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획득해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총리는, 2028년 참의원 선거가 약간의 변수는 되겠지만,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2030년까지는 안정된 정치적 기반에서 일본의 정치·외교를 끌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4년은 한·일 관계에 있어 이재명·다카이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양국 정상은 나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쌓은 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서는 모처럼 조성된 한·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증대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어떻게 공동이익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선거 공약의 하나로 개헌을 제시한 점을 들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는 것 같다.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신조 등 기존 자민당 보수 정치가들과 마찬가지로 개헌 추진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자민당이 2012년에 마련한 개헌안 초안이나, 2025년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과정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현행 헌법 제9조 2항, 즉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여, “자위군” 혹은 “국방군”의 설치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 같은 개헌 움직임은 1954년에 창설되어 현대 일본에서 현실적인 군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헌법상에 마련하려는 것에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 군국주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포함된 다른 규정들, 예컨대 국가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9조 1항이나, 문민통제를 규정한 제66조 등이 유지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혹은 “군사대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에 추진되어 온 보통국가 지향의 안보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하고 대외정보청을 신설하여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대외적으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필리핀, 영국, 프랑스 등과의 협력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방향은, 한반도 및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대결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정책상 오히려 활용해야 할 점이 있다. 일본 안보태세의 강화는 미·일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태세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공동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등과 더불어 상호 수평적 확장억제 협력을 추진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안보협력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추구하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공동의 해상수송로이기도 한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방면에서 증대되는 중국발 긴장 요인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협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나 동맹정책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미 양국은 대미 관세협상을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황이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위법 판결과 그 영향 등을 주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한 정치·경제적 합의를 심화한다면 각각의 대미투자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공동이익을 발전시키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도하게 될 일본의 정책변화를 외교안보 정책상의 보다 큰 목표 구현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한국과의 협력 증대가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유용한 점이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16세 투표권’ 논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사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보편적인 선거 연령을 17세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 이슈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넘어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의제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미 16세 투표권을 도입했다. 자치 지역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먼저 시행한 영국 역시 전국 확대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16세 투표권이 급진적 실험이 아님을 뜻한다. 민주주의 참여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찬성 측은 16세 청소년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청소년의 과도한 정치화를 우려한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거다. 국방 의무나 완전한 납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만 확대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이 사안은 정당 간 유불리나 단기적인 선거 전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의 접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칫 젊은 세대의 보수화를 선점하려는 고약한 심산으로 비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난제 앞에서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가다. 이 질문을 회피한 채 제도 도입의 시점만을 저울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곧장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칫 이 이슈가 정치화·이념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16세 투표권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노동이나 정당 가입은 일부 허용돼 있지만, 병역·혼인·공직 임용의 기준은 여전히 18세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 투표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유권자 수에 따라 작동하면서, 세대 간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한 해에 태어난 연령대만 놓고 보더라도, 50대 인구는 10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불균형은 미래 세대의 제도 불신을 키운다.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같은 중차대한 정책에서 기성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강화한다. 세대 형평성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의제를 먼저 제기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진정성 있는 공론화에 나서느냐다. 이번 장 대표의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 2028년 총선 이전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통일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1·고2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성별 갈등이나 이념 대립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할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의 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희망이 고갈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머릿수가 많은 세대가 자산 형성과 정책 결정 모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사회의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할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책임 있는 시민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16세 투표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원활한 소통이 얼마나 대단한 문제해결 방안인지를 보여주는 조상들의 지혜다. 하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무색하게도, 우리 사회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효율저하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요즘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문명사적 대전환기로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전환기마다 기민하게 대응한 국가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도약해 왔다. 이 결정적 시기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하며, 그 핵심 동력은 단연 ‘소통을 통한 협력’이다. ‘소통(疏通)’은 다분히 인문학적 용어인데, 공학에서는 ‘임피던스(부하, load) 매칭(정합)’에 대응될 수 있다. 필자가 대학에서 시변(時變) 전자장을 다루는 전자기학을 다년간 강의했는데 여기에 임피던스 매칭이 나온다. 신호원과 부하 사이의 임피던스가 매칭되면 신호의 전력 전달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고, 이는 신호가 반사 없이 잘 전달됨을 의미한다. 일례로 쉽게 말하자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서로의 메시지가 거부감 없이 전달되면 임피던스 매칭이 잘된 것이다. 결국,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서로의 임피던스를 최대한 잘 맞추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면 된다. 사실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편 단순히 대화를 넘어 소통을 잘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가 아닐까 한다. 대개 우리는 소통에서 내 생각만이 옳다는 자세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고통이 따르고 에너지만 소모할 뿐 얻을 것이 없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둘 때 서로의 임피던스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생산적인 소통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보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말을 가끔 한다. 그럴 때 학생들은 사고의 장벽을 깨고 더 깊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과거 나의 경험 등으로 얻은 지식이 환경이 바뀐 현재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도 있고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도 있다. 이때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주문을 마음속으로 세 번 반복하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 스웨덴 출신의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지은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태국 스승인 아잔 자야사로가 한 말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유지하면서 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자세는 독선을 막고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조직을 지키는 우군이 될 것이다. AI 대전환 시대에는 개인 사이, 조직과 기관 등의 안팎에 놓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소통으로 낮추거나 허물고 진정한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정부 부처 간 장벽을 허물면 중복도 줄이면서 생산적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대학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아쉬운 경험이지만 뭔가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우리 그것 다 안다’거나 ‘다 생각해 봤다’ 등의 말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 거만함이나 과도한 우월감은 결국 개인과 조직에 해를 끼친다. 이는 개인의 성향일 수 있지만 조직의 잘못된 문화에 기인할 수 있다. 고쳐야 한다. 소통을 잘하면 진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깊은 내공을 가진 분의 통찰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상호 이익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AI가 판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 우리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를 혁신적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자기학이라는 자연과학이 가르쳐준 임피던스 매칭의 효과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임피던스 매칭(원활한 소통)은 시스템 성능(대한민국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혁신)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고질병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 인구분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더 빠르게 비어갔다. 1970~80년대 공장 이전과 개발 제한을 통한 물리적 억제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규제 회피를 낳았을 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유인 전략이 본격화되었으나, 정주 여건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직장은 지방, 삶은 수도권’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실질적인 인구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G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역시 수도권 통근권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 더 정확히는 수도권을 떠나지 못할까. 흔히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 속에서도 일부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다수는 수도권에 남는다. 통계는 이 선택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에서 일부 인구가 유출되더라도 경기·인천으로의 유입으로 수도권 전체는 순유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시도는 장기간 순유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격차는 20~30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경력이라는 사회적 서사는 오랜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그 결과 서울은 기회의 공간이자 기준점이 되었다. 반대로 지방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온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경력이 단절되지는 않을지, 자녀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에 가깝다. 프랑스의 경우 수도 파리의 비중이 크지만, 중소도시와 지역 거점 도시가 일정한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를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경력 실패로 인식되지 않으며, 지역 간 이동은 삶의 궤적에서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분산을 넘어, 지역에서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으로 인정되는 문화적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선택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높은 주거비, 치열한 경쟁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느낀다. 이는 실제로 선택지가 없어서라기보다, 다른 경로를 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렇게 현실의 조건과 인식의 구조가 맞물리며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나 지방의 매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을 수도권에 묶어두는 것은 서울의 압도적인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서울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서울을 떠나는 삶을 정상적인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사람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모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상 경로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구 이동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에서의 삶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삶의 경로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 돌봄, 주거, 일자리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다. 분권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개인의 모험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장치다. 인구는 이동을 강요해서 분산되지 않는다. 선택의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환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작년 연말 142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새해 들면서 다시 높아져 147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환율이 오르는 주된 원인은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한국의 저성장 때문이다. 2020년까지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21년부터 한국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면서 미국 성장률과 투자수익률이 한국보다 높아져 미국 주식 투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열등한 한국의 기업 투자 환경도 미국 주식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요인이다. 자본자유화 된 경제에서는 기업 수익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세금, 노동, 환경 등 정부 규제가 높아지면 지금과 같이 합법적인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환율이 오르게 된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환율상승의 원인이다. 잦은 정책과 제도의 변경이나 과도한 정부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 자본유출을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률과 주식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과 내수 회복은 상호 상반되는 정책목표로 정책당국은 두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저성장이 자본유출로 환율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가계 부실을 확산시켜 금융위기의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가격 안정보다는 내수 회복과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국내 투자를 늘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본자유화된 개방경제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해외 주식 투자와 같은 합법적인 자본유출로 환율이 높아지고 국내 투자가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가 자주 변경되지 않도록 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자본유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높이거나 외환통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듯이 주식의 경우도 유사한 대책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환전을 제한하는 외환통제로 해외 주식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본자유화와 외환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어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정책당국은 이러한 대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리는 것 또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때와는 달리 환율상승의 주된 원인이 미국의 높은 주식 투자 수익률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 비록 통화스와프로 달러 공급을 늘려도 환율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큰 폭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미국 성장률을 더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도 높이고 있다. 한·미 간의 성장률 격차가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환율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책당국은 시중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확대와 증권회사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제정책의 초점을 성장률 제고에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세금, 노동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내국인의 미국 주식 투자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난 연말, 미국 내에서 향후 국방전략 방향에 대한 상반되는 논의들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들 수 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자신들의 안보전략 문서들을 공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2017년 자신의 제1기 전략서를 포함한 이전 행정부의 전략서들과 비교하여 사뭇 다른 정세 평가와 그에 기반한 안보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전략서들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고 글로벌 안보 질서를 수정하려 하는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전략서에는 타이완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중국,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등에 대한 위협 인식 표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전략서는 더 이상 글로벌 안보 태세에 대한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져 온 탈냉전시대 이후의 정책 방향은 더 이상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이 집중해야 할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유럽이나 인도태평양 지역보다는 서반구 지역임을 강조하고, 서반구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유지와 불법 이민 유입 방지가 우선적인 미국의 국가이익이라고 선언한다. 이전 문서들에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가 강조되어 왔으나, 새로운 전략서에서는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예산 증대와 역할 분담이 강조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국들이 소위 제1도련 및 제2도련선 방어를 위한 능력 강화와 부담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표된 직후인 12월 15일부터 22일에 걸쳐 뉴욕타임스는 7회에 걸쳐 미국의 군대가 재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특집기사를 연재하였다. 편집국 공동 제언의 형태로 게재된 이 논설들에서, 뉴욕타임스는 1990년대 이후 미국 군사능력이 쇠퇴 일로를 걸어왔다고 진단한다. 피스톨 등 기본화기, 수상함정과 잠수함 등 해상전력, 미사일 등의 유도무기들이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원 부족, 국방부(전쟁부) 내의 획득 절차 복잡성, 국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출신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을 우선시하는 의원들의 개입 등에 의해 계획 대비 획득이나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군 함정의 규모는 중국에 비해 380척 대 290여척으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되었고, 이미 600기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실전 배치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평한다. 결론적으로 뉴욕타임스 편집진은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되살려, 트럼프 행정부도 대학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재개, 전임 대통령들이 일관되게 추진한 안보정책의 발전적인 계승, 민주주의를 공유한 동맹국들과의 연대 유지를 통해 신냉전 시대의 안보환경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이한 국방전략론이 논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제시된 매뉴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 내에 구금하는 군사작전을 단행하였다. 서반구의 정치안정을 제일 우선적인 외교안보 이익으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서상의 기조를 실제 구현한 것이다. 그린란드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재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과의 직접적 대결 가능성을 회피하는 새로운 세력권 형성 전략의 발로인지, 아니면 유라시아 대국들 주변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가려는 21세기형 거부전략 일환인지 아직은 가름할 길이 없다. 다만 향후 서반구 지역의 안정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 안보자원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태세 구축에 대한 미국의 자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안보질서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 우선순위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북핵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안보태세 견지를 위한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쿠팡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중순 3300만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시발점이었다. 정부는 곧장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쿠팡에 자료 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어 관계 부처 합동 조사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사망, 납품업체 갑질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악한 이용자들은 탈퇴 릴레이에 나섰다. 12월 중순, 국회는 여섯 개의 상임위를 가동하는 이례적인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청문회는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불신을 증폭시켰다. 미국 국적자인 쿠팡 임시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며 “그만”이라 호통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셀프 조사와 논란 많은 보상안에 더해, 책임자의 거만한 태도와 김범석 의장의 부재가 사태를 더 꼬이게 했다.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거론했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경찰 역시 전담 TF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사태는 이미 한 기업의 위기를 넘어, 거대 플랫폼과 한국 사회가 맺어온 신뢰 관계의 파탄으로 번지고 있다. 사람들이 극노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빠듯한 삶의 든든한 파트너로 여겨졌던 쿠팡이, 어느 순간 낯선 약탈자로 변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쿠팡은 어느새 한국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새벽 배송을 사업의 중심에 놓았다.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는 마트에 갈 시간을 아끼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었다. 새벽 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바쁜 도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다. 가성비까지 더해지며 사람들은 쿠팡을 신뢰했고, 의존했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분노는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삶만큼은 누구보다 정밀하게 읽어냈다. 새벽에 물건을 받아 아침을 준비하고 출근하는 촘촘한 일상, 나 하나 굼뜨면 전체가 꼬인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 말이다.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새벽 배송 모델은 이 바쁜 한국인의 생활 리듬을 읽어낸 결과였다. 쿠팡은 그 이해 위에서 성장했고,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돈을 벌 때는 한국인의 정서를 그렇게 잘 알던 기업이, 사과해야 할 순간에는 그 정서를 소름 끼칠 정도로 외면했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사과는 법적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인정과 겸손,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태도다. 그러나 이 결정적 순간에 쿠팡의 창업주 김범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형식적인 셀프 조사와 어설픈 보상안만 반복됐다. 한때 고단한 삶을 함께 일구던 파트너라는 믿음은 배신감으로 돌아왔다.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였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윤리의식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의식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물류 노동자에게 “시급제 노동자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던져졌다. 한국인의 습성과 정서를 여지없이 짓밟은 말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쿠팡 물류센터에 만연한 구조적 과로와 허술한 안전관리였다. 이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반복돼 온 노동인권 침해의 결과였다. 매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는 기업이라면, 한국인의 눈높이와 감정선을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태도는 본질을 비껴간다.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책임은 법 조항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제도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순간, 시민들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들이민다. 불매와 손절이 순식간에 조직되는 이유다. 쿠팡과 함께 살아온 소비자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이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프로슈머이자 팬덤 소비자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지지는 곧바로 분노로 바뀐다. 쿠팡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남고 싶다면 선택은 분명하다. 책임 있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법의 최소선이 아니라 정서의 기준에서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러나 시간은 쿠팡 편이 아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약 2주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학회에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관련 이슈와 함께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차와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Waymo)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술의 대표적인 응용이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큰 트럭이 길을 가로막고 짐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웨이모 택시는 잠시 정지해서 상황을 살피더니 트럭 앞 좁은 도로를 유연하게 빠져나갔다. 참 인상적이었다. AI가 세상의 판을 흔들며 우리의 일상과 업무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재편하는 대전환기다. 새해를 맞아 AI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더욱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방향을 몇 가지 살펴본다. 먼저 초중고 학생들의 AI 활용 능력과 윤리의식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 개인 수준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AI 튜터’(AI 선생)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AI 교육을 강조했다. AI 선생은 정답보다 질문과 힌트를 줘서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학생들은 AI 선생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어, 여유 시간에 교사와 소통해서 인성을 기르고, 단체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 AI 선생은 빈부와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개인별 소질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찾아준다. 학생은 각자의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해서 경쟁력도 높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 AI 시대에 대학·대학원생들은 기초가 탄탄한 도메인 전문가로 양성되어 자신의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강의 과목 수를 줄이되 깊이를 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기초과목 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깊이 있는 다양한 텀(term) 프로젝트와 실험·실습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초과목 교육의 일례로 이론 3학점에 텀 프로젝트 1학점을 더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허용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다수다. 미국과 중국이 대체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대비된다. 필자는 장관 재직 시절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서 규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다수 봤다. 규제 해법은 이미 상당 부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작은 이해관계가 결정을 가로막고 있고, 그 사이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특정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AI 대전환 시대,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신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당장 AI 기본법 시행령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한편, 규제에 특화된 AI의 개발과 활용은 거미줄처럼 복잡한 규제 체계의 이해와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와 창업 현장에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여전해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이 따른다. 이제 건전한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AI 대전환 시대에 연구과제는 도전적으로, 더 도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작년 제15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에서 필자는 중국 장관과 많은 대화를 했다. 중국의 연구과제 추진방식은 도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장기 지원으로 요약된다. 목표 달성 여부보다 도전 연구의 내용이 우수하면 지원을 이어간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는 목표 달성 중심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기존 제안요청서(RFP) 방식에 제안자의 근거 기반 도전성을 더한 소위 하이브리드 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우리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변화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희망찬 새해를 열기 위해서는 AI 선생 도입과 교육 혁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연구의 도전성 강화 등에서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 AI의 물결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물결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자세일 것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 대책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인 2004년, 다태아 출생은 전체 출생아의 2.1%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5%, 2024년에는 5.7%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체 다태아 중 삼태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3% 수준이다. 1000분만당 다태 분만 건수를 보면(Human Multiple Birth Database), 2020년 기준 한국은 24.8건(2023년 26.9건)으로 독일(18.2), 프랑스(15.9), 스웨덴(13.8), 일본(2019년 10.4) 등 HMBD에 포함된 24개국(평균 15.5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다태아 출생 비율은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혼과 만산이 일반화되면서 자연 임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다. 이어 2017년부터는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만 44세였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였다. 2024년에는 지원 횟수를 평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다. 한편, 개인 차원에서는 반복적인 착상 실패 경험과 시술 비용 부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강한 배란 유도를 선택하여, 한 주기에 2개 이상 난자가 동시에 성숙하거나,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2~4개 배아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정책적·개인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다태아 출생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태아 출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주고, 국가 차원에서는 초저출생 상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위험과 부담이 존재한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신부보다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크며, 산후에는 우울증, 심리적 불안, 극심한 신체적 피로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도 크다. 신생아 건강 문제 역시 다태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후 양육 과정에서도 양육비 증가, 돌봄 부담의 가중, 자녀 동반 이동의 어려움 등 일상적 부담이 누적된다. 이러한 다차원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Twins Trust’, 프랑스 ‘쌍둥이·다태아 가족연합회’, 독일 ‘ABC Club’, 일본 ‘다태아 출산협회’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임신 초기부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태아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은 물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할 정서적 지원과 연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의료기관, 교육·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태아 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다태아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다태아 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출생 초기부터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다태아 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출산전후휴가 등에 한정하지 않고 임신·출산·양육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다태아 관련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하여 사전·사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쌍둥이를 포함한 다태아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언제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하다. 그 행복이 무엇보다도 다태아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책당국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1978년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은 주택거래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1주택자로서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하고 주택 매입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이 된 경우 정부는 주택 매매를 허가해 주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다주택과 전세를 낀 주택 구매를 규제해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많다. 먼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사유재인 주택거래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택거래 허가제도의 사례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의 경우 토지나 주택 구입에 있어 허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있으나 내국인의 주택거래에 있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투자가 위축되면서 저성장이 심화될 수 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중폭시켜 자본유출과 환율상승을 불러온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외에 다른 분야에도 과도한 정부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국내투자를 줄이고 해외투자를 늘리게 된다. 자본유출은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침체와 고용 감소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주택거래 허가제도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 안정에도 실패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를 억제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은 투기보다 시중 유동성 증가와 서울 거주 실수요가 늘어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저금리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또한 수도권에서 서울 진입이 어려운 열악한 교통인프라 때문에 서울 시내 거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강남 한강변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시차를 두고 강북과 수도권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를 제한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있으나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금융부실이 늘어나면서 금융위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내수침체와 미국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경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충격에 취약한 상태다.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심각한 부채위기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을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인한 자본유출, 그리고 부채위기의 가능성을 고려하면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조기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서울 집값 상승이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에 대한 핀셋 규제를 강화하고, 1주택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현행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이 원활하도록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서 서울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