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2.2%로 2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술 진보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로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뿐 아니라 성장률이 높은 해외로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투자 감소로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늘어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기술 진보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진보가 촉진되어야 하며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있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 요인들이 모두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세금, 노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도 성장의 결정 요인은 제도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관료와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이 제도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국회와 정책당국에 로비해 법과 제도 변경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더 강해지고 결국 제도 변경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 선택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대응전략 없이 단순하게 제도 개혁을 시도할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여기에 주류 경제학은 제도의 중요성과 이익집단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과대 교육 및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와 부동산 관련 과세 제도는 강력한 이익집단들과 연관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청년실업, 가계와 정부부채, 내수 침체,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낮은 잠재성장률과 연관되어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저투자,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도 개혁은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포용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북한과 연계된 재일교포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정설을 뒤집고, 중앙정보부,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대사와 소품, 자막과 당시 영상이 한목소리를 낸다.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의 주연 유해진을 비롯해 이민호, 박해일 등 초호화 배우들이 총동원됐다.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됐고, 보이콧이 확산했다. 출연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이 일차적 타깃이 됐다. 일부 보수단체는 유해진의 집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유해진 측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영화는 여전히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지키며 손익 분기점을 돌파할 기세다. 여론은 차갑다. KNA25·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1.6%는 역사 왜곡, 37.7%는 창작의 자유라고 답했다. 놀라운 것은 20대의 60.4%, 30대의 69.8%가 역사 왜곡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40대(38.3%), 50대(41.5%)보다 최대 31.5%포인트 높았다. 정치인들의 우격다짐은 논외로 하자. 본질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배우와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책임 소재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 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 배우에게는 조금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 감독에게도 그렇게 하자. ‘속상하다’, ‘이렇게까지 폄훼될 줄 몰랐다’ 이런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감독을 붙들고 대체 뭘 물을 수 있단 건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당연히 제작자와 투자자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투자 주체인 IBK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따져야 한다. 이들은 영화라는 ‘상품’을 만들고 투자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후속 조치를 취했듯, 이들도 합당한 책임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실화에 기초한 영화에서 실제 인물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구적으로 묘사할 경우, 관객이 사실과 허구를 혼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도 지적한다. 영국 BBC는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사건을 다룰 경우,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불공정하게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는다. 또 관련 유족이 살아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도 기준이 없지 않다. MBC는 ‘허구를 전제한 방송이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면 ‘암살자(들)’은 이런 국내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매우 힘들 것 같다. ‘암살자(들)’은 허구를 사실처럼 믿게 하는 수많은 영화적 장치를 갖고 있다. 많은 실존 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팩트와 픽션의 경계가 붕괴하면서, 관객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허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고통을 헤아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국책은행들의 무리한 투자는 책임경영 관점에서 지탄받을 일이다.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 체크리스트에 이미 정치적·종교적·선정적 소재가 투자 부적합 요소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예견된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제작사에 펀드를 통해 142억원을 투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 8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데, 오히려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 산업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했다고 항변하지만, 운용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점검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이 지켜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암살자(들)’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다른 불행한 산고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9.9%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 보기 드문 숫자다. 오랜 시간 쌓아 온 기술력에 인공지능(AI) 수요가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 가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산업이다. 한 달 수출의 절반을 한 품목에 기대는 지금, 업황이 꺾이면 그 충격은 경제 전체로 번진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수요에 맞춰 양산 능력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하다. 다만 증설은 장기 수요와 설비 전환 가능성을 따져 결정하고, 차세대 제품 연구를 함께 이어가야 한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따로 있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선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평가하고 협력하고 인재를 키우는 방식은 여전히 빠른 추격자 시절에 머물러 있다. 추격자는 앞선 이를 따라가면 되지만, 선도자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길을 찾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첫째, 평가와 보상이다. 추격자 시절에는 정해진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었고, 당장의 실적이 가장 좋은 평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익은 과거에 개발한 기술에서, 내일의 이익은 지금 하는 연구에서 나온다. 단기 실적만 보상하면 인재는 성과가 바로 보이는 일로 몰리고 미래기술은 비어 간다. 장기 연구는 단계별 목표 달성과 기술의 파급력으로 평가하고, 부서의 임무에 따라 실용성과 도전성의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 실패한 도전에서 얻은 지식도 조직의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뛰어난 연구자가 결과가 불확실한 과제에 기꺼이 뛰어든다. 성과급 갈등이 불거진 지금이 평가 체계를 다시 설계할 적기다. 둘째, 산학협력과 인재 양성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자는 1년 새 19.4% 늘었다. 인재가 몰려오는 지금, 숫자보다 탁월함에 집중해야 한다. 실용적인 미래 선도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같은 장비로도 수율을 가르는 것은 결국 사람의 탁월함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고 작은 과제를 여러 대학에 나눠 주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본다. 기술보다 채용이 목적인 협력이다. 과제가 잘게 쪼개지면 연구는 단편적인 결과에 그치고, 학생도 큰 문제를 융합적으로 풀어 보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회사 혼자 풀기 어려운 미래기술은 여러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센터에서 공동 개발해야 한다. 큰 주제 아래 협력하면 복합적인 기술 문제를 풀 수 있고, 참여 학생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 아이디어는 교수 연구실의 작은 상향식 과제로 탐색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센터로 키우는 단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실험·실습 환경 개선에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선도자에게는 따라갈 교본이 없다. 정부도 경쟁국을 뒤쫓는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 세계를 선도하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선도 기술은 10년 넘게 걸려 완성되는 만큼, 지원도 정권과 예산 주기를 넘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재원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일부를 적립해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연구·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 장치로 삼아야 한다. 적립과 사용의 기준, 성과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우리 반도체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성공을 만든 방식이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거 방식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과 조직일수록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달라진 시장과 제도, 인재와 우리의 위상을 다시 살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새 환경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초호황은 다음 위기를 준비하라고 주어진 귀한 시간이다. 호시절일수록 겸손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반도체 특수로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45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이는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의 3저 호황으로 건국 이래 GDP 대비 가장 큰 흑자를 낸 1988년 10%의 2배가 되는 큰 규모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부를 증가시키고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 또한 외환 공급을 늘어나게 해서 환율과 수입 물가를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인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아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인다. 통화량은 통화당국의 저금리나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도 늘어나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외국에서 외환이 유입돼 늘어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늘어난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하지만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여서 주택 가격은 물론 임금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다. 통화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시기에 시중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위험도 높인다. 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는 유동성을 증가시켜 자산가격 버블을 생성시킨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세금과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대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중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된다. 1980년대 후반 3저 시기에도 경상수지 흑자로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당시 정책당국은 환율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자 저금리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정책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 붕괴와 부채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경계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의 공급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환율하락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을 잃고 있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이 우려된다.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 유전에서의 천연가스 수출로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가 환율하락으로 수출 감소와 성장률 둔화를 경험한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이 하락할 경우 네덜란드병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이나 직접투자가 늘어나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4500억달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러한 달러 수요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성장률과 경상수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환율상승과 외환 부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적정환율 관리가 필요한 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무역 상대국의 통상 및 투자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적정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의 3∼5%로 추정된다. 그 이상 흑자를 낼 경우 무역 상대국은 통상 및 투자 압력을 강화하게 된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는 대부분 미국과의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이미 연간 200억달러의 대미 직접투자 요구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환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미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대미 투자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이득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반도체 수출 경쟁국의 등장은 물론 시장에서의 환율하락으로 경상수지가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 증가에 이용했던 중국과 일본의 중상주의 전략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정책당국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과도한 환율하락과 시중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급격히 줄었을 때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통화 및 외환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되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쟁점이 논의되었지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의 요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응이나 한미동맹의 강화 등 우리 국방부가 담당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사우디 대사로서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제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국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국제안보 질서는 중동과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보는 불안정성과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전장에 병력 파견을 단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전장에서 체득한 드론 등의 첨단 수단을 장차 한국과의 군사도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질서의 불안정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영향을 유의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국방정책의 과제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이 현대 전장을 주도하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에 더해 드론 전력을 적극 운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 공항이나 항만, 반도체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 및 대드론 방어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미국과 203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의 국방예산 증액을 약속해 놓은 바에 따라 증액되는 국방예산이 이러한 방공체계 및 대드론 방어체계 강화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구축해 온 3축 체계의 점검이나 보완도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은 드론 이외에 핵능력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태세 강화로 이에 대응해 왔지만, 뉴스타트 조약 종료 이후 핵능력 증대의 가능성이 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확장억제 태세도 그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의 획득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에 더해, 미국과의 양자 간 확장억제 태세를 개별적으로 유지해 온 일본 및 호주와의 안보협력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현안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을 넓혀 ROTC나 제3사관학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단의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새롭게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여 어떠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육해공군의 장교단을 구축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체계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합동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수준을 넘어 육, 해, 공 각 군 대학이나 합동군사대학의 역할 조율 및 전문성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해 핵심적인 문제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에 빈틈이 없는 연합작전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8년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담당하는 미래연합사 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구축될 미래연합사 체제가 한미동맹의 전통적 위상을 견지하면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를 차질 없이 주도하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손자(孫子)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 가운데 국방정책은 특히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생도 시절부터 동서양의 군사 고전에 관해서도 깊은 식견을 쌓아온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국방정책 난제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 크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블랙핑크 제니가 아디다스와 협업해 운동화, 의류 등 디자인 컬렉션을 선보였다. 시장의 뜨거운 반응도 잠시, 아디다스를 ‘제발 손절하라’는 팬들의 항변이 터져 나왔다. 발단은 아디다스가 절단 장애인을 위해 추진한 ‘싱글 슈’ 프로모션이었다. 2021년 이스라엘·가자 무력 충돌 당시 복무 중 다리를 잃은 전직 이스라엘 군인이 모델로 등장했고, 이에 팔레스타인 단체와 소비자들이 전쟁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이들이 죽고 장애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인을 모델로 쓸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여파가 협업 파트너인 제니에게 미친 것이다. 한 짝 운동화를 파는 사업과 제니의 디자인 컬렉션은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니가 문제의 광고에 등장한 것도, 제니의 컬렉션 광고에 어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브랜드에서 촉발된 불똥이 협업 파트너에게 옮겨붙은 사례다. 제니와 소속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브랜드 광고가 평판 리스크에 노출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디다스는 불과 2년 전에도 팔레스타인계 모델 벨라 하디드를 SL72 운동화 광고에 기용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이때는 거꾸로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3년 영국 기업 마크스앤드스펜서는 크리스마스 광고 속 불타는 장식물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연히 불매운동이 뒤따랐다. 국내에서도 2019년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모욕 논란,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유사한 사례다. 제니와 소속사 입장에선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기업과 셀럽의 브랜드 협업에 한정해 보면, 그간 문제를 일으킨 쪽은 셀럽인 경우가 많았다. 셀럽이 음주 운전을 하거나 학폭에 연루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기업이 광고를 내리고 계약을 해지하는 식이었다. 이번 경우는 반대다. 브랜드가 파문을 일으켜 보이콧에 직면했고, 그 기업과 손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니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교훈은 분명하다. 셀럽도 브랜드의 평판 리스크를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브랜드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사람들이 어떤 말에 불편해하고, 어떤 이미지에 분노하는지, 무엇에 민감한지를 읽어내는 사회적 감각의 결핍이다. 기업과 마케터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고통받는 지점을 이해하는 ‘사회적 감수성’이다. 이는 기업이 던지는 말과 이미지가 지금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읽힐지를 미리 상상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든 광고라도 전쟁과 인종, 젠더, 이념, 역사적 기억처럼 갈등이 집중된 지점과 연결되는 순간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고 계약에는 셀럽이 물의를 일으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모럴 조항’이 포함됐다. 그 반대인 ‘역모럴 조항’이 포함되는 일도 있다. 기업이 불법행위나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 셀럽의 평판이 훼손될 경우, 셀럽 역시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글로벌 협업을 계획하는 K아티스트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온라인 공간이 경제·사회 활동의 근간이 된 요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잘못 건드리는 순간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이들과 협업하는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까지 거센 저항과 불매운동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이미지 훼손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2023년 미국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는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둘러싼 논란과 불매운동 이후, 그해 4분기 미국 판매량이 15% 이상 감소했다. 그렇다면 제니는 지금 당장 아디다스를 손절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제니가 이번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할 이유는 없다. 다만 논란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아디다스에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글로벌 팬들과 쌓아온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며 국가 안보와 경제, 교육, 지역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이 되었다. 정부와 기업,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나서는 이유다. 이제는 인재를 얼마나 많이 양성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새로운 계약학과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와 대학이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지금, 새로운 학과를 계속 만드는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학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과거 전력 산업의 성장과 함께 전기공학이 만들어졌고,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 등의 등장으로 전자공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첨단기술은 전자, 재료, 물리, 화학, 컴퓨터공학 등 기존 학문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산업 변화에 맞는 교육을 유연하게 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부 교육의 본질은 특정 기술을 가르치는 데 있지 않다. 공학수학, 전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소자, 집적회로와 같은 기초학문을 탄탄히 익혀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HBM,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와 같은 최신 기술도 결국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해된다. 기초학문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응용하는 기반으로 남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기술은 계절학기, 프로젝트, 현장실습, 기업 전문가 강의와 집중 실험·실습 등을 통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 플랫폼형 인재 양성 체계이다. 대학은 기존 학과를 중심으로 기초·전공교육과 융합교육을 담당하고, 기업은 그 위에 산업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더한다. 또한 기업은 미래 전략과 산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산업이 변하면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바뀌는 구조가 첨단산업에 더 적합하다. 플랫폼형 모델은 유연성뿐 아니라 대학의 교육 생태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학과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 조교, 실험실, 선후배 공동체, 동문 네트워크가 축적된 교육 플랫폼이다. 새로운 학과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교수의 강의 부담을 늘리고, 조교와 실험실 운영을 복잡하게 하며, 기존 학과와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공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되기 어렵다. 기업에도 플랫폼형 모델은 더욱 실용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빠르게 변한다. 오늘은 HBM이 중요하지만 내일은 차세대 AI 반도체나 3차원 노어(NOR) 플래시 메모리가 핵심이 될 수 있다. 기업은 미래 전략에 따라 필요한 인재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학과를 만드는 데 투자하기보다 기존 교육체계 위에서 실험·실습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프로젝트, 현장실습, 첨단 장비 구축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 효과와 투자 효율을 함께 높인다. 정부도 교육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첨단산업 시대의 경쟁력은 새로운 학과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기존 대학의 교육체계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기업이 미래 전략에 맞추어 정원 규모와 교육 프로그램을 얼마나 유연하게 조정하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우수한 실험·실습 환경을 구축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제 인재 양성 정책도 ‘학과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은 기초교육 플랫폼을, 기업은 산업 맞춤형 교육을, 정부는 교육 인프라를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형 인재 양성은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다. 변화에 강한 교육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안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방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로비로 국회 통과를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관한 정책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세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의 경우라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은 금리나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과세제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은 필수재여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중저가 주택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정부 부동산 세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즉 정책디자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치게 급격한 세제개혁은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보유 시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앙도소득세 또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 장기보유 공제제도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까지 추가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반발은 물론 노후 소득이 없어 자가를 세놓는 고령층의 반대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는 세제개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이익집단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만 중요시하고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학에서는 이익집단을 분리하거나 정책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익집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면서 정책의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도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제시 이후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해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정책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 왔다. 과세제도가 또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잦은 제도나 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비록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수단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필수재인 주택에 대한 과세에는 거의 모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연관되어 있다. 세제개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선택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디자인 기술 또한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2022년 2월부터 전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종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종전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다. 핵 보유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상대적 중소국들과 전쟁을 개시하였을 때 그 지도자들은 조기 종전을 확신하는 메시지들을 발신하였고, 여타 국가들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 결정적인 조기 승전을 거두지 못하고 장기화되거나, 영국의 전쟁 연구자 로런스 프리드먼이 언급하듯 ‘영구전쟁(forever war)’의 양상마저 보이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의 하나로 강대국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전쟁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당시 표방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점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직후 표명했던 대량살상무기 및 지도부 제거 등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강대국 지도자들이 각각 승전 선언을 하거나 좀처럼 종전에 합의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절대무기인 핵무기 등 강력한 군사 수단들이 강대국들이 제기한 목표 달성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같은 상대적 중소 국가들이 군사적 혹은 외교적 비대칭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및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노력에 의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양한 드론 전력을 개발 및 운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 및 산업 시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란도 드론 및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여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단행하면서 미국에 장기전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두 지역에서의 장기 전쟁 양상이 한반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지원 병력을 파병하면서 첨단 전쟁 양상을 실제 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미래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기존의 핵미사일 전력 이외에도 금성이나 샛별 등 자체 제작한 드론 등의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할 당시 안정화 작전 교리를 입안했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예비역 대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는 드론 수단이 군사적으로 더욱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전쟁 상황에서는 발전소, 석유 비축 기지, 주요 도로와 항만 등 산업적 종심의 방어가 특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망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국가 중요 인프라 및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의 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상대측의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체계에 드론 등의 공격 수단을 추가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을 개발하는 민간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과 더불어 국방획득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뛰어난 과학기술 능력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원해 줄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 및 공급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주요 우방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한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 군수지원협정(ACSA)을 통한 군수지원체제 그리고 해양안보의 협력체계 등을 맺어두는 것이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실제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태세를 강구하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청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심해지다 보니 대졸 청년들은 지원할 곳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여기에 기업의 AI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기획서 초안 작성이나 PPT 제작처럼 신입사원이 주로 담당하던 엔트리 레벨 업무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기업의 입장으로 보면 청년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주변에서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애태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심심치 않게 본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도 타들어 간다. 그래도 기업은 끊임없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또 누군가는 바늘구멍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다. 과연 누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까. 최근 대기업 인사 책임자들과 대화하면서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당연히 서류 심사에는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무엇보다 자기소개서에 다른 지원자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어휘가 있는지를 AI가 집중적으로 찾는다. AI가 기본값이 된 세상에서 쉽게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단어나 표현, 그리로 이와 연관된 경험이 담겨 있다면, 이는 지원자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좋은 신호가 된다. 이런 창의성을 인정받아 첫 번째 허들을 넘으면, 이제 면접이 기다린다. 면접 방식이 일률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원자에게 몇 개의 주제를 제시한 뒤 정해진 시간 안에 발표를 준비하게 한다. 발표 내용은 외려 부차적이다. 정말 중요한 건, 튀는 아이디어가 있는지, 발표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충실하게 전달하는지이다. 정답을 알고 있느냐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타인의 공감을 끌어내는 역량이 더 결정적인 셈이다. 평범한 취준생에게는 꽤나 당혹스러운 주문일 수 있다. AI로 아이디어를 뽑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AI가 내어준 원고에 의존해 발표하는 게 몸에 배었다면, 기업의 실제 면접 현장은 악몽같이 느껴질 것이다. 대학에서 강의한 지 18년째로 접어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교과서와 AI를 아예 배제하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삶과 쟁점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해보면 어떨까. 이 수업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고민하는 순간부터 스스로의 힘에 의존한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고민하고, 정돈되지 않은 생각을 교수와 수강생들에게 말해보고 반응을 살펴 생각을 정돈한다. 타인의 언어가 아니라, 나 자신만의 언어에 의존해 생각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불완전한 무언가를 타인과 나누는 용기를 낼 수 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반응을 주시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대학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수업에 AI를 접목하라는 권고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교수들을 압박한다.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새로운 언어와 설득의 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오랫동안 홀대받았던 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해외 명문대의 공학 수업에서는 교재와 AI에 앞서 학생들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구조물을 만들며 시행착오를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AI를 잘 쓰는 능력에 앞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인문학적 역량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AI 시대에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AI를 가장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AI가 뽑아준 언어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언어를 찾으려 하고, 읽어내려갈 원고 없이도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경쟁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AI 없이도 질문하고 말할 힘을 길러줘야 한다. 대학이 오히려 취업의 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