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튀르키예 정부가 15년째 주최해 온 다자간 국제회의 ‘안탈리아 외교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를 보도한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10여개국 정상을 포함한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의 국제 정세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한다. 회의를 주관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글로벌 정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보이듯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연장선상에서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회의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의 카운터파트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국제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한다. 사실 지난 2월 말부터 중동지역에서 개시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그리고 2022년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개전 요인이나 전쟁 수행 방식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서 핵무기 보유가 인정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나 NPT 등 주요 국제기구와 규범들을 만들어 국제안보질서를 구축해온 강대국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규범을 이탈하여 상대적 약소국가들에 대해 무력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면서 정착된 국제질서가 지난 80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불안정과 동요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처럼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국제규범에 순응해 온 다수의 중견국가들이 상호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록한 바를 차용하면서, 최근의 국제질서는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소국들은 주어진 운명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대국들이 상호 간의 경쟁 과정에서 관세를 경제적 무기로 삼고, 국제기구를 이탈하는 행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견국들이 연대하여 협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강대국들의 메뉴가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축으로 발전시켜 온 일본에서도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외무성 사무차관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인 오카노 마사타카 전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2월, 포린 어페어스에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기반의 무역정책을 강행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대를 요구하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탈퇴하는 양상들이 미국 자신이 건설한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현상에 직면하여 그는 일본으로서도 전략적 자율성의 외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아세안 국가들, 호주, 인도, 캐나다 등과의 협력 심화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해 온 국가들에서 새롭게 중견국 연대를 모색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유사한 입장에 처한 한국에도 유의해야 할 외교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관세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 등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대외정책이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결코 경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이후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나 국가방위전략서 등에서 표명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정된 세력균형과 북핵 위협 억제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지원하는 동맹 차원에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그간 구축해 온 중견국 네트워크들, 예컨대 믹타(MIKTA) 회원국들이나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질서의 격변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심화와 중견국 연대의 쇄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형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온 국민 속을 까맣게 태웠던 늑대 ‘늑구’가 집으로 돌아온 지 열흘이 됐다. 지난 17일 새벽, 9일간의 추적 끝에 기적적으로 포획되었고 대전 오월드로 무사히 귀환했다. 2018년 같은 시설에서 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된 푸마 사례를 떠올리면, 이번 귀환은 큰 안도감을 준다. 포획 과정에서 커진 사회적 관심 탓에 늑구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늑구를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로 그려냈다. 각종 밈과 AI 합성 이미지가 쏟아졌고, 코인까지 등장하면서 이 가여운 늑대는 집단적 서사의 중심에 올라섰다. 이제 관심은 ‘늑구를 보러 가자’로 바뀌고 있다. 언제라도 또 하나의 국민적 스타, ‘제2의 푸바오’가 탄생할 기세다. 늑구 얼굴을 본뜬 빵이 불티나게 팔리고, 대전시는 캐릭터 제작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늑구 굿즈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커지는 모양새다. 고양된 관심은 곧장 소비와 마케팅으로 이어졌다. 그사이, 오월드의 부실 관리와 동물 복지 문제는 뒤로 밀렸고, 소비와 이윤의 논리가 전면으로 부상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늑구는 철조망 아래 흙을 파고 우리를 탈출해야 했을까. 시설이 싫어서였을까. 사실 이는 그저 본능적 행동이다. 늑대는 무리를 이루고 넓은 영역을 이동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존재에게 동물원은 과연 의미일까.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본능이 차단된 극한의 환경에 가깝다. 동물원은 인간의 관찰과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했다. 보호는 명분일 뿐, 동물은 결국 ‘보여주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이들의 본성과 필요, 생명의 유지 여부는 부차적 문제다. 고무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20년간 서구를 중심으로 동물원을 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생겼다. 동물을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이 커졌고, 동물원의 존재 이유와 형태를 묻고 토론하는 분위기도 마련됐다. 이제는 전시에서 복지로, 오락에서 보존으로 지향점이 바뀌었다.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전시를 최우선시하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좀처럼 꺼내지 못한다. 더 많이 보고, 더 가까이서 봐야 자연과 환경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늑구를 보러 가 동물원에 ‘돈쭐’을 내자, 그래서 사육환경을 개선시키자, 이런 기이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인가. 이제는 동물원의 존재 이유를 진중하게 물어야 할 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천만 명을 훌쩍 넘겼다. 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될 만큼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대폭 높아졌다. ‘늑구 현상’을 만든 바로 그 문화적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야생동물을 전시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지난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존중받는 동물, 안전한 동물원’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7년 12월까지 동물원 대부분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무르고 안일한 대책이다.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받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이곳들도 과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 지금은 미온적 보완이 아닌 단호한 정책 집행의 시간이다.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말고 동물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필수다. 수의사와 조련사가 부족한 곳,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 모두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 롯데월드는 흰고래 ‘벨라’를 방류하겠노라 일찍이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 이를 비판하는 동물단체에 대한 소송전은 생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동물을 존중한다는 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늑구의 귀환에 마냥 안도할 수 없다. 되레 지금부터가 더 걱정이다. 늑구를 보고 싶고,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다는 마음,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선한 욕구가 결국 또 다른 고립과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불안하다. 동물을 향한 관심이 소비로 소진되는 한, 진정한 존중은 공허한 이상에 그칠 것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우리는 살아가며 ‘마중물’이나 ‘선순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주로 정책 분야에서 흔히 쓰인다. 어린 시절 시골집에는 소량의 마중물을 부으면 많은 지하수를 뽑아내는 수동 우물펌프가 있었다. 적은 물로 많은 물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으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비전 제시, 분위기나 문화를 조성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효율적인 마중물 전략의 예를 살펴본다. 정부는 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개발을 지원해 왔고, 그 결과 실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 효율적인 마중물 정책은 정부가 초기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기업은 제품을 납품하고 실증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후 민간 투자자는 이런 가능성과 성과를 보고 투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투자금은 기업이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또한 실증을 통해 운영 실적(Track Record)이 쌓이면 해외 진출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선순환 생태계다. 더 나아가 초기 시장이 건강이나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AI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의 주요 기업들은 과거의 추격자를 넘어 이제 선도자 대열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성장 기술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만큼 지식재산(IP), 특히 특허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첨단기술 강국으로서 특허권의 가치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는 IP다. 다행히 한국은 세계 4대 특허 강국이지만, 특허 로열티 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이는 선순환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마중물 전략이 필요하다. 마침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는 반드시 기술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례로, 산학 과제를 통해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자 중에는 특허를 출원해도 자신의 이익이 작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특허는 사용하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계륵(鷄肋) 특허가 되고, 결국 비싼 유지비만 낭비하게 된다. 이를 선순환으로 바꾸는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은 상업화에 기여한 특허를 가려서 발명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공생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기업 내부 자원과 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부에서 양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지만, 선도 기업이 혼자서 방대한 미래 기술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효율도 떨어진다. 따라서 외부 기술의 가치를 조기에 파악해 정당한 절차로 도입한 기업 연구자를 높이 평가하고 보상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효과적인 마중물 전략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그런 기술을 개발해 의미 있는 보상을 받고 기업에 이전한 외부 연구자까지 인정한다면, 적은 노력으로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검토하고, 어떤 마중물 정책을 수립해 실행할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책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을 늘 면밀히 살피고, 적시에 효과적인 마중물 정책을 펼친다면 기업과 국가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조직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정책과 전략은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이 선순환 생태계로 이어지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출산율은 정책 목표로 자주 등장한다. 1960~198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 목표를 설정했다. 197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을 3명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 2명대 초반까지 안정시키려 했다. 당시 인구정책의 방향은 분명했다. 목표가 있었고, 정책은 그에 맞춰 움직였다. 1997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면서 정책은 ‘억제’에서 ‘자질 향상’으로 전환됐지만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출산율은 이미 1.6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으나 정책은 이를 바꾸기보다 관리하는 데 머물렀다. 저출산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가 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1.6을 목표로 삼았고, 이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목표가 1.5로 낮아졌다. 이 흐름은 2010년대 후반 다시 흔들린다. 출산율 목표 설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책은 출산율 목표에서 ‘삶의 질’이라는 가치로 이동했다. 문제 제기 자체는 타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설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다시 숫자로 회귀한다. 2024년 정부는 2030년 출산율 1.0을 제시했다. 목표 설정을 비판하던 정책이 다시 수치를 꺼내든 셈이다. 그러나 이는 방향의 전환이라기보다 접근 방식의 반복에 가깝다. 결혼과 출산은 단기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호주 인구학자 피터 맥도널드는 저출산의 원인을 ‘제도 간 불일치’에서 찾았다. 이 점에서 보면 한국의 인구정책은 서로 다른 신호를 반복해 왔다. 어느 시기에는 출산을 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어느 시기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간주했으며, 또 어느 시기에는 출산보다 삶의 질을 앞세웠다. 그리고 다시 낮은 수준의 출산율 목표를 제시해 왔다. 기준이 바뀔 때마다 출산의 의미 역시 함께 흔들린다. 최근 출산율은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유의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은 이러한 불확실한 단기 변화를 방향 설정의 근거처럼 활용한다. 문제는 수치의 상승이나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과 일관된 정책 방향의 부재다. 더욱이 제5차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아직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이 공백 속에서 정책이 다시 목표치를 재설정할지, 혹은 가치 담론으로 이동할지조차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정책 신호의 예측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하나로 수렴된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고 있다. 출산율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다시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그 어느 시점에서도 일관된 논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다. 국가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인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다. 인구정책은 노동, 복지, 주거,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일관된 방향이 요구된다. 이제 정책은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유지하려는 인구 재생산의 수준을 분명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감소는 다른 수단으로 감당하겠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출산은 대체될 수 없지만 모든 인구 변화를 출산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 결국 필요한 것은 역할의 구분이다. 어디까지는 출생으로 지탱하고, 그 이후는 기술과 이민, 노동시장 조정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지금의 인구정책은 수치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었다. 수치를 말할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가치를 말할 때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책의 방향은 흐려지고 국민에게는 혼란이 남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목표치가 아니라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지명되면서 향후 금리정책 운용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4고(高)’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는 시차를 두고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버블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재정적자로 국채공급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가 7%까지 높아지고 있다. ‘4고’는 금융부실 확산과 자본유출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내수침체와 환율상승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금리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근까지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으나 시중금리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4고’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당국은 금리를 완만하게 인상하는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환율 상승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환율이 높아질 경우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는 물론 자본유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또한 노동, 세금 등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해 성장률을 높여 대미국 주식투자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 해법은 금리를 높이고 통화량 증가율을 줄여서 추가적인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4월 이후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기존의 방법으로 집계한 총통화(M2)는 물론 최근 변경된 집계방식에 의한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통화량은 한국은행의 저금리나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 늘어나게 된다. 과도한 통화량 증가는 물가와 환율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통화당국은 완만하게 금리를 높이고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여서 환율과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금리인상은 필요하다. 통화량 증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기대되면 실물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로 주택공급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같은 미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통화량 증가와 저금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도 상승하게 된다. 아무리 수요를 줄여도 통화량이 늘어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완만한 긴축통화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는 금리, 재정, 환율정책이 있다. 재정적자가 커질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며 또한 국채 발행 증가로 금리 인상이 우려되어 재정정책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환율정책도 물가 상승과 자본유출 우려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통화당국은 금리 인상으로 정책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완만한 금리 인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중금리와의 괴리를 줄여 통화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 금리 인하 여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내수 경기침체 심화와 금융부실 확산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 그러나 그동안 과잉 공급된 시중유동성을 흡수해 환율과 주택가격 그리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득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은 글로벌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대출축소)으로 자본유출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감독도 중요하지만 완만한 금리 인상 또한 필요하다. 지금은 한국은행의 올바른 통화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도 지난 2월28일 개시된 이래 한 달여를 경과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된 핵무기 보유 국가들인 미국과 러시아가 중동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80여년 만에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의 전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중동지역 전황으로 인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제약을 받고, 그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비상경제회의체를 만들고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런데 강대국들의 전쟁은 경제안보적 대응뿐 아니라 국방과 외교정책 전반에 관련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정책 차원에서는 북한이 2024년 하반기부터 1만명 이상의 전력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미 핵전력을 보유한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널리 운용되는 드론 등의 신무기체계를 급속히 학습하여 한반도에 적용하려 할 것이다. 두 개의 강대국 전쟁에서 보이듯이 21세기 전쟁은 우주자산을 통해 획득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체계가 표적을 선정하고, 미사일 및 드론 전력으로 상대 국가의 지휘체계나 주요 군사시설은 물론 발전소, 항만, 공항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우리의 지휘체계나 중요 군사시설 등이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공시스템이나 정부 위기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후방 지역에 위치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주요 항만과 공항 등에 대한 방어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전쟁억제능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동맹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상황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해 함선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일본은 국내법적인 제약을 들어 이 요청을 비켜나려 하는 것 같지만, 한국으로선 동맹국의 전쟁 수행에 대해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위해서도 소해전력이나 군수지원함 등을 청해부대에 증파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최근 벨라루스 대통령의 방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북한·러시아·벨라루스 간에 러·우 전쟁 협력체제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국제안보질서 위기 상황에 직면해 각국들이 동맹에 더해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더해 우리의 국방역량을 지원해 줄 우방국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폭넓게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쟁 수행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 체제가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 미·러 간에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조약 등 국제핵군비통제도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중국 북경대학의 국제정치학자 왕둥 교수 등이 언급하듯이 미국·이란 전쟁의 발발로 인해 국제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쇠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의연하게 유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국제질서가 공동의 규범과 제도에 따라 안정을 유지해 가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 미국이 국제사회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외전략을 추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다양한 외교채널을 사용하여 안정될 글로벌 질서를 위한 동맹국으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증진된 국가적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새로운 대외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펼쳐진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은 말 그대로 압권이었다. 3년5개월 만에 7인 완전체로 돌아온 그들은 전날 공개된 신보와 히트곡을 섞어 장엄하면서도 몽환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10만의 현장 팬과 플랫폼으로 연결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눈과 귀가 동작 하나와 가사 한 줄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 결과, 그간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혼연일체’가 구현됐다. 이들은 가장 한국적인 ‘아리랑’을 앞세워, 자신만의 정체성을 세계에 전파했다. 보라색 응원봉과 일체가 된 수만 팬의 떼창과 탄성, 이들을 떠받친 1만 명이 넘는 경찰, 소방, 안전, 의료 인력, 여기에 외국인 팬들의 숙박, 소비, 관광을 책임진 수천 개의 산업 주체가 더해지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작동했다.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물리적 공간은 광화문과 시청을 잇는 광장이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초국적 공동체가 구현됐다. 이 초유의 집단적 경험은 단순히 대규모 공연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초협력사회’의 저자 피터 터친이 제시한 개념을 변형해 ‘초거대 협력’으로 이해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한 고밀도의 결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주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렬되고, 동시에 움직이며, 강렬한 경험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집단적 움직임에 참여하고 경험한 이들은, 그 자체로 ‘초협력자’라 불릴 만하다. 지상 최대란 말이 과하지 않은 이 초거대 협력,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또 이것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국가 자원과 인력을 과감히 동원했다. 특정 아이돌 공연에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이 전면 가동됐다. 국가는 통제의 주체라는 이미지를 내려놓고, 조율과 조정의 역할을 맡았다. 국익과 국격 제고가 그 명분이 됐다. 플랫폼은 연결을 가능케 한 기술적 교두보였다. 글로벌 스트리밍을 통해 5000만 명이 넘는 팬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의 순간에 접속했다. 같은 장소에 있어야 관객이 될 수 있다는 통념을 넘어, 이제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참여가 가능해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혁신 미디어는 음악을 매개로 전 세계 팬과 유저를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냈다. 결정적인 역할은 팬덤이 맡았다. 팬덤은 단순한 소비 집단이 아닌 하나의 강건한 사회 조직이다. 전 세계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BTS 팬덤 아미는 이번 공연을 위해 광화문 일대를 팬 경험의 공간으로 채웠다. 해외 팬들은 광고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연 정보와 숙소·교통 가이드를 공유하고, 현장에서는 줄서기 에티켓 등 자율적 규칙을 정착시켰다. 뉴욕타임스(NYT)는 공연 현장을 ‘놀랍게 질서정연’했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이 상징하듯, 지금 세계는 분열과 충돌, 강자의 지배와 통제가 난무하는 냉혹한 싸움터다. 그러나 이번 BTS 공연이 만들어낸 집합적 열광은, 글로벌 아미의 헌신과 참여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초거대 협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콜라보였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단지 냉혹한 곳이 아니라, 여전히 따뜻한 연대와 배려가 가능한 공간임을 일깨운다. 역사의 질곡과 분열을 경험해 온 광화문에서 지난 주말 우리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았다. 1만 년 전 메소포타미아 수렵채집인의 괴베클리 테페 사원 건설에서 국제우주정거장,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 이르는 초협력의 계보. 그 연장선 위에서, 7인의 문화 전령사와 기획사 그리고 이를 떠받친 국가와 수많은 협력 개인이 누구도 이루지 못한 초거대 협력을 광화문에서 완성했다. K팝이 일궈낸 초거대 협력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넘어, 인류의 가능성으로 확장돼야 한다. 세상을 폭력에서 평화로, 고립에서 연결로 바꿔온 그 저력 때문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필자가 반도체 연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약 40년이 됐다. 광학현미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신기하기만 하다. 마치 ‘마법의 돌’ 같다. 이들 트랜지스터가 연결된 집적회로가 엄청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최신 집적회로 칩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면 나노 크기의 세계에서 펼쳐진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설계하고 제작한 연구원들은 공학을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6년 3월 초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35.3%까지 확대되는 전례 없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 전후에 머물다가 2025년 24.4%로 늘었고,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했다.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 20% 중후반이었음을 감안하면, 지금은 그야말로 메모리 블랙홀 수준의 슈퍼사이클 시대라 할 만하다. 마치 인공지능(AI)의 마법 속에 반도체가 날아오르는 듯하다. 혹자는 이 추세가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메모리 메가 트렌드’라고 부른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다만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마냥 낙관하기는 이르다.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중국 창신메모리(CXMT)까지 가세해 양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의미 있는 공급 증가가 가시화되고 2028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급 확대는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적인 AI 모델 서비스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미국 주요 빅테크 4사(구글, 메타, MS, 아마존)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액은 약 4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약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오픈AI조차 그동안 적자를 이어왔고, 올해도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다양한 기업과 모델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수익성 확보는 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AI 모델 서비스 사업은 시설투자 비용도 크지만,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타 사업 대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저전력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전력 GPU와 NPU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AI 수요 확대로 전력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클라우드 서버의 주기적인 반도체 부품 교체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부 AI 모델 서비스 기업은 투자를 축소할 수 있고, 생존 기업의 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메모리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도체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메모리 강국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여전히 취약하다.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나, 기술 격차가 줄어들거나 추월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차세대 D램을 위한 셀 구조 축소화는 여전히 안갯속이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역시 수직 적층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미래 기술 부문에서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현재 우리는 D램 기반 HBM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 기반 HBF(High Bandwidth Flash) 개발도 진행 중이다. D램은 EUV 노광장비 의존도가 높은 반면 낸드 플래시는 낮다는 점은 경쟁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메모리 분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제 기업 혼자서 미래기술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과거 오픈 이노베이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다. 산학연이 비상한 각오로 진정한 협력에 나서야 할 때다. 기업이 주도하되,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금의 메모리 초호황기가 미래기술 투자의 최적기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한복판을 지나온 세대다. 특히 1955~1963년 출생자들은 전후 복구와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의 핵심 노동력이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1970~80년대, 한국은 인구구조상 가장 유리한 국면에 있었다. 생산연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부양해야 할 유소년과 노인 인구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인구배당’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 성과는 괄목할 만했다. 1인당 소득은 크게 증가했고, 농촌사회는 산업사회로 재편되었다. 도시화와 고등교육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숙련 인력이 산업 경쟁력을 떠받쳤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흐름은 바뀌었다. 그 거대한 세대가 이제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8년이면 1955~1963년생은 모두 65세 이상이 된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이들의 고령화는 부양 체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부양 부담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둘째는 의료·장기요양·돌봄 부담이다. 만성질환과 치매 대응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 셋째는 정서적 부담이다.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더 이상 인구의 양적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낮고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 그 방향은 ‘두 번째 인구배당’에서 모색할 수 있다. 인구학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과 자산 축적이 늘어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두 번째 인구배당(second demographic dividend)’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여기에 기술 혁신이 결합하면서 고령 인구의 생산성과 사회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배당은 과거처럼 인구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같은 기술이 고령자의 역량을 확장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첫째, 경제적 부담의 완화이다. 노동력 감소를 단순한 자동화로 대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고령자의 노동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연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협동로봇과 스마트 시스템은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기술은 반복 업무를 덜어준다. 이렇게 되면 숙련과 경험을 가진 고령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둘째, 의료적 부담의 완화이다. 건강수명이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과 기능 저하는 돌봄 수요를 키우고 있다. 기술은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사후 치료 중심에서 사전 관리와 위험 예측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질병의 중증화와 시설 의존을 늦출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는 병원 중심에서 일상 관리 중심으로 넓어지고, 돌봄 역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옮겨간다. 그만큼 재정과 인력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정서적 부담의 완화이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가족의 심리적 부담도 커진다. AI 기반 소통 서비스와 디지털 네트워크는 인간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고립을 완화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보조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가족이 짊어지는 정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두 번째 인구배당이 가능해지려면 기술이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산업화의 주역이었고, 이제는 전환기의 경험 자산을 지닌 세대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 교육과 고령 친화적 설계, 그리고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윤리 기준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과거 우리는 인구의 양에서 배당을 얻었다. 인구 감소 시대, 성장의 원천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다. 이제는 인구의 질, 즉 건강수명과 축적된 경험을 기술과 연결하여 새로운 배당을 찾아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부담이지만 동시에 자산이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감소 사회에서도 또 하나의 인구배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한국 경제는 큰 정부 체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큰 정부는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큰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주택 거래 허가나 차별과세 등을 통해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큰 정부 경제체제가 어떻게 선택되고 그 비용은 무엇인가는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큰 정부는 대부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되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도덕적 불신이 커질 때 선택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대한 반작용이며 저성장, 양극화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가 결합된 구조적 경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의 불평등 심화와 실업의 증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있어 장기적으로 그 비용은 더 커지게 된다. 자본 자유화된 경제에서 과도한 정부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인적자본의 해외 유출을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를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한다. 실업을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늘어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재정적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된다. 환율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낮아질 경우 미국 달러 선호로 통화 대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큰 정부 경제체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유출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 때문에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구하기’에서 자본가들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가 불평등을 심화시켜 큰 정부를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MIT 대학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이익집단의 로비에 의해 선택된 착취적 제도가 경제적 불평등과 저성장을 심화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의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보다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포용적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중국의 추격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과 고실업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시중 유동성과 불공정한 과세 제도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해외 직접투자와 미국주식 투자가 늘어나 환율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실패와 지나친 이윤추구의 도덕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시장개입을 늘리고 있다. 앞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로 큰 정부 선택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큰 정부 경제체제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압력이 있기 전에는 내부적 장치에 의해 스스로 시장경제 체제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 경제가 큰 정부로 이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통화당국은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을 줄이고 정부와 국회는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합산 금액으로 변경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구축된 노동, 세금 등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해외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해 내수를 회복하고 성장률을 높일 필요도 있다. 자본가를 비롯한 이익집단도 과도한 이윤추구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서 국민의 큰 정부 선호 경향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 저성장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큰 정부의 부작용과 비용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