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의 별이 다시 보인다. 히틀러의 광기 아래 산산조각이 났던 다윗의 별이 가자지구를 무차별적으로 짓밟으며 오만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아마도 하마스의 지도자 신와르를 잡을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신와르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만 명이 희생되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위인이라 분석했다는데 그것은 말을 바꾸면 그를 잡을 때까지 이스라엘도 수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를 어쩌나.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라리가 정곡으로 짚었다. 이스라엘 민간인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은 끔찍하고, 하마스를 응징한다는 명분하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짓밟는 이스라엘의 오만은 대가를 지불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가를 분열시킨 네타냐후 총리에 주목했다.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할 때 자격보다는 충성심을 따졌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성공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했다. 진실에 귀를 기울이거나 진실을 말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진실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팔레스타인은 죽음의 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하루빨리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평화 없이 중동의 평화는 없다. 씨앗을 뿌린 경험이 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이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지금 가자지구가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하루바삐 휴전해야 한다고 했다. 난민촌도 공격하고, 병원도 공격하고, 구급차도 공격하고, 학교도 공격해서 민간인을 죽이고 어린이를 죽이는 네타냐후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민간인이 1만명 넘게 죽고, 그중 어린이가 4000명 이상이다. 자고 일어나면 폭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을 남기고, 더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무슨 죄인가. 내일을 위해 오늘 하는 준비가 신원미상으로 집단매장당하지 않기 위해 몸에 이름을 새겨 넣는 일이라니 이 제노사이드는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자의 고통을. 그저 우는 일밖에 할 수 없는 아이들과, 공포에 사로잡혀 울지도 못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6·25전쟁 때 정처 없는 피란길에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거나 신체의 한 부위를 잃고 삶의 붕괴를 경험해야 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요, 우리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죽거나 어머니가 죽거나 형제자매가 죽거나, 도대체 그 이상 가혹한 일이 있을까. 나의 외할머니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었단다. 권위 있는 안방마님에서 남편 없이 졸망졸망한 아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가장이 되고 나서 할머니는 어떻게 해도 소화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평생을 시달렸단다. “그 후론 늘 고단하고, 늘 소화가 안 됐어. 죽지도 못했지. 남은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 어디 한군데 편하게 머물 수가 없는 거야.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불안했거든.” 할머니는 한자리에 머물지를 못했다. 딸들의 집을 돌아가며 지내셨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나와 한방에서 지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할머니에게 들은, 뜻도 모를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 죽는 줄도 모르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살아도 산 게 아닌 사람들을 만드는 전쟁은 그저 역사 속에서만 보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은 무조건 휴전해야 한다. 죽음 앞에 무슨 국적이 있나, 공포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의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인권 아닌가. 언제까지 죽이고 죽을 것인가. 언제까지 서로의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며 부정할 것인가. 하마스의 적개심과 이스라엘의 오만이 돌고 돌며 만들어내는 갈등과 증오의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 다윗의 별은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은 융합의 별이다. 융합의 전제는 공존이다. 적개심을 융합으로 바꾸는 연금술이 일어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도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으니.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현재 3000명 수준에서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수십년간 동결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지방 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한시가 급한 암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이 선진 한국의 의료 상황인 것이다. 오래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이야기다. 하루는 김숙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조찬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나는 간부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정국장이 “필경 의대 정원을 늘려 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해 줘도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더니 의정국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엉터리 의대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그러면 교수 및 시설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하고, 정원은 늘려 줘도 되겠네”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 예상대로 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다행히 당시 나는 의료연구,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기술(BT)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시장을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 전체의 의료비 지출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의사 수가 늘면 의사 1인당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서비스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증가보다 더 빨리 수요가 늘어나는 ‘상급재(superior good)’의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의사 공급의 확대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민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은 물론 의료서비스 시장의 확대로 의사들의 수입 역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의사들이 앞장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연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의사 부족에 따른 피해자는 바로 의사 자신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문제는 당사자인 의협보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요자 대표 및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원 확대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큰 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대 정원 확대에 더해 차제에 필수의료 붕괴 문제 역시 근본적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 등 비인기 분야의 수가를 대폭 올리는 등 종합적 개선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사 수급의 지역 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지방의대에 가점을 줌은 물론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선발 과정에서 우선권과 동시에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의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의대 학생 선발 기준으로 학력 못지않게 인성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의사들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최고 지성으로 인식되는 의사로서의 사명 의식은 미래 의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대 정원 문제를 계기로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종합적 개선책이 마련·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소비 관련 지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8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소비 위축 조짐은 2분기 국민소득 통계에 이미 나타났다. 2분기 소비 증가율이 1분기의 4.6%에서 1.6%로 대폭 낮아졌다. 불가피한 의료보건, 교통, 교육 등의 지출은 지속되는 데 비해 임의 지출 대상인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부진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이래 소비성향이 줄곧 하락해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비 부진에는 다양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사실 소비는 국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실제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핵심 변수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소비는 경제 안전판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소비는 경제 체질의 실상을 반영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소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소비 위축이 가시화된다면 생겨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소비부진으로 경세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다. 최근 소비 부진은 이 추세가 끊기고 경제성장 동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저하고(上低下高)”라는 경제전망이 어긋날 수도 있다. 게다가 국민들의 생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하고 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가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소비부진에는 교역조건의 악화, 고용구조의 취약성 증대, 소득불균형의 심화, 고령화의 진전 등 여러 유형의 구조적 문제점도 반영되어 있다. 2000년대 이래 소비성향의 추세적 하락은 이런 요인들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소비 부진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소비 부진이 지속된다면 수출 호조 등 경제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국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경기대책 등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최근의 소비부진이 가계부채 증대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빚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가계부채가 늘면서 소비가 부진한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다. 이와 같이 특이한 현상은 외국과 대비된다. 근래 우리나라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과 더불어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금리를 배경으로 지금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만 이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소비부진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경제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애초 한국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완화와 물가 안정을 꼽았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난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함으로써 금융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고 물가불안으로 소비는 위축되었다. 거시경제정책 기조의 과오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사태가 빚어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 소비부진의 이면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당국의 인식은 한가롭기만 하다.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안심하는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듯하다.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아진들 국민들 생활 형편이 얼마나 나아지겠는가? 소비마저 부진해지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소비부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책기조의 변경과 아울러 다양한 경제체질 강화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이에 관하여 여러 관계 당국과 기관들의 관심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월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 세력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어망을 뚫고 시민들에 대한 급습을 가한 이래 발발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지만,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준비하던 사우디와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 등은 하마스 세력을 감싸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6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으로 전환하고, 러시아가 진지전 태세하에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무기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에서의 전운이 국제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전개되고, 주요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상황은 아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겪는 양상으로 보인다. 세계의 화약고 가운데 하나로 지칭되는 동북아에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북한에 의한 공세적 핵전략의 공표와 군사 도발의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간 미래전쟁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두어 가지 담론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 등은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한 무기체계, 예컨대 사이버나 드론 등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강군을 표방하면서, 반도체나 양자물리학 등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들을 전력증강에 반영하려는 것은 이러한 미래전쟁 담론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를 포함한 전통적 안보연구자들은 전쟁의 원인이나 수행과정에서 인간적 요인이나 전략적 요인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쟁 원인과 관련하여 공세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나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하며, 그런 입장에서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면서 공세적 핵무력법을 제정한 북한발 전쟁 가능성이나 대만해협 등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우려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사이버 수단으로 우크라이나의 지휘통신체제를 마비시키려 하였으며, 양국 공히 드론을 경쟁적으로 운용하며 상대 전력의 위치 파악이나 주요 시설 파괴 등을 시도해 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사이버 전력이나 아이언돔 같은 첨단 미사일 방어체제가 전쟁 수행의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타났던 진지전이나 화력전, 그리고 게릴라 침투나 비정규전 수행 같은 전쟁양상들이 여전히 현재 시점의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재현되고 있는 점들을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근미래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20세기에 나타났던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에 첨단 과학기술이 일부 수단으로 운용되는 양상이 상당 기간 지속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게다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은 비정규전이나 재래전쟁 방식에 더해 핵전쟁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우리의 미래전쟁 대응전략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신형 전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기존 전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하이로(High-low) 믹스 방식으로 다양한 전쟁유형에 대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에 더해 북한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핵확장억제 태세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냉전기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가 소련과의 핵전쟁 가능성뿐만 아니라 제3세계 지역에서의 국지전 가능성에 동시 대비하면서,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증강하는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한 것과 같은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장 못지않은 극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끔찍하고 폭력적인 게시물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조작된 영상과 뉴스가 난립하면서, 심리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유럽연합(EU)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메타, X(옛 트위터), 틱톡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 24시간 이내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X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대체 우리가 뭘 위반한 거냐’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지만, 린다 야카리노 X 최고경영자(CEO)는 X가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데 활용된 정황이 있으며, 따라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을 EU 측에 알렸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로 대응팀을 꾸리고, 80만 개에 가까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온 게시물로 표기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EU가 팔을 걷어붙이게 된 데에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법의 핵심은 테러선동,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예방하는 책임을 플랫폼 기업들에 지우는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콘텐츠는 따로 워터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해당 기업 글로벌 수익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EU가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 27개 국가의 연합체가 디지털 전환의 국면에서 성찰과 토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단한 디지털 규범을 형성한 것이 본질이다. 개인과 기업의 늘어난 자유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다. EU의 선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지난 1일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중국팀 응원 조작 의혹이 터지자,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논쟁이 점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장 ‘여론 왜곡 조장방지 대책’ 범부처 TF 구성을 지시했다.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여당 관계자는 중국 특정 세력이나 북한에 의한 개입도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이 하마스 테러집단을 모방해 남한 영토를 침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해 가짜뉴스 전쟁과 극한의 심리전을 펼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부 신문과 논평가들은 매크로에 능한 해외 이용자가 재미 삼아 중국팀 응원 지지율을 조작한 거라고,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빈다’며 정부 여당을 조롱하고 있지만, 과연 이들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쟁, 테러집단이 콘텐츠를 남용하는 것이 심각한 만큼, 민주주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콘텐츠 남용 역시 똑같이 비난받아야 한다. 여론조작과 민주주의 훼손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신공격과 인격살인, 사회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도 관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수와 다름없는 비방 댓글에 유명을 달리한 젊은 연예인들, 훼손된 명예로 극단적 고통에 시달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떠올리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권리를 오남용하는 콘텐츠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이미 논의되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를 포함하되, 가짜뉴스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예방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긍정적인 신호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크고 작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해, 증오 콘텐츠를 탐지하고 가려주는 기술과 정책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런 자발적 노력이 법제화에 앞서 기업들의 대응역량을 키워줄 것이다. 카카오 먹통 사태가 1주년을 맞았다. 카카오는 데이터센터 추가 건립, 인프라 다중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안정성 보고서’에 담아 최근 발간했다. 플랫폼 기업에 단호하게 책임을 묻되, 합당한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미래사회를 만드는 데 너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추석이 다가온다. 둥글고 둥근 보름달이 뜰 것이다. 추석은 농경사회의 산물, 농경사회의 꽃이다. 추수를 끝내고 여유가 생긴 조상들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수확한 것 중에 최초의 것, 최고의 것을 골라 제물로 삼고, 달빛 따라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이를 추억했을 것이다.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오늘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내일 우리의 아이들이 살던 시간엔, 계절이 돌고 돌 듯 삶의 방식도 돌고 돌았다. 그때는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영원회귀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다 가는 인생, 또 계절이 돌아오듯 돌고 도는 인생, 자연스럽게 돌아가기를! 그 인생관에선 산 자와 죽은 자를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과 죽을 수 있는 힘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가을의 ‘추수’가 중요한 농경사회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 자녀들이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름달은 회귀한다. 이번 추석에도 보름달이 뜨기를, 둥글게 빛나기를 기원해 본다. 살아볼수록 인생은 여행이다.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재벌에서 노숙자까지 그 누구도 이 지구별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영적 휴머니즘’으로 자신의 학문을 정리한 종교학자 길희성 교수가 세상을 떴다. 그는 모든 종교가 궁극에선 만난다고 믿은 종교다원주의자였다. 철학자 정대현 교수는 그를 추모하며 그의 사유를 신인합일(神人合一)로 요약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성육신 사건인데, 길희성은 예수를 공부하며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으로 종교 사이의 벽을 해체하는 방법론적 열쇠를 찾았다는 것이다. 영적 휴머니즘은 우리 안에 신의 형상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 신성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휴머니즘의 핵이다. 그 신성을 ‘하느님’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태극’이라 하든, ‘아트만’이라 하든, 그건 단지 언어적 차이일 뿐 궁극의 차이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를 묻기 위해 파둔 한줌의 공간을 보았을 때 나는 똑똑히 보았다. 인생, 덧없다는 것을. 이 땅은 정착지가 아니라 배움터라는 것을. 고인이 소개될 때마다 종종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하버드 출신의 종교학자, 그렇게 요약된 것은 그에게 기대된 사회적 역할이지만, 그러나 한 줄로 요약되어 유통되는 것이 어찌 그 사람의 인생일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살든 거지로 살든, 학자로 살든 농부로 살든 그것은 껍질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다. 고인은 불교의 ‘무상(無常)’을 자유의 표상으로 보았다. “존재는 슬픔을 가진다. 왜냐하면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이다.” 집착한 것에서 무상을 보고 툭, 놓을 수 있을 때 자유가 찾아든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고통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일 수 있다. 고통이 회피되어야 할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마주쳐 스승으로 삼아야 할 몽학선생이 되면 고통까지도 신성한 것이 된다. 당당히 고통을 마주하고, 거기에 실체가 없음을 봐야 지나간 것을 불러내 온갖 망상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가올 것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대, 요리할 때는 요리에 몰두하고, 산책할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만 하고, 일을 할 때는 일만 할 수 있는가.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만져보고, 맨발걷기를 할 때는 맨발의 촉감을 섬세하게 느껴봐야겠다. 많이 웃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겠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고 달맞이꽃이 달빛을 충분히 느끼듯 그렇게. 그러면 요리가, 산책이, 사랑이 신성한 일이 된다. 이번 추석엔 달맞이꽃이 달의 정기를 모으듯 우리의 호흡이 달빛 따라 달에 닿기를. 그 달빛에 정화되기를!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합의한 정책이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년이 넘은 현시점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식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의 설치가 무산됐고,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마감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여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장은 연금기금 수익성 개선과 다른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을 강조한 반면, 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장은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공은 다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 넘어갔다. 최근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 등에 관한 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렴해 정부개혁안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86년 국민연금 설계 책임을 맡았던 당사자로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1998년부터 9%에서 동결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 10년간 15%로 그리고 15년간 18%를 올리는 세 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이 중 세 번째 안인 18%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은 물론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적연금의 평균 보험료가 18%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 사항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였는데 그 후 두 차례의 개혁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9%로 동결시킨 대신 소득대체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결국 40%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쪽 연금’ 또는 ‘용돈 연금’이라는 비난을 듣는다. 만일 이번에 보험료율을 18%로 대폭 인상하는 안이 채택된다면, 소득대체율 역시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조처를 하면서 보험료는 18%, 소득대체율은 50%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연금개혁의 세 번째 쟁점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간 9%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해도 연금 수령액이 3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대상을 하위 70%에서 더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반대로 기초연금액 인상 대신에 수급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이 근원적으로 해소됨은 물론,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더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건의한다. 1988년 국민연금 실시 당시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상당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으나,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나름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 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보험료의 대폭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비례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재정계산위원회의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안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에 대한 개선 조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 역시 개혁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특수 직역에 걸맞은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개발해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 부문에서는 강력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감성과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반쪽 연금’이라는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함으로써, 어렵게 시작된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상반기 중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최근 들어 다시 위축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부진한 데 영향을 받았다. 앞으로 중국 경제 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전망도 과히 밝지 않다. 최근 일부 국제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을 1%대로 낮추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만간 경제 규모마저 위축될지도 모른다. 작년에 이미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7.4%나 감소하였다. 요컨대 우리 경제는 2010년대 이후 지속하는 저성장 무기력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부진상은 한마디로 갱년기 경제(climacteric economy)로 표현할 만하다. 이 용어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던 경제가 언젠가는 시련을 겪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사학자들이 사용해 왔다.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지 2∼3세대가 지나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갱년기 경제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 성숙 경제에 이르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고 후발 국가들의 추격이 드세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견해는 사회 구조의 고착화, 기업가 정신의 퇴락 등 사회 전반의 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 활력이 저하된다고 본다. 갱년기 현상 불가피론은 일부 수긍되기는 하지만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병리 현상이 갱년기 경제를 초래한다는 두 번째 견해가 한층 설득력이 높다. 우리나라도 사회 병리 현상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한국병(Korean malaise)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 빚투 현상 등에서 보듯이 근로의식이 퇴색하고 불로소득에 집착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보험금 과다 수령 등 도덕 해이도 심상치 않다. 바가지요금이 성행하는 등 상도덕도 무너졌다. 세계 잼버리 대회 등을 통해 공조직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행태도 여실히 목도하였다. 심지어는 불법과 편법에 해당하는 소위 순살아파트가 등장하고 경제 약자를 갈취하는 전세사기와 같은 파렴치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에서조차 직원의 예금 착복, 주가 조작, 펀드 사기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 전반의 무력증을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아예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정치권은 진영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정치적 이해관계만 내세우고 경제는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 쪽을 보면 지난 정권의 정책적 과오도 문제였지만 현 정부의 자유방임적 정책 기조도 지금의 한국병을 도지게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각자도생의 경향이 심화하였는데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이익을 탐닉하는 수준을 넘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도 스스럼없이 자행하기까지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갱년기 경제를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경제 윤리가 퇴색하는 한국병 때문이었다. 갱년기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첫째로는 일반 경제 주체들의 경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는 남에게 누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통찰하여야 한다. 각자가 소임을 다하는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국가 기강을 되살림으로써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둘째로는 정책 기조를 전향적으로 바꿔 무기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근시안적이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뒤처져서는 절대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진할 묘안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지난 4월26일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워싱턴선언 발표, 그리고 지난 8월18일의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한·미동맹은 한층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에 맞게 강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여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여, 유사시 미국이 제공하기로 된 핵전력의 기획과 운용에 대해 한국도 공동협의에 참가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첫 번째 NCG 회의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19일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워싱턴선언은 또한 미국 핵공약의 견고함을 내외에 보이기 위해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전략핵잠수함과 공격잠수함이 각각 부산과 제주에 공개리에 기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한·미·일 간 안보협력의 제도화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태세 강화에 불가결한 일본과의 안보협력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각성을 더해가는 북한의 핵능력 증대,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 동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체의 국방능력 증강과 더불어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양국 정상 간에 진전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의 노력에 더해, 이제부터는 국방당국 차원에서 이를 내실화하는 몇 가지 정책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군 내에 한·미동맹 및 한·미연합사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방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장차 합참에 근무하게 될 육해공군, 해병대의 소령급 장교들은 합동군사대학에서 1년여의 기간 같이 공부하면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한·미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한국군 및 미군 장교들에게는 그 같은 전문적 교육이 사전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의 안보전략과 군사체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미군 장교들과 영어 등으로 의사소통하게 될 때 한·미동맹은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연합사에 근무하게 될 양국 장교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공동의 교육과정, 가칭 한·미연합군사대학을 개설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핵잠수함들이 부산 등지에 기항했지만, 미국 전략폭격기는 한국 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간에 합의된 워싱턴 선언처럼 항모나 핵잠뿐만 아니라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들이 한국에 수시로 전개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미측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지원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등의 능력을 확충하고 방호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미 간에는 2018년 양국 국방장관 정례회담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침을 확인하면서, 향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를 창설하여 전작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장차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전환받게 될 경우 국내법적으로 합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국군조직법상 대통령의 군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합참의장이 작전지휘를 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우리 헌법은 그토록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합참의장 직위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양자 간에 지휘권 충돌 발생의 소지가 있고 국내법적으로도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미 간의 합의사항들이 동맹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의 법적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향후 개최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개인이든 국가든 누구나 위기를 겪는다. 하지만 모두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건 아니다. ‘총균쇠’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최신 저작 ‘대변동’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기회를 여는 국가의 노하우를 다룬다. 기후 변화, 경제 위기, 사회적 재난 등 각종 위기가 닥칠 때, 성공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초래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바꿔야 할 것을 파악해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 극복 모델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국가의 핵심 가치를 끌어와 피해자를 다독이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이아몬드의 시각을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과연 한국 정부는 주어진 위기에 잘 대응했을까?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 그리고 배수가 안 되는 야영장 결함에 폭염과 폭우가 덮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펼쳐졌다. 열악한 화장실과 사생활 없는 샤워 시설이 상징적 장면으로 확산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훼손됐다. 개영 사흘 만에 정부는 ‘위기 대응’을 선언했다. 총리가 현장에 달려가 화장실 변기를 닦았고, 대통령은 냉방차 지원을 지시했다. 300억원 추가 예산이 풀리자 현장이 비로소 진정되고 의료 지원이 더 원활해졌다. 태풍이 닥치자 과감하게 야영장 철수와 전국적인 잼버리 운영을 선언했다. 이어 공기업, 기업, 대학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처받은 어린 대원들을 달래고 성난 지구촌 민심을 다독이는 역할은 공무원, 민간, K팝 전사들이 함께 떠맡았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 정부에 꽤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왜 그럴까? 국가와 국격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서 구성원을 설득하고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국격을 앞세우는 국가주의는 쉽게 말해 ‘까라면 까’라는 정언 명령이다. 국가와 국민은 동일체이고 국난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까라면 까’라는 상명하복을 꼰대의 고집과 독선으로 여긴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가의 동질성과 구성원의 충성심을 전제로 삼는 다이아몬드식의 위기 해결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심동체를 이루는 국가는 드물고 되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일반적이므로, 위기를 목전에 두고 국가적 합의를 이룬다는 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백번 맞는 말이다. 개성과 취향이 폭발하는 젊은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글로벌 규범을 우선시하며 자유로이 살고 있지 않나. 잼버리 사태를 왜 IMF 외환위기와 견주어야 하는지, 국제 체육 행사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고 국격이 무너지냐며 비아냥대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가 싸놓은 오물을 왜 국민이 치워야 하는지 되물었다. 과연 우리는 역경 앞에 하나 될 수 있을까? 단일 대오를 만드는 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핵심 가치인가? 이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위기 앞에 단일 민족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상상적 공동체에 불과하다. 젊은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이 블라인드를 통해 현실 고발에 나선 건 되레 고무적이다. 이들은 어설픈 국가주의가 구성원들의 자율과 선택을 속박하고 희생을 강요한다고 입을 모은다. 어설픈 국가주의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질식시킨다. 역경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건 순리지만 그 도움이 강압에 바탕을 둔 거라면 본질은 왜곡된다. 기숙사를 열고 식당을 운영한 모든 대학과 기업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 봉사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진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내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 동기 부여가 확실하니 도파민이 분비되고 신나게 창의적으로 봉사할 몸과 마음이 준비된다. 정부는 위기 극복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투명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짜자. 꼰대 문화와 헤어질 단호한 결심이 서야 한다.