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고인이 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1년에 중국에 관한 두꺼운 저서를 낸 바 있다. 냉전시대 미·중 관계 정상화를 주도한 키신저는 그 책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체스 외교를 전개하는 데 반해, 중국은 바둑 외교를 구사한다고 비교한 바 있다. 즉 미국 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직선적으로 외교수단을 구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주변 형세를 두텁게 해가면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찰은 중국이 ‘도광양회’의 기조 하에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가 수준에 도달하려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들어맞았던 비교일 수는 있다. 그런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세계 2위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펼쳐지면서, 중국은 바둑 외교에 더해 체스 외교, 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 수단을 과감하게 구사하는 대외정책을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의 기조 하에 바둑 외교를 구사하지만,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태지역 주변국들에 대해서는 ‘전랑(戰狼)외교’와 같은 공세적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10년대 이전까지 중국에 비해 종합 국력의 수준이 높았던 일본은 안보정책 면에서는 미·일 동맹 하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교나 경제 차원에서는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려는 투트랙 외교를 펼쳤다. 냉전기의 대표적인 정치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1980년대 총리 재임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했다고 회고록에 밝힌 바 있다. 자민당의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도 ‘장성(長城)계획’의 이름 하에 매년 자민당 의원들을 인솔하여 중국을 방문하고, 정치인들 간의 신뢰관계를 도모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게이단렌을 포함한 경제단체들이 중국 카운터파트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일본에서 정치인들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보통국가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구되면서, 종합 국력 면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중국에 대해 투트랙 기조에서 벗어나는 대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타이완 유사는 일본 유사에 직결된다고 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오키나와 등 남서제도 방면에 대한 자위대의 주둔 태세 강화를 추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결성 및 미국과의 핵 공유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1월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의회 답변을 통해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개념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출동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이러한 일본 정치권의 대중 정책론을 계승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이례적으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외교부는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여 어떤 누구라도 중국의 통일 대업을 간섭한다면 반드시 정면에서 쳐부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중국 여행자들의 일본 방문이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일본 가수들의 중국 공연이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이웃나라들인 일본과 중국의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그 여파 속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되는 것은 한국 외교로서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으로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한반도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비평화적 방식에 의한 현상변경이 추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및 방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역내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함을 역설할 필요도 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국면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고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2주간 도심을 떠돌다 구조된 개, 라우가 있다. 허스키 계열의 큰 몸집을 한 라우는 차량 사이로 위태롭게 오가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 화성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다행히 화성시 보호소를 거쳐 한 유기견 입양 카페에 인도되었다. 강남 방향에서 걸어온 것으로 추정된 라우는 병원 진단 결과, 심각한 빈혈에 코로나 감염까지 겹쳐 있었다. 지금은 구조된 입양 카페에서 보호받으며,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라우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이다. 해마다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도 상당수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들어온 유실·유기 동물은 10만7000마리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는 안락사, 27%는 보호 중 폐사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 전체의 30%에 이르는 현실을 감하면 더욱 안타까운 수치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을 결심한다는 점이다. 펫숍 유리창 속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순간,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저분하고 상처 난 유기견을 마주할 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펫숍은 강아지의 수명이 15년이 넘고, 주기적인 산책이 필요하며, 병원비도 적지 않게 든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지 않는다. 그저 빠르게 ‘상품’을 파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실제 반려동물 입양의 상당수가 펫숍을 통해 이뤄지며, 그중 대부분은 생후 2∼3개월에 불과한 어린 개체들이다. 예쁜 아기 시절부터 돌보고 싶다는 마음, 보다 안전하게 자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기된 동물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돌리고, 그중 한 아이를 품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더 큰 문제는 펫숍의 화려한 외관 뒤에 가려진 잔인한 유통 구조다. 전국 약 2200곳의 번식장에서 23만마리 안팎의 개가 사육되고 있지만, 좁은 철창에 갇혀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운 채 생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견들은 반복적인 출산을 강요받는다. 수십 마리의 새끼를 낳고 기력이 쇠해지면 비참하게 버려진다. 이렇게 대량 번식된 개들은 경매장을 거쳐 전국의 펫숍으로 흘러들고, 그 과정에서 생후 2개월도 안 된 강아지·고양이가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생겨난다. 여기에 품종견을 선호하는 왜곡된 인식도 한몫한다. 품종이 섞인 믹스견보다, 섞이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이 더 체면이 서는 일처럼 여겨졌다. 자연히 어린 품종견을 판매하는 펫숍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이미 펫숍을 통한 동물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2020년 영국에서 시행된 ‘루시법’은 반복 번식으로 고통받았던 강아지 루시의 사례를 계기로 제정됐다. 이어 2024년에는 프랑스가 펫숍을 통한 반려견·반려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우리는 어떤가.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고 자부하지만, 동물 학대를 낳는 유통 구조는 외면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형 루시법’을 발의했다. 경매 방식과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가능 월령을 2개월에서 6개월로 높여 조기 분리와 대량 번식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펫숍의 숫자는 줄고, 동물을 사고파는 문화 대신 유기견 센터를 통한 입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듯 반려동물의 생명도, 나아가 모든 동물의 생명도 소중하다. 최근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야 할 때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우리는 흔히 인사말로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한다. 우스갯소리로 ‘9988234’라는 암호 같은 말도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떠난다는 말이다. 이는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인공지능(AI)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정기 건강검진 데이터도 잘 관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면 혁신적인 ‘AI 건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2023년에 준비되어 현재 추진 중인 AI 건강서비스 사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로 나아가는 AI 기반 혁신 패러다임의 큰 발걸음이다. 많은 질병은 여러 진료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AI 건강서비스’는 다양한 진료과의 논문, 교재, 임상 데이터 등을 학습해 기존보다 훨씬 정확한 분석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인공지능 아키텍처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 덕분이다. 이 아키텍처 기반으로 방대한 의료 데이터셋을 학습하면 AI 건강서비스 모델이 구현된다. 이 모델은 문맥과 의미를 정교하게 이해해, 미묘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 정보를 매우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건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술이 발전하면 그동안 축적한 건강검진 결과와 병원 치료 기록, 식습관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꼭 맞는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건강보험 재정이 수년 내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쯤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에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세금을 인상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그보다 더 현명한 대안은 AI 건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질병을 줄여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참담한 현실을 안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이 1위이고, 그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다. 예방적 AI 건강서비스로 질병 위험을 낮추면 병원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한층 낮출 수 있고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혜택을 국민이 누리도록 하려면 보완할 점이 많다. 현재는 소아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주요 질병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질병 수를 확대하면 서비스가 더 강화될 것이다. 학습 데이터는 주로 병원의 임상 결과, 교재 및 논문일 것이고, 일부 장내 미생물 관련 자료일 것이다. 이들 데이터의 범위와 깊이를 더하고 유전자 정보까지 학습하면 정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가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기관의 다양한 의료 데이터가 적극 연합·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의료진의 진료를 도울 수 있고, 제약 분야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이를 선도한다면 전 세계 시민들이 한국에서 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의료진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한 이 서비스에 우리의 저전력 네트워크처리장치(NPU)를 장착한 AI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고, 이 서비스와 시스템을 패키지형 모델로 만들어 해외에 수출할 길도 열릴 것이다. 그야말로 1석 3조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 AI를 활용해 무엇보다 국민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AI 건강서비스 관련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고착되면서 급격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인구 5000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잠재력이 결집되는 상징적 기준점이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 국가 대부분은 5000만명 이상 인구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비록 경제력이 현재 낮더라도 일정 규모의 인구는 미래 성장 잠재력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유엔의 장기 인구 전망은 한국이 이 흐름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경고한다. 2025년 기준 31개국이 속한 ‘5000만명 인구 강국 클럽’은 2100년 45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2041년 이 클럽에서 탈퇴한 뒤 2100년엔 인구가 2185만명으로 줄어들며 세계 순위도 29위에서 72위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국가의 기반 자체가 약화됨을 의미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병력 자원이 줄고, 노동력과 소비 기반이 축소되며 경제성장의 잠재력도 흔들린다. 노후 부양 부담은 급증하고 연금·복지 체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가? 지금까지 논의된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출산율 회복, 즉 ‘대체출산’이다. 둘째는 인구를 외부에서 보충하는 ‘대체이민’, 셋째는 기술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출산율만으로 인구 기반을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다소 반등하더라도 대체출산율과의 격차가 워낙 커 단기간에 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기술이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혁명 이후의 경험은 기술의 진보가 대량생산·대중소비·대중교육 등 사회 변화를 가져와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해왔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역시 일자리 감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달리 AI 혁명(AI Revolution)을 일으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술은 인구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이상, 일정 규모의 인구 기반 없이는 기술혁신도 지속될 수 없다. 결국 남는 해법은 또 다른 인구학적 접근, 바로 ‘이민’이다. 이민을 통해 인구를 보완한다는 개념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이민 없이는 유럽의 인구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유엔은 2000년 ‘Replacement Migration’ 보고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통한 인구 ‘대체(replacement)’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대체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대체이민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과거 독일의 ‘게스트워커(Gastarbeiter)’처럼 단기 노동력 충원 방식에 머문다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정주 기반의 통합적 이민정책이다. 즉,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장기 체류와 정주권을 부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이민자를 차별 없이 포용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출발점이다. 이들을 시민사회 일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력 확보와 지역소멸 완화, 세수 및 연금 기반 확충, 문화적 다양성 확대, 국제 경쟁력 확보 등 다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는 이민을 단기적 인력정책이 아닌, 인구구조 회복의 지속 가능한 경로로 설계해야 한다. 결국, 출산정책과 이민정책은 ‘양자택일’의 대안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전략이다. 출산과 노동, 거주와 가족 형성의 자유가 함께 보장될 때 인구절벽을 넘어서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두려움이 아닌 전략으로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주택가격 안정은 이재명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최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고 주택소유자의 매도를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의 효과와 비용을 고려하면 정책당국은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유동성 증가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다. 또한 환율상승으로 철강, 시멘트 등 수입 원자재 가격상승과 인건비 인상으로 건축단가도 올랐다. 여기에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우월한 서울 주택 수요 증가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보유세 인상으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보유세율을 높이더라도 감면과 공제제도라는 게 있다. 미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주택 관련 과세제도 뒤에 감면과 공제제도가 있다. 아무리 명목세율을 높여도 감면과 공제제도를 통해 세금을 낮추면 세율 인상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실제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최대 4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최대 80%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도 1주택의 경우 10년 보유와 거주 시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2008년 이전에 최대 45% 공제해 주던 것을 현재는 80%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명목 보유세율을 올려도 감면과 공제제도 때문에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이 낮아 고가 1주택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집값 안정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내수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세율을 높일 경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세수마저 감소할 수 있다.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자본이탈 우려도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율이 선진국의 1%대와 비교해 낮다고 하지만 최고 5%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것은 아니다. 세율 인상의 득실을 비교하면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도심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은 1주택 제도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제제도에 있다. 공정 과세는 보유주택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데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투자수익률이 높은 고가 1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도심 지역 집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대체 관계에 있는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파급된다. 정책당국은 과세기준을 변경해 고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재검토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공제와 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초고가 주택의 경우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해법이다. 주택은 교통인프라와 결합되어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를 지어봤자 서울 출퇴근이 어려우니 다시 수요를 늘려 서울 집값 상승만 부추긴다. 정책당국이 신도시 주택공급보다 교통인프라 확충에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하는 이유다. 과도한 집값 상승은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유발한다. 저출산과 저성장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책당국은 보유세 인상보다 감면 및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수도권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대미투자 압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 경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투자 총액이나 방식에 관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우리 측이 직접 요청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하는 이례적인 결정도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협상 의제들에 대해 최대한 국익을 방어하면서, 오히려 자주국방이나 동맹 차원의 억제태세도 강화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냉전기 이래 세계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이나 국력 수준이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특히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가 점차 중국 등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지난 5월에 세상을 떠난 하버드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 교수는 프린스턴대학 로버트 코헤인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생애 마지막 에세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파나마운하의 관할권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공표하고,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 국력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소프트파워를 손상시키고 결국 미국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중국이 소프트파워를 증진시키면서 미국이 구축해 놓은 국제동맹과 제도들을 대체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도 중국서 4개월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 태양광, 고속철도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반면, 중국은 매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350만명의 학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고까지 지적한다. 진보성향의 미국 지식인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재단에 속한 로버트 피터스와 같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하게 핵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핵능력이 2035년 이후에는 오히려 중·러 양국의 합계 전력에 비해 열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그는 미국이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전략 및 전술핵탄두를 배가시킬 것을 주장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여타 강대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과학기술이나 핵 태세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약화는 글로벌 자유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동맹 차원에서 구축된 확장억제 태세의 신뢰성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선업 능력을 활용하여 미국 해군의 함선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역량이나 핵억제 태세가 강화될 수 있는 동맹 차원의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자금들이 자유민주주의 전체 국가들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핵억제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능력과 제도의 구축에 활용되도록 미국과 추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일본 등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협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 예컨대 나토 회원국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공동의 국방대학을 설치한 것처럼, 한·일을 중심으로 하는 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안보와 경제전략을 논의하는 공동의 연구기관을 서울 용산공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한·미·일 3국의 연구자와 학생들이 AI나 로봇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한국 동맹전략의 새로운 과제로서 적극 추진해 봄직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사람들은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간다.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살고 싶은 욕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구분하긴 어렵다. 누군가는 좋은 곳에 살기 위해 자산을 모으고, 누군가는 자산을 모으기 위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한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자연스레 맞물린다. 가장 바람직한 건 두 욕구가 건강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종잣돈이 모이면 좋은 주거지를 찾고, 더 나은 곳에서 살면 자산도 느는 선순환 말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 두 가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인위적인 방식으로 제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 등 삼중 규제로 묶고 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이 동원됐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오히려 점잖다. ‘욕구 봉쇄’가 더 정확하다. 쾌적한 곳을 찾아 이동할 수도,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없게 된 상황, 과연 사람들은 이 상태를 오래 견딜 수 있을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욕구 봉쇄’의 타격이 자산소득 중위층 이하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사회학자의 직관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는 이미 강남 3구와 마용성광, 과천·분당 등 핵심 입지에 터전을 둔 사람들과 그 울타리 밖에 남은 사람들로 양분되었다. 이미 갈아타고 집값 올라 욕구가 채워진 쪽과 욕구 충족은커녕 아직 허기진 배를 움켜쥔 쪽의 운명은 극명히 갈렸다. 공익의 이름으로 중위계층 이하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제약한 것, 이것이 10·15 대책의 본질이다. “강남은 10억 올랐는데 내가 사는 곳은 1억도 안 올랐다.” “변두리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젠 이사할 자유도 막는 거냐.” “서민은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말란 건가.”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박탈된 욕구의 표현이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조바심과 불안이 주택 소유에 대한 더 큰 갈망을 낳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집을 살 수 없으니 전·월세로 몰리겠지만, 집을 사 세놔주는 사람이 없으니 전·월세 품귀가 생기고 결국 전·월세 급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은 주택 공급의 절대 부족이다. 여기에 유동성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가세해 있다. 공급 부족이라는 아찔한 상황에 이른 것은 진보든 보수든 정책당국의 책임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수요 억제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이제 누구나 안다. 그쪽이 집권할 때마다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 이제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부 불신이 커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불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 불만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지지층이었던 중위 이하의 시민들이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쾌적한 주거 여건은 절대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이다. 자신의 처지에서 적절한 눈높이의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대다수 사람은 강남과 과천 입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감당 가능한 대출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조금씩 갈아타며 삶의 안정감을 찾아간다. 지금은 형편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들어가 살 요량으로 불가피하게 갭투자를 택하기도 한다. 자산 형성 또한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1년에 10억을 늘리지만, 다른 이는 1억, 아니 1천이라도 늘리면 감사하다. 이런 작은 성취와 만족이 있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런 자연스러운 희망의 사다리까지 끊어버렸다. 거주 이동과 자산 형성의 자유를 빼앗긴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정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출을 제한했다’고 항변한다. ‘돈 많은 사람에게 더 강하게 규제했으니 오히려 역차별에 가깝다’는 논평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현실이 극도로 불평등한데, 형평성만 강조하는 건 공허한 자기변명에 가깝다. 첨단무기로 싸우는 쪽과 재래무기로 싸우는 쪽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결국 강자를 돕는 일이다. 정책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이제 시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바야흐로 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술지정학(Geo-Technology)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하다. 기술강국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술 우위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기술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과거 추격자(Fast-Follower)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도자(First-Mover) 반열에 올랐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기업의 공로가 크다.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의 기여도 있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선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기업은 추격자 시대에 성공한 여러 경험을 갖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헝그리 정신’으로 아주 잘했고 성공했다. 그러나 선도자 시대에는 추격자 시대의 성공방식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다. 선례가 없는 미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근로 환경 변화, 세대 간 가치관 차이, 이공계 두뇌의 의대 쏠림 등 환경도 녹록지 않다. 이제 과거의 성공방식에 얽매이는 기업은 결국 미래를 잃을 것이다. 진통이 있더라고 과감히 변해야 한다. 선도형 기술개발 전략과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선도자가 된 우리 기업은 지속 성장을 위한 신기술이 필요하다. 신기술 개발은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할 수 있고 탐색해야 하는 기술의 조합도 많다. 이 과정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반하고 긴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혼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즉 진정한 산학연 협력과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기업 간 협업이다. 산학연 협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학은 작은 예산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해서 의미 있는 기술을 빨리 탐색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산학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허출원이 사실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특허는 계륵(鷄肋) 신세로 전락하고, 기업은 이 특허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소진한다. 이 특허 중에 양산에 기여한 것을 가려 해당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들은 밤을 새워 연구하여 최고의 특허를 제공할 것이다. 기업은 많은 계륵 특허보다는 똘똘한 실용특허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학 등의 연구기관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가진 특허기술을 평가하여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해 주면 연구자는 보다 고도화되고 실용성이 높은 미래기술을 앞다투어 개발할 것이다. 첨단기술 기반 벤처 창업은 향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다. 첨단 벤처기업은 상장을 통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대기업에 M&A되어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여러 지원정책이 있겠지만 규제 유연화가 시급하다. 일례로, 첨단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고용 및 근로시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벤처기업의 M&A 시 공정한 기술가치 평가를 위해 국외 전문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IP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술 투자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민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급적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선도자가 된 기업은 진정한 산학연 협력과 첨단 벤처기업의 M&A를 통해 인재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이익으로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와 문화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 예산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꼭 챙겨야 한다. 이번 대전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은 인구학적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었다. 1970년 62.3세였던 평균수명은 1990년 71.4세, 2010년 80.0세를 거쳐 2023년에는 83.5세에 이르렀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년이나 짧았지만, 이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가 됐다. 여성은 평균 86.4세로 세계 3위, 남성은 80.6세로 12위다.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장수국가’다. 경제발전의 기적을 토대로 이루어진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제도의 확대, 생활습관의 개선이 그 배경이다.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늘 축복만은 아니다. 1970년대라면 정년 60세가 ‘너무 긴 노동기간’이었다. 그 시절의 평균수명으로 보면 일하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퇴직 후에도 25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25년’ 듣기에는 여유롭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오래 사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장수리스크’다. 개인의 노후자금은 빨리 소진되고, 건강 문제는 더 오래 이어지며,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는 심리적 위험이 뒤따른다. 결국 오래 사는 것이 ‘긴 행복’이 될지, ‘긴 걱정’이 될지 불확실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장수의 그늘은 짙다. 국민연금의 지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와 요양비는 빠르게 증가한다. 노인 빈곤율은 높아지고, 청년세대는 “내가 낸 세금이 돌아올까?” 하는 불안을 품게 된다. 오래 사는 것이 세대 간 부담의 문제로 번지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오래 사는 사회에서, 이제는 ‘노화 그 자체’가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의 ‘노화 불안’ 수준은 5점 만점 중 3.23점으로 보통 이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안이 더 이상 노년층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청년층(20~30대, 3.38점)이 중년층(40~50대, 3.19점)이나 고령층(60대 이상, 3.12점)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벌써 장수의 위험을 걱정하는 세대가 된 셈이다. 이제 ‘노화 불안’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공유하는 시대적 정서가 되어가고 있다. 오래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오는 역설적인 현실이다. 이런 불안을 외면한 채 장수리스크를 방치한다면, 오래 사는 인생이 꼭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5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그 경고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선 개인의 준비와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가야 한다. 개인은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저축 등을 통해 노후의 재정 기반을 분산하고, 평생학습과 재취업 기회를 활용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한 가지 소득원에만 기대기엔 인생이 너무 길다. 건강 역시 중요한 자산이다.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개선 등으로 ‘건강자산’을 쌓고, 젊을 때부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연장, 연금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강화, 노후소득 보장망 확충이 필요하다. 의료·돌봄·주거 복지도 수명에 맞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오래 사는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길이가 늘어난 만큼,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오래 사는 인생보다, 잘 사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젊을 때부터 장수를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는 이제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행복한 장수’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장수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폐쇄경제에서는 금리가, 개방경제에서는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환차손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거나 자본 유출 우려가 큰 나라에서는 급격한 환율 상승을 경계한다.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이 1410원선을 넘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금리인하로 다른 나라 환율은 낮아지는 추세인데 한국만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외국인 주식매도가 늘어나면서 종합주가지수(KOSPI)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환율이 오르는 배경을 보면,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달러 직접투자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하고 자본 유출도 더욱 늘어나면서 환율이 급속히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또 다른 배경은 내국인의 미국 주식투자 증대로 미국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호황을 보이고 반면 한국과 중국경제가 저성장으로 침체되면서 국내에서 미국 주식투자가 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환율이 오르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조기에 타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면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역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다. 부품과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 완성품으로 조립해 미국에 수출하던 구조는 미국에서 완성품을 직접 조립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대중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200억달러대에 있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556억달러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는 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과 환투기 공격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은 유연한 협상력으로 통상협상을 타결해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수가 부양될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수출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내수 회복은 필요하다.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재정 여력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부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고 비숙련노동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건설경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교통, 유통, 교육 인프라 확대에 재정투입을 늘릴 경우 내수 진작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으로 기업투자를 늘리고 외국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외환 공급이 늘어나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 완화는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노동, 조세 등 각종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디지털화로 투자와 생산 그리고 유통까지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외국보다 과도한 정부 규제나 과세제도와 불합리한 노동제도는 외환을 유출시키고 유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다. 정책당국은 달라진 무역과 투자환경을 인식해 제도개혁으로 외국 투자를 유치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 침체와 금융부실 확산 충격에 대외적으로는 수출 감소와 환율 상승 충격에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내수 진작과 통상협상 타결을 통한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신중한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