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나 일본의 정치외교사 자료를 찾다 보면 필자가 종종 ‘정책의 고고학’이라고 일컫는 현상을 발견할 때가 있다. 즉 어느 시점에서 정부가 결정한 주요 안보정책의 기원을 따지다 보면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인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정책의 고고학’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1989년 노태우정부 당시 이홍구 통일부 장관이 국방대학원 강연을 통해 원형을 공표하였고, 후임 김영삼정부에 의해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94년 공식적으로 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제1단계에서 남북한 간에 화해 협력을 증진하고, 제2단계에서 국가연합을 구성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방안이 현재 우리의 통일정책인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 간의 분단 상태를 몇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소하면서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발상은 1970년대 초반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971년 박정희정부 당시 외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용식은 그해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남북한 통일방안에 대해 3단계 접근방식을 밝힌 바 있다. 제1단계에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2단계에서는 물자교환, 인적 왕래 등을 통해 비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3단계에서는 통일문제 등 정치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김용식 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3단계 방안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고, 이에 힘입어 1972년과 1973년에는 미국 프레스클럽 및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도 이 방안을 소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김학준도 1970년대 중반 한반도 3단계 평화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이 제안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개념을 원용하여, 제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동시 유엔 가입이나 교차 승인을 통해 소극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제2단계에서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고, 제3단계에서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한반도에 적극적 평화가 구현되면 통일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접어들어 북한이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즉 남과 북이 각각 자치를 행하면서 국가연합을 통한 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방안을 다시 제기하자, 당시 전두환정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으로 이에 응수하였다. 이 방안도 크게 보면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초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기본관계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불가침 약속하에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협의회에서 제정하는 통일헌법에 따라 의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70년대 이래 우리 정책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이나 유엔헌장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간 규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온 집단지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방안이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말과 2024년에 걸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면서, 통일을 향해가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현재 우리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상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일각에선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견해도 제기되고, 다른 편에선 아예 흡수통일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떻든 북한의 주장처럼 한반도를 적대적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우선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공존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어 교통망 연결이나 물자 교류 등을 통해 연결적 관계를 만들고, 종국에는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통일비전의 재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통일비전을 재확인하는 집단지성의 노력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학회 참석 후 제주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했다. 날개 옆 좌석에 앉아 이륙하는 동안 날개를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육중한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 늘 신기했다. 베르누이원리는 날개 위아래를 지나는 공기의 압력 차이로 위로 뜨는 힘인 양력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그 압력 차이가 핵심임을 알게 된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차이는 어떤 영향을 줄까? 사람들은 키, 재산, 외모, 능력, 직업, 건강 등에서 저마다 차이가 있다. 나와 누구의 차이를 비교하면 불편할 수 있고,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 분노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이 좋은 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차이로 자존감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 불편한 차이는 왜 있는 것일까? 역설적이지만, 그 이유가 진화나 발전이라는 큰 목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다. 차이는 지속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남거나 발전할 기회나 동력을 제공하는 것 같다. 가령,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때 유전자 등의 차이로 어떤 사람은 생존하고 어떤 사람은 도태되는 것인데, 우리는 생존자의 후손일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차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차이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 일을 잘하기도 어렵다. 불편함이나 분노가 마음속에 있으면 자신의 장점을 계발하기도 어렵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자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얻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지도하고 있었던 학부생이 일대일 면담 과정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쉬는 것 같은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속상하고 저녁마다 아주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서울대를 진학했는데도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상담 중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재능을 주지 않는다. 너는 너의 친구에 비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너의 재능이 발휘되지 않는다. 너의 친구는 시험 잘 보는 재능을 타고났을 수 있지만 그걸 차분하게 인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오늘 저녁부터 마음이 불편할 때 “차이를 인정하자”를 여러 번 외치고 잠자리에 들라고 했다. 말하자면 현실적인 실행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약 3개월 후 다시 면담했다. 좀 어떠니 하고 물으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했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고, “세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차이를 존중하도록 해라”라고 했다. 그 이후 부진하던 성적이 계속 향상됐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추천서를 써 주었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미국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자의 조언으로 잘 넘겼다고 한다. 간간이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지도교수로서 기뻤다. 최고의 국제학회에서 논문발표를 잘하고 질문에 능숙하게 답하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 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를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제자들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에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먼저 인정하고 가정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차이나 다름이 있어야 세상이 정체되지 않고 진화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차이를 조장할 필요는 없다. 그 차이를 파괴적이 아닌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생명체가 진화하고 사회가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측면도 있어 서로의 행복도가 낮아지고 균형 있는 성장이 정체되는 것 같다. ‘차이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큰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에서의 의식변화 없이는 외부의 지원은 그 빛을 잃는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엔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237개 국가 중 최대 ‘인구 대국’은 인도(14억6000만명)이며, 중국이 14억2000만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다음으로 미국이 3위(3억5000만명), 러시아가 9위(1억4000만명), 일본이 12위(1억2000만명), 독일이 19위(8400만명) 그리고 프랑스가 23위(6700만명)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가 ‘인구 대국’임에도 지도자들은 저출산 현상을 우려하여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억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많은 인구의 압력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2022년 제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2023년 제13차 전국여성대회에서는 “새로운 결혼 및 출산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인구 감소로 국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해 2023년 세계 러시아 인민위원회에서 “8명 이상 자녀를 낳읍시다. 대가족이 표준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목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과거 대가족 전통을 해결책으로 선언했다. 출산율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에서도 2010년 이래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 재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 프랑스는 출산율 회복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아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개혁 즉 출산 휴가와 불임 퇴치를 약속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개각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실현하여 출산율을 1.8명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2023년 참의원 개원에서 “일본은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정책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민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출산율 증가를 원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을 해왔다. 2025년 그는 체외수정 지원 및 행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국은 더 많은 아기를 원합니다”라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2025년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수정 대통령”으로 불리더라도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저출산의 해법을 이민에서 찾고자 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은 이민 국가입니다. …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독일 시민이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때가 왔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혈통주의의 벽을 허물고 이민 국가를 선언했다. 이처럼 각국 지도자들은 저출산 극복을 국가 생존의 핵심 의제로 규정하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과 의지를 전달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유엔 추계)는 2025년 전 세계 국가 중 29위(5200만명)에서 2050년 47위(4514만명), 2075년 63위(3198만명), 2100년 72위(2185만명)로 빠르게 ‘인구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 인구 비율이 2045년 36.9%로 이때부터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국가 재앙적’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인구 위기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선언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 표명은 사회 문화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의지를 천명할 수 있으며, 획기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강력한 메시지는 행정부 전체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책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기저가 될 것이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은 만만치 않다. 그동안의 고금리와 정치적 혼란으로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또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망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0.8%로 낮게 전망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또한 예상보다 더 빨리 낮아질 것이 우려된다. 이재명정부 경제팀 앞에는 많은 정책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먼저 저성장 탈피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으로 그동안 성장률을 높였듯이 산업구조의 전환기인 지금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화로 산업구조의 전환기에 놓여 있는 지금은 신산업에 대한 재정과 조세 지원, 우수한 인재 유치와 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한다. 경제팀이 신산업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 비전을 만들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이다. 그러나 기술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과 제도에 있다.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요인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개혁할 때 기술진보가 빨라지고 생산성 또한 높아져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제도, 조세제도 등 불합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기존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신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한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로는 주식투자는 물론 기업투자 또한 탈한국 추세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제도의 개혁에는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팀은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를 높여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제도개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 안정도 필요하다, 생활물가와 주택가격이 높아질 경우 이는 결국 임금인상을 초래해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저출산으로 저성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제팀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하며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수입확대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가격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주택 공급보다는 수도권이나 변두리 지역에서 직장이 있는 도심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주택공급 전문가보다 교통인프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교통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를 만들수록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오르게 된다. 경제팀은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주택은 필수재이며 교통인프라가 결합될 때 주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경제환경에 맞게 구축된 제도를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주택가격 안정 역시 교통인프라 확충 없이 신도시만 건설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재명정부 경제팀은 올바른 정책선택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가의 국력이 약소국에서 중진국, 혹은 중진국에서 강대국 수준으로 부상할 때, 그 사회에서는 증진된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1980년대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안보정책 측면에서도 여타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군사능력과 안보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이 대두한 바 있다. 덩샤오핑 이래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수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던 2010년 전후, 중국 정치가와 식자들 사이에서는 여타 강대국들이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어떤 전략을 추구했는가를 비교 검토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모색하는 ‘대국굴기’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80여 년간 약소국에서 중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발전하였고, 지금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최근 국내외 학자들 간에는 한국을 핵심적 중견국가, 혹은 강대국의 국제적 위상을 지닌 나라로 재평가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2년 전에 간행한 저서를 통해, 한국이 1988년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전환된 이후,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능력 증대, 무역과 투자의 증진,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확대, 공공외교 및 소프트 파워의 증진 등 대전략을 추구해 왔고, 그 결과 지금은 일본 및 인도와 더불어 아시아 지역의 핵심적 중견국가로 부상하였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그는 향후에도 한국이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 및 경제 활동 확대, 그리고 공공외교와 소프트파워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안보의 확보, 남북 간 화해와 통일,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 등에서의 역할 확대 등 국가목표들을 추구하는 중견국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를 통해 보다 야심적인 국가전략을 제안한다. 그는 20세기 이전에는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영토와 자원을 많이 확보한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지만 20세기 후반의 국제질서에서는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국제시장을 확대하는 국가가 강대국이라고 새롭게 규정한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는 이미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 차후 강대국을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한 강대국 추진 전략의 구체적 과제로서 이 교수는 G 7과 같은 강대국 클럽에의 가입,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 그리고 글로벌 질서 안정을 위한 군사력 투사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과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파르도 교수가 말하는 핵심적 중견국가인지, 아니면 이근 교수가 역설하는 강대국을 지향해야 할 수준인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지정학적 환경에 비추어 어떤 국가전략이나 비전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견해가 갈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향후 추구해야 할 국가적 목표는 무엇이고,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의 준비는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이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채택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가지도자가 모처럼 제시한 국가비전과 전략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이정표의 하나를 제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국가전략의 방향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분야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 같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이준석 후보의 막판 실책은 충격이었다.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 그가 사용한 성적 표현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많은 국민이 경악했고, 여성들은 수치심과 불편함을 느꼈다. 성인지 감수성 결핍을 넘어 성폭력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참모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모두는 대선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그것이 깊은 실망에 빠진 지지층과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뒤늦게 나온 이준석 후보의 ‘조건 없는 사과’는 당연했지만,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 그 지연은 유감이다. 그러나 마녀사냥식 퇴출 몰이 역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발언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등장하게 된 맥락, 검증이라는 책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세력이 형사 고발을 넘어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역행하는 일이다. 후보 아들의 일탈, 그리고 여성혐오라는 중대한 검증 이슈는 자취를 감추고, 모든 비판의 칼날은 오롯이 이준석 후보의 언행에만 향하고 있다. 대선 승리와 보수 리더 제거를 동시에 노린 정치적 기획이 아닌지 유권자들은 의심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이라는 식의 나이 중심 편견이다. 나이를 매개로 자격 있는 정치인과 없는 정치인을 나누고, 경륜 부족을 실수의 원인으로 손쉽게 연결짓는 논객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저급한 표현은 나이가 많으면 용인된다는 것인가? 유시민이 “설난영 제정신 아니다”라는 정말 정신 나간 발언을 했을 때, 범 진보세력은 이준석 후보에게 들이댔던 것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서? 같은 편이어서? 그는 사실상 진보진영 외곽에서 작가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이다. 만약 ‘사과했다’는 이유로 그의 학력 비하와 여성 비하 발언에 관용을 베풀 수 있다면, 이준석 후보의 사과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개혁신당 당원들은 하루아침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들이 느낄 좌절과 실망감은 얼마나 클까. 당 게시판에는 탈당을 알리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탈당은 민주적 권리이고, 그 자체로 분명한 의사표현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할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은 성장하고 공동체는 성숙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믿음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당원들의 의지 역시 가감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저주와 증오라는 과거의 정치가 아닌 관용과 신뢰라는 새로운 정치를 열고자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태도다. 하지만 전제는 분명해야 한다. 이준석 후보와 당직자들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단단한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일신한 모습으로 전장에 다시 설 준비를 마쳤을 때만 그렇다. 진정한 싸움은 반성과 성찰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들은 10만명이 넘는 작지 않은 세력으로 결집했다. 국회의원 고작 세 명, 지역구 단 한 명뿐인 개혁신당에 기꺼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진보세력은 10%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 장담하고 보수세력은 결국 ‘준찍명’이라며 조롱을 멈추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0명이 넘는 신규 당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젊은 세대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준다. 개혁신당에 대한 이들의 지지는 충동의 산물이 아니다. 계엄세력과 여전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입법권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강행 처리를 반복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안간힘의 결과다. 그 중심에는 최초의 30대 여당 대표이자 젊고 새로움을 상징하는 이준석 후보가 있다. 이들은 단일화라는 익숙한 타협이 아닌, 완주를 통해 ‘완전히 다른 정치’를 하라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다. 개혁신당이 온라인 공간에 과도하게 의존한 점은 분명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불거진 위기는 결국 이들의 정치적 미숙함과 정보 채널의 편협함, 일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읽어내지 못한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특정 세대에 호소하기보다는 더 넓은 유권자의 마음에 다가서는 담대한 정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틀 뒤면 대선이 끝나고 숫자로 환산된 성적표가 주어진다. 이후 이들은 계속 결집할까 아니면 흩어질까.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프랑스 마크롱이 단기 승부를 넘어 유럽 정당 지형을 재편했듯, 한국 정치에도 변화의 바람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꺼지지 않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출생률 감소와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깊은 통찰력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 현안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부가 필요하다. 단순히 구호나 주장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제도나 정책은 예방적이고 탄력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첨단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장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인재 양성 및 관리, 그리고 고경력자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첨단기술 분야별 수요를 예측하고 ‘계약정원제’와 같은 탄력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통해 신속하게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연구개발(R&D) 연구원의 경우,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일과 육아를 다년간 자유롭게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성 연구원의 경우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것은 사회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은 탄력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를 사용해서 R&D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쟁국의 연구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R&D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시대이고 R&D에 도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AI와 디지털이 모든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각 부처가 관련 사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사업의 성공 확률이나 실효성을 낮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I 디지털 주무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 R&D 과제에 도전성을 강화해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1조원 규모의 도전혁신과제가 추진되는데, 이를 확대하고 타 R&D 과제의 도전성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경쟁국 대비 승산이 있다. 전통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많은 벤처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제반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 수준이 되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은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제 여야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래야 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AI 시대에 안정적인 전기에너지 확보는 필수다. 태양전지의 효율은 높이고 풍력발전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추진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는 비용과 간헐성 문제로 보완적 대체에너지라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면서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성이 더욱 높은 SMR(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서둘러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AI를 위한 반도체 기술은 주로 데이터 센터와 온-디바이스 AI 응용을 위해 개발되는데, 저전력 동작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우리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를 이용하면 온-디바이스 AI의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국부 창출과 세계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시작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AI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우리는 디지털 의료 데이터 강국이고 이를 이용한 AI 기반 ‘개인 정밀 맞춤형 예방적 건강 서비스’ 개발은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 R&D를 더욱 강화하여 AI 기반의 예방 중심 헬스케어 정책으로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진다. AI 확산과 출생률 감소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 시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예방적)이며 탄력적인 제도나 정책이 꼭 필요하다.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는 인재 양성에 총력을 모아야 한다. 과학기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모두가 한마음이어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저출산 현상은 서구 국가에서도 현재 진행 중이다. 출산율(‘합계출산율’을 지칭) 회복에 성공한 국가로 명성을 이어온 프랑스도 2010년 2.029명에서 2023년 1.659명으로 낮아져 사상 최저점을 기록했다(이전은 1993년 1.660명). 스웨덴 역시 2010년 1.98명까지 회복했으나 2023년 1.45명으로 낮아졌다. 이 역시 스웨덴 사상 최저 수준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고용, 주거 등 경제적 불안정과 더불어 전염병, 기후 변화, 전쟁 등 비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이 추가되면서 자녀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유독 낮다. 서구 국가들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용, 거주 등 거시적인 상황 및 정책 수준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기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지 수준이 높아 아동 양육의 안전망이 튼튼하여 그만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회교권 출신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혼외출산 비율은 2020년 유럽연합(26개 국가)의 경우 평균 41.9%로 한국의 2.5%(2024년 4.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서구에서 혼외출산 비율은 어떻게 높아졌을까?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험을 했다. 68혁명의 영향으로 가족과 결혼제도에 대한 인식이 비판적으로 변화하고, 만혼과 비혼, 동거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좌절하지 않고 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사례로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72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혼인 관계(‘결혼’은 법률혼을 지칭) 또는 비혼 관계로 태어난 모든 자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거, 별거, 이혼이 확산되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하여 동거커플도 가족수당과 사회보장급여 등에서 결혼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결혼 부모와 비혼 부모의 아이 사이 법적 구별도 폐지했다. 이처럼 프랑스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혼외출산 비율은 1998년 41.7%, 2020년 62.2%로 계속 높아졌다.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결혼문화는 경직되어 있다. 결혼은 취업, 집 마련 등의 거시적인 여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점차 넘기 어려운 관문이 되고 있다. 2012∼2022년 출산율이 1.23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했는데, 그중 80%는 결혼율 감소 그리고 20%는 기혼 여성의 출산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는 만큼, 결혼율 감소는 출산율을 낮추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 20∼30대 중 동거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5년 25.9%에서 2020년 40.6%로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거는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이유는 사회적 냉대와 편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위의 시선과 압력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문화적 및 제도적 수용성 제고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양한 가족의 노동권, 돌봄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일·가정 양립 서비스는 물론 각종 수당을 결혼 관계와 비혼 관계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냉대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문화적 수용이 중요하다. 비혼 관계에 대한 제도적 차별 해소와 이들 자녀의 권리 등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즉 루셀과 세리가 1988년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모든 개인은 결혼, 동거, 출산,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결합 중단 또는 포기와 같은 다양한 삶의 문제에서 자신만의 선택을 내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원화 환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간 협상으로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위안화와 동조화 추이를 보이는 원화 가치 또한 절상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대미 무역 흑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상시키는 데에 있다. 관세 부과는 미국의 물가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환율 조정은 무역상대국의 수출업자가 부담을 지고 미국 물가 또한 크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관세보다 환율 조정을 더 선호한다. 미국의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원화의 평가절상, 즉 저환율이 전망되는 것이다. 저금리 또한 미국의 관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수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감소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 우려되고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국 역시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증가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 양적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2~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금리, 저환율의 정책조합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와 저환율은 내수를 회복시켜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환율은 수입물가를 내려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일본도 과거에 미국의 요구로 같은 정책조합을 사용했다가 버블 생성으로 30년 장기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도 저금리, 저환율 정책조합은 버블 생성과 저성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부작용은 일본보다 더 클 것이 전망된다. 여기에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재발을 고려하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먼저 한·미 관세협상에서 지나친 환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것을 두고 환율 조작의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원화 가치가 절상되지 않는 것은 경상수지 흑자 외에 미국의 고금리로 인한 달러 강세와 미국에 대한 금융 및 실물투자 증가로 한국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며 정치적 혼란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협상 당국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펀더멘털 악화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버블 생성에 유의해 과도한 인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을 저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중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 같이 신산업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해 우대해야 한다.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경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서 벗어나 저금리, 저환율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실물 및 금융 충격에 노출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의 장기침체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책 당국은 올바른 정책 선택으로 한국경제가 저금리, 저환율 정책조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트럼프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경과되고 있다. 2017년 제1기 집권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했고 주한미군의 감축도 추진하려 했다. 실제로 북·미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미동맹 차원의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2기 트럼프 행정부 발족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크게 동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국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중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내에 회람시켰다고 보도된 ‘잠정적 국가안보전략지침’의 개략적인 내용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잠정 안보전략지침’ 및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국방차관의 저서 ‘거부전략’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3년에 발간한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안보위협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핵전력의 증대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증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을 망라한 ‘반패권연합’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콜비 차관은 한국과 같은 세계수준의 경제국가를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역행하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안보전략 구상을 볼 때, 제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한·미동맹 규모나 역할의 급격한 축소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어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2기 행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화될 수 있는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5월 방한 시에 국내 언론이나 필자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이 향후 대중 억제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역량과 준비를 갖추는 한·미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향후 추진된다면 북한발 군사적 위협을 동맹 차원에서 공동 억제한다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이 동요될 수 있다. 그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국과 일본 간에 추진되고 있는 미·일 동맹 지휘체제 재편 구상이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은 지난 3월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통합막료감부가 담당해 오던 육해공 자위대 야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담당케 하는 상부 지휘구조 변화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통합작전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될 주일미군사령부를 기존 3성 장군이 아닌 4성 장군 지휘체제로 격상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담당해 온 작전지휘 권한도 주일미군사령부에 부여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였던 지난해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과 2+2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대체로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30일 헤그세스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성 대신(장관)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로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일미군사령부가 격상될 경우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미·일 간의 합의에 따라 주일미군사령부의 위상이 4성 장군 지휘 하의 지휘체제로 재편되고 그 임무도 지역적으로 확대된다면, 한·미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교전 상태 하의 적대관계”로 남북관계를 공세적으로 재규정하였고 핵 능력 및 그 수량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공세적 태도와 군사능력에 대응하여 보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어태세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견지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00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정책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한·미연합방어체제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