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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향칼럼] 고독사를 기억하라
[이주향칼럼] 고독사를 기억하라
또래라고 해도 좋을 선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떴다. 심장마비였단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에 모인 지인들은 낙천적이고, 열정적이고, 너그러운 친구가 그렇게 훌쩍, 모두를 놀라게 하며 떠난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안타까움이었다. 그는 아무도 없었던 집에서 홀로 떠났다고 했다. 말하자면 고독사였다. ‘고독사’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단어에서 묻어나는 고립의 의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난다. 이제는 익숙해진 단어이건만 여전히 그 단어에는 버림받은 불행한 삶의 증거인 것처럼 섬뜩해지는 느낌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고독사 현장을 체험하며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입니다’를 쓴 현직경찰 권종호 경위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시신으로만 확인되는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단절된 채로 굴러가는 이상한 사회인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비정한지, 또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니 고독사를 예방할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1인가구가 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독사가 무조건 피해가야 하는 고립의 증거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1인가구가 정말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는 기존의 삶의 양식을 급격하게 바꿔 놓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시야나 정책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당신은 혼자 사는 삶을 고립으로 생각하는가? 내 선배 중에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이혼으로 혼자가 됐어도 자식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다. 이혼도 아니고 졸혼도 아니고 사이도 나쁘지 않으면서 더 늦기 전에 따로따로 살아보자고 합의하에 혼자를 선택한 친구도 있다. 그들은 혼자 사는 삶이 훨씬 좋다고 고백한다. 단지 여럿이 산다고 함께 사는 삶이라 할 수 없듯 혼자 사는 사람도 무조건 고립일 수는 없겠다. 당신은 생의 마지막을 지인들에 둘러싸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맞이하고 싶은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나 지인들의 배웅도 나쁘지 않겠지만 나는 내게 손 내밀고 있는 죽음의 손을 홀로 두려움 없이 선선하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죽음을 대면할 힘을 기르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보이는 진실이 있다. 선배가 주변에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놀라고 두렵기까지 했지만 차분히 앉아 선배를 기억하며 믿게 된 것이 있다. 그 선배는 그렇게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을 대면할 힘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조 블랙의 사랑’의 앤서니 홉킨스처럼. 그리고 나니 그가 그렇게 뜬 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한 마지막 인사법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데 왜 나는 그 소식에 그렇게 놀라고 두려웠을까? 친구의 죽음에 놀랐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죽음의 그림자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함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하는 고유한 문제인 것이다. 1800년 전 세상을 떠난 현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너의 인생도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쓸데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는가.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일이 아니라 너의 정신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살펴라.” 그 황제는 스스로를 또 이렇게 다짐시켰다.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와야 할 것은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 생은 짧고 덧없는 것이니 끝난 후에는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 혼자 사는 일이나 고독사는 그 자체로는 고립이 아니다. 당연히 사회 문제가 아니다. 혼자 사는 일이나 고독사를 고립으로만 생각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안전’이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 된다. 죽음을 기억해야 삶이 달라지고, 진실에 힘이 생긴다. 홀로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 ‘나’의 미래임을 잊지 않아야 하루하루가 선물이 된다.
2023.06.11 23:00:38
[서상목칼럼] 新냉전 시대의 위험 감소와 동맹 전략
[서상목칼럼] 新냉전 시대의 위험 감소와 동맹 전략
미국 보수 세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지난 3월 발간한 ‘중국과의 신냉전에서 이기는 계획’ 보고서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주적(主敵)으로 간주하고,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심지어 문화 분야에서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1971년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최근 100세 생일을 맞아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년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헤리티지 보고서는 1971년 키신저와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유화 정책을 ‘대외정책의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구(舊)냉전 시대’의 특징인 반면, 신(新)냉전 시대는 정치와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핵심이다. 구냉전 시대에서 소련 기획경제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진영 경제와는 별개로 작동했기 때문에, 정치 및 군사 분야에서 미·소 냉전은 자유 진영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방화와 국제 분업 체제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한 중국과 여전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 간 냉전은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 많은 경제적 폐해를 주고 있다.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최대 교역국인 우리의 신냉전 시대 전략은 크게 정치외교와 경제통상 분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동맹 체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오랜 기간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한 외교정책이라고 사료된다. 특히 북한 핵 대응책으로 ‘한·미 핵협의체(NCG)’ 창설에 한·미가 합의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신냉전 시대를 맞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명암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신냉전 체제는 중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주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 부진과 경기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 역시 우리 입장을 곤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신냉전 체제에 따른 이점 역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미·중 간 냉전의 결과로 야기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은 선박 등 기간산업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은 물론, 기술 분야에서 최우위에 있는 미국과 대량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간 전략적 동맹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려 50여개 부문에서 한·미 간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절단(decoupling) 전략’이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위험 감소(derisking) 전략’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중 상무장관회담에서 양국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 채널 가동에 합의하였다. 구냉전 시대와는 달리 신냉전 시대의 주역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아 이를 단절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은 서로 얽혀 있는 샴쌍둥이처럼 나눌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역시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기존 협력 관계는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면서 미국, 인도 등 다른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현대자동차그룹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위험 감소 전략과 동시에 전략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신냉전 체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6.04 23:30:09
[이종규칼럼] 물가와 성장의 역전, 그리고 경제정책
[이종규칼럼] 물가와 성장의 역전, 그리고 경제정책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서로 역전되었다. 그야말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룬 1980년대 이후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였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승률이 줄곧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줄어든 국내총생산이 금년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경제성장률이 0.8%에 불과하였다.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물가 흐름부터 점검해 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전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6%에 달하였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장기 물가상승률은 4%를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물가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 행정 개입 등을 통해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고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이다. 그리고 보복 소비에 더하여 그동안 초저금리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공급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등 불안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후 불순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문제이다. 탈중국화 등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과정에서 공급 애로는 불가피한 데다 ‘페트로 달러’ 체제의 붕괴 조짐, 주요 원자재의 국유화 등의 추세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의 전망에 비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하반기 이후 내외 경제상황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위 ‘리오프닝’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우리 경제의 탈중국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년 중에는 1% 초반의 극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그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3%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지금의 고물가·저성장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고물가 현상은 우리에게는 생경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기를 진작하고자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중한 정책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특정 과제를 다루는 데 미숙한 점이 노출된다면 개별 주체들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정책에서 신축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는 묘책이 필요하다. 즉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도 선별적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지금의 난국을 조속히 탈출할 묘수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2023.05.21 23:59:54
[박영준칼럼] 두 개의 워싱턴 선언과 그 후속 과제들
[박영준칼럼] 두 개의 워싱턴 선언과 그 후속 과제들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으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대북 핵억제 정책에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는다. 사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그간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망라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해 왔다. 그러나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과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인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자적인 핵무장론, 혹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론 등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공표한 핵태세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견지할 것이고, 트럼프 정부 시기에 추진된 전술핵 개발 정책도 축소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워싱턴 선언은 NPT를 포함한 기존 국제 규범과 미국 핵전략의 테두리 내에서 양국 간 확장억제 태세를 극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확장억제의 궁극적 목적은 핵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의 핵도발 의지를 좌절시키는 점에 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3가지 핵탄두 운반 수단 가운데 그간 괌에서 출동하던 전략폭격기에 더해 전략핵 잠수함 등 2종류 이상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 그리고 한국에서 새롭게 창설될 전략사령부 간의 협력 및 공동 훈련 추진 계획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새롭게 가동될 핵협의그룹(NCG)을 창구로 해 미국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를 마련하였다. 요컨대 이번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전력을 수시로 현시하고, 그 기획 과정에 한국의 참가를 보장함으로써, 미국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 같은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워싱턴 선언이 보다 가시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 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NCG나 미국 전략사와의 협의를 통해 미국의 3원 핵전력을 우리 안보를 위한 창끝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과 외교 당국에 미국 핵전략 및 핵태세에 정통한 전문가층이 양성돼야 한다. 미국의 국방 관련 교육 기관에 중견 장교나 외교관을 적극 파견해 미 핵전략을 집중적으로 연구케 하고, 이들을 관련 부서나 NCG 등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 전략사령부 등에도 고위급 정책협력관을 상시 배치하여 긴밀한 확장억제 협의 채널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번 워싱턴 선언과 더불어 70년 전에 공표되었던 다른 워싱턴 선언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16개 유엔 국가들은 1953년 7월27일, 전쟁 종전과 동시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재발시 즉각 재참전한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있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에 유엔사의 역할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여전히 유엔사령부 주관의 각종 전략 협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말 우리 국방부 주관으로 유엔사 병력 제공 국가들과 한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 최초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한국과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들 간의 장관급 회담을 제도화해 북핵 억제 및 한국의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한 보다 긴밀한 국제 공조 메커니즘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우방국가들과 평시에 긴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긴요하다. 증대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최대로 강화할 것을 선언한 올해 워싱턴 선언 그리고 유엔사 병력 제공국들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한 70년 전 워싱턴 선언 등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2023.05.14 17:32:25
[구정우칼럼] 가정의 달 5월, 공동체 돌아봐야
[구정우칼럼] 가정의 달 5월, 공동체 돌아봐야
가정의 달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에 더해 근로자의 날과 성년의 날까지 가족의 의미, 어린이와 어른 됨, 나아가 노동의 숭고함까지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이다. 선물 성수기 시즌이자 기발한 축하와 축복이 넘쳐나는 터라, 기업과 유통업계는 이벤트와 선물 큐레이션을 앞세워 ‘가심(家心)’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훼업체가 플라워 용돈 박스로 부모의 마음을 흔들고, 게임업체가 게임 아이템을 앞세워 어린이와 ‘어른이(어른+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식이다. 하지만 가정의 달 공휴일과 기념일이 갖는 의미와 기능은 사뭇 달라졌다. 공부가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데다, 결혼까지 미루고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어린이날을 보란듯 즐기는 ‘어른이’가 많아졌다. 어린이날 대신 ‘어른이날’을 외치며 선물을 받고 용돈을 받아 챙기는 청년층이 늘어난 것이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어른 됨의 경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 분명하다.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의 탈바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었다. 이들에게 성년의 날이란 꽃과 선물을 앞세워 ‘티키타카’하는 하루이지, 어른 됨을 기념하고 다짐하는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결혼 기피 풍조에 더해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면서 어버이날 풍속도도 바뀌는 중이다. 평생 꽃 달아드려야 할 부모는 있지만, 내게 꽃 달아줄 자식은 없는 ‘딩크족’ ‘미혼족’ ‘비혼족’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낳고 키워준 부모에 대한 감사의 시간이야 많을수록 축복된 일이지만, 나를 위로해 줄 자식, 혹은 누군가가 없다는 사실은 허전감과 우울감을 안긴다. 언젠가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홀로 될 때, 어버이날에 느끼게 될 소외감과 고독감은 누구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어버이로서 어버이날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정해진 미래다. 이런 변화의 저변에는 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더해, 결혼과 출산을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간주하는 MZ세대의 인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1인가구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면서, 가족과 가정에 대한 통념이 급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려견도 가족이라는 새로운 인권 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가치관 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승자 독식의 살벌한 생존 경쟁이 어른 세계를 압도하면서 여기에 발을 디디는 것을 꺼리는 ‘어른이들’의 두려움도 한몫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소설 같은 현실이 펼쳐지는 배경에는 그간 기성세대가 당연시 여겼던 경쟁 방식과 삶의 조건에 대한 요즘 세대의 진지한 문제 제기가 도사려 있다. 가정의 달에 더 큰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학대아동 등 축복과 감사가 넘쳐야 할 계절의 여왕 5월을 더 잔인하게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넘쳐난다.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역할 기대의 차이가 빚어내는 실망감과 서운한 감정들이 가족이 개인과 사회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고립감을 키우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곤 한다. 가정의 달이 남녀노소, 계층을 떠나,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자격을 넘어 온전히 풍요롭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 19세기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생겨나고 유지되는 원리에 주목했다. 필생의 연구가 도출한 결과는 이날들이 사회구성원 간의 믿음과 결속을 강화하는 마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도 꽤 유용하다. 삼일절과 개천절에는 국기를 게양해 민족주의를 일깨우지 않나? 디지털 혁신과 경쟁 사회의 파고 속에서 이해타산적 태도와 개인주의가 강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요즘, 우리에게 구심력으로써 공휴일과 기념일이 전달하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다. 가정의 달이 휴일을 제공한다는 기계적 기능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사회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자격을 떠나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
2023.05.07 23:41:14
[이주향칼럼] 누가 김구를 ‘디스’할 수 있나
[이주향칼럼] 누가 김구를 ‘디스’할 수 있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일지’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다. 젊은 날, 선생의 일지는 충격이었다. 소원 셋이면 생을 관통하는 모든 소원일 텐데,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독립인 사람이 있었다니,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간절한 소원인 시대가 있었다니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시대, 그 인물에 대한 공부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삶의 지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임을 일깨우는 일이기도 하다. 기원전 480년,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와의 결전을 앞두고 예지의 신 아폴론신전에서 신탁을 받는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한다. “왕이 참전하면 스파르타는 구할 것이나 왕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참전하지 않으면 왕의 목숨은 보전될 것이나 스파르타는 잃을 것이다.” 묘하지 않나? 당신이 레오니다스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아폴론 신탁이 보여주는 것은 운명이라기보다는 결단을 요구하는 물음 앞에 세우는 일이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당신 앞에 다가올 때 당신은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그 결단으로 당신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알려졌듯 레오니다스는 전사 300을 모아 참전한다. 죽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조국이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라면 죽어도 좋아’라는 전사가 300인 것은 공포정치로는 불가능하다. 그보다는 그가 바로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300’에서는 아들을 단련시키는 레오니다스의 대사가 압권이었다. “스파르타의 진짜 힘은 옆에 서 있는 전사다. 그를 존경하고 명예를 지키면 너도 존중받는다.” 고대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가 있었다면 해방 전후사에는 김구 선생이 있었다. 38선을 가로 베고 누울지언정 민족의 분단을 막겠다며 소련을 등에 업고 나선 김일성을 만나러 평양까지 달려갔던 선생이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갈등의 칼춤판이었다. 그런 세상은 온갖 덫으로 가득하다. 언제 어떤 지도자가 칼을 맞고 혹독하게 최후를 맞이할지 모르는 세상에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던지는 진짜 지도자가 선생이었다. 선생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중도도 아니고 오히려 우파에 가까웠던 민족주의자다. 그런 그가 소련을 등에 업은 김일성에게 매력을 느껴 평양까지 갔겠는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 행보의 힘은 당위였을 것이다. 강대국의 패권경쟁으로 휘청거리고 그들에 붙어 제 잇속만 챙기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생을 바치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어낸 선생이 몰랐겠는가. 야심으로 똘똘 뭉친 20대 김일성이 민족의 지도자인 선생을 어떻게 이용하고 싶어 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 올라가 김일성을 만난 이유는 분열은 곧 민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고려에서 조선까지 천년을 한 나라로 살아온 한반도의 분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기를 던진 것이다. 누가 그런 김구 선생에게 창을 던져 ‘디스’한단 말인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민족분열을 막기 위해 애써왔던 선생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도 강조하는 ‘자유’는 정말 중요한 가치다. 우리가 북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평화다. 평화 없는 자유가 없으니. 이때 기억해야 할 나침반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를 던졌던 김구 선생의 정신이라 믿는다.
2023.04.30 23:37:25
[서상목칼럼] 포퓰리즘의 정치경제학
[서상목칼럼] 포퓰리즘의 정치경제학
포퓰리즘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엘리트주의와 대비되는 것으로 대중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는 ‘대중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문제 많은 정책을 남발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다. 전자는 선거가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후자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행태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정치권의 주 관심사가 민주화였기 때문에 정책은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에도 지역에 기반한 ‘3김 정치’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주의는 아직까지도 투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포퓰리즘 공약은 선거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1992년 대선에서 정주영 후보가 선보인 ‘반값 아파트’ 공약이었다. 당시 여당에서 정책공약개발 책임을 맡았던 필자는 언론매체를 통해 그 공약의 허구성을 낱낱이 설명했지만, 당시 유권자들은 필자보다는 실제 아파트를 많이 지어본 정주영 후보 말에 무게를 두었다.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내건 ‘무상시리즈’였다. 무상복지 공약은 무상급식에서 시작해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까지 내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으나,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지켜본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다. 포퓰리즘 정책공약의 세 번째 사례는 지난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기본시리즈’였다. 기본소득제도를 선거 초반에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재명 후보는 정책부문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후 선거과정에서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남발하면서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서 패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대중인기영합적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선거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여당의 경우, 국민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집권 후 실적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 여부 척도로 삼는다. 이런 관점에서 여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경제성적표다.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의 유혹을 과감히 떨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원칙’ 신념에 충실한 국정운용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준칙 제정을 통해 건전재정기반을 확고히 함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 등으로 우리 사회에 법치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물가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심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중도층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문재인정부의 좌파 성향의 정책을 수정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대다수 우파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치적 중도층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도적 성향의 정책을 새롭게 개발·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국정과제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일고 있는 여권의 적전분열 상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권의 축제가 되어야 했던 당대표 선거 과정이 오히려 분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앞장서 여권 내 소외세력과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와 친분보다는 선거에서 후보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함으로써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고 선거 승리를 동시에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04.24 00:24:15
[이종규칼럼] 경제성장률 1%의 경고
[이종규칼럼] 경제성장률 1%의 경고
경제성장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전망이다. 이마저도 하반기 이후 내외 여건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 몇몇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1% 성장도 어렵다고 한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이 사건이 없는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이같이 낮은 것은 경제 개발 계획 추진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끝에 이제 저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저성장은 소득 양극화, 저출산 등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한다. 심지어는 갑질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촉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저성장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위험하고 고질적이다. 저성장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성장은 하나의 경제 현상으로 수용되기 십상이다. 그 결과 기존 체제를 고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적 비효율과 사회적 병폐는 심화하고 고착된다. 나아가 이것들로 인하여 재차 성장률이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 형국이다. 우리는 지금 저성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을 세계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므로 지금의 저성장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현재 불경기 대책도 마땅히 없는 데다 구조적 비효율을 고치려는 노력도 뚜렷하지 않다. 어쩌면 저성장보다 위기가 더 나을지 모른다. 위기가 가시화하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소위 개혁이 추진된다. 위기가 닥치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저성장 상황에서는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고칠 계기가 생기지 않고 결국 경제는 골병이 들고 만다. 저성장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경제성장은 인간의 삶(경제 활동) 중에서 부족한 부분(문제)이 발견되면 이를 메우는(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경제성장은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저성장이나 정체 현상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세 봉건 사회였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상황도 그 예이다. 지금 우리나라 저성장에도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반영되어 있다. 돌이켜 보면 근래 우리의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제 상황이 달라졌고 사안들의 성격이 바뀌었는데도 표면적 현상만 보고 천편일률적인 대책을 도식적으로 반복 적용해왔다. 더구나 몇몇 과제는 임기응변으로 봉합하기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합리적 행태들이 점차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새로운 시각이나 비판적 견해가 수용되거나 용납되지 않는 풍조마저 조성되었다. 게다가 진영 간 정치적 알력도 극심해져 설사 문제가 인식되더라도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게 되었다. 요컨대 지금의 저성장은 종래 생겨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경제성장률 1%가 보내는 경고다. 이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말자. 이제는 경제 문제를 심화하는 행태나 의사결정은 엄금하여야 한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단편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임기응변식 대증 요법도 극력 배제하여야 한다. 그 대신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새로운 차원의 대책들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 흔히 말하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슘페터 경제 발전 이론을 오래 연구한 독일 경제학자 게르하르트 멘슈는 “절박감이 창조적 파괴의 원천”이라고 하였다. 올해 1%대 경제성장률로부터 우리 경제의 앞날이 험난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의 낮은 성장률에 내재된 위험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04.16 23:08:45
[박영준칼럼] 국제 핵질서의 불안한 미래와 한국의 핵옵션
[박영준칼럼] 국제 핵질서의 불안한 미래와 한국의 핵옵션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던 1954년, 버나드 브로디를 포함한 일련의 미국 연구자들은 10년 후의 소련 핵전력을 전망하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향후 10년(Next 10 Years)’이라고 명명된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당시 핵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던 소련이 결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수천발의 핵탄두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경우 미국은 소련과의 핵전쟁보다는 핵억제에 중점을 두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 전략사령부 등이 전략적 억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마치 냉전 초기를 연상케 하는 전략 보고서들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표된 미국 핵태세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핵위협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향후 10년간 중국의 핵탄두 규모가 1000발 수준으로 증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들도, 국내 연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2030년의 시점에서 160∼300발 수준의 증대된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은 2030년 시점에서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핵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한국도 10년 후, 대륙 북방에서 도합 3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이 이미 러시아가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힌 뉴스타트 조약을 유지하지 않고, 핵능력 증강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될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도 향후 10년간 전개될 국제 핵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협력하에 핵억제 태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비핵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도 미국과의 핵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대한 균형적 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비핵국가들이 동맹국 미국과의 확장억제에 개별적으로 의존하는 태세를 구축해 왔다. 다만 최근 호주나 일본이 기존 핵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2021년 9월에 미국 및 영국과 체결한 오커스(AUKUS) 협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는 미국 및 영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대 후반까지 3단계에 걸쳐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을 5척 획득하고, 1척을 신규 건조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공표한 안보전략 3개 문서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 사거리 1000㎞ 이상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나 노르웨이로부터 공대지 미사일 및 토마호크 미사일을 획득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안보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이나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등은 기존의 금기를 깨고 일본도 나토식 핵공유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기존의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서라도 오커스에 합류하여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대담한 정책 제언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에 의존하여 대북 핵억제 태세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시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한·미 간 혹은 한·미·일 간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을 포함한 향후 10년 시점의 국제핵질서 변화를 전망하면서, 기존의 핵억제 태세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일본, 호주 등을 망라한 인도태평양 지역 대미 동맹국들과 핵억제 관련 협력을 구축해 가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한다.
2023.04.09 23:15:38
[구정우칼럼] 요즘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권위
[구정우칼럼] 요즘 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권위
요즘 세대는 치밀하게 자신을 관리해온 탓에 작은 차이에도 예민하다. 데이터를 중시하고 통계적 추론에 능한지라 증거를 앞세우고 투명성을 중시한다. 성과급 산식을 내놓으라 하고, 회사든 노조든 투명한 회계 관리를 압박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오력’한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미봉책이다. 가히 공정세대의 면면이다. 이들은 인권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자유와 선택을 구가하고, 온라인을 무대 삼아 내 의견을 표출하는 데 능숙하다. 기후변화를 내 문제라 여기고 반려견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터여서, 인권이 인간의 전유물이란 사고를 거부한다. 1975년에 출판된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을 신작처럼 열공하는 이유이다. ‘더 글로리’ 동은의 사적 복수에 열광한다. 위법이지만 학폭을 까발리기에 정의롭지 않은가? 신(新)인권세대로 손색이 없다. 또 요즘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통과의례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긴다. 나라가 망할 듯 야단법석 떠는 기성세대 앞에서 이들은 꿈쩍도 안 한다. 극한 경쟁의 열기를 꺾으려는 생존 전략인지, 기성세대에 대한 조용한 복수인지 알 길은 없지만, 이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의 터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취향과 ‘부캐’를 즐기고 메타버스를 개척한 데다 챗GPT를 대화 상대로 선점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렇다고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며 형성해온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에 비토를 놓는 건 정말이지 아니다. 조직 부적응자에 ‘별다줄’ 대화법으로 통역이 필요한 존재로 묘사하는 OTT 콘텐츠는 비열하게 요즘 애들을 농락하고 편견의 감옥에 가둔다. 요즘 세대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보상과 제재를 당연시하는 똑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일 뿐이다. 선배세대와 리더의 역할을 반기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길 원한다. “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직원 10만명의 밥줄이 걸려 있데이.”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진양철 회장의 단호한 훈계에 매료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요즘 세대에게 진양철 회장의 통찰력과 승부 근성, 그리고 집념은 신선함으로 다가온다. 권위 속에서 진정성을 발견한다. 획일적인 회식 자리를 넘어 인생 선배들과 진실한 교감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바람도 읽힌다. 이들이 원하는 건 권위의 배격이 아니라 자유로움과의 조화다. 자유와 권위의 관계에 몰입한 20세기 초반 교육철학자 존 듀이는 변화를 막기보다 되레 변화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힘으로 권위를 이해했다. 자칫 자유와 권위를 반대로 놓기 쉬운 문명의 오류를 짚어냈다. 아는 척, 듣는 척, 변하는 척이 아니라, 진실하게 학습하고 경청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리더는 그 존재만으로 본보기가 된다. 자유로우나 불안하기 쉬운 후배 세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MZ세대 노조는 공정한 성과급, 투쟁보다 협상, 수평적 기업문화를 외치며 기성세대 노조와 차별화하고 있다. 이들의 담대한 움직임에 우리 사회와 리더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권위와 진실한 태도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이 바라는 변화에 공감해야 한다. 새로운 길을 열고, 변화를 도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의견이 틀렸다면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무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래서 잘한 일이다. ‘승포자’(승진포기자)가 오히려 도전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디지털 유목민들이 그들만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무대를 꾸미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기성세대와 리더의 책무이자, 새로운 권위의 조건이다. 역(易)멘토링으로 이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선배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온라인의 ‘개저씨’ 일성이 메아리가 되는 걸 막아야 한다. 19세기에 권위를 깊게 따져본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권위의 본질을 사람들이 부여한 인정과 동의라고 봤다. 팔로어인 MZ세대가 인정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리더인 기성세대의 권위는 올바로 설 수 없다. 하지만 신뢰를 얻는 열쇠는 기성세대가 쥐고 있다. 리더로써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존경받는 새로운 권위의 필요조건이다.
2023.04.02 23: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