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은 극우파가 득세하는 나라이다. 이들은 내란과 폭력을 선동하는 세력이다.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들을 일깨웠다. 대통령 체포 국면에 조직화되었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쳐 폭력집단으로 거듭났다.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니다. 언론이 만들어 낸 서사이다. 프레임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극우의 깃발을 치켜든 이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여당 윤상현, 김민전 의원, 친윤 세력, 전광훈 목사,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 자신이다. 허겁지겁 일타강사 전한길이 합류했다. 물론 당사자는 극구 부인한다. 잘 짜인 서사 같다. 소수의 준동이었지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영리하게 엮었다. 하지만 어딘가 께름칙하다. 극우는 누구인가? 유럽에선 반이민, 반이슬람, 반EU를 외치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 난입한 폭력 무리가 떠오른다. 이들을 ‘사주한’ 트럼프가 소환되기도 한다. 아무리 그래도 극우 인물을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본래 극우는 소수자를 배척한다. 민주적 절차와 보편주의를 거부한다. 지성인과 엘리트를 혐오한다. 미디어 불신은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경우 혐한 시위대를 떠올리면 된다.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를 일상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들은 역사 왜곡도 밥 먹듯 한다. ‘힙한’ 우익들은 인터넷을 놀이터로 삼는다. 그러니 ‘넷우익’이란 별칭도 붙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반중 정서가 표출된 건 맞다. 하지만 극우 세력이 이민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 한 증거는 없다. 중국인이 우리의 보안 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유유히 사라진 건 팩트이다. 소수자를 조직적으로 차별하지도 않았다. 난민을 반대하는 건 이들 극우가 아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 난민을 반대하는 다수가 극우는 아니다. 인종 우월주의를 표출한 정황도 없다. 극렬 세력이 폭력을 동원한 건 맞다. 하지만 이들 뒤에 조직적 배후가 있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보수 유튜버가 폭력을 부추겼다는 주장은 그저 주장에 불과하다. 극우파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보편적 가치를 저버렸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극우파 서사가 진실이라면, ‘극우 정당’ 국민의힘이 지지도 1위를 탈환할 리 없다. 국민의 40%가 탄핵 반대를 지지할 리 없다. 탄핵에 반대하는 2030 보수 남성들은 눈 떠보니 ‘극우’가 되었다. 이들이 극우라는 언론의 의심은 서부지법 폭동이 터지자 확신으로 변했다. 이를 뒷받침할 이론은 이미 검토를 끝냈다. ‘더닝 크루거’ 효과가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심리학 이론이다. 공부 좀 하라는 조롱이다. 타깃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진 젊은 남성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들은 무식해서 탄핵을 반대한 게 아니다. 공부하고, 고뇌하다 이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한 거다. 누가 이들을 냉장고에 가두려 하나? 내가 더 많이 공부했노라 뻐길 참인가? 이들을 외로운 늑대나, 여성을 질투하는 루저쯤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들은 투사가 된다.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다. 극단이라는 말에 끌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극우’에는 가차 없지만, ‘극좌’에는 관대하다. ‘극좌’의 폐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대로다. 노골적인 자기 편들기와 편향성, 음모론의 양산, 이 정치 기획은 좌에서 시작되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원조는 보수 정치인 황교안이 아니라, 진보 언론인 김어준이다. 유시민은 김어준을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치켜세웠다. 진보 언론의 편향이 진정한 정의라며 선동했다. ‘~카더라’ 음모론을 밥 먹듯 하고, 교조적 마르크스주의로 보수 언론인 모두를 자본과 권력의 부역자로 치부하는 인물들, 이들이 ‘극좌’가 아니면 대체 누가 극좌인가. 극우파 서사의 기능은 명확하다. 보수진영 전체를 낙인찍는 것이다. 동시에 진보진영의 도덕적 우월감을 키우는 것이다. 이를 알고 서사를 생산했다면 차라리 낫다. 다만 김빠진 이론에 긴장감을 채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를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럴듯한 서사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다. 민주 공화국은 좌와 우의 견제와 균형으로 지탱한다. 어느 쪽을 붕괴시키려 한들 헛수고일 뿐이다. 불법적 계엄을 진두지휘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말이 아니다. 민주시민을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면서, 되레 분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점, 사상누각 같은 극우 서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취할 교훈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최근 “개천에서 용(龍)이 나던 시절은 끝났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어려운 환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과연 개천에서 용(龍)이 나올 희망은 없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공교육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는 오는 3월 도입을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추진해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고, 지역이나 빈부 격차 없이 보편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 학생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사교육 의존성을 줄이면서 학생이 편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아울러 선생님의 수업 진행과 학생 지도를 더욱 편리하게 한다. 이렇게 공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천에서 다시 용(龍)이 나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6일, 시범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당초 디지털 과몰입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나, 실제 개정안에는 AI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을 원천적으로 교과서에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해 놓았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학생들이 사용해볼 기회와 권리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지난 1월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T) 강국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강국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AI 국가역량에서 세계 6위이고,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이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 필자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재능과 소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전공을 하는 대학생들도 각기 다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초·중등 교육 기간 동안 학생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알 수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국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소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생들의 소질을 찾는 데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AI 기술로 분석하여 개인의 장단점을 찾아 줄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AI 디지털교과서로 맞춤형 학습을 한 학생은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고, 감성과 인성을 배울 수 있다. 한편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들이 받은 디지털 기기를 게임이나, 유튜브 등의 시청에 이용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는 디지털 기기와 관계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1인 1계정 부여를 통해 활용된다. 즉, 학생 누구나 학교에서 지급되거나 본인 소유의 기기로 부여된 AI 디지털교과서 계정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과몰입은 비단 AI 디지털교과서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얼마나 현명하게 잘 쓰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생성형 AI 물결은 거스를 수 없고, 그 물결이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제 AI 디지털교과서도 그 물결과 함께해야 한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가면 된다. 우리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개천에서 다시 용(龍)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정부와 국회가 다를 수 없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영국의 정치평론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1726년 출간한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과 거인국을 차례대로 방문한 이야기이다. 이들 두 국가는 걸리버의 눈에 전혀 딴 세상으로 비춰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주류인 사회에서 노인이 주류가 되는 사회 즉, 노인국으로 이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2070년 4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30번째 정도로 고령화된 국가이지만 2045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노인 인구 비중이 낮은 과거에 노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연장자(年長者)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그 비중이 높아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양 부담이 가중되면서, 노인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령 차별주의와 세대 간 갈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총인구 중 노인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 즉 미래 ‘노인국’의 모습은 어떨까? 평균수명 100세 시대의 노인국에서는 생산 활동의 주축이 건강한 노인층으로 전환될 것이다. 수적 열세에 놓인 젊은 생산인구는 특화된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사무실, 사업장, 공장 등 모든 직장은 연령 무관한 고령 친화적 근로환경으로 재설계되어 어떠한 연령층도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정년제도는 폐지되어 개인의 건강과 의지에 따른 자율적 근로가 가능해지며, 사회보장제도도 성숙하여 ‘노후 빈곤’은 구시대 산물이 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 역시 노동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보편화될 것이다. 소비 주체는 당연히 노인 인구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고령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게 되며, 노인 소비자의 선호도가 시장을 좌우하게 된다. 광고계에서도 활력 넘치는 노인 모델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이처럼 노인층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면서 복지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전환되어, 사회보장시스템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즉, 노인국에서는 노인들이 생산과 소비 및 납세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노인국에서는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차이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후기 고령 인구마다 사이보그가 배치되어 주치의로서 그리고 신체적·정서적 돌봄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실시간 건강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방중심 의료체계로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이다. 사망 시까지 대부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노인국에서는 긴 인생에 적합하도록 대학 이상 고등교육을 세 번 받을 수 있다. 정규교육 후 20년 주기의 재교육 제도화로 45세, 65세 등 생의 주요 전환기마다 2∼4년의 전문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온라인 중심의 학습 플랫폼은 생활과 교육의 경계를 허물어, 평생학습이 일상화될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연령층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서 재구조화될 것이다. 노인국에서 대중교통은 무인화되고 세금만으로 운영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층은 무료로 시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 경로석의 개념은 자연스레 희미해지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배려석이 경로석을 대신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노인국의 모습이 상상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밝은 노인국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이 시급하다. 노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거나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애 연속 선상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사회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노인 스스로도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노년기는 생의 마감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생의 또 다른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연령 평등의 가치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노인국 구조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축해 나간다면, 우리가 맞이할 노인국은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주력산업을 한국에 이전해 주고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험을 한국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이는 최근 성장률이 1%대로 낮아지고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에 밀리면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 비록 작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대중국 무역수지는 2023년부터, 전체 무역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고 있다.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경우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경제환경을 보면 한국경제는 이 기회를 놓칠 것이 우려된다. 먼저 정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산업 육성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인력 양성에 올인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경제위기 위험에서 벗어나 있으나 이들 산업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 예상되면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1월 20일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도 저성장의 배경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로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과 무역흑자도 감소할 것이 전망된다.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20%로 한국의 무역구조는 미·중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는 성장률을 더욱 낮출 것이 우려된다.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비용 또한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내수비중이 큰 일본경제는 재정적자 증가와 디플레이션은 경험했지만 경제위기는 겪지 않았다. 수출 비중이 작고 엔화가 국제통화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수가 작고 수출 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 무역적자가 심화될 경우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것도 우려된다.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국가의 이익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켜 경제적 불확실성을 낮추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한국경제는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위기는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혼란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한국경제를 저성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에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위험이 높은 신산업은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이라도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과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육성할 때도 강력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그동안 이들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와 신산업의 등장, 그리고 보호무역 강화로 지금은 산업과 통상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고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 벽두의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국내 정세도 그러하지만 국제안보정세에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3년째를 맞이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종전의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부터 북한이 무기뿐만 아니라 병력을 직접 파견하면서, 전쟁 양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분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과 이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면서 이란은 봉인되었던 핵무장의 카드도 꺼내 들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면서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장거리 미사일이나 군함 등 무기체계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탈냉전기의 국제협력적 질서는 종료되었고, 이를 대체하여 민주주의 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 간의 대립적 국제질서가 대두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과거 세계대전을 도발한 추축국가들처럼 국제질서의 격변을 주도하는 전체주의 국가들로 간주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민주주의 진영을 결속하면서 전체주의 세력에 대응하려는 전략에 따라 그간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 각각 중국 및 이란에 대응하는 격자형 동맹과 다층적 안보협력 태세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1월20일에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가 과연 전임 정부의 국제정세 관련 인식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나토로부터의 탈퇴를 서슴없이 내비치고, 덴마크 등 우방 국가들이 통치하거나 관리해온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 등을 미국 관할로 편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폭의 관세 인상 방침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성균관대학교 차태서 교수 등도 지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수호자 역할이 아니라, 20세기 초반 매킨리 대통령이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구했던 제국으로서의 미국을 재건하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란과 북한도 독자적 세계관하에서 상호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지원을 회피해 왔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면서 브릭스 회의나 상하이협력기구 회의를 통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지속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이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내보이면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개최된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는 현 국제정세가 “자주세력권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쇠퇴”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세력권 아래에서 “반공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한 세계관하에서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쟁상태 아래에 있는 적대적 교전 관계”로 재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견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년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질서는 이질적인 세계관과 국제전략이 대립하는 격동의 현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자칭 ‘자주세력권’의 멤버인 북한은 국제질서를 “패권세력권의 쇠퇴”로 인식하면서 그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한국에 대해 도전적인 행태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는 전임 정부가 추구했던 민주주의 가치나 다자주의 제도 확대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동맹국이나 여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맞춤형 동맹정책 어젠다 개발을 통해 미국발 변화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북한발 ‘패권세력권’에 대한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내 정치의 혼란이 수습되고, 초당파적인 대외안보전략이 조속히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신년이 밝았다. 다들 사주나 토정비결은 보셨는지. 역술인을 찾아 새해의 길흉화복을 점쳐 보는 일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요즘은 인터넷 사주카페를 찾기도 하고, 무속인의 인스타를 찾아 DM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인과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다.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올 한 해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이 차고 넘친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주술이라니 이 무슨 시대착오적 상황인가 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 조사를 보면 국민의 60%는 점집에 아예 발을 들인 적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통이란 소리 없이 찾아와 살아가는 방식에 올무를 씌우는 것과 같은 거니깐.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은 시험, 이직, 투자를 앞두고 역술인을 찾는다. 사람은 믿어도 되는지, 연애운은 있는지 꼼꼼히 정리해 빠뜨림 없이 묻는다. 사람들은 왜 무속을 찾는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부모 세대는 가족의 행복과 물질적 풍요를 좇아 쉼 없는 삶을 살았다. 조금이라도 머뭇대면 단박에 뒤처지고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불안을 낳았다. 여러 세대가 지나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지만,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불안함은 부모 세대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영어유치원에 발을 디디며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걱정과 불안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엄습한다. 무속이 자라날 토양은 여전히 비옥한 셈이다. 내 미래는 어떨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가족이 피해야 할 위험은 없는지 역술인에게 묻고 또 묻는다. 여기에서 이들은 심리 카운슬러로, 조언자로, 내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해 주는 다정한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 뒤처지면 끝이라는 강박관념이 주술가의 현대적 효용을 극대화했다. 결국 점술, 무속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과 결속을 키워주는 순기능을 해온 셈이다. 정신적 빈곤 속에서도 정신의학자가 아니라 역술인을 찾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나. K컬처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면서, 무속이 하나의 문화 예술 장르로 거듭난 점도 흥미롭다. 지난 연말 공개 후 연일 화제인 ‘오징어 게임 2’에도 무당이 등장한다. ‘천지신명’을 소환해 사람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어가도록 선동한다. 작년 1191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에는 신세대 무녀가 컨버스화를 신고 굿판을 벌였다. 2016년 678만명이 본 영화 ‘곡성’에서 황정민은 수트에 머리를 질끈 동여맨 신들린 박수무당 연기로 찬사를 받았다. 개인과 집단의 안녕, 결속은 사회를 사회가 되게 만드는 필수적 요소이다. 무속이 적절한 카운슬링 기능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하나의 소비재로 한정해 접근할 수 있다면, 이 오래된 한반도의 샤머니즘 전통은 골칫거리가 아닌, 사회적 자양분으로 환영받을 수 있다.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해 봐라’, 내 눈높이에서 조언해 주고 위로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작지 않은 힘이 된다. 문제는 무속인 스스로가 조력자의 지위를 망각하거나, 또 이들에게 그 이상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일탈자가 발생할 때이다. 12·3 계엄을 통해 이 병폐적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기보살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방의 무속인을 찾아 ‘거사’를 상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상과 사주를 살펴 계엄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윤 대통령 자신이 유튜브 무속 콘텐츠에 빠져 부정선거에 대한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맥락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이다. ‘정치의 무속화’는 윤 대통령이 대권 후보인 시절 때부터 이미 전조가 나타났다. 대선 토론 때 손에 왕(王)자를 새겼고, 각종 법사, 도사가 자문역으로 출몰할 때부터 명태균 미륵의 손에 놀아날 때까지, 주술의 그림자가 넓고 깊게 드리웠다. 대통령 스스로가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주술은 가장 큰 파열음을 냈다. 국가의 최고 리더가 나서 무속의 합당한 경계를 허물고, 점술에 기대어 반헌법적, 시대착오적 의사결정을 감행한 것이다. 교훈은 무엇일까? 결국 주체적 사고가 중요하다. 나라의 운명을 제멋대로 예언하고,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사이비 점성술사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처럼, 세상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응할 내 마음의 힘이 중요하다. 정보와 식견을 갖춘 사람들을 가까이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위의 조언과 도움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듯이 주술에 의존하는 자는 주술로 망한다. 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이 권력을 잡으면 무도해진다. 위협으로 느낀 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위협이 대부분 실재가 아니라 망상에 기인해 있으니. 손바닥 왕(王)자부터 이상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개인의 취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은 정말 이상했다. 청와대, 그전부터 말이 많았던 곳이니 합리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옮길 수도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심장을 옮기는 일을 너무 조급하게 처리하는 것이었다. ‘소통’의 실력이 아예 없어 보이는 권력이 ‘소통’을 내세워 부랴부랴 용산에 대통령실을 꾸며 옮기는 것을 보며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라도 청와대에 살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이비 신탁을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소통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권력은 그 민심조차 무시해버렸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생각지도 못한 함정을 만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그 와중에 사주 카페에 들르기도 하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타로를 보기도 한다. 그것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돌보는 한 방식이고 취미라면 그것이 뭐 그리 나쁘겠는가. 그런데 매번 중요한 일을 주술사에게 의존해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핵은 바로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 의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이다. 점을 치는 일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태어날 아들에 의해 살해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살해할 것을 명한다.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다. 아르고스 왕 아크리시오스에게는 다나에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왕도 신탁을 받는다. 사랑하는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다나에의 아들에 의해 그가 살해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리하여 다나에를 아예 청동의 탑에 가두어버렸다. 다나에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할 수 없도록!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알듯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에 의해 죽고, 아크리시오스는 외손자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맞아 세상을 뜬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는 뜻일까. 아니라면 그리스 신화에서 신탁의 역할은 무엇일까.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문득문득 삶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크게 일어나 사고를 친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탁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되어 삶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간다. 라이오스가 수태한 아내 이오카스테가 낳을 아이에 관해 묻지 않았더라면 테베 일가의 몰락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크리시오스가 쌍둥이 형제 프로이토스를 견제할 수를 신탁에 묻지 않았더라면 그는 손자 페르세우스를 피해 그렇게 도망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신탁은 주인공이 두려워하는 주인공의 그림자다. 주인공은 자기 그림자에 놀라 신탁이 던진 말의 미끼를 무는 것이다. 라이오스와 아크리시오스가 원했던 것은 영원한 권력이고, 두려워했던 것은 ‘몰락’이었다. 기대와 실망이 짝이고, 집착과 통제가 짝이듯이, 영원한 권력에의 동경과 몰락에 대한 두려움은 기막힌 짝이다. 이 두려움이 신탁으로 이끌고, 망상을 만들고 망상을 키운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 살아야 하는 이들을 망상 속에서 적으로 만들어 놓고 고립된다. 그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걸은 것이었다. 누구의 인생에나 함정이 많은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 그 지뢰밭에서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해 주술사에게 물으러만 다니면 함정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었음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리하여 두려움의 노예 노릇을 한다. 우리를 움직이는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면 누구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마주할 수 있어야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고, 몰락이 평안으로 바뀐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철학

인류 역사에서 인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였다. 국가의 안정과 번성이 군사력, 노동력, 세원 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인구를 보유하느냐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구 증가는 통치자의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에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인구는 곧 생존의 문제였다. 역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대부분 국가는 영토 분쟁, 경제적 이해관계, 인종·종교·체제의 대립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인구에 기반을 둔 군사력의 차이였다. 대표적 사례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전 춘추시대(B.C. 770년~B.C. 477년)의 오월전쟁이다. 당시 지금의 항저우 지역을 경계로 남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오나라와 월나라는 치열한 패권을 다투고 있었다. 월나라의 구천왕은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체계적인 국력 증강에 나섰다. 출산 장려를 통해 병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고, 이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야말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결실이었다. 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709~1710년 프랑스는 흉년과 전염병으로 사망률이 증가하고 결혼율과 출생률은 감소했다. 반면 18세기부터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은 인구 증가를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70년 서유럽 패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전쟁(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자, 프랑스 지식인들은 인구 감소와 인구의 질적 저하를 패인으로 지목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인구 감소로 이류의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 다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내에서 ‘인구증가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의 오월전쟁이나 프랑스·독일 간 보볼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마이클 타이텔바움은 2014년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 흥미로운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로 인한 인구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는 것이다. 14세기부터 전쟁과 점령, 통합, 그리고 분리를 겪었던 동유럽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과 폴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힘의 우위를 갖고자 경쟁적으로 인구를 늘리고자 했다. 독일과 러시아도 세계 패권을 겨냥하여 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 예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전쟁 수행을 위해 우월한 유전자, 즉 ‘순수 독일계’ 혈통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녀 수에 따른 대출 이자 감면까지 도입했다. 기독교, 그리스정교, 이슬람교가 교차하는 발칸반도 국가들의 인구 경쟁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었다. 남한과 북한 간,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에도 전쟁이 있었으며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 이들 동북아 국가 사이에도 국력을 키우기 위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며, 그 경쟁에는 ‘인구 경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겪고 있는 우리의 국방은 어떠할까?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2030년대 국방력 유지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2035년 이후 20대 남성 감소로 군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병력감축 자체만으로도 국민은 미래 안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공통점 중 하나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정부와 개인 간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저출산의 영향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안보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이 그러한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초저출산을 극복하고 미래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경제는 경제위기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 오던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전체 무역수지도 202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주력산업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일자리 감소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재무구조 악화로 구조조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내년 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대외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도 우려된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정치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부터 여소야대 국회와 정쟁으로 정치 함정에 빠져 있었다. 집권을 위한 포퓰리즘이 만연해 있었으며 경제정책을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정치적 혼란이 격화되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성장률을 둔화가 예상되며 주가와 주택가격 버블 붕괴도 우려된다. 정치권은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파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시경제정책의 기조 전환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책당국은 경기 회복보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금리, 긴축재정정책을 운용해 왔으며 그 결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금융 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추가적인 성장률 둔화로 한국경제는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수출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대로 전환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내수경기 진작에 둘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경제가 작금의 위기에 직면한 것은 정치적 혼란 외에도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에 있다. 일자리 감소와 청년실업 증가, 그리고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모두 산업경쟁력 약화와 연관이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한국 또한 일본의 20년 장기침체 경험을 답습할 것이 우려되었으나 신산업의 등장으로 활로가 보이고 있다. AI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앞으로 20년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중국 또한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전문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등 신산업 육성에 올인하고 있다. 전략산업의 경우 산업의 육성단계에서는 정부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도체, AI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율과 자본 유출 등 대외부문을 안정시켜 외환위기의 위험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그동안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지 않았던 것은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신인도가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혼란과 국가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익명거래가 허용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통해 내국인의 불법적인 자본 유출이 늘어날 경우 한국경제는 국부 유출로 쉽게 무너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은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다해 환율과 자본 유출을 관리해 한국경제를 위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저성장과 정치적 혼란으로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어렵게 발전한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선택을 하고 정치권은 여야 간의 협력으로 정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독일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지난 일주일간 브뤼셀에 소재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와 유럽연합(EU)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와 베를린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독일국제관계연구소 등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독일 기민당 계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이 인도태평양 지역 4개 국가들(IP-4)과 유럽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자를 포함해 호주 상원의원 및 뉴질랜드 국책연구기관장 등을 초청한 것이다. 방문 기간 중 아데나워 재단은 연일 나토를 포함한 유럽 내 안보 관련 기관들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주었다. 그 덕택에 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망과 정책, 특히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평가에 관해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나토를 비롯한 유럽 소재 국제안보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 대부분은 예외 없이 100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승리, 혹은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종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표명했다. 면담을 가졌던 인사들은 러시아가 역사상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이 없는 어려운 상대임에는 분명하고, 현재의 전황이 탄약이나 병력 부족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향후에 발트 3국이나 핀란드와 폴란드 등이 러시아의 차후 공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상당하였다. 특히 에스토니아 수상 재직 시 대러 강경정책을 주도해온 카야 칼라스 여사가 최근 EU의 외교수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들어, 미국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이 결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유럽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고 미사일과 탄약 지원을 하게 된 현상을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파악하고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파견된 북한군이 특수부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럽 측 인사들은 병력 지원뿐 아니라 북한이 미사일과 탄약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 기술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도 밝혔다. 2년 이상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탈냉전기 시대 이래 약화되었던 자신들의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데이비드 매캘리스터 유럽의회 외교위원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각기 레오파드, 챌린저 등 다른 유형의 전차들을 운용하고 있음을 사례로 들면서, 유럽 국가들 간 장비의 통합, 나아가 군부대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나토의 국방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니코스 루타스 국장은 러·우 전쟁 과정에서 참호전술이나 포병화력전 등의 전통적 전쟁 양상도 지속되고 있지만, 드론이나 스타링크 등 새로운 무기체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나토도 신무기의 효용을 반영한 전술이나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하였다. 함부르크에서 만난 독일연방군 지역지휘관이나 글로벌 지역연구소 연구자들은 탈냉전 시기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해온 독일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독일 내에서도 기존의 평화주의 정책론을 대체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정파를 막론하고 주류 여론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나토 각국 관계자들은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안보협력의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했던 한국에서 어떤 연유로 갑자기 계엄령이 공표되었는가를 궁금해하였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령이 해제된 것을 반기기도 하였다. 한국의 안보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에 부응하는 정치·경제적 안정과 대외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