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며 답답함을 넘어 황당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인도주의자로 알려졌던 공인의 도덕성이 추락하고, 여기에 당사자는 침묵하는데, 곧장 ‘비혼 출생’ 이슈가 전개된다. 모종의 의도는 없었노라 항변해도 보는 사람은 안다. 상식에 어긋난 보도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낳는지를. 결국 본질 흐리기이다. 공인의 비도덕과 위선에 눈감는 언론의 행태는 본질과 상관없이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하고 싶은 말만 거창하게 늘어놓으면 공감하기 힘들다. 비혼 출생 이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화두이다. 다만, 언론 보도에는 순서와 상식이 필요하다. 게다가 한 유력 일간지는 댓글 창도 꼭꼭 걸어 잠근다. 악플로 고통받다 삶을 마감한 20대 여성 배우 보호하듯, 50대를 훌쩍 넘긴 중년 남성 배우 보호에 사력을 다한다. 이게 과연 언론의 바람직한 자세일까? ‘바보야 본질은 위선이야’라는 국민의 댓글은 솜털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정우성은 9년간 유엔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활동했다. 자신의 난민 옹호 활동을 담은 에세이도 출간했다. 각종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난민 지원과 인권 보호에 신념을 다했다. 본업에는 더욱 철저해, 지난해 데뷔 29년 만에 ‘서울의 봄’으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올랐다. ‘좌빨’이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논외로 하자. 모델 문가비의 임신 당시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임신 사실이 본인이 아닌 문가비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팬들이 느꼈을 배신감과 허탈함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공인의 지위를 스스로 내던진 셈이다. 일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날두 봐라, 한국도 개방적 사고로 바뀌어야 한다’는 맥락 없는 비유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출생 전부터 자녀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아버지임을 당당히 밝힌 호날두와 ‘꼭꼭 숨기도록’ 만든 정우성을 어떻게 비교하나. 정우성이 진즉 호날두와 같은 당당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섰다면, 상황은 정반대였을 것이다. ‘비혼 출생은 세계적 추세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복지지원을 늘리자’, 모두 맞는 말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적 정책,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며,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되레 문제를 꼬이게 만들 수도 있다. 비혼 출산 비율이 70%인 멕시코, 62%인 프랑스를 들여다본들 해결책이 나올까? 이들을 모범으로 삼아 비혼 출생을 장려하고, 그래서 출산율 전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하자는 황당한 논리를 펴는 것은 결코 아니길 바란다.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온, 가족 개념이 우리와 확연히 다른 서구 사회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할까? 왜 기혼 출산보다 비혼 출산이 오히려 높은 멕시코는 언급하면서, 비혼 출산율이 2.4%에 불과한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우리가 일본과 비슷한 4.7%에 불과하다는 것은, 서구와 다른 문화와 도덕 가치가 우리 안에 수백 년 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역사와 규범, 도덕 체계를 무시한 처방은 필시 실패에 이를 것이다. 부모 된 도리를 저버리고 숨어 버린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기는커녕, 국민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 손쉬운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 열악한 처지에서 아빠 없이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를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미혼모, 미혼부 가정 92%가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 하지만 순서가 있다. 친부모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수월하게 하고,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자 검사를 하게 해 천륜을 저버린 부모의 주리를 트는 게 우선이다. 태어난 가정이 어떠하든 생명은 축복받아야 하고, 우리는 모두 이런 사회를 일구어 갈 책임을 진다. 하지만. 편견과 선입견, 낙인찍기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비혼으로 태어난 아이가 당면하게 될 깊은 상처를 떠올린다면, ‘나의 자유’를 결혼과 맞바꾸는 선택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중이 오해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또 그동안 성원해 준 팬들의 상실감을 떠올린다면, 청룡영화제에 나와 어정쩡하게 사과할 게 아니라, 합당한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이해를 구하는 게 도리이다. 대중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다, 담담한 설명을 듣고 싶다. 정우성이란 천만 배우가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을 여전히 굳게 믿는 대중의 바람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나던 날, 그 풍경이 낯설고도 묘해서 오래 남았다.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하는 바이든의 손을 “고맙다”며 맞잡은 트럼프의, 마치 준비된 것 같은 ‘겸손’의 손! 그는 바이든의 손 밑으로 손을 잡았다.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미국의 전통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4년 전을 기억한다. 21세기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대선 패배에 불복해 당선자를 초청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을. 그 사건의 주인공, 트럼프가 돌아왔다. 트럼프의 귀환, 세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선거 내내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트럼프를 비판한 카멀라 해리스, 그 똑똑한 해리스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왜 미국은 사기, 성적 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트럼프를 선택했을까. 무엇보다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심판은 아니었을까. 치솟는 물가와 불법 이민자로 인해 흔들리는 서민들의 삶에는 눈감고 귀 막고, 옳은 말만 하는 지도층의 오만! 그런 정부의 대응이 트럼프 귀환에 징검다리를 놔준 것은 아니었을까. 나도 놀랐던 것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의 해리스의 대응이었다. 바이든과의 차별점이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서 그녀는 어처구니없게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데, 정말 떠오르는 것이 없어 난감해 보이기까지 한 표정이었다. 많은 시민이 물가 때문에, 일자리 불안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게 없다니. 그런 해리스가 전면에 내세운 이슈는 낙태권이었다.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낙태권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낙태권만 강조한다고 여성들이 모두 해리스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해리스 측에서는 분명히 전략의 문제가 있었던 오만한 선거였다. 트럼프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물가,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삶, 그가 미국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해 줄 힘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캠페인 문장 MAGA도 한몫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사업가로 평생을 살아온 자의 촉, 관념을 뛰어넘는 매직이었다. 트럼프는 자본주의 같다. 뼛속 깊이 장사꾼이고, 모든 것이 거래다. 그 거래의 파장은 크지만 규칙은 간단해 보인다.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의 리더십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그에게는 일관성이라도 있다. 이제 우리가 그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강력한 매파로 꾸려진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며 트럼프는 벌써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바이든 정부를 선택하고 중국을 멀리해온 우리가 그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분단국가에 살면서 반도가 아니라 섬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남북문제일 것이다.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과 접점이 있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문제에서 우리가 패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고, 슬픈 일은 자신의 주도권을 잃는 일이다. 그렇듯 국가에 있어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더구나 우리가 조우해야 하는 트럼프나 김정은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강하고 똑똑한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살필 수 있는지 고민하는 리더십은 이제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다. 제 가족, 제 정파의 안위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위, 국민의 안위를 살필 수 있는 철학은 무엇이고,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리더십이 절실해 보이는 때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되는 연령 즉, 노인연령 기준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5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연령 65세는 독일 ‘철혈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1889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연금제도에서 비롯된다. 초창기 연금제도는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수명은 49세에 불과하여 열심히 보험료를 납부하여도 오래 살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1916년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낮추었다. 이 연령이 노인이 되는 연령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후 평균수명이 80대 중반까지 늘어났으나 65세는 100년 이상 지난 오늘날까지 노인연령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의 조정에 대한 논의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노인연령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으로 70~74세를 응답한 비율이 44.6%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을 응답한 비율도 3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65세’ 노인연령 기준에 대한 반박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대책대강(2018년)을 통해 유엔이 정한 ‘65세’ 노인연령 기준이 평균수명의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즉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현상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이지 않으며, 70세나 그 이후로도 개개인의 의욕·능력에 따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새로운 노인 기준 연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상향된 노인연령 기준은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늘리고, 노인 인구를 줄여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행 사회제도들이 노인연령 기준 변경을 뒷받침해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현행 정년 60세와 연금수령 시작 63세 간에도 3세 정도 소득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따라 연금 등의 수령 시기가 더 늦추어진다면 그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70세까지 일자리를 유지해 주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벌써 10여년 동안 공전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선택은 제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의 연령 기준을 평균수명 도달 15년 전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샌더슨과 셰르보프가 2005년 ‘네이처’에 발표한 주장이기도 하다. 또 다른 선택은 평균수명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연령의 평균을 노인연령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정서적 부양이 필요한 시기를 기준으로 ‘노인’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선택은 ‘노인’ 용어와 그 연령 범주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노년학회지(Journal of Gerontology)에서는 논문에 ‘노인(the elderl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대신 나이가 더 많은 ‘연장자(older adults, 年長者)’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년이나 사회복지 수혜 연령은 ‘노인연령 기준’이 아닌 고령화 수준이나 사회 상황에 따라 개별법에서 정하면 된다. 이제는 연령이 아닌 개개인의 의욕이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에이지리스(ageless) 시대로, 노인연령 기준은 구시대 산물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일부 연구에서 입증되었듯이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생애는 매우 활기찰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윤석열정부는 출범한 지 2년 반을 지나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고 있다. 임기 전반기를 돌이켜 보면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대외적인 충격에 노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환율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다. 통화 당국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여 6.3%까지 높아졌던 인플레이션은 최근 1.3%로 낮아졌다. 14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던 환율도 그동안 안정되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와 투자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우려되던 자본유출도 막았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내수침체가 심화되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어났고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졌다.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났고 농산물과 과일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크게 올랐다. 임금과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출범 초 공약했던 노동, 교육, 연금, 의료의 4대 개혁은 여소야대 국회와 이익집단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 임기 후반기,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먼저 수출을 늘리고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긴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을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 때 사용하는 금리 인상으로 대처한 결과 한국 경제는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크게 높일 경우 수출마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내수침체와 금융부실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수출증대와 경상수지 흑자 때문이었다. 그런데 수출이 감소한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수출을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될 수 있으나 내수가 부양되면 세수 또한 늘어날 수 있으며 비록 재정적자가 한시적으로 늘어나도 그 손실보다 내수 회복의 이득이 더 클 수 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적극화해야 한다. 우리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에서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와 자동차만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곧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일본과 같이 장기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정책당국은 임기 후반 반도체, 군수산업,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2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수립될 때 한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이 밝아지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내수침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4대 개혁은 국회에서 결정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하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책당국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거나 법과 제도의 개혁 없이 할 수 있는 부문에 치중해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적극화해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고 다수당인 야당에 대해서도 개혁입법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대중국 무역수지는 이미 적자이며 대동남아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높일 경우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악화와 환율 상승 그리고 자본유출도 우려된다.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도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다. 임기 후반기 동안 더 심해질 것이 우려되는 혼란한 정쟁 속에서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9월11일과 12일, 국방부 주관으로 70여개국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한 서울안보대화(SDD)가 개최된 바 있다. 이 회의의 기획에 참여한 필자는 각국 패널리스트들의 발언 내용을 모니터링할 기회가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참가한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해군 제독이기도 한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한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평양에 대해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 때문에 나토가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바우어 위원장은 공동연대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역설하였다. 독일의 닐스 힐머 국방차관이나 영국의 버넌 코커 정무부장관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영국의 경우는 그런 연유에서 인도, 호주,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있고, 독일도 같은 이유에서 18번째로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보탰다. 이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안보문제가 한반도와는 관련성이 먼 문제로 간주해 온 경향이 우리 사회 암암리에 있는 것 같아서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한 이후 유럽 지역의 안보 상황이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어느 일방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자국이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 등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북한이 수천 명 규모의 병력과 KN-23 탄도미사일 등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가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도 커졌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불량국가 북한과 상호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실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은 마치 80여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각기 국제질서에 도전하던 독일과 일본이 이탈리아와 더불어 체결한 삼국동맹을 연상케 한다. 당시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과 중일전쟁을 벌이던 일본은 각각 제3국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추축국가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에 맞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전체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가치를 표명한 대서양 헌장을 공동으로 공표하며, 국내적으로는 초당파적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연합사령부를 설치하여 대응한 바 있다. 21세기의 국제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처칠 총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대국적인 정세인식을 갖고 국제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이 대선 이후 등장할 차기 미국 정부 등과 이러한 정세인식을 공유하고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상호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침략적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유엔 헌장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러 군사협력의 파장이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태평양과 대서양 지역 민주주의 국가 간의 공감대 형성과 안보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러 협력에 대해 한 발 물러서 있는 듯한 중국에 대해 국제안보 질서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건설적 외교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해야 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는 안보 현실을 수동적인 자세로 방관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안보 질서의 더 심각한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4년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거의 해로 불린다. 정점은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이다. 24일에는 튀니지, 12월로 넘어가 가나와 크로아티아가 대선을 기다리고 있다. 한 해가 저물 무렵이면 60여 개국의 약 40억명의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 셈이 된다. 그간 관심사는 외부 세력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다. 지난 3월 BBC는 FBI가 중국의 해킹 활동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러시아·중국·이란이 사이버 범죄 세력과 결탁해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 미국의 우방국들 역시 이들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우리 역시 북한 해킹의 파상공세에 시달린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확산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거대언어모델(LLM)이 상용화되면서 선거 공작을 위한 사이버 해킹이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평가한다. 실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얼마 전 오픈AI는 이란, 중국의 해커들이 챗GPT를 사용해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 피싱 공격, 탐지 회피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20여 건에 대한 계정 차단도 이뤄졌다. 작년 상원 청문회에서 조지 홀리 미국 상원의원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조직이 챗GPT를 활용해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주저없이 ‘그렇다’라고 답한 올트먼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하버드대 안촌 펑 교수, 로런스 레식 교수는 ‘클로거(Clogger)’와 ‘다거(Dogger)’의 대결 시나라오를 제시했다. 정치 컨설턴트들이 클로거라는 AI를 개발하여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정치 캠페인을 전개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클로거의 특장점은 이렇다. 우선,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강화학습 기법을 활용해 메시지를 친근하고 달콤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또 사용자의 반응을 학습해 스스로 진화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얼마나 영특한지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측되는 유권자에게 스포츠나 연애 정보에 정신이 팔리게 해, 정치 정보에 둔감하게 만들거나 진실이 아닌 그럴싸한 팩트를 만들어 유권자를 호도하는 능력도 갖췄다. 전문가들이 ‘할루시네이션(환각현상)’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하는 AI가 숨긴 날카로운 발톱이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클로거는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만약 트럼프 캠프가 클로거를 채택한다면, 해리스 캠프는 다거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므로. 결국 남은 선거전은 클로거와 다거의 진검승부가 될 것이다. 경합 주의 표차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둘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백악관의 주인이 갈릴 수도 있다. 클로거와 다거 시나리오의 교훈은 뭘까? 좋은 정책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측이 승리한다는 시나리오는 인간의 주권과 통제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결국 미래의 선거는 인간이 아닌 AI가 주도하고, 승리의 축배는 인간이 아닌 AI가 들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인 셈이다. 클로거와 다거의 폭주를 막으려면 결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를 지켜내려는 태도를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AI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도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은 AI 법을 만들어 AI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EU의 노하우를 접목해 AI가 생성한 메시지에 경고문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는 반론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이 논쟁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과제이다. 며칠 전 미국에서 14세 청소년이 AI 챗봇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챗봇이 실제 심리치료사, 연인처럼 말을 건넸으며, 결국 청소년은 ‘AI 밖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한다. 소년의 부모는 챗봇을 만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거와 다거 시나리오가 섬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인처럼, 친구처럼 다가와 내 감정과 행동을 조정하고 결국 인간의 정치 주권마저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할 때이다. AI 혁명 시대의 온전한 정치 주권은 결국 디지털 주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내 살아생전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늘 후보로 거론되었던 작가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불발이었고, 그럴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노벨상의 높은 벽을 당연시했던 것 같다. 이번에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그날 친구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 축하해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누구? 한강! 아하, 한강! 나는 ‘몽고반점’ 때부터 한강을 좋아했다. ‘채식주의자’가 나왔을 때는 상처인 줄도 모르고 상처를 안고 살아온 영혜에게 공감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자기상처를 인지하면서 들어가게 된 동굴의 시간에 스스로도 어쩌지 못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쩌면 반갑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의식의 진보이므로. 이번에 노벨상을 주며 거론된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진보적 역사인식을 펼쳐놓은 참여문학이 아니다. 80년 5월, 거기 광주에서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친구의 장례식을 하지 못해 삶 전체가 장례식이 되어야 했던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은 내가 소화하지 못해 명치 끝에 걸려 있는 ‘나’의 시간이 ‘나’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묻게 만드는 ‘소크라테스의 등에’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노벨상! 그것은 한강을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가 축하해야 할 큰 상이다. 우리의 국격을 그만큼 높인 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처음이라 하니 그것까지도 기분이 좋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뼉을 쳐주고 응원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당사자는? 나는 노벨상이 확정되고 난 후 한강 작가의 태도에 주목한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두고 잔칫집을 만들 수 없다고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아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축하하고 싶다는 작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있다. ‘자아팽창’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흔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기를 바로 그 업적과 혼동하는 것이다. 자아팽창은 쉽게 자기기만을 끌어들인다. 내가 이룬 것이 ‘나’라는 생각, 내가 받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가 ‘나’라는 생각은 업적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에너지가 될 수는 있지만, 내적으로는 종종 자기성찰을 방해하는 에너지가 되고, 외적으로는 비교 평가하는 에너지가 되어 시기와 질투, 무시와 업신여김으로 작든 크든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한다.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융은 많은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쓰자고 찾아왔을 때 바로 그 자아팽창과 자기기만을 경계해서 수락하지 않았었다. “나의 삶은 무의식의 자기실현 역사”라고 시작하는 그의 자서전은 스스로 그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을 정리해야 할 이유가 생긴 후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한강이 노벨문학상과 상관없이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상처 입은 영혼에 집중하는 자의 힘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한강이다. 그 여인은 노벨상을 받기 전에서 한강이고,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한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대정신 같았다. 이번에 딸의 조용한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딸을 대신해서 아버지 한승원 선생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침착하게 또박또박 상황을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큰 나무 같았다. 생각해보니 한승원 선생은 한강의 뿌리인 것 같다. 편견으로 가득 찬 문명을 살아내면서 거기서 생긴 상처를 돌파하는 원시적인 생명력이 바로 한승원 문학의 힘 아닌가. 윤리 이전, 선악 이전의 생명력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면 한강 문학에도 다가설 수 없는 것을 보면 부모는 우리의 최초의 스승, 질긴 뿌리다. 한강의 기적을 축하해주면서 나는 나의 뿌리 내 부모를 생각했다.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성공했거나 아니거나 하는 것은 어쩌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본질은 그 자아팽창을 빼고 볼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이 생기면 성찰이 일어난다. 그중 우리 지향성의 원천인 부모에 대한 성찰은 우리 뿌리를 살피는 중요한 일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국가비상사태’ 중이다. 인구가 자연스럽게 대체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3분의 1만 대체가 가능하다. 즉, 대한민국 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다. 2022년 5167만명에서 반세기 지난 2072년 3622만명(통계청 중위가정 추계)으로 감소하며, 금세기가 끝나는 2100년에는 2185만명(유엔 중위가정 추계)으로 2000만명에 근접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달리 세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유엔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1950년 25억명에서 1987년 50억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0억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래에도 계속되어 2061년 100억명을 돌파하고, 2084년 103억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나 그 속도는 아주 완만하여 2100년 102억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인구가 아주 풍부하다는 관점에서 저출산 국가들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구대체 출산율’ 대신 ‘인구대체 이민율’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되기도 한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초저출산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지나치게 감소하고 고령화하면 국가 경영이 어렵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개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면 국가나 사회시스템은 이민자 유입을 통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인구를 유지코자 할 것이다. 이미 독일 등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민자의 유입은 그 영향력이 아주 복합적이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사회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학적으로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출신국의 높은 출산행태를 따르면서 “젊은 효과”로 인해 유입국 인구의 자연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출산행태는 방해, 사건 간 상호작용, 사회화, 적응, 선택 등 5가지 가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방해하거나 유입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유입국 국민의 출산율과 유사해질 것이다. 이 경우 이민자 유입은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구의 자연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령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민자 유입이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주장이 우세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민자들의 자질, 노동 공급과 수요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자가 내국인과 보완관계에 있는 경우, 이민자 증가에도 내국인 일자리는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민자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수요를 촉진시키고, 이는 기업의 투자 경비를 증가시켜 더 많은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반면 대체관계에 있다면, 이민자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민자의 유입은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인구 고령화를 둔화시키는 등으로 사회보험 재정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가 적응에 실패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져 사회복지 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종적, 문화(언어)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오랫동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율 회복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 유입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면 출산율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일부 부족한 인구를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해소하는 해법이 적절하다. 문제는 현재로선 출산율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즉,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선택도 결코 쉽지 않다. 어느 선택이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통화당국은 9월 인플레이션이 1.6%로 낮아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지만 그동안 오른 물가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채소, 과일 등 생활물가가 높아진 고물가 속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집값과 전셋값 등 주거비용과 세금과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한국경제는 생활하는 데 그 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고비용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고비용사회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먼저 부채가 늘어나게 한다. 부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늘어난다. 저성장으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데 집값과 생활물가가 올라 고비용사회가 되면서 지출은 크게 늘고 있다. 구조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적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거나 공공주택을 지어서 주택비용을 줄여주면 가계부채 대신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 기업부채가 늘어난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에는 강력한 노조의 역할로 늘어난 기업부채가 문제였고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위기 이후 기업이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내수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경제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침체가 심화된다. 여기에 집값과 생활물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임금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로 성장률을 낮춘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용사회로의 진입은 수출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환율을 높여 선진국 진입도 저해한다. 고비용사회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낮추기는 쉽지 않다. 이미 오른 집값과 생활물가 역시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경제는 노후소득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주력산업을 중국에 내주면서 청년실업이 크게 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들을 위해 재정지출과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화폐적 인플레이션에 재정적 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것이다. 개방경제는 결국 통화가치가 하락해 즉 환율이 높아져 조정을 받게 된다. 달러 표시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이다. 고비용사회는 대부분 정책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주택 관련 제도나 유통물류 구조를 잘못 설계했기 때문이다. 고비용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먼저 필수재인 집값과 생활물가를 낮추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변두리에 교통인프라를 갖춘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려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서 주거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등 생필품의 수입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고, 농산물 유통물류체제를 전산화해 높은 거래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 외에도 공기업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낮춰 농산물 등 생필품의 가격상승을 막을 필요도 있다. 생활물가와 공공요금이 안정될 경우 임금인상 요구도 줄어들어 고비용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내수가 큰 선진국에 비해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시장국은 고비용사회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임금과 물가가 올라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본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외환 및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고비용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소득보다 지출이 늘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높은 물가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내수침체도 심화되어 서민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데에 안주하지 말고 한국경제가 고비용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미국가들이 겪은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에 그리고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인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고비용사회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어느 후보가 선출되는가에 따라 미국 국내정책은 물론 글로벌 정책에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냉전기 닉슨 대통령이나 카터 대통령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성향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나 한·미동맹 관련 정책이 크게 변화해 온 역사적 경험들을 갖고 있다. 동맹국으로서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외정책 향방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한국은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비대칭적 동맹의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수동적으로 전망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관한 나름의 분석과 비전을 바탕으로 새롭게 선출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조언과 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누가 되더라도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해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이슈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해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되었던 핵협의그룹(NCG) 설치와 한반도 핵작전 및 핵억제 지침, 그리고 한·미·일 정상 간에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되었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성과들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인도·태평양 안보정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 간 합의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의 미국은 물론이고, 신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국가 간 합의사항을 변화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상대 국가들에 설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핵능력 고도화나 공세적 핵전략 변화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핵능력 및 핵전략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 질서에 중대한 불안요인을 던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합의한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을 탈퇴한다는 점을 명언했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서도 이탈하였다. 서방측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중국도 2030년대에는 미국의 수준에 필적하는 핵탄두 1500발 수준으로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체결과 북·중 협력의 지속에 의해, 북·중·러 3국의 핵전력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정부가 새롭게 책정해야 할 국가안보전략서나 핵태세 보고서에서 미국 전체의 핵전략은 물론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확장억제 태세의 근본적 재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해, 공군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방면에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해군 전력은 2017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그것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에 처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재래식 전력 열세 상황은 한국의 경제안보나 해양안보에도 잠재적 위기 요인이 되고 있음을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의 제조업이나 방위산업 능력 등을 활용해 함정을 포함한 미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지원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증대된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은 차기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국제안보 질서를 함께 구축하려는 한·미동맹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