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류 대학 하버드가 트럼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발단은 트럼프의 ‘몽니’였다. 교내 반유대주의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불순 세력 소탕에 방해가 되니, 교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정책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하버드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고 했다. 하버드대가 어떤 곳인가. 1636년도에 설립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기부금 자산이 76조원에 달하고, 대통령 8명을 배출한 초명문대학이다. 수많은 한국인이 하버드의 정기를 받으려 설립자 존 하버드 동상의 발끝을 쓸어내렸다. 금빛으로 변한 발끝이 말해준다. ‘내가 바로 하버드요’라고. 이런 최강자 둘이 전면전을 벌이니,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인들도 갑론을박하는 중이다. 보수층은 하버드에게 괘씸죄를 묻는다. 신성한 학문의 전당으로 여겨 면세 지위까지 주고 수조원의 이득을 매년 안겼는데 갈수록 ‘좌경화’로 치달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는 거인 ‘로빈슨 크루소’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랐다. 진보층 견해는 다르다. 학문의 자유를 옥죄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하버드 입장을 변호한다. 결국 트럼프와 하버드의 전면전은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 이념화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누가 승자가 될까.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의 대학을 떠올리게 된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든다. 우리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 자율은커녕 유순을 넘어 맹종에 가까운 행태로 그간 고등교육의 역사를 써왔다. 입학 정원, 등록금, 학과 통폐합, 총장 인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과 강력한 그립 쥐기가 입시 공정성 확보, 이공계의 도약, 국가장학금 지급과 같은 많은 성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율보다는 타율, 혁신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현재 우리 대학의 자화상은 어쩌면 국가와 대학 간 애초의 잘못된 관계 정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엘리트 대학들이 미국식 정치 양극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학들 역시 정치적 이념 전쟁의 유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진보 측은 혁신은 무시한 채 지방 대학 살리기와 공공성 강화에 몰두했고, 보수는 국가 전략을 명분으로 대학 줄 세우기에 앞장섰다. 두 진영이 합의한 건 거의 없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도가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드문 접점일 뿐이다. 이 유례없는 ‘대학 억누르기’의 부작용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15년 전 내 조교수 초봉과 지금 조교수 초봉이 같다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반기를 든 하버드를 보며, 우리 대학도 정부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념 편향이나 비대한 괴물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지금은 무엇보다 더 과감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 발전의 추진 동력이 결국 대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율’이란 어떤 견제도 없이 무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개도국의 위치에 머물다 이제 막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가 그리는 전략적 밑그림은 여전히 중요하다. 개도국의 오솔길을 벗어나는 길은 이 전략적 리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협력하는 자율성’이어야 한다. 여기에 리더로서의 책무가 더해져야 한다. 의학, 공학, 바이오 등 이미 대표 주자로 인정받은 첨단 분야는 학문의 선순환을 이끌 책무를 가져야 한다. 인공지능 교육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의 전략 산업 연계든, 진보의 공공성 강화든 그 어느 하나가 정답일 수는 없다. 국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은 충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소외되기 쉬운 인문 사회 분야에는 자율 연구를 위한 펀드를 마련해 문제 해결뿐 아니라 ‘문제 발굴’에 나서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연구개발과제(RFP)의 지침은 최대한 단순화하고,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연구자에게 맡기면 어떨까. 방향은 정부가 정하되, 질문은 연구자가 던질 수 있도록 말이다. 트럼프와 하버드의 으르렁거림을 보며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2024년 3월 21일에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 (Nuclear Energy Summit 2024)가 처음으로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개최되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벨기에가 공동으로 이 행사를 개최했다. 당시 필자는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구상에 대해 연설을 했다.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를 포함하여 38개국이 참석하여 원자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화석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원자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 간 협력 제고를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전환의 필수 요소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하겠다는 선언의 연장선에서 원자력 확대 이행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처럼 원자력은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도약하고 있다. 과거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 국가들은 이제 소형 모듈형 원전(SMR)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독일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다가 원전 제로 상태를 만들었지만 제조업 강국 독일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왔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했고, 운송 및 물류비용 부담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결국, 2025년 들어 탈원전을 재검토하고 화력발전소 50기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AI 패권국인 미국은 205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일에 신규 원전 건설과 신속한 SMR 개발을 언급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AI가 산업, 공공, 일상 및 첨단기술에 확산되기 시작함에 따라 전기에너지 확보가 국운에 큰 영향을 주게 됐다. 필자는 종종 국가안보에 중요한 것이 식량, 식수, 전기에너지 주권확보라는 말을 많이 했다. AI 시대에 전기에너지 확보가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AI는 왜 전기를 많이 쓸까? AI 서비스는 먼저 학습 과정과 학습된 결과를 이용한 추론과정을 필요로한다. 학습이나 추론과정 동안 계산기(반도체 기술로 구현된 GPU 등의 칩)에서 엄청난 병렬연산이 수행되고, 이 과정에서 계산기와 HBM(고대역폭 메모리로 다수의 DRAM 칩을 쌓아서 구현) 사이에 많은 데이터 이동(저장과 읽기)이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심한 발열이 동반된다. 이런 이유로 AI 서비스 클라우드(서버)는 일반검색 클라우드(서버) 대비 약 10배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한다. 가트너에 따르면 AI 시장은 연평균 29%씩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전기에너지 수요도 증가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수요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과학적 선택은 원자력이다. 특히 안전성, 입지 유연성, 공기 단축, 운전 융통성 등의 장점이 있는 SMR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MR 중에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파이로프로세싱을 지원하는 기술이고, 사용후핵연료의 처분량과 독성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SFR을 좀 더 집중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빌 게이츠에 의해 설립된 테라파워사가 SFR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2026년 세계 최초로 SMR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탈원전 실패의 교훈을 잊지 말고 원전을 통해 국가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세계 시민은 AI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탄소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를 원전을 통해 확보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전기에너지 주권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사회는 ‘저출산 덫’에 더욱 더 깊게 빠져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 것도 중대하지만,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세계에서 최장기간인 2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아이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아이가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행정동 기준)이 91곳으로, 2014년 8곳에 비해 10배 이상 폭증했다. 이 중 85곳이 면지역으로, 전체 면 1183곳의 7.2%가 ‘아이 울음소리가 멈춘 지역’이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 수가 5명이 채 안 되는 읍면동이 2014년 142곳에서 2024년 697곳(전체 읍면동의 19.6%)으로 7배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면지역은 620곳으로, 전체 면 중 절반(52.4%) 이상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 충격적인 것은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이제 도시로도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까지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동(洞)지역은 없었지만, 2024년에는 5곳으로 늘었다. 5명 미만 아이가 태어난 동지역도 5곳에서 69곳으로 14배 정도 급증했다. 1980년대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던 표어가 이제는 “아이가 사라져 삼천리가 소멸”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사라진 지역에서는 연쇄적인 붕괴가 진행 중이다.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며, 문방구와 분식점 같은 아이 관련 상권이 몰락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활기와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다. 20년간 쏟아부은 저출산대책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왜일까? 그간의 정책은 일부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일부 시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양육은 약 2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다. 정책들이 양육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모두를 지원해 줄 수 없으며, 육아휴직 등 시간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줄 수도 없다. 결국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을 부담과 고통으로 인식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희망’이 현실 앞에서 ‘좌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왜 1.5명 이상을 유지할까? 정책 이외의 ‘힘’, 바로 ‘사회문화의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양육비와 양육 시간을 형식적·소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사회문화는 실질적·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줄이고 양육 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한다. 정책이 하드웨어라면 사회문화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캐나다 퀘벡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10개주 중 퀘벡주는 2006년부터 별도의 부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퀘벡주에서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고용상태나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독신자나 이미 출산을 완료한 고령층을 포함한 주민 대부분이 부모보험료 납부에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도 초저출산 탈출을 위해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해결,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직장문화 타파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정책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일시적인 지원금이나 표면적 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담대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요구된다. 퀘벡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아이는 모두의 미래’라는 사회적 합의였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사회를 붓는다’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정책 도입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사회문화적 전환을 의미한다. 개인의 성공과 경쟁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문화의 힘’이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는 23년간 이어진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4월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대미 무역흑자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투자로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응책 중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역상대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즉 환율을 올리는 전략이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관세로 높아진 미국 내 수입가격을 낮추어 관세부과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미국은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경우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제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관세정책과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 구상까지 제안하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어 우리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먼저 환율운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환율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관세를 높일 경우 미국 수입물가가 높아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어려워져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이다. 강달러는 무역상대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 관세효과를 약화해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무역상대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해야 미국은 관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상호관세나 통화가치 평가절상 즉 환율인하 중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은 엔화의 평가절상을 선택해 20년 이상 장기침체를 겪었다. 한국 역시 1990년대 관세와 자본자유화 중에서 자본자유화를 선택하면서 원화가치가 달러당 700원대까지 평가절상되었고 결국 무역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중국은 이를 인지하고 미국의 자본자유화 요구와 환율전략을 경계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경기 호황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세정책 이후에는 원화의 평가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과도한 원화 평가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환율운용에 신중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금리 인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경우는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제재할 수 있지만, 국내 경제정책인 저금리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간섭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그동안 저금리정책과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해 미국의 제재 없이 엔화가치를 기존의 달러당 90엔대에서 150엔대로 평가절하했으며 그 결과 수출을 늘려 일본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환율효과 외에도 금리 인하는 성장률 둔화를 막고 내수를 회복시켜 금융부실 확산을 막는 데도 효과적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1% 초·중반대로 낮아지고 있다. 내수 또한 침체되면서 기업 도산이 늘어나고 금융부실 확산이 우려된다. 정책당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과 유럽국가들 또한 금리 인하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물론 저금리정책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수 있으며 자본유출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금리정책의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충격과 관세정책 이후 환율인하 압력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는 대응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저금리정책으로 원화가치를 약세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과도한 평가절상 압력에 대처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환율전략으로 국제경제 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는 지금은 경제팀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는 20여년 전에 쓴 책에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세력팽창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로 인해 국제질서는 그러한 강대국들이 상호 대립하는 비극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상호 협력하던 탈냉전 시대에 쓰인 이 책을 읽으며, 이 같은 비관적인 국제정치 분석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선택하는 대외정책 등을 지켜보면서,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했던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전망이 자연스레 상기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년 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주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의 주권에 속한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 등의 관할권을 주장하였고, 캐나다에 대해서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대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자유민주주의 질서의 버팀목이던 동맹국 미국이 그 질서를 지탱해온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러시아 등과 협력을 모색하는 양상을 목도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 대미 동맹국들의 전략적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대체하여 유럽 여타 국가들에 대한 핵우산을 자신들이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차기 수상으로 선출될 독일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직접 나서서 나토 핵기획그룹에의 참가 희망을 표명하거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 달리 개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나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일본의 전직 외교관 및 예비역 자위대 장성들을 포함한 안보 전문가들과 대담을 가졌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틀에서 국가적 발전을 유지해온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약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였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하여 자민당 주요 정치인들에게 안보정책 자문역할을 해온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도쿄대학 명예교수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미국과의 동맹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국력을 발전시켜 온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필자도 같은 생각이다.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추진에 의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간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적 경제체제를 발전시켜 온 한국, 일본, 호주 등 인태 지역 중견국가들이 국제질서 안정을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같은 중견국가 연대의 틀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도 부합됨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자가 지난 칼럼들에서 제언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함선 등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나 에너지 산업 발전에 한국 등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미국을 지원하는 태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 동시에 한국, 일본, 호주 등 인태 지역 국가 상호 간에 경제나 과학기술, 나아가 군사 분야 안보협력의 어젠다를 확대해, 자강의 태세를 축적함은 물론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존에 가동되어온 한일중 정상회의 등의 메커니즘 지속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대국 대립이 격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전망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가능성을 중견국 연대의 구성으로 극복하려는 그랜드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노인연령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5월까지 상향 폭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반대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 지켜볼 일이다. 노인연령을 높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 기대 수명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노인이 되는 때를 늦추고 자연스레 복지 수급 시기도 늦추자는 것이다. 노인이 천천히 되자는 것이니, 다들 환영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받는 것도 함께 늦추자는 것이니 당사자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억하자. 조금 늦게 받는 것이지 덜 받는 건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니 결국 받는 총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노인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 나아가 ‘나이 듦’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재 모든 국민은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때부터 지하철과 공공시설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과 복지 혜택도 시작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기성세대가 은퇴 러시를 시작한 반면, 이들을 부양할 젊은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한 명이 0.3명의 노인을 먹여 살리지만, 40년 후에는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미래 인구가 없는데 어떻게 복지가 있을 수 있나. 부양의무는 젊은 세대를 짓누르는 굴레가 된 지 오래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고령 세대가 결단하는 게 맞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72~75세라는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65세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노인 혜택을 받겠다고 나선다면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많은 노년층이 이 모순에 빠져 있다. 노인을 돕겠다고 나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몇 년 전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을 상향하려 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시위와 소송을 동원해 맞섰다. 그러나 고령 세대의 결단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도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63세 간 3년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정년 연장 없이 노인연령 상향이 이뤄지면 소득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좌절을 넘어 생존권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과 연동되지 않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수급 시기 상향도 같은 결과에 이를 것이다. 최근 인권위가 정년 연장 65세 연장안을 권고하고,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이미 많은 제조 기업들이 계약 촉탁직이란 이름으로 정년 후 재고용에 나서고 있다. 재고용을 통해 임금을 대폭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이어가려는 노력이다. 기업이 모두 옳다는 말이 아니다. 임금 개혁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결국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동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년 연장만을 고집하고 임금 개혁에 미온적인 노동계의 접근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과 노인연령 상향이 자칫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대 형평성이 본질임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죽음의 골짜기’에 동시에 입장하는 양 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나아가 협력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대 형평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고령층의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젊은 세대는 고령층이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가졌다고 믿는다. 자산과 정치권력이 윗세대로 쏠린 탓에, 노인 빈곤이라는 자명한 문제 앞에서도 젊은 세대는 쉽게 공감하지 않는다. 노동 현장에서도 복지부동을 경계하고, 나이가 생산성과 역관계에 있지 않음을 시니어 스스로가 입증해야 한다. 젊은 세대는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7인의 연구자가 발간한 ‘노시니어존’은 모든 사람은 현재의 노인이거나 미래의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더 건강해진 시니어가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더 오래 일하고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세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나이 듦’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늙어도 낡지 않을 수 있다. 나이 듦은 한계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필자는 1987년 석사과정부터 반도체 연구를 해왔으니 내년이면 40년째가 된다. 반도체가 익숙하지만 여전히 신기하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트랜지스터가 모여서 어떻게 엄청난 성능을 만들어 낼까? 반도체는 여전히 마법의 돌로 여겨진다. 되돌릴 수 없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반도체는 그 중요성을 더한다. 이제 반도체는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경쟁에는 무엇보다 연구개발(R&D)이 중요하다. 다른 첨단기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패권경쟁을 하는 어느 나라도 R&D를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우리만 5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하다. 52시간 규제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만, 첨단기술 분야에서 R&D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적어도 보장해 줘야 한다. 가령, 매주 52시간 대신 6개월 평균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 제한은 결국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해야 신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첨단 분야는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에 걸쳐 있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의 보장은 이들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삶에서도 바쁠 때 장시간 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990년대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정상으로 대도약한 시기이다. 당시 반도체 선도국인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대략 2020년경까지 기업에서 실책이 있어도 대체로 큰 성장률을 보였다. 그 당시 우수한 인재가 반도체 분야에 많이 진출했고, 주 52시간이라는 제약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의대 쏠림, 근로 문화 변화, 주 52시간 근로 제한이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근로시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업은 산학연 협력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크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원원 정책으로 과감하게 변모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협력도 예외가 아니다. 늦었지만 추격자 시대의 전략은 줄이고 선도자 시대의 전략을 늘려야 한다. 추격자 시대 때 경험으로 일을 배운 분들은 여전히 그 시절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환경이 바뀌었다. 내가,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많은 것을 바꿔야 한다. 희망찬 소식도 있다. 올해 2월 정선에서 개최된 한국반도체학술대회에 1842편의 논문이 제출됐고 심사를 거처 약 77%의 논문만 채택됐다. 최근 국내외 학회 동향과 비교해 볼 때, 논문 편수와 채택률은 놀랍다. 참가자 숫자도 올해 처음 4000명 시대를 열었다. 많은 인재가 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정부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 결과로 생각된다. 인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탁월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나의 실효적 방법은 청정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소자를 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의 공공 반도체 팹들을 연계하여 제조·분석을 지원하는 모아팹 서비스를 2024년 3월에 시작했다. 또한, 학부 때부터 집적회로를 직접 설계할 기회와 제작된 칩을 분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마이 칩(My Chip) 제작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대학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탁월한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탄력적인 근로시간과 산학 연관의 긴밀한 협력이 바로 우리 반도체 R&D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할 열쇠이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때, 반도체라는 마법의 돌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리나라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함)은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일시적인 반등들이 있었지만 대세는 꺾이지 않았다.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붐, 2006년 쌍춘년, 2007년 황금돼지해, 2010∼2013년 세계 금융위기 완화 시기 등에 다소 반등했으나 출산율은 1명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다시 9년 만인 2024년에 출산율이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것인가? 사실 출산율 결정 요인들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화만으로 어떠한 판단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 정부들은 출산율의 단기간 변화에 관해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2006년 1.26명으로 당시 최저점을 찍었으나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 1947∼1949년생)의 은퇴에 따라 청년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출산율의 본격적인 상승세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는데, 이후 일본의 출산율은 2015년 1.45명까지 높아진 후 감소하여 2023년 1.2명으로 최저점을 경신했다. 독일의 경우, 출산율이 1994년 1.24명에서 최저점을 찍고 2016년 1.59명까지 높아졌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었다. 이후 독일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 2023년 1.35명으로 뒷걸음쳤다.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출산율 변화에 대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한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23년간 지속되고, 0명대 출산율도 벌써 7년째로 고착화해가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의 2024년 출산율 0.75명은 19세기 말 프랑스를 휩쓸었던 ‘문명 몰락’의 위기나 1910년대 독일 사회에 팽배했던 ‘민족 감소’의 공포를 훨씬 초과하는 ‘국가 소멸’ 수준이다. 즉,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0명대의 ‘극저출산 늪’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의 대책’ 수준을 넘어선 ‘비상시의 개혁’이 요구된다. 우선 ‘주거 개혁’이다. 주거가 안정된다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문제가 반감되어 결혼 선택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에 정부가 주택들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 공공 형태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스페인 정부가 팔리지 않는 주택을 사서 젊은이들에게 공공주택으로 싸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결국 젊은이들은 주택 부족 등 거시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립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결혼과 출산에 관한 관심이 감소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가정 양립 개혁’이다. 일하는 부와 모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제도 등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 제도의 이용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5의 보험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일하는 모든 부와 모가 일·가정 양립 제도들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희망하는 만큼 출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돌봄 개혁’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근로자성’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 제공과 대우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두 자녀 이상 출산은 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끝으로 ‘문화 개혁’이다. 최근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비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자기 계발, 여가·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저성장 등의 인구 오너스(onus)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에 더 이상 무관심하거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극저출산 늪’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라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한 후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연이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JP 모건은 1.2%로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침체 심화 전망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1% 후반대에 있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다시 2.2%로 올랐기 때문이다.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당장 한국은행은 25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내수회복에 초점을 두고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수침체는 금융부실을 확산시키고 기업도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금리와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중소건설사들의 도산과 금융부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형건설사의 도산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으로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도 배경이다. 미국은 경기호황으로 물가가 높아지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지만 한국은 경기는 침체인데도 환율과 원유가격 그리고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가 오르는 비용상승형이다. 금리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금리 인하 시 한·미 간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환율 상승과 이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을 우려하나 지금 환율이 높아진 것은 한·미 간의 금리 차이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와 이로 인한 강달러가 주된 원인이다. 금리 인하로 내수경기가 회복되어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가 늘어나면 환율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금리 인하를 필요로 한다. 지역화폐 지급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탄핵 등으로 정치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상반기 중에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하반기에 가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반기에 들어가 정치적 상황이 안정될 경우 정책 기조가 확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경제를 상저하고로 전망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정책당국은 물가안정보다는 내수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먼저 한국은행은 2월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과도하게 높였다. 과도한 금리 인상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를 낮출 뿐 아니라 내수경기를 침체시켜서 금융부실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고금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당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 에너지 요금이 오를 경우 농산물 물가 등 모든 물가가 다시 높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수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건설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불공정한 주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대표적 내수산업인 건설업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1주택 제도 등의 주택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주택공급 증가보다는 변두리나 수도권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서 건설경기를 진작시키고 도심 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물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정책당국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내수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은 환율을 안정시켜 수입물가가 낮아질 경우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1월20일 취임한 이래 근 한 달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방향들은 미국의 대외정책, 나아가 국제질서의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미국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덴마크 및 파나마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했다. 국경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하여 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켰을 뿐 아니라 종전에 유지되어 왔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동요시켰다.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태의 가자지구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이 지역을 미국 관할의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도 탈퇴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개발원조를 담당해온 정부 부서(USAID)를 해산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앞으로도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예산 절감 정책 등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이나 전 세계에 걸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지역사령부 체제의 재편도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공언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구상이 성사될 경우 한반도 질서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발휘를 통해 국제리더십을 유지하려 했던 전임자들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건국 이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하에서 구축되어 왔던 자유무역체제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향유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는 한·미동맹 간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 이러한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성취가 트럼프 행정부발 새로운 대외정책의 변화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미 외교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에 대해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이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구축되어온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체제나 한·미·일 협력체제가 트럼프 제1기 시대에 창안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중대한 자산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태 지역 내 미국의 동맹국들인 일본, 호주 등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 전략의 지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쿼드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견지 방침을 공동성명에서 재확인한 점이 한국의 대미 정책에도 상당히 유용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미·일 정상 간 합의사항들이 한·미 간에도 재확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제조업 능력, 특히 조선산업이나 원자력산업 등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력 증강 정책이나 에너지 산업 재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또한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1기 재임 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350척 이상의 수준으로 해군 함정을 유지하려는 등 야심찬 해·공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조선산업의 부진으로 이 같은 정책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국내 조선산업 능력을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유전 개발이나 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분야에 보다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시 세계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원자력산업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트럼프 행정부에 각인시키는 것이 한·미동맹 견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제질서의 불안정 속에서도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나름의 외교공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핵 국면에 처한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 정치외교의 리더십이 트럼프발 국제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