영 선수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진함과 서투름을 빌미로 단죄에 나선다면 과연 어떤 선수가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현재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세영 선수를 향한 ‘조직적인’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네가 손흥민이냐’는 식의 ‘꼰대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협회는 잘못한 게 없다고 큰소리를 낸다. 조금 서툰 부분이 있어도 용기 내지 않으면 바뀔 수 없고, 서투름을 포용할 수 없으면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안세영 선수는 ‘본업천재’답게 이 사태를 거치면서 많은 학습을 하고 있다. 점차 말을 아끼고 주위의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대중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동료뿐 아니라 경쟁자까지 포용하고 위로하는 게 원래 안세영 선수의 DNA였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무수히 봐왔던 장면 아닌가. 안세영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 응원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더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하게 될 메시지도 자못 궁금하다. 배드민턴 협회와 체육계는 이번 사태를 시스템과 문화를 돌아보고 개혁하는 절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뿌리내려야 한다. 젊은 선수들이 결과를 넘어 과정에서 의미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 본업천재가 쏘아 올린 셔틀콕을 어떻게 살려갈 수 있을지 우리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영원한 청년, 김민기 선생이 지난달 세상을 떴다.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이 빛에 스며 사라진 것이다. 선생은 마음의 설움이 거친 광야를 헤쳐갈 수 있는 에너지임을 일깨웠던, 우리 젊은 날의 초상이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며 서럽게 눈물 흘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든든한 스승이었는지 짐작이 되어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침이슬은 작디작다. 태양이 떠오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는 그 이슬이 진주임을 발견한 이는 사라져 가는 일이 두렵지 않은 이고, 사라져 가는 존재의 힘을 알고 있는 이다.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아는 그는 설움조차 미소로 바꾸는 연금술사다. 삶의 묘미는 역시 연금술이고 내게 그는 삶의 연금술사였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아침이슬’은 금지곡이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가 왜 금지곡이어야 하는지 몰랐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노래를 불렀다. 언제나 모임의 마지막은 ‘아침이슬’이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권력이 붙인 ‘금지’딱지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배웠던 것 같다. 금지가 오히려 각인이 되는 삶의 차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 시절 그 노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할 때의 묘한 해방감! 그 해방감을 함께 느끼며 우리는 또 연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된 것 같다. 7080시절 선생은 서정적 저항의 상징이었다. 저항은 단순히 거스르려는 반동적 에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른 상록수처럼 자기를 지키는 일이었고, 묘지 위를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거스를 수 없는 에너지였으며,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는 아이처럼 자연스러운 몸짓이었다. 그는 통기타를 사랑했고, 자본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인, 인간의 무대에 사랑했으며, 끝까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을 사랑했던 것 같다. 그가 사랑한 사람은 피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한낮에 찌는 더위의 시련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가 많은 제자를 키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무려 4천회가 넘는 공연을 올리며 대학로 대표 뮤지컬이 되었단다. 조선족, 가출소녀, 청소부, 실직가장, 저마다 사연을 지닌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로 삶의 노래, 이슬의 노래를 만들어낸 그는 1990년대 말 서울의 풍경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에 귀 기울이게 했다. 노래에서 무대까지 문화운동, 노래운동의 상징이었던 그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 정서의 뿌리임을 잊지 않도록 조용한 “뒷것”으로 살았다. 도대체 뒷것이란 무엇인가? 선생은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뒷것이고, 너희가 앞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러니 알겠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고 제자들을 대했는지. 그는 나서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울타리가 되어 인간을 키운 넓은 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알겠다. 왜 그를 “자신을 잣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지. 독재정권 시절 모진 시련을 당했으면서도 그는 적을 미워하는 동료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위로했다고 전한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게 되면 닮게 된다! 그렇게 다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선생은 어른이 드문 세상, 어른이 가져야 할 품을 가르쳐 준 진정한 어른이었다. 뒷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비움이 없이는 뒷것이 될 수 없고, 자신을 빈 곳으로 내줄 줄 아는 이는 남의 평가와 상관없이 조용히 자기 길을 간다. 그는 그의 길을 사랑했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갔고, 길 위에서 만난 제자와 동료들을 묵묵한 그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었다. 그와 함께 ‘지하철 1호선’도, 그 무대가 되었던 학전도 사라졌으니 새삼 사람이 세계였음을 확인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베이비붐세대는 전쟁 후 일시적으로 많이 태어난 세대로, 유럽, 미국,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은 6·25전쟁 이후에 발생했다. 미국에서 1980년 처음으로 ‘베이비붐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이미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관심은 유년기를 지나 중년과 노년기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베이비붐세대(1955∼74년 출생 인구)에 관한 관심은 이들이 학령기에 진입하여 ‘콩나물 교실’, ‘삼부제 수업’이 유행했던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결혼적령기에 진입하여 주택 등 결혼 관련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조되었다. 이제는 이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후 보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 즉 고령화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도 베이비붐세대가 노년기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베이비붐세대는 외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전기 베이비붐세대(1946∼55년 출생)가 후기 베이비붐세대(1956∼64년 출생)보다 규모가 큰 관계로 전기 베이비붐세대 은퇴 시 노동자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정년에 제한이 없는 ‘정년선택제’를 도입했고, 독일과 스페인 등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했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적극적인 인구증가억제정책으로 1947∼49년의 3년 만에 끝나고, 이후 출산율이 급감했다. 그 영향으로 고도 성장기에 성장주도 산업을 이끌었던 베이비붐세대 즉, 단카이세대가 2007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하자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고용확보 조치’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했고, 이어서 70세로 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세대 정년퇴직 후 바로 노동절벽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회개혁이 단행되었다. 한국은 중·후기 베이비붐세대(1964∼74년 출생)가 전기 베이비붐세대(1955∼63년 출생)보다 더 많은 관계로, 전기 베이비붐세대가 2015∼23년 60세 정년퇴직을 해도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층 일자리 부족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 고령인구는 노후 사회보장이 미흡한 데다 만혼, 만산, 늦은 자녀양육 등 생애주기 지연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후기 베이비붐세대 모두가 정년퇴직을 하는 2034년쯤에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노동력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018년부터 0명대로 진입한 출산율은 향후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인구위기를 해소할 수준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미래 인구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회복뿐 아니라 총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1970년대 초부터 한국사회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하는 인구보너스를 누렸다. 이때 주역은 베이비붐세대였다. 2015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라는 인구오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역할이 또다시 필요하다. 즉,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고령인구는 자신의 위치를 피부양자로 한정시키지 않고, 주요 생산주체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산가능인구 붕괴와 초고령화의 인구위기하에서 ‘경험은 국가 미래의 큰 자산인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 스스로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의 부양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제는 정년연장의 사회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단행할 때이다. 2년 또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연장한다면 65세 정년연장에는 향후 10~15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개혁은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평생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 제고, 일·휴식 병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서울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주택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부채를 늘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비용을 높여 임금을 인상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해 가격안정에 실패했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은 먼저 건축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고 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공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보다 환율이 40%까지 높아지면서 철근과 시멘트 가격은 50% 이상 올랐으며 인건비도 오르면서 건축비용이 비싸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 매입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다. 건축비용 상승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재건축이 어려워져 서울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미흡한 교통인프라 때문이다. 서울 주택가격이 높은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과 유통 인프라로 살기가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어 결국 수도권에서 공급이 늘어나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려도 교통인프라가 열악하면 서울 주택 수요가 더욱 늘어나 가격안정에 실패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이 교통인프라가 결합되어야 그 역할을 하는 결합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에 주택공급만 늘렸고 직장이 있는 서울까지의 교통인프라는 확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울로 진입하는 데만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서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택 관련 과세제도도 서울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현행 세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에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시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90%까지 감면해 주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최고 80%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1주택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이나 양도차익이 지나치게 큰 주택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과세에 반한다. 그리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늘어나게 해 서울 주택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정책이 중요하다.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면 대체관계에 있는 수도권 가격이 오르고 시차를 두고 지방주택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지금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고심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는 지상철이나 지금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터널과 교량 등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미국 워싱턴, 뉴욕과 같이 출퇴근 시간에 기존의 철도나 지하철을 급행으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서울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분산되면서 주택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감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 혜택도 주택가격과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서울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과 같은 미시적 요인 외에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는 배경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서울진입 시 교통인프라 미흡과 잘못된 과세제도 또한 깊은 연관이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 관련 세제를 개편하고 서울진입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4월9일,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가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언급한 격자형 안보구조(lattice-like)라는 용어가 최근 국제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매뉴얼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안보정책이었던 주요 동맹국 간의 양자 동맹 체제, 즉 바퀴살 같은 ‘허브 앤드 스포크’ 동맹 구조가 복수 국가의 소다자 연합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관찰을 제시하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예컨대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간에 체결된 오커스(AUKUS)나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등이 미국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격자형 안보구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더해 그간 필리핀과 양자 차원에서 추진해오던 안보협력 관계를 소다자 형태로 확대하여 또 하나의 격자형 안보구조를 만들어 내었다. 지난 4월11일,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출범시킨 미·일·필 3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 소다자 협의체가 그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격자형 안보구조’와 유사한 발상은 일본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당시 기타오카 신이치 도쿄대학 교수나 진보 겐 게이오대학 교수 등 일본의 안보전문가들은 ‘다층적 안보협력구상’을 제안하면서, 기존 미국과의 동맹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타 우방국들과 안보협력관계를 다층적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일본이 우선적으로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한 대상국가가 호주이다. 일본은 호주와 2007년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한 이래 양자 간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공동훈련을 실시할 경우 양국 병력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협정(RAA)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미·일·호 3국 간 정례적인 각료급 전략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일 동맹 간에 실시하는 야마사쿠라 연합훈련에 호주군이 최초로 참가하였다.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은 아예 미·일·호 3국 간 동맹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호주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 및 필리핀과는 각각 한·미·일 및 미·일·필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존의 미·일 동맹을 보강하는 다층적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외에 여타 우방 국가들과 소다자적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21년에 미국 및 영국과 체결된 오커스가 그러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3국 간 안보협력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에 더해 예전 영연방에 속하는 영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도 5국 간 공동방위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우방국들과 격자형 안보협력 구조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국제안보 질서의 불확실한 미래에 나름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대해 도전을 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해야 할 미국의 리더십이 내외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기 시에 서로를 지원해줄 가치공유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도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지난달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가동하였다. 소다자 안보 질서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국제질서 동향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한국형 다층협력외교라고 평가된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강해 줄 억제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일·중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갖는 중국에 대해 관여 정책의 소다자 채널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상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억제와 관여의 격자형 협력질서를 다층적으로 구축하여 불확실한 안보정세에 대응해 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대외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