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즉 미·일 원자력협정에 의해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관해 갖게 된 권한 정도를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보유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양국 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소개하였다. 사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핵정책을 변경해서라도 핵억제 태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들이 적극 제기된 바 있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재개정하여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론도 그러한 논의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이전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대응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재명정부는 기존에 제기된 핵정책 담론 가운데 일본식 핵잠재력 강화 방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이를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되던 방안들에 대해 신정부가 주목하면서 정책 어젠다의 하나로 적극 반영하려는 점에 대해서 환영한다. 다만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게 된 반면, 한국이 2015년의 한·미 협정을 통해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제약을 받게 된 역사적 경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일본 정치인들이 1950년대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목표에 있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직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의원을 포함한 일본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원자력 관련 국제회의에도 공동으로 참가하면서, 이러한 견식을 바탕으로 원자력기본법, 원자력연구소법, 원자력위원회 설치법 등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국내 기반을 정비하는 데 힘을 모았다. 우리 정치인들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면서 초당적 합의를 이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56년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원자력개발 장기기본계획을 책정할 때, 정부 관료뿐 아니라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였던 유가와 히데키 교수 등이 참가하여,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플루토늄 이용, 고속증식로의 개발 등 핵연료 사이클 확립을 목표로 정립하였고, 이 같은 원자력 정책은 현재에도 일관되게 준수되고 있다. 한국도 1971년 당시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 15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1991년 한반도 비핵화 방침에 따라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등 정치적 여건에 따라 원자력 장기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바 있다. 셋째, 1977년 미국 카터 행정부가 일본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해외 수송 허가를 불허했을 때, 일본은 당시 후쿠다 총리를 비롯해 정부, 경제계, 학계가 일치단결하여 대미 외교를 펼치면서, 일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점 등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재처리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였다. 이 같은 관민 일체의 협상 성과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에도 이어졌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15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기관의 중론을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협상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이미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세계 5위 수준의 강국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강국 구현을 위해서도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 확보는 그 기반으로서 절대 필요하다.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이 핵잠재력을 갖게 된 조건들을 살피면서 초당파적인 태세 속에 대미 원자력 협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유럽 연구자들과 함께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제안서를 준비하면서 극단주의·양극화·혐오에 관한 방대한 연구를 접할 수 있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대규모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프로그램이다. 정치가 정책 갈등을 넘어 상대를 혐오하는 ‘감정적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거나, 극우 정당이 힘을 얻자 주류 정당도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책을 편다거나, 정치인이 던지는 ‘위험한 말’이 곧잘 선동과 폭력을 낳는다는 연구들이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쉽게 끌리고, 이런 행태를 섣불리 교정하려 들면 오히려 반발을 부른다는 연구도 있다. 돌아보면 우리의 정치와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는 정책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 싸움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종북좌파’, ‘괴물’, ‘극우’ 같은 말들은 단순한 수사학에 그치지 않는다. 각 진영의 집단적 결집을 강화하고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 폭동으로 번지기도 한다. 정치인의 ‘위험한 말’이 집단행동을 자극하고 폭력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있다. 대중은 음모론에 열광한다. 이를 합리적 추론이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유튜버에게 끌린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조차 ‘나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 격노한다. 이런 우리의 자화상은 유럽의 정치 풍경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몇 달 전 스웨덴 룬드대학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20여명의 연구자가 발언을 마쳤을 때 가장 많이 반복된 화두는 ‘앵그리 영맨’, 즉 사회를 불신하고 격노하는 젊은 남성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들이 현 우파 연합 정부 등장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입을 모았다. 스웨덴은 8년간 이어진 사회민주당 정부가 2022년 총선에서 물러나고 중도우파가 극우 세력의 외부 지원을 받는 새로운 연정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스웨덴의 티도 성(城)에 모여 이른바 ‘티도 협약’을 맺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협약은 없었지만, 윤석열정부의 배후에 젊은 남성들이 있었다. 이들 중 극우적 성향의 ‘앵그리 영맨’이 전면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다. 서구든 한국이든 정치의 문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온라인과 일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소통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그 바탕에는 온라인 소통의 폭발적 증가가 있다. 여기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뒤섞은 밈이 쏟아져 나오고 인공지능(AI)이 그것들을 더 빠르게, 더 넓게 실어 나르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의 문법은 무너지고, 사회는 ‘나와 남’, ‘내 편과 네 편’으로 빠르게 갈라졌다. 전혀 새로운 감정, 배척, 편견과 조롱의 태도가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리 없다. 대화와 타협의 언어는 쪼그라들었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심도 커졌다. 극단주의에 기댄 채 동맹까지 저버리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게 단박에 이해가 간다. 이 혼돈 속에서 유럽은 냉정한 분석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호라이즌 유럽이다. 극단화·양극화·혐오에 대응하는 연구와 활동가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거 기반 분석이 정책과 옹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다. 학자·정책가·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협력의 플랫폼이다. 우리도 이제 이런 길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극단화, 양극화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연구실 안으로 숨어든다. 사회적 책임은 방치되고 엄정한 과학적 분석은 뒷전으로 밀린다. 그러니 증거 기반 정책도, 설득력 있는 시민사회의 옹호 활동도 싹트기 어렵다. 인용 수에 매달리기보다 어떻게 과학적 분석 역량을 동원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호라이즌 한국’이 필요한 이유이다. 극단의 분열과 젊은 세대의 급진화에 제동을 걸고,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고 있다. AI는 분명 인간이 만들었지만 마치 자연현상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AI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 흔들림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위기도 기회도 있다는 것이다. 누가, 어느 나라가 통찰력을 가지고 미리 실효적인 정책이나 방안으로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필자는 AI 시대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 관점에서 유비무환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올해 4월에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여러 패널 세션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미국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가 AI 튜터 이야기를 했다. AI 튜터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므로 분명 학생들이 빨리 배우게 되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데 함께 운동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교사와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과 인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이 된다. AI 튜터를 도입한 조직이나 국가는 AI 시대에 학생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AI 튜터 도입에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에 맞게 다듬어 가면 분명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생에게 필요한 계약, 금융, 자산관리 등은 기존 교육체계로는 매우 어렵지만 AI 튜터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추가로 출생률 감소라는 시대적 이슈가 있다. 줄어든 인구로는 우리나라의 산업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AI 기반 교육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적은 예산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AI가 주는 혜택을 받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빨리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인재도 잃고 관련 산업도 잃을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가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종속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대학 교육도 변해야 한다. 대학 교과목에 특화된 소위 특화(vertical) AI가 출시될 수 있다. 이 특화 AI가 교수보다 이론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고, 그렇다면 AI를 수업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는 거대 담론 중 하나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로도 보인다. 여러 과목을 강의하거나 이론만 강의하는 것은 AI 시대에 학생들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한다. 이 시기에 빨리 미래의 변화를 수용하고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함께 미래를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을 특정 분야(domain)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메인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도메인 전문가도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학수학을 포함한 여러 기초과목에 학점 비중을 늘리고, 실험, 실습 또는 다양한 심화 텀(term) 프로젝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연히 전공과목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험, 실습, 텀 프로젝트 등의 강화는 특화 AI가 제공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 양성이 답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는데,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앞으로 AI는 우리 교육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우리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AI 튜터 활용뿐 아니라 실험, 실습, 다양한 텀 프로젝트 등을 강화하는 실효적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한마음으로 실효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에이아이(A.I.)가 상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영화는 한 부부와 불치병에 걸려 냉동인간이 된 친아들 대신 입양한 아동형 로봇인 데이비드 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AI로봇이 이제 실제로 인간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의 대안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 재생산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AI로봇만으로 사회나 국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거나 거의 소멸되어 AI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된다면 영화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세상은 삭막하고 공포스러울 것이다. AI로봇의 높은 생산성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산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다. 불임·난임 또한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자신의 아이를 갖기를 희망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불임·난임 환자 수는 2018년 34만8960명에서 2023년 37만9059명으로 8.6%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간 출생아 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난임 환자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희망은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발전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ART는 시험관 아기 시술(시험관 내 수정 및 배아 이식,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 등)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생식세포의 냉동 보존, 기증, 착상 전 유전자 검사 등)를 포함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내분비학 교수인 애담스와 그의 동료들이 2023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978년 이래 전 세계적으로 ART를 통해 약 10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미래에 불임·난임으로 인한 재생산의 위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즉 불임·난임 문제 해결 없이 초저출산 현상 극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임·난임 문제 해소를 정부의 주요 과제로 채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ART 관련 의료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난임으로 판정받은 부부들이 A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법제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난임 시술비에 대한 여성 연령 차등 지원을 폐지하였고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철폐하였다. 최근에는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뿐 아니라 장래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미혼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그만큼 아이를 출산하려는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넓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확대는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고 결혼과 출산의 전통적 틀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권리보다 여성의 생식 자율권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확대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ART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 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의 난임 여성은 고령 산모이거나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어 ART 사용이 산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만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ART 사용 여성이나 그로 인해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들이 관철될 수 있을 때 ART가 미래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재생산은 모든 생산의 근원이다. 미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AI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생산을 위협하는 불임·난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ART 발전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의 성공적인 연착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의 원인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난 데도 있고, 재건축 지연으로 인프라가 좋은 서울 주택공급이 감소한 데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명목세율만 중요시하고 실효세율을 등한시한 주택 과세정책에 있다.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하락이 심한 경우 실물 선호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 이는 한국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로 미국과 일본의 20~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주택이 투자의 대상일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세후 투자수익률이며 이는 정부의 과세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의 명목세율을 크게 높이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양도소득세율이 20% 내외인 데 비해 한국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45%,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82%의 높은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명목세율이 높다고 반드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공제나 감면제도로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이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도 명목세율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게 높지만 공제나 감면제도로 1주택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낮다. 1주택자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과 미국에는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없다.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국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과 비슷해 매우 높다. 그러나 1주택자의 실효세율은 80%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7%로 미국의 20%대, 일본의 15%대에 비해 크게 낮다. 실효세율이 낮아 세후 투자수익률이 높고 또한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막대한 세후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책당국이 다주택자 규제에 집중해 명목세율만 올리고 실효세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도 훼손한다. 공정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고가 주택소유자라도 1주택자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게 된다. 장기보유공제제도가 주택의 단기적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권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제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공제해 주는 현행 제도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초고가 주택의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와 도심 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행 공제제도의 개선 없이는 집값 양극화를 막기는 쉽지 않다. 높은 투자수익률로 서울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경제팀 앞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내수경기 진작 등 시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거비용 상승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저출산의 배경이 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생산성을 낮출 것이 우려된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사회적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1주택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집값 양극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과도한 양도차익에는 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에 대한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과세정책을 전환해 똘똘한 한 채가 주도하는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8월 23일 이후 연쇄적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대미 및 대일 외교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방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현명한 외교전략이다. 일본도 1957년의 기시 노부스케 총리나 1983년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등이 미국 방문에 앞서 각각 동남아와 한국 순방을 가지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대미 협상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 한국 신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한·미 정상회담의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들 간의 전략적 대립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동맹국들에까지 높은 관세와 대미 투자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전의 자유무역질서와는 다른 소위 ‘턴베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서 방위비 부담의 증대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동맹현대화’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통상질서를 수정하려는 것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임하는 미국의 경제능력이 이전과 달리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식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역내 안보 질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증진된 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살려 일본 등 여타 동맹국들과 더불어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돕고 이를 통해 해군력 강화의 토대를 갖추도록 한 것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지원하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미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분야가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 분야가 그중 하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의 제조업 부흥과 AI 데이터 센터 증설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300기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1979년 스리마일 사고 이후 미국 원전업체는 시공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올해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한 실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원전 증설 방침을 한국 관련 업계가 지원하는 원자력발전 공동 프로젝트를 한·미 윈윈의 미래 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 일본은 필리핀을 포함하는 원 시어터 구상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미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하는 자신들의 지역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국익에 합치하면서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안보구상을 주도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양국의 청년 장교들이 함께 국제안보 질서와 전략을 연구하는 ‘인태지역 연합국방대학’을 하와이나 평택 등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구상은 어떠한가.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장교들을 미국 엘리트 장교들과 함께 교류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나 미국 인태사령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케 한다면 한·미동맹 강화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프로젝트도 한·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재명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북극해에서는 이미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세력각축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2024년 새로운 북극전략을 표명하면서 북극 해역에서의 안보태세 강화, 쇄빙선 건설이나 해저자원 개발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도 미국의 북극전략과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력이나 국제사회 위상은 전례 없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새로운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넷플릭스 글로벌 1위와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여전히 휩쓸고 있다.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는 타이틀곡 ‘골든’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K팝 최초로 1위를 탈환했다. 이 곡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도 관심거리다. ‘기생충’과 ‘미나리’의 계보를 잇는 문화적 반향이 될 수 있을까? ‘강남스타일’의 흥행에는 말춤이라는 신명과 해학이 있었다. 그렇다면 케데헌을 세계로 밀어 올린 힘은 무엇일까? 단지 ‘골든’의 폭발적 고음과 역동적 리듬 때문은 아닐 것이다. 컵라면, 김밥, 설렁탕 같은 K푸드, 도깨비와 저승사자 마스크를 쓴 악령들, 그리고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까지, 이 모든 요소가 시선을 사로잡지만 보다 근본적인 성공 요인은 따로 있다. 바로 노래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세계관이다. 단순히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건드리는 보편적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 주효했다. 케데헌은 선으로 덮인 악, 완벽주의 뒤에 가려진 취약성을 끄집어낸다. 악과 다름없는 취약성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를 묻는다. K팝과 K컬처가 ‘세계관’을 통해 다시금 국경을 넘어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줄거리는 기묘하면서도 직관적이다. 인기 K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악령 퇴치에 나선다. 퇴치의 대상은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로 설정됐다. 멤버들은 은밀한 능력을 활용해 팬들을 위협으로부터 지킨다. 다소 뻔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로 세상을 치유한다’는 설정인 셈이다. 하지만 ‘낮에는 아이돌, 밤에는 헌터’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 정체성은 K팝 스타에게 주어진 숙명을 암시한다. 겉으론 늘 빛나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버거운 윤리적 사명과 팬에 대한 묵직한 책임이 뒤따른다. 이 작품의 중심엔 루미가 있다. 그녀는 악마의 ‘패턴’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간다. 그녀를 길러낸 기획자는 끊임없이 그 패턴을 감추라고 강요하고 루미는 완벽한 모습만을 유지하려 애쓴다. 실수는 곧 실격이 되는 세상. 결국 루미는 버티다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 취약함을 감추는 대신 끌어안는 용기를 택한 것이다. 그 순간 영혼의 방패 ‘혼문’이 탄생하며 악귀는 영원히 봉인된다. 케데헌은 진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된다고 역설한다. 그렇기에 케데헌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취약함, 연대, 치유라는 보편적 키워드를 세계관으로 직조한 철학적 콘텐츠다. 이 가치가 골든을 비롯한 곡의 가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쾌한 해학으로 세상을 사로잡았다면 케데헌은 감정의 진실성과 서사적 밀도로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놀라운 점은 이 보편적 세계관이 동시에 매우 한국적이라는 점이다. 극단적 경쟁,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 완벽주의, 수치에 대한 두려움. 이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내면의 그림자이기도 하다. 케데헌은 이를 직시하며 그 너머로 나아가자고 손 내민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벽해야 할까? 누군가의 실수는 왜 곧장 비난의 대상이 되는가? 케데헌은 이 질문들에 직접 답하진 않는다. 대신 나락을 딛고 다시 ‘업, 업, 업’ 찬란히 빛난 루미를 통해 그 답을 암시한다. 이 초대형 기획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해 온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과 프로듀서들, 목소리 연기를 맡은 한국계 배우들, 그리고 작곡가 이재를 비롯한 토종 아티스트들의 힙한 감각이 절묘하게 결합되었기에 가능했다. 이들은 단지 ‘멋진 콘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로 승화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케데헌은 우리 사회를 비추는 문화적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듣게 된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용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에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이 너무 빨라 전문가들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이다. AI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소버린(Sovereign) AI’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여기서 ‘소버린’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주권’을 뜻한다. 주권 AI는 모델, 학습 데이터, 운용 인프라, 그리고 인력까지 외국의 기술이나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온전히 통제하고 운영하는 AI를 의미한다. 필자는 주권 AI를 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그 세부 영역을 잘 살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규모 ‘범용’ AI(ChatGPT 등)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막대한 컴퓨팅 자원, 최첨단 모델 아키텍처 및 알고리즘, 우수한 인재, 대규모 데이터가 꼽힌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은 전 세계 데이터를 수집해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다. 중국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유리한 국가이다. 반면 우리는 고품질의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가 부족하여 범용 AI 개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AI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외에도 중앙처리장치(CPU)도 다수 사용하는데, 우리가 CPU를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꼭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주권 AI에서 독자성을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금융, 국방, 행정 등 국가 안보상 필수 영역을 중심으로 주권 AI가 ‘특화’(vertical) 형태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강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의료,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가전 및 휴대폰, 자동차 등에서 강국이다. 이들 강점을 AI와 결합해 특화 AI를 만들면 소위 ‘강점’ AI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권 AI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AI 리소스를 주권에 맞추는 것이라면, 강점 AI는 국가의 장점을 AI에 최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화 AI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전력 K-클라우드(K-Cloud)이고, 여기서 주권 및 강점 AI가 운영되게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NPU)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K-Cloud에 적용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초기 수요처를 조성해 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일례로 우리가 보유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점 AI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K-Cloud 관련 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나아가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AI에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AI 학습용 제조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AI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는데,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라벨링을 넘어서 박사급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데이터의 의미와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치열한 패권경쟁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범용 AI보다는 특화 AI에 집중하고, 특화 AI에서는 주권 AI와 강점 AI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역동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학연관(産學硏官)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프랑스는 19세기 말 보불전쟁(1870-1871)에서 프로이센(현 독일)에 패한 후 그 원인을 군사력의 열세가 아닌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증가율 둔화와 그에 따른 국력 약화로 돌렸다. 이를 계기로 여야 대부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를 주장했다. 이른바 ‘인구주의(populationism)’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인구주의는 이후 출산율이 낮은 대부분 국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초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이하) 국가로 진입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인구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으로 회복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1.3명 이상으로 회복도 쉽지 않을 듯하다.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 수준, 생활양식, 가치관 등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과거와 같은 보편혼과 다출산(2자녀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인구증가시대의 종말이 도래한 것이다. 미래 인구감소시대의 주된 인구학적 특징은 인구 고령화이다.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점차 역삼각형 피라미드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유소년 인구가 꼭짓점에 서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노년 인구를 떠받들고 있는 역설적인 모양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 2072년 노년부양비 104.2명은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수치로, 과거 20세기 유럽의 정상적인 인구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을 보여주는 경고 알람이기도 하다.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복지제도는 일하는 세대가 은퇴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재정 이전 구조에 기반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국가가 암묵적으로 가정해 온 ‘집단 연대(solidarity)’의 약화이다. 과거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부양하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간 계약이 작동하였으나, 현재 청년층은 미래에 자신이 납부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결국 한국은 ‘복지국가’라는 20세기 유럽의 전통적인 모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미래형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가족, 시장,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구 변화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맞이하여 그에 적합한 사회시스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인구적응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 연령보다 건강 상태, 경제활동 능력, 의지 등 합리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를 재편하여, 건강하고 의욕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 수혜 역시 연령이 아니라 건강 수준과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시스템 개혁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 평균수명 증가 및 건강수명 증가 등 모든 인구학적 변화에 순응하는 새로운 복지모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모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들은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연금 개혁이다. 중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일정 시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연금자동조정장치’를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다. 역피라미드 인구구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인구주의적 사고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인구적응주의적 접근으로 전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극심한 미래 인구 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 있다. 올해 성장률은 0.8%로 전망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도 1%대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데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응할 신기술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낮아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년층은 조기퇴직으로, 고령층은 노후소득 부족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렇게 보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초점과 정책과제는 신성장동력 확충에 두어야 한다. 대통령도 잠재성장률 3% 진입을 공약한 바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화와 AI 기술의 발달로 기존 산업구조는 급속히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신기술 개발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과 더불어 기술주도성장을 주요 성장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술주도성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핵심정책브랜드를 만들어 한국경제의 전망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 경제전망이 밝을수록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비 또한 증가해 내수가 진작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기술주도성장을 핵심정책브랜드로 만들어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기술과 산업의 전환기에 기술혁신으로 신산업경쟁력을 높일 경우 한국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핵심정책브랜드만 만들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는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추진에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은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기술주도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추진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술인력 양성과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물론 기존 산업구조에 맞게 구축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연구소를 신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신산업정책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제도는 기술개발과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작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 역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도개혁을 들고 있다. 실제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소유권 제도, 금융 및 조세제도, 교육제도, 기업투자제도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권이 보장되고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될 때 신산업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위험 때문에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은 필요하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는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화폐전쟁이 격화될 것이 전망되며 중국의 저성장으로 우리 수출여건 또한 불확실하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내수침체로 인한 중소자영업자와 건설업의 부실 위험도 커질 것이 우려된다. 새 정부 경제팀은 기술주도 성장전략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