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낯선 기술이 아니다. 때때로 틀린 답을 내놓지만 그 놀라운 능력에는 감탄하게 된다.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찾아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해 업무까지 돕고 있다. 부작용도 있지만 AI는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업무 효율도 높였다. AI가 세상을 빠르게 바꾸는 지금, 우리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은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는가· AI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학생 수준에 맞춘 학습을 제공하고, 빈부와 지역 격차를 줄이며, 재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찾아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에서도 기초·이론 과목 강의와 텀 프로젝트 등에 적극 활용하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AI와 교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빈 곳을 메우는 협력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제 두 교육 주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적의 교육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이유를 나는 50여년 전 초등학교 교실에서 경험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1973년 무더운 여름날, 주번이 다소 찌그러진 누런 알루미늄 주전자에 지하수를 떠 왔다. 선생님은 주전자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이유를 물었다. 나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주전자 표면에 달라붙어 생긴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결로(結露) 현상이다.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고, 그날 우리는 교과서를 벗어나 주전자와 물방울을 보며 대화를 통해 과학을 배웠다. 만약 이 과정이 화면 속 AI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면 그 경험과 깨달음은 지금까지 기억되지 않았을 것이다. 뇌인지과학은 지능이 몸을 움직이며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고 말한다. 찬물이 담긴 주전자를 직접 보고 만지는 경험은 학생의 인지 발달을 이끌고, 선생님의 따뜻한 눈길과 칭찬은 AI가 대신할 수 없는 배움의 감동과 성취감을 남긴다. AI는 개념 설명과 맞춤형 학습, 반복 학습에는 탁월하지만, 실험·실습·토론·프로젝트와 같은 체험 중심 교육은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된다. AI는 가르치는 효율을 높이고, 교사는 배움의 깊이를 만든다. AI로 학습한 개념은 학생이 직접 실험하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화된다. 텍스트와 코드, 논리는 AI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손으로 만지고 실패를 반복하며 얻는 암묵지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AI 시대일수록 강의실보다 실험실이, 암기보다 프로젝트가, 정답보다 질문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실험·실습에도 AI를 적극 활용하되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고 AI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학생은 더 크게 성장하겠지만, AI에만 의존하는 학생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은 AI와 교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AI는 학생 수준에 맞는 개별 학습과 피드백을 담당하고, 교사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어야 한다. AI 학습 이후에는 교사가 학생들이 AI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이해도를 퀴즈와 발표,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하고, AI의 학습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학년일수록 AI 활용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함께 길러 주어야 한다. AI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AI는 분명 문명의 이기(利器)다. 그 능력은 교육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AI 도입 여부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교사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최고의 교육 효과를 만드는 일이다. AI를 교육에 올바르게 활용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AI는 교사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역량을 확장하는 최고의 교육 파트너다. AI와 교사가 서로의 빈 곳을 메우는 교육, 그것이 AI 시대의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엔고)의 3저 호황은 1980년대 초 물가안정을 중요시하던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1980년대 후반 대외 여건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의 평가절상과 1986년에 시작된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산업을 침체시키고 우리 수출을 늘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에 3저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 또한 컸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커지면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 선택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시중 유동성 증가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결국 구조조정 지연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특수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경험하고 있다. 그때와 같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가와 주택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규제로 한국과 대만이 반사이익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대중국 무역규제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물론 차이도 있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에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때와 달리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 여건을 맞고 있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과 경제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3저 호황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달러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 전략을 사용해 왔다. 자본자유화를 통해 무역적자로 유출된 달러를 금융부문에서 회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으로,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경감해 주는 대가로 대미 직접투자를 늘리게 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무역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투자 증가는 환율과 실업률을 높이면서 내수를 침체시킨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대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동성 관리로 자산가격 버블을 막고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시중 유동성은 3개 채널로 늘어난다. 한국은행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의 경우나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증가한다. 대외 부문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도 통화량을 늘리는 요인이다. 3저 호황 시기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잘 관리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자산가격 버블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지금은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또한 전망된다. 재정지출 증가에다가 경상수지 흑자가 추가되면서 통화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통화당국은 금리를 높이고 재정당국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줄여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물가와 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 신산업 육성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수출구조는 지나치게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기술 발전을 고려하면 반도체 시장독점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 특수가 감소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급격한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악화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신산업 정책으로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과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규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늦추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해 반도체 이외의 신산업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주가와 주택 가격 버블 붕괴로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변화된 미국의 통상 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경상수지 흑자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1980년 후반 경상수지 흑자와 3저 호황의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가전략이란 경제성장이나 안보 등 핵심적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책 비전을 의미한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필두로, 서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한 국민보고회에서 밝힌 “초격차 산업 강국” 건설의 비전은 국가전략의 위상에 걸맞은 목표와 수단 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질서가 개편되는 대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보면서, 첨단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승자가 결국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같은 경제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남권에 80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개소와 로봇 생산 시설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기 및 충청권에도 2개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공장과 낸드 시설 등을 설립하고, 영남 및 강원권에도 340조원을 투자하여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국방 AI 데이터센터 등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 공급 등의 문제, 나아가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이 갖는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하고 싶다. 첫째,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부서와 기업들이 그간 대한민국이 축적해 온 경제적 능력을 집결시켜 다시 한 번 국가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둘째, 호남과 영남 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 거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추구했던 균형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최근 상당한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들이 해외투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국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넷째, 지난 3월, 중국과 일본은 각기 ‘제15차 5개년 계획’이나 ‘제7기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자국의 반도체나 AI, 항공우주 등 신흥 기술이나 미래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그러한 국제 동향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다만 ‘3대 메가프로젝트’ 비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 한국 정치 외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적인 국가전략의 사례들, 예컨대 박정희정부 시기의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나 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등에서 국가전략의 성공 요인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박정희정부 시기 매월 수출진흥 확대회의나 방위산업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국가 지도자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례 회의체를 주관하면서 관계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이 수행해야 할 단계적 과제들을 점검하는 등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황무지 상태에서 철강이나 조선, 원자력과 전자산업 등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 대학에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해외 인재들을 초빙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한 경험들도 참고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들에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장려하여 지역 인재들을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산학 병행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균형 있게 정부 요직에 포진시켜 국론의 통일을 기한 것처럼, 초격차 산업 강국 전략 추진 과정에서 작금의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제질서는 강대국 간의 경쟁 국면이 심화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등에 의해 남북 간에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 여건 속에서 모처럼 제시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전략적 비전이 성과를 거두어, 국가적 경쟁력도 극대화하고 안보태세 강화의 든든한 기반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논란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청룡기 야구대회 광주일고와의 경기에서 일부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르고, 이 과정에서 “탱크데이” 구호를 외쳤다. 곧장 지역 비하이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계와 스포츠계에 더해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진영 대결로 비화했다. 학교 앞에는 배재고를 질타하는 화환과 옹호하는 화환이 나란히 놓였다.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벌백계를 통해 지역 비하와 혐오 표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조롱과 비하가 잘못이지만, 학생들에게 뉘우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각각 놓치는 지점도 있다. 먼저 조롱성 응원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왜 야구부 전체에 대한 일괄 징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특정 학생이 응원을 선창하고 다른 학생들이 이에 동조했다. 또 다른 학생은 지역 비하성 표현을 외쳤다. 하지만 실제 가담 여부와 참여 정도는 따지지 않았다. 야구부 전체에 같은 징계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집단 책임을 묻는 동안 지도와 제지의 책임이 있는 코치진과 심판은 징계에서 비켜났다. 조롱성 응원문화를 방치한 학교와 협회 역시 책임을 피했다. 더구나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중징계가 내려졌고, 별도의 조사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징계의 비례성도, 절차적 공정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일을 “승부에 몰입한 아이들이 잠시 도를 넘은 것”으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사과하고 악수하면 끝날 일이라는 온정주의는 온라인과 학교에 퍼진 조롱과 혐오의 심각성을 가볍게 본다. 일선 교사들은 그 싹이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자란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응원가와 구호는 경기장에서 급조된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던 혐오적 밈과 역사적 상처를 희화화하는 표현이 교실과 훈련장을 거쳐 야구장으로 옮겨온 것이다. 조롱과 혐오가 유머와 놀이로 포장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무뎌졌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법적 분쟁이 두려워 적극적인 생활지도에 나서지 못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처벌의 문제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10대와 교실에 스며든 조롱과 혐오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해법의 출발점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조롱성 응원문화를 방치한 협회와 학교, 스포츠맨십 교육을 소홀히 한 지도자, 생활지도를 위축시킨 일부 학부모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어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족한 징계를 학생들에게만 밀어붙인다면, 반발과 냉소를 키우고 오히려 혐오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 다행히 두 학교의 선수와 학부모, 교직원들이 사과와 화해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6일 배재고 선수단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두 학교 구성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이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회복과 화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 남는 과제는 학교에 스며든 조롱과 혐오문화를 걷어내는 일이다. 변화는 코치진과 교사들의 용기 있는 실천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도 인권과 역사,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일상적인 시민교육으로 정착시키는 데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만약 대한민국에 저출산 대책이 없었다면 출산율은 지금보다 더 낮았을까. 한때는 정책이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0명대 출산율이 장기간 지속된 현실을 보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랫동안 양육비 부담, 돌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난임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수많은 대책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다. 그럼에도 정책과 출산율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정책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정책과 원인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었을 수도 있다. 주거와 노동시장, 교육체계 등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때 출산율 반등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프랑스와 스웨덴도 포함된다. 역사와 문화, 제도와 복지 수준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다는 것은, 저출산의 배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이야기해 온 원인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 인류는 시대마다 서로 다른 출산 규범을 만들어 왔다. 중세 유럽 여성들은 평균 6∼8명의 자녀를 낳았다. 높은 영아사망률로 태어난 아이가 모두 성인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었고, 농업과 가내수공업에 필요한 가족 노동력을 확보해야 했다. 당시에 이는 과도한 출산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생산과 노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아동노동 금지와 의무교육 확대로 출산은 부담과 비용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5명 안팎이던 출산 수준은 점차 3∼4명으로 낮아졌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적정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1968년 혁명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이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평균 자녀 수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낮아졌다. 여기에 20세기 후반 이후 정보혁명과 디지털혁명은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과거 가족이 제공하던 관계와 소속, 정체성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 네트워크가 대신하면서, 1자녀나 무자녀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맞는 적정한 출산 수준을 선택해 왔다. 한국 사회의 1명 이하 출산 역시 현재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결과일 수 있으며, 미래 세대의 선택 또한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은 그러한 변화를 다시 한번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어느 시대든 출산 수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오늘의 초저출산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출산 수준의 변화에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반복해서 규정될수록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는 책임을 묻는 시선을 받게 된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면서도, 사회는 끊임없이 그 선택을 평가한다. 국가가 저출산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결혼과 출산은 축복보다 부담으로, 희망보다 책임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렇다고 저출산 대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선택하는 출산 수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출산이라도 소중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가 출산율이라는 숫자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선택한 출산이 부담과 희생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와 돌봄은 물론 안전과 건강, 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사회가 출산을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신뢰를 쌓는 일이다. 결국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출산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5월 소비자물가가 3.1%로 높아지고 1분기 성장률도 전년동기대비 3.8%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한국은행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의 3가지 통화정책 목표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금리는 주가, 주택가격,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인상 폭은 그 득실이 상충되어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물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은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상승에 의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장률 제고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까지 가세될 것이 전망된다. 실제로 중동전쟁에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어도 국제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에 주가 상승과 반도체 경기 호황 그리고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는 크게 오를 것이 전망된다.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내수경기 침체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내수경기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청년 고용은 더 줄어들고 있으며 내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자영업자와 건설경기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금융부실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연체율이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내수 침체 심화로 가계부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가 상승으로 신용대출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환율도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다. 미국과 금리 차이로 외국인 자본유출이 늘어나 환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와 환율을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폭이 커질 경우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금융부실 확산으로 금융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신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금융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관해서 글로벌 금융사이클(GFC) 이론을 주장해 왔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과 부실대출을 줄일 수 있어 금융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 인상은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한다. 또한 자본 이동이 국가 간 금리 차이보다는 글로벌 은행들의 위험회피적 대출 행태 때문에 발생하므로 신흥시장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응해 과도한 금리 인상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규제하고 환율 변동성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금융부실이 대부분 유동성 부족 때문에 발생하므로 환율이라는 가격 변수보다 유동성과 같은 물량 변수를 더 중요시한다. 결국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그리고 통화스와프와 같은 유동성 공급의 정책조합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통화당국은 정책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폭의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로 물가와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내수 침체 심화를 막는 정책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은 완만한 금리 인상과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의 정책조합으로 내수 회복과 금융 안정을 이루면서 당분간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금융부실이 줄어들 경우 재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반면에 고물가, 고환율로 임금과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 투자가 감소해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경우나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서 금융부실이 늘어날 경우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할 수 있다. 통화당국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한국경제가 금리정책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5월 말,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1주일간 독일 베를린과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하였다. 독일에서는 외무성 아태국장과 연방의회 소속 국회의원들, 그리고 주요 국제관계 싱크탱크의 연구자들과 1시간 간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체코에서도 대통령실 외교보좌관이나 전 외교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고, 국제안보 싱크탱크인 글로브섹(GlobSec)이 주관하는 국제콘퍼런스에 참가하여 각국 전문가들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촘촘하게 짜여진 1주일간의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당시 숄츠 독일 총리가 말한 것처럼, ‘자이텐벤데(시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도발이나 중국의 급속한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에 의해 유럽이 새로운 안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자각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고 국방비 증액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나토 국가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을 공통적으로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유럽의 정치가들이나 전문가들은 탈냉전시대에 형성된 주요 강대국 간의 협조 관계가 종언을 고하고 있고, 유럽은 스스로의 안보에 대한 새로운 방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유럽 각국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방예산의 증액 및 방위산업의 재건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병력 5000여명을 러시아와의 접경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배치하였고, 콘퍼런스에 참가한 폴란드 외상이 격한 환영의 뜻을 표했듯이 독일 주둔 미군 5000여명도 폴란드에 재배치하기로 하였다. 지리적으로 떨어진 한국이나 일본 등과의 안보 협력관계 확대도 희망하였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한국도 탈냉전 시대와 다른 안보 정세의 ‘자이텐벤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지속적인 핵 능력 고도화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탈냉전기에 남북 간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를 노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협력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유사시 군사 지원을 상호 약속하면서, 역시 탈냉전 시대에 추진되었던 북방외교의 성과가 퇴색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게다가 러·우 전쟁에 더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쟁을 방지해야 할 책무를 가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력 체제가 동요하는 양상도 전개되고 있다. 다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우리 정치인들은 이 같은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 즉 한반도판 ‘자이덴벤데’ 상황에 대한 자각이 철저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론’을 표방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연 다른 시각에서 재설정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탈냉전 시대의 남북 대화와 협력 노선에 대한 여전한 기대 속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 트럼프 정부는 ‘아메리카 제일주의’ 기조하에 고율의 관세 부과 같은 글로벌 경제정책이나 대이란 전쟁과 같은 변화된 글로벌 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북핵 문제와 같은 한국의 안보 난제들을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어 해결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형태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분명히 탈냉전시대와는 다른 문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은 이러한 시대전환의 불안한 징후들을 식별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독일 등 유럽 정치인들은 ‘자이텐벤데’의 시대 인식하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방태세 강화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동맹에 더해 새로운 미들파워들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증대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중견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한반도 및 글로벌 안보 질서에 엄습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021년의 일이다. SK하이닉스 입사 4년 차 직원이 CEO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 “삼성만큼 성과급 챙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성과급 산출 기준을 공개하라.” 알다시피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다. 이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하이닉스만큼 챙겨 달라고 성화다. 공정한 임금 논쟁은 이렇게 시작됐다. MZ 노조의 핵심 정체성이다. 노동자 간 연대 같은 게 안중에 있을 리 없다. 회사의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실적은 내 노력과 실력의 결과이므로, 실적에 비례해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고 여긴다. 삼성전자의 임금 협약이 타결됐다. 노조는 1인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추겠다고 했다. 100조원 손실이 예상됐다. 사측은 해고권도 없는 데다 노란봉투법 이후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다행히 파업은 피했고, 갈등은 봉합됐다. 하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사측을 넘어 상식을 가진 주주와 국민이 성토하고 있다. 각기 말은 다르지만, 질문은 같다. 반도체라는 ‘부문’에 몸담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 가는 수억원의 성과급, 이것이 과연 공정한 임금인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되는 성과급. 세간의 오해와 달리 ‘현금잔치’는 아니다. 대부분 주식으로 제공되고, 처분 제한도 붙는다. 얼핏 보면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보상을 유도하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초기업의 보상체계와 흡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엔비디아는 제조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팹리스 기업이다. 인력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설계,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투입된다. 이들이 혁신적인 AI 칩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주식 보상을 받는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이 함께 공존하는 거대 제조기업이다. 오히려 생산직 비율이 더 높다. 물론 반도체 산업이 개발과 생산의 총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공정 안정화, 수율 개선 등 현장의 집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혁신의 진원지가 연구개발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메모리 기술의 축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없이 오늘의 폭발적 수요 창출은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혁신을 만든 사람과 이를 집행한 사람이 동일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물어야 한다. 삼성전자 성과급은 노력과 실력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라기보다, 특정 사업부에 속했다는 우연과 시장 호황이 결합한 우발적 보상에 가깝다. 때마침 개발자들은 혁신을 거듭했고, AI 생태계는 폭발했다. 그 파도 위에 올라탄 사람들이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공정성이 무너진 또 다른 축도 있다. 왜 적자를 낸 부서가 반도체라는 부문에 소속됐다는 이유만으로 억대의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가. 반대로 반도체가 어려울 때 실적을 떠받쳤던 가전부문은 왜 성과급에서 소외되어야 하는가. 이 또한 공정치 않다. 고루고루 귀히 대접해 공정을 기한다는 ‘평등주의적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상생과 연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니 찬반투표가 부문 간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공정한 임금이라는 허울뿐인 결실의 배후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은 지켜야 하고, 해고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은 고액 성과급을 요구하는 집단행동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 삼성전자의 이번 임금 협약 타결은 불행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정 이상의 몫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점점 더 기울어진 운동장 한쪽으로 밀려날 것이다. 바로 공정한 임금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가 나선다. 팔을 비틀어 결국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개발의 위축, 설비투자의 축소, 경쟁력의 약화, 그리고 마침내 성과급 잔치의 종말일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최근 한국의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소폭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저점을 경신하며 끝없이 추락하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소식은 분명 반갑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반등 수준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일본과 여러 서구 국가도 한때 출산율 반등을 경험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흐름을 보였다. 사회·경제·문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일시적 반등 후 고착화’다. 합계출산율이 1명 수준까지 회복되지만 이후 더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다. 숫자만 보면 “0명대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 가정으로서 합계출산율 1.08로의 회복 시나리오를 보면,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지금보다 약 1900만명 줄어든 1711만명 수준까지 감소한다. 경제를 떠받치는 인구 기반이 사실상 절반 이상 사라지는 셈이다. 반면 노인인구는 1768만명으로 늘어나 일하는 사람 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된다. 연금·건강보험·장기 요양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청년층의 세금 부담과 세대 갈등도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출산율 1명 수준이 이어진다면 미래에는 중소 도시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몇몇 초거대 도시권만 남고 나머지 지역은 빠르게 비어가는 사회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국방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병력 유지 체계는 지속되기 어렵다. 첨단무기 중심의 소수 정예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지만, 그 역시 충분한 청년층과 산업·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되어야 할까. 출산율이 독일 수준인 1.34명 정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초저출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붕괴 속도는 확연히 늦출 수 있다. 독일 역시 고령화 압력을 겪고 있지만, 한국의 0명대 사회와는 달리 산업·복지·지역 시스템을 유지할 인구 기반은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이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약 150만명 더 유지할 수 있다. 제조업 노동력, 소비시장, 병역자원, 지방대학 존립, 세수 기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58명까지 회복된다면 상황은 더 달라진다. 프랑스처럼 고령사회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출산율 1명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와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는 약 190만명, 유소년인구는 150만명 이상 많아진다. 몇 개 광역시 규모의 다음 세대가 추가로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소비시장, 대학 체계, 기업 투자, 지역 유지 가능성 전체를 바꾸는 차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반등’이다. 잠깐의 회복에 안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 낮은 수준에 고착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단지 아이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 감소를 늦추고, 지역 소멸 압력을 완화하며, 복지와 국방의 기반을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 전체의 생존 조건에 가깝다.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 회복이 다시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점이다. 아이가 꾸준히 태어나는 사회에서는 학교와 돌봄, 소아 의료와 지역 공동체가 유지된다. 청년이 남는 지역은 다시 다음 세대를 키울 기반이 된다. 기업은 미래 시장을 기대하며 투자하고, 국가는 보다 안정된 재정 위에서 가족·아동정책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결국 출산율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다음 세대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다.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미래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를 더 낳게 할 방법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축소를 견디는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중 유동성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늘어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해서도 증가한다. 이를 재정적 인플레이션 혹은 재정 가격결정이론(FTPL)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아 물가가 안정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앙은행이 독립해도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먼저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적자가 늘어난 데 있다. 정부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경기회복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또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통화량이 증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포퓰리즘도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를 미래 세금 인상으로 보전할 것을 국민이 믿을 경우 미래의 세금 인상에 대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이른바 리카도의 동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가 작동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될 경우 정부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중앙은행발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다. 중앙은행의 통화적 인플레이션은 늘어난 유동성이 금융권에서 머물다가 시차를 두고 실물 수요로 전이되어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는 곧바로 실물 수요를 늘어나게 해서 인플레이션 규모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중 유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돈의 가치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과 생활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증가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구조적으로 감소하는데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제기준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과 저성장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를 고려하면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성장률을 높여서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로 복지 수요를 줄여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소시켜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카도의 동등정리가 작동하도록 재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하며 포퓰리즘 수요의 원인인 부정부패, 인플레이션,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들을 해소시켜야 한다. 재정준칙 제정도 중요하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재정지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재정지출을 제약하는 재정준칙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에 실패한 배경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통화정책의 협력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해도 국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협력해서 시중 유동성을 줄여야 물가와 돈의 가치는 물론 환율과 주택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 심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큰 정부 추세로 시중 유동성 증가의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고 있다. 정책당국은 재정적 인플레이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